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지원금,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258억 9,800만원보다 6.04%인 257억 1,200만원이 증가한 4,516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59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19억원보다 5.71%인 240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9,800만원보다 40.92%인 16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억 3,600만원보다 0.63%인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생활SOC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전입금 등 8,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원보다 8.59%인 10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66억 5,3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40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29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43억 6,800만원보다 6.76%인 185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40억 8,000만원이 증가한 1,771억 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4억 8,100만원이 증가한 1,158억 2,5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3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4,700만원보다 1.59%인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4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7,200만원보다 53.16%인 8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500만원보다 59.93%인 8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9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6건에 14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CCTV설치 4억 2,400만원,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4억 300만원, 주민자치회시범사업 3억 3,200만원, 주민등록업무용컴퓨터구입 7,900만원, 내부서버방화벽교체 등 2억 1,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10건에 14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을미기공원축구장 시설개선 공사 10억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억 9,8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중단 피해보상금 1억 7,000만원, RFID도서관리시스템구축 1억 5,000만원, 비래사대적광전보수정비공사 등 5건에 3억3,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대덕뮤직페스티벌 행사 취소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4억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4건에 1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수거차량교체 1억 3,0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6,500만원, 산업단지 내 CCTV설치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중리행복벼룩시장 운영비 등 4,7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14건에 115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코로나19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47억 5,000만원, 코로나19 아동양육한시지원 29억 4,000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11억 9,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 인건비 5억 6,7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9건에 23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2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 분야입니다. 총 11건에 12억 4,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3억 4,0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3억 5,600만원, 코로나19 음압특수구급차구입 2억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9,000만원, 코로나19 보건소선별진료소장비구입 1억원,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 5건에 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기타 보건 분야 사업 3,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11건에 14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대덕사랑상품권할인율보전금 6억, 넷제로대덕지킴이 인부임 1억 6,3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카드수수료지원 1억 1,100만원, 전통시장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억원, 대덕뱅크출연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등 5건에 5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10건에 35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10억 800만원, 노후가로등조도개선사업 8억원, 덕암길선형개량구조개선사업 6억원, 삼정마을보행로정비사업 2억 3,000만원, 대청로길붕괴위험사면보수보강공사 2억원, 설해대책 1억 4,600만원, 신탄진로 756번길보도 신설 등 4건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0건에 32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장동~상서 간 도로개설 12억원,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 9억 2,800만원, 송촌체육공원물놀이장 조성 사업 5억원, 소하천진골천상류정비 사업 2억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 1억 5,700만원, 생활SOC간판사업 등 4건에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3개 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중리근린공원하부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7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주차장조성기금 조성액은 총 24억 9,4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38억 7,400만원에서 13억 8,000만원이 주차장 조성 신설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주차장조성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38억 9,400만원에서 변동이 없고,지출 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 주요사업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외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불참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니고요.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예,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아, 그러시군요. 사실 공직 생활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시고 했는데 마무리를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잘 했습니다.

내일이면 가시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6급 때부터 저는 의회를 섰어요. 횟수로는 24년간을 현재 의회 의원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존경스럽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덕분에 잘 마치고 가게 돼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남은 그런 삶이 행복하고 꽃길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해요.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태성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증액하는 것하고 감액하는 것이 코로나 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어떤 부분에 증액하고 어떤 부분에 감액하고 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상공인들 경제활성화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감액을 아니, 증액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복지정책과 한시생계 지원이나 아동수당 한시생계 쪽은 많이 증액돼서 조금이나마 어쨌든 주민들한테 사기를 활력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 쪽으로 그런 예산은 증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 쪽에 있는 예산이나 이런 지금 대청공원 뮤직페스티벌 그런 쪽에서는 예산을 감액해서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좀 많이 모이고 전염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좀 줄이고,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없는데 좀 투자를 하고 소상공인 지원해 주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텃밭 인부들 텃밭 조성하는 것, 이건 뭐 인부 감액하는 것은 코로나 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 도시텃밭 인부임 1명 줄인 예산은 지금 석봉동에 문화부지 그 구좌가 110구좌가 있었습니다. 110구좌가 지금 이제 석봉동 문화부지 개발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됐기 때문에 110구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이 이따가 110구좌가 줄면서 1명을 지금 2명 채용에서 1명으로 채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명 분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아, 사업량이 두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전체 구좌 수가 구에서 관리하는 구좌 수가 많지 않아서 구비 절약 차원에서 1명으로도 충분히 그 정도의 사업량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었기에 1명을 줄이고...

