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건강과 지역경제 회복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27회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신 우정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동의안 1건, 고시안 1건 및 9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28일 제2차 회의와 5월 1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0시03분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5건으로서 토지 및 건물 등 취득대상이 5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은 총 30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 등 다섯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추가매입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삼방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삼방동 170-5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물 1동에 대한 추가매입비 3억 7000만 원 또 삼방청년허브 조성사업 건물신축비 5억 4000만 원이 추가되어 당초 예정가격보다 총 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사업개요입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삼방어울림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장 7페이지는 어울림센터, 8페이지는 청년허브 조성사업의 세부 사업개요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사업구역 내 노후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영읍 여래리 700-16번지의 토지 1필지와 위 지상건물 1동으로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진영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게 됩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진영빛어울림센터 등 9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2페이지 하단과 13페이지는 단위사업인 진영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의 개요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도심 도시재생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남산별곡, 회현연가, 청년허브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당초계획에서 사업대상지 변경과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예정가격이 3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첫째 남산별곡 신축비 6억 1800만 원, 다음 장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회현연가 건물신축비 20억 원 및 봉황동 472-41번지 토지매입비 394만 8000원, 셋째 청년허브 조성 건물신축비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까지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각 세부사업의 개요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안은 제출부서인 가야사복원과에서 건립예정지 결정에 따른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안건 재의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변경)안입니다. 인구가 8만 명에 육박하는 내외동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전무하여 생활밀착형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2019년도에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나 주민요구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취득재산의 위치 및 면적에 변경사항이 있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외동 1111-1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6,500㎡를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260㎡의 체육관 1동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봉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건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신경도 많이 쓰시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방 뉴딜 이것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보면 처음에는 예산이 45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증감이 되어서 지금 9억 1000만 원 추가취득을 했는데 차이가 너무, 9억 1000만 원 정도 그걸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취득재산 변경내용, 삼방동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자료 6페이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에 보시면 삼방동 170-5번지 이게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매수협의가 안 되어서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삼방 청년허브 조성사업 삼방동 685-18번지 여기에 공사비가 5억 4000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45억에서 54억으로 9억 10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당초에 이게 차이가 나도, 추가 취득하는 게 9억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정도 할 것이다 예측이 틀렸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틀렸다기보다는 당초에 활성화계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강제매수가 안 되고 협의취득이다 보니까 그때 토지소유자가 매매의사가 없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 때는 심의를 못하고 누락되었던 게 금년에 와서 건축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매매하기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보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삼방동 170-5번지하고 685-18번지 이것 아니라도 건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전직 공무원 집이고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더 좋을 건데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취득을 다 해가지고 사업을, 2019년도부터 2023년도에 마무리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잘 마무리하셔서 어차피 이래 다 매입을, 100% 얼추 다 합의가 끝났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잘해가지고 우리 삼방동 도심에 청년허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력 있게 살 수 있도록 구도심을 좀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손의 쉼터 그 자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때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협의를 봤었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 길손의 쉼터는 삼방동이었고 지금은 부원
유인
송유인위원장
부원동 거가?
