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낭독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2020년도 수입지출계획은 각각 108억 2290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한다. 2020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총 1조 699억 2123만 7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한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154억 1900만 원 증액된 1조 853억 4000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1조 497억 9600만 원 대비 15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2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1쪽과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안 대비 15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2억 1500만 원이며, 2쪽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비는 15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847억 46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추경예산안 320억 9763만 7000원 대비 4억 6256만 3000원이 증액된 325억 60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당초 제출한 추경안과 동일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54억 1877만 3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자체증액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전망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하여 추경안 대비 154억 187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자체증감내역입니다. 최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산출한 결과, 지원대상은 총 26만 3645가구로 총 소요예산 1674억 원 중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분담 시 구비는 1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해지원금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전망 순세계잉여금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수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구비 추가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규모는 154억 1900만 원으로 5월 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 통보 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