이게 시비가 1,400이고, 우리 구비가 600인데 600을 감액하자고 우리 구비를 바꾸자고 1,400이라는 돈을 시비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거라 다른 저희들도 어떤 필요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을 일단 1명을 제외를 시켜야 되니까...

사업량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분도 우리 대덕구 주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더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사람을 그냥 쓰시고 하는게 낫지 이게 사람을 꼭 구좌에 따라서 줄여야 된다는 근거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사업량이 확연하게 110구좌 정도 반 정도 줄었는데...

아니, 생계비니 엥겔계수니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 다음에 또 씁니까?

아마 도시텃밭이 구좌가 많이 늘어난다면 다시 또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분을 또 쓰는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를 해서 응모를 한 사람 중에 채용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럼 이번에 한번 제외되면...

그분이 또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다시 응시를 한다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단 얘기네요. 그럼 그 사람은 하여간 이걸로 인해 갖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다른 일자리를 또 찾으실 수도 있고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그분을 다시 채용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글쎄, 시비가 1,400이고, 우리 구비 600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어찌됐든 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효율성이라는게 그런 거잖아요. 그 한계점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사업량이 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한다 라면 물론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일자리 한 자리가 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무량이 확연하게 줄어서 두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맞지 않다 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 정도 시키면서 두 사람을 채용했네 라고 보실 때 조금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채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

박은희위원입니다. 이삼남위원님...저도 질문을 1박2일 힐링캠프 때문에 질문을 생각했었는데 우리 이삼남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은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지금 하나의 축제잖아요. 우리 대덕구에 어떤 캠프장에서 일어나는 힐링캠프는 우리 대덕구의 정말로 정체성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천 시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우천 시에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어떤 2차적인 대안, 그래서 플랜을 2개를 가지고 2차적인 대안을 해야 될 것 같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열심히 해 놨는데 그날 가서 우천 시에 그게 취소가 된다. 그럼 홍보비가 즉, 예산 낭비, 행정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2차 플랜을 한번 짜보시면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모집 대상이 지금 주로 소상공인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에너지경제과장입니다. 대상은 일단은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덕구민 중에서는 주로 소상공인 그런 분들도 저희가 좀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 신청 주위가 아니라 우리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실 겁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은 신청이고요. 일부, 저희 구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 감면 그런 부분도 있고, 전통시장 이용...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장보기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대상자는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티오(TO)가?

그분들은 초청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분들은...일부는 초청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400가족이 있는데 400가족에서 예를 들면, 100가족 정도는 초청 인원으로 티오(TO)를 남기고 300가족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위원님, 지금 300, 400 인원 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직 없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총 인원은 그 정도 규모로 할 예정인거고, 저희는 초청하실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예정이고, 기본은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초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코로나 행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라서 보상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 발생 안 나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갔다. 갔다 왔으면 누구는 신청했는데 안 됐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1박2일 힐링캠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후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미리 일기예보도 좀 보고요. 또 안전이나 힐링캠프할 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도 검토를 해 보고요. 또 박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이 힐링캠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의 단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돼서 소상공인이 정신적 피로감이나 다들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 힐링캠프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기존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다짐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훼손되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이 경로목욕권은 복지과에서 지급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경로목욕권 지급하는 것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목욕권은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어르신들 수요가요. 별로 지금 원하지 않고 회수율이 73%, 4% 되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회수를 하나요?

예, 분기별로 대전시목욕협회에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회수율이 73%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일부...