한호
김한호위원
남산별곡.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산별곡.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남산별곡. 지역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
한호
김한호위원
남산별곡은 질문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우리가 남산별곡 현장에 가봤는데 이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바로 그냥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좀 아쉽기는 아쉬운데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보니까 마을 분들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아무리 봐도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그것 한데 좀 아쉽기는 아쉽지만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마을을 살려보도록 하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장에 위원장하고 다 이래 쭉 가봤지만 현재 그 장소 가지고는 다른 것 특별히 할 그런 것 아니지만 시에서 제안한 그런 부분이 제일 알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잘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현연가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 개념보다는 평당 건축비가 한 800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상동 청년허브 같은 경우는 평당 1236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그렇게 책정됐는데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그것보다는 단가가 조정되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평단가가, 건축비가 그 외에 일자리정책과에 청년허브 리모델링사업하고 또 운영비하고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아무리 리모델링비를 빼더라도 신축하는데 364㎡, 한 110평을 그것도 지하도 안 넣고 바로 그냥 2층 올리죠? 2층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2층인데 1000만 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공공건축물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8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각종 거점시설들의 단가가 조금 세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평에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같으면 1억 차이 나나? 10억에 13억인데 한 1억 정도 갭이 난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지, 2억이네. 1200 정도에서, 한 13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 같으면 300 같으면 100평 같으면 3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죠? 2억 5000에서 3억 가까이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달청에서 단비 조사해놓은 걸 보면 정부 관련 청사들이 대부분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회현연가는 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평단가가 적습니까? 건물이 좀 다른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각종 건물 구조상이나 그다음에 기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현연가도 건물 1동에 단층이라서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회현연가도 사실 표면상 보기에는 어떤 건축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단비가 오히려 비싸게 치인다고 봐지는데 거기도 기초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어찌 보면 저희들 상식으로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좀 높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문화재 발굴현황은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괜찮은 걸로 보이고 일부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해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나 회현연가 터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천변이다 보니까 지층 변화는 홍수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과거에 수만 년 동안 사람이 살아왔기 때문에 농지로서 이용했을 경우에 지층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는 일부 필요한 걸로 조사결과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여기 8번에 보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8페이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8페이지에 보면 삼방 청년허브 조성사업 이 부분 앞에도 내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밑에는 무료급식소이고 2, 3층에는 청년허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라. 제가 이런 말도 하기 좀 겁나는 게 무료급식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 부분을 잘못하면“조팔도 위원이 반대를 하더라.”이 소리가 앞에도 한번 했지만 내가 설명도 했지만 여기 국장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생각해 보면 삼방동 동부노인복지회관에 노인 무료급식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교회입니다만 활천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 가보면 반지하층인데 잘해놨습니다. 거기에서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또 전원유치원 있는 데 거기 뒤에 보면 해광사 절인가 거기에서도 스님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 부분을, 거기 1층은 무료급식하고 2층, 3층은 청년허브 조성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 안 맞아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더 하고 할 그게 아닌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김해시 소유부지를 찾다 보니 현 위치가 김해시의 소유이고 무료급식소로 임시 가건물 형태로 지어가지고 무료급식소로 운영하고 있던 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새로 건물을 짓고 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나가라 하기가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로 하겠다고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지만 신축건물을 하고 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길손의 쉼터와 다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년을 하게 되든지 1년을 하게 되든지 계약만료 후에는 또 다른 용도로 경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장기로 볼 때는 그게 안 맞거든요. 어느 정도 달래놓고 우리 김해시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진짜로 주차장이 너무, 그렇게 들어오면 걱정이 되는 게 이웃집에 점포를 가진 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차 막 대고 이래 해버리면 매일 싸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이런데 어차피 무료급식 그것도 안 할 수도 없는, 몇 년을 하다가 당장에 없앤다 하는, 거기에 노숙자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 많이 오시고 또 동부노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많이 오시는 걸 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 연구를 잘하셔서 우리 동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시의원이 밑에 무료급식 있고 위에 청년허브사무실 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던데 우리가 이래 했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망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역의원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나머지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226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사안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게 변경되었나요? 예를 들어 남산별곡을 말씀을 주신다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남산별곡 같은 경우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게 수정됐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따로 변경된 게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226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그때도 공유재산을 다뤘고요. 분명히 문제제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서류를 보면서 똑같다는 게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저희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여러 의견들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위치를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계획들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다면 장소를 바꾸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게끔 장소물색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충족되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해야 되고 물론 중간에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지만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이 어렵고 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남산별곡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지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각종 행정절차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임시회 때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여러 채널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보류를 할 때는 그때 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책임 있는 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까지 운영상의 계획에 부족함이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즉, 말해서 계획상에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주체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게 더 보완이 됐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1도 없이 다시 똑같이 상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심사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게 맞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도시재생은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속도전이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운영계획도 그때 분명히 추어탕 일반 식당의 형태로는 어려움이 있다. 