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한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안 3. 어려운 용어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를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4.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안, 어려운 용어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를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규칙안,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규칙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2년에 제정한 「칠곡군의회 포상 규정」이 현재 포상업무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포상 기준과 절차를 「공직선거법」 등에 적합하도록 포상 종류와 대상, 방법을 명확히 조례로 정하여 의회 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 명확히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 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용어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를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국어순화 정책에 따른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자치법규상 조문과 행정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일부 전문위원의 직렬과 상임위원회 명칭을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맞추어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용어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를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용어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를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 1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환수방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민원 편의 증진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용어의 적정성 및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불복 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제한적 규제 조항을 변경하는 등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상위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춰 조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써 지역 내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운영 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된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왜관역 후면 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대부료 절감은 물론 향후 기타 사업부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인근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공공거점 소독시설 설치」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가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거점 소독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가축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효율적인 재산운영과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11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 가정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18.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3.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칠곡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왜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행권의 보장,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내용 중 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구성에 주민 대의기관인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정책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자연휴양림 휴관일 제정, 이용시간, 신청방법, 성수기 기간, 입장료 및 사용료를 변경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과 표준 조례안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재난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업체에게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위축되어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국평화체험 테마공원 내에 사계절 썰매장 개장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시설은 가족단위의 새로운 캠핑문화 공간으로 떠오르는 시설 중의 하나로써 이곳을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인력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 운영함이 관리의 안전성,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 후 업무에 전문성, 적합성, 수행능력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맞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계약이 2020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관리를 민간업체 등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업체에 재위탁 운영함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