일부 삭감입니다.

일부 삭감.

전체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입니다.

목욕권을 그럼 어르신들이 안 쓰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은 전부 하는데?

예.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빈집정비 사업 전부 다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빈집정비 사업 반납이요?

예, 여기 감액 6,000만원 됐는데.

죄송하지만 몇 쪽...확인했는데요. 시에서 계획수립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게 시비보조사업이라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나면 시에서도 또 거기서 삭감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예, 시비보조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예, 목적사업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지만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악취 나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라도 어떤 그런 현황을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돈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하는 그런 단계고 이게 아마 완료가 되면 시에서도 이게 원래 이제 법상이나 지침 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기초에서는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 가지고 빈집정비 사업은 시에서 아마 대부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삭감은 계획 단계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수립비 그것만 남겨놓고 아마 삭감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동에 빈집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하려고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근거로 저번에 제가 조례로 만들고 했었는데 빈집정비 사업은 지금 악취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대덕구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는 좀 더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수립이 완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가로등 조성사업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신속집행의 일환으로써 지금 현장조사를 끝냈고요. 지금 설계가 반영이 돼서 6월달 안으로 실시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그럼 전부 신속으로 해서 6월달에?

예, 최대한 신속집행 때문에 금년에 특히 더 신속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6월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건설과 하고 주차장 거기까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주차장이요?

예.

교통과가 있기는 한데...

아, 교통과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건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건설과에 사업이 지금 삼정동 하고 신탄진이 2개가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셨는데 6월까지 지금 여기 계획한 사업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한게 있는지?

지금 삼정동 위원님 사시는데 그 앞에 지금 개설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그거 하고 저쪽에 대한의원 쪽에 있는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6월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5월, 6월 지금 두 달 남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 가능한지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이유가 뭔지 그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착공까지는...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마을 보행로 정비공사는 2억 3,000의 예산이 서서 지금 보행로 데크정비인데요. 420m가 되겠습니다. 폭은 한 2m가 되겠고요. 강촌마을 하고 이촌마을에 데크를 수선하는 건데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그것도 착공을 해서 이것도 신속집행의 일환으로써 6월달 안에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신탄진로 756번길 보도신설 공사 또한 6월달 안으로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걱정 안 끼쳐 드리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6개월을 잡았는데 지금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사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기존도로에다 하는 정비사업 이런 것은 바로 끝낼 수가 있고요. 신설하는 사업은 위원님 사시는데 거기 여수로 그런 것의 보상 관계 때문에 이게 이제 토지 수용 안에 이런 데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그런데 이건 기존 도로에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착공만 하면 한 두달 안에 끝나는 사업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송촌동공영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였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여기 저희 자료...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는 없...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송촌동공영주차장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그 기간 내에 그걸 완공을 하지 못하면 그게 지체지연금 같은 거를...

지체상환금...

상환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혹시 끝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지금 끝났는데 아직 공사는 다 끝났는데 준공했어요?

했죠. 해서 이미 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공사기간이 딱 거기 공사기간 안에 우리가 계약기간 안에 끝났나요?

못 끝났습니다.

못 끝났죠?

십 며칠 해서 지체상환금만 2,000 몇 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까?

예.

그걸 여쭤 볼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건 받았어요. 받았고, 추가로 지금 청장님 하고 저도 가서 점검을 별도로 했는데 좀 미진한게 있어 가지고 아직 예산이 남은게 있어서 그건 별도로 다시 추가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이제 그 공사 관련 없이 추가로 불편함 없이 하려 그러고 지금 주차를 하면 어디가 빈 자리가 있는지를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주한 공사에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스템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들어갈 때 몇 층에 몇 대가 남았는지 어느 층으로 주차를 하러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발주해 가지고 지금 주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좀 편리하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진한 것들은...

예,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다행히 또 국비나 이런 예산이 내려온 게 남아 있어서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공사기간과 또 우리 지체상환금이 얼만큼 했는지 이거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 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