뭔가 콘셉트가 되고 도시재생에 맞는 이야깃거리를 찾아내서 그게 음식점이 된다면 괜찮지만 아무 배경도 없이 그냥 음식점은 그 위치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드렸는데도 지금 보니까 내용이 전혀 변한 게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을 하면서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또 시민의 시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이 그런 변화들을 많이 겪고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른 노력들이 더 보완돼야 됐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후책임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번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안 건은 사업추진부서인 가야사복원과로부터 심사제외 요청공문이 접수되어 공유재산 심의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변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진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변경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변경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까? 변경하게 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제일고등학교 인근으로 19년도에 취득안을, 원안 확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경사도 많고 공사를 하는 데에 토목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사업비의 증액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쪽보다는 김해농업고등학교 축구장부지하고 승마장 마사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를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주민들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했다는데 주민들 어느 분의 의견을 듣고 하신 겁니까? 주민들 의견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청회를 열거나 주민들에게 알리고 나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의 의견만 듣고, 그래도 생활밀착형이라고 하면 도시 안에 낙후된 그쪽으로 생활체육관을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SOC 생활밀착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경사도가 높고 공사하기가 힘들다. 지금 옮긴 데도 보면 경사도 높고 공사하는 그건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경사도나 공사 때문에 옮겼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옮겨가지고 새로 짓는 데 반대는 안 합니다. 그쪽도 앞으로는 충분히 공감대가 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될 수 있는 장소는 맞지만 앞으로 큰 시책이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방금 과장님은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공청회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최소한 내외동에 있는 시의원들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시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부하고 그쪽에 몇 분만 이야기해서 이런 정책이 바뀐다는 것, 시책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히 우려감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듣거나 하다못해 그쪽 마을의 주민들이나 생활복지관에서, 최소한 통장님이라도 불러서 의견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말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걸 저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런 걸 할 적에는 생각을 좀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만들 때까지 의견을 충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선정된 지가 언제지요? 체육관 건립안이 선정된 지가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18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2020년도니까 장소 때문에 많이 늦춰진 거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내외동 말고 다른 지역 어방도 하고 있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진영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첨단도 하고 있고 거기는 다 정상적으로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진영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곧 행정절차 하면 입찰해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활천동도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곧 착공할 예정이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은 조성해줄 거고 6월 말에 준공해서 활천동체육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체육관 부분은 원도심 설계가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모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만 지금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한 1년 정도 딜레이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소 때문에 그런 거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필지에 보면, 32페이지입니까? 1111-1번지, 1112번지 전, 전 해가지고 654㎡, 4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붙어있는데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건 도시계획시설 근린시설로 되어서 그렇고 위쪽은 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가 차이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느냐 차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바로 옆에 붙어있어도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최대한 당겨가지고 하려고 하면 1,000㎡ 정도 되는 땅을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2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땅을 제척하려고, 부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위쪽으로 저렴한 땅을 많이 사넣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밑에 다른 땅이 있는데도 최적의 금액하고 이런 걸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밑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내려올 가능성은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소요되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토지보상비가 많이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한 20억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전자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왕 도심형 체육관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주차면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나왔고 그와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임호체육시설도 연계를 할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연결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사이에 있는 부지들은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층고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대부분 다 같은 내용들인데 도시형 실내체육관이 지금 여기가 제일 빠르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마 진영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어서, 여기 보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체육시설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자유롭게라는 것은 무료로 상시 개방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유롭게라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접근성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담당부서하고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고민을 해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변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외 4건은 원안 의결하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안 건은 삭제하는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준공과 행복민원청사의 개명에 따라 주차장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ㆍ특권성 주차편의 제공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청탁금지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민원청사 주차장을 행복민원청사 주차장으로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을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을 8시부터 20시까지에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단축해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입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1시간 추가하였고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부부공무원과 공매차량, 임산부는 모두 면제규정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삭제한 것은 시의원 차량과 청사 관리를 위한 작업차량 그리고 외부공직자 등이 수당 등을 받는 경우로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관련 별표의 주차요금 변경사항으로 출입기자 차량이 당초 일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시의원 차량은 면제에서 1일 1000원으로 조정하여 모든 직원과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부과함으로써「청탁금지법」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직원차량 중 부부공무원인 경우 주차요금 면제가 1명만 적용되던 규정을 삭제했다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부부공무원은 다 면제를 받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누리카드는 부부 중 한 명밖에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미가 없는
현재
황현재위원
다누리카드가 어떤 내용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9세 미만인 자녀가 두 사람 있을 때 그 카드가 발급되면 어떤 공원이나 놀이시설, 주유소나 가맹점하고 계약된 데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카드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일환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부부공무원은 인원규정 없이 두 분 다 면제를 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행 조례안에 보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다 면제를 받는데 우리 공무원은 한 사람만 받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 없이 부부공무원 두 사람 다 면제를 받도록 그렇게 완화시킨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부부공무원 차가 두 대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카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데 여기에 이 내용을 넣은 건 뭡니까? 어차피 카드가 한 개밖에 없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현행 조례에는 부부 중에 한 명만 된다고 제한해놨거든요. 제한한 것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부부는 한 명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혜택은 어차피 다누리카드 들고 있는 한 분밖에 더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굳이 이걸 삭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러니까 삭제를 함으로써 부부공무원은 다 적용을 받도록 완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지한 공무원이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가 하나면 하나만 들고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다누리카드 발급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부부 간에 한 사람밖에 발급이 안 되는데 종전에는 나이도 좀 바뀌었고 13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한 사람으로 발급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도 아무런 그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혜택받는 건 똑같은데 굳이 넣어놔서 묻는 거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조례에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외부공직자 등이 수당을 받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부공직자라 하면 타 시도에 있는 공직자라든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외부공직자라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위원회나 강의를 오든지 그런 부분에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도록 면제규정을 삭제한 부분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하시는 분이 그 공직자가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위원회는 수당이 다 나가는데 위원회에서 안 받는데 면제해 달라고 할 때는 부서에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보고 제외를 시켜주고 수당을 안 받으면 면제를 해줘야 되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한테“이분은 수당을 안 받았으니까 면제해 주세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부서에서 수당이 없는 위원회니까 면제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오면 공문을 보고 면제시켜 주는 단계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러니까 수당을 받으면 주차요금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각종 행사 전에 실ㆍ과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위원이라든지 강의자가 1명 온다, 2명 온다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면제해 주세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수당을 받든 안 받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면제를 다 해줬는데 이제는 수당 받는 사람은 못해주겠다. 공직으로 윤리에 걸리니까 그래서 수당 안 받는 공문이 오면, 그러니까 수당 안 받는 위원이라든지 강의자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발송시켜 줍니다. 답변을 주면 부서에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시 넘어서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교육받고 나가야 되는데 담당자는 다 퇴근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차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을 내야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미리 이 차량은 면제차량이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가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맞습니다. 사전에 협조가 되어서 조율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그게 저녁 7시나 행사가 시작해가지고 저희 유료시간이 저녁 8시까지 되어있다 보니까 9시 이후에 마치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온 거거든요. 실ㆍ과에서 줘야 되는데 어린이집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한테 통보를 아니하고 교육을 해버리면, 강당만 빌려서 해버리면 저희들한테 안 오면 안 되고요. 혹시나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관리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들어줘라. 그러면 무상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연락이 안 돼서 미스가 있었던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여기서 가장 잘된 게 뭐냐면 20시까지 하던 게, 18시까지가 원래 우리 업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청사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도 이 조례랑 똑같은 부설주차장으로 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보건소까지 포함, 앞에 행복민원청사하고 복합주차장하고 본관하고 보건소 주차장까지 다 적용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는 보면 민원청사하고 행복민원 주차장하고 그것만 되어 있는데 보건소하고 그런 것도 다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정의에 보면 주차장이라 함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4조 1항에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현행 조례에 보시면 주차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시의원 차량 주차요금 면제규정 삭제 이랬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작년 9월에 전국 지자체를 조사해서 개선하라고 왔는데 이미 인근 도내에 8개 시군은 개정을 했습니다. 다 면제를 삭제하는 걸로 하고 일부 안 한 데는 거제하고 창원이“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면제한다.”그 정도로 완화되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는 왜 회기 중에 면제한다고 안 하셨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직원들도 다 똑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회기 중이라 해봤자 며칠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100일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다 통과됐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다 됐습니다. 8개 시군을 다 조사했고 우리가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조사할 때는 창원하고 이런 데만 개정을 하고 있고 다른 쪽은 개정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권익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놓은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전국 지자체 해가지고 또 권익위원회에 개정사항을 보고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이게 작년 9월에 시작되어서 올 3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눈치를 봐서 조금 늦었습니다. 경남 전체 8개 시군이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청사 관리를 위한 작업차량도 주차요금 면제를 안 한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사 관리를 하면 돈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자기들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면제를 안 한다. 그러면 시의원 같은 경우는 1000원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기등록을 하면 하루 1000원.
진규
김진규위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오는데 한 달에 치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한 달에 한 20일 하면 2만 원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주말 빼고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월주차 이런 건 없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등록이 1회에 1000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들이 요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8대 의원들이 거의 매일 출근을 해서 민원이나 업무를 보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짚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토ㆍ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시 무료니까 상관없을 거고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일과시간 이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일 1000원이라는 것은 아침에 입차가 되어버리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횟수 관계없이 하루에 1000원만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예 입차를 안 시켰을 경우에는 차감이 안 될 거고 그다음에 방식은 어떻게 쓸 겁니까? 우리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2만 원을 입금하면 2만 원어치가 차번호에 충전되어 있는 거죠.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서 차감된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왔다 갔다 할 때 아무 그것 없이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같이 입출입에 대한 번거로운 부분이 없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2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충전만 시켜놓으면 그때그때 차감이 된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자동차감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이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의원 차량을 면제에서 1000원으로 한다는 게 일반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공무원이 1일 1000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똑같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똑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을 전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원칙적인 해석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의 주차요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이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잠깐 양산의 조례 개정된 것을 봤는데요. 일단 주차면제사항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3월 26일 개정된 거고 창원은 아예 하지 않았고요. 저는 뭐냐면 인근 지자체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김해시는 면제가 타이트하게 권고된 사항을 다 적용한 것 같고 양산 같은 경우는 방금 개정됐다 해서 내용을 보니까 3월 26일에 개정은 했는데 문제는 면제차량 안에 공무로 찾아온 자동차라든지 회의 및 참석한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다 면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양산시 가니까 괜찮은데 김해시만 돈 받더라.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창원도 마찬가지고 창원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개정이 전혀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창원에 일 보러 가니까 공짜던데 왜 김해는 돈 받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을 같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아니, 주 위원님 지금 양산에는 주차비를 안 받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면제차량에 대한 조례 개정이 3월 26일에 있었는데 내용에 면제항목으로 쭉 보면 공무로 찾아온 자동차, 시청사 내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 면제에 쭉 다 되어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된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공무라고 하는 건
정영
주정영위원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 1시간을 초과한 자동차 이게 다 면제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지. 시민 입장에서 양산에 똑같은 일을 보러 갔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김해시만 1000원 내야 되고 2000원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는 거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 위원님 한 5분간 정회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 잘못하면 집행부에서는 다문 1000원이라도, 한 달에 2만 원씩 내라 하는데 시의원들은 그것 아까워서 안 내려고 한다 이게 잘 못 비치면 큰일납니다.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5조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청사 방문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들을 고려해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보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난해 12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재단 지원을 위해 제정한 우리시 조례도 존치목적이 없어져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 산하기관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지역홍보와 지역특산물 전시ㆍ판매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1375만 원씩 출연금을 편성하여 재단을 통해 축제, 행사, 특산물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단 홍보센터의 폐쇄와 지자체 출연금 감소에 따른 재단의 재정 어려움 등으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정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을 하면 이제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홍보할 방안이 아예 없어진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현재로서는 없는데 행자부에서도 갑작스럽게 산하기관이 해산을 하게 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홍보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역재단에서 하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없어졌지만 비슷한 목적을 가진 재단이나 협회나 이런 게 있으면 따로 조례가 제정되겠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행안부의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출연을 했었고요. 출연동의안이 작년 10월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맞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재작년입니다. 아,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 8월.
정현
조정현공보관
출연동의안은 매년 시의회에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1750만 원으로 출연
정현
조정현공보관
1375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1375만 원 출연한다고 동의안을 10월에 받았는데 재단이 12월에 해산을 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12월 18일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출연동의안을 처음에 만들 때 그리고 내년 사업을 계획할 때 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는 되고 만든 것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2018년도에 김해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10월 말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얻은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지자체의 어떤 협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출연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고 할 때는 사실 연간계획이라든지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것은 해보니까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출연하는 데에 목적성이 명확하다 해서 올라온 줄 알았는데 이번에 폐지조례를 보면서 그것도 불과 동의안 통과시킨 지 두 달 만에 해산을 해버리는 재단을 그러면 그다음 해에 정말 사업계획이 면밀히 검토되고 올린 것은 맞았던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매년 하반기 되면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출연금 예산편성 공문을 보냅니다. 한 9월~10월, 그래서 지난해에는 9월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달라고 재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아서 그래서 10월에 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사 입장에서 봐도 파산을 하는데 한두 달 전이면 이미 기능을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출연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김해시에 많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보관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매년 했을 것이고 이후에 제2의 이러한 재단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단들에 대한 출연동의나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항상 선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면밀한 사업검토가 되고 해야 되는데 불과 동의안을 통과하고 두 달 만에 해산하는 조직에게 저희가 출연동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행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단이 해산을 하는 이유가 출연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충분히 그 재단에 대해서 유명무실했거나 그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김해시는 그것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망해가는 회사한테 그냥 돈을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했다고 보고 있었고 저희들이 9월에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했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공보관님 그러니까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청하기까지의 과정이 면밀하게 이 재단과의 협의 그리고 2020년도의 홍보방향 여러 가지 것들이 성립된 다음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출연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행정적인 절차는 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 10월 8일에 출연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해당 집행부서에 그리고 책임부서에 그러한 부분을 신뢰하고 통과를 시켰죠. 그런데 지금 통과시키고, 작년입니다. 두 달 만에 이 재단이 해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렇다는 거죠. 불과 그때만 하더라도 재단이 두 달 만에 해산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많은 것이 진행되었거나 그 기능을 못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안 올라왔으면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일을 하실 때 연례적인 일들 그리고 연속적인 일이라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에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93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한 88개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받았었는데 아마 재단에서는 지난해에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금이 더 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한 것은 앞으로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굉장히 빨리 폐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조례가 계속 존재하는 것하고 폐지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재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는 건데 기초자치단체의 중앙에 대한 홍보역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조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보면 수백 개가 되는 조례가 폐지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폐지 안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것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12월에 해산됐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폐지안을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출연금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돈을 사장시킬 수는 없었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에, 그 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데에 재투자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또 재단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빨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에 뛰어난 도예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는 도자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우리시의 숙련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능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기재하여 조례의 제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최고명장의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이며 심사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최고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으로 선정자에 대해 최고명장 증서 수여,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최고명장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최고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그에 대한 대우를 받는 만큼 최고명장으로서의 책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최고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최고명장의 승계 및 선정취소, 위원회 제척사항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것에 관련돼서 이미 조례가 유사한 게 하나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자기명장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광과에서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과가 협의는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도예협회하고도 그렇고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동시에 도자기명장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폐지하는 걸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최고명장에 대한 기준을 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많이 완화되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분야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분야도 확대되지만 본래 기준이 보면 도자기명장 같은 경우는 30년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자기명장이 그 분야에 한 1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30년이고 김해시 10년 거주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변경되는 걸 보면 15년에 7년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국, 관광과하고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완화된 것은 사실 분야도 본래는 4개 분야. 도자기, 화훼, 공예, 그때 말씀 주셨던 게 농식품가공 쪽 이렇게 최고명장을 특성화, 특산물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육성하는 배경이 되는 거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을 주셨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일단 기준이 많이 완화되다 보면 결국은 명장이라는 게 희소성과 특별함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우려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발되는 것보다는 정말 장인정신으로 키워왔던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조례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자격요건에 보면“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품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자격심사 기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 제정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별도 심사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명장이라든지 이런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기준을 정량화될 수 있는 건 정량화되고 품성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도 정성평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야를 어떻게 심사기준에 담을 것인지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반영해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야가 도자기뿐만 아니라 농식품가공 이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만약에 그런 업체에서 알바라든지 직원들의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법에 안 맞게 고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최고명장은 명장이지만 그런 부분에 소문이 좀 안 좋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 품성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해서 배제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조팔도 위원입니다. 만약에 명장 조례를 해놓고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안 될 때는 심사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번 정해놓고 이 명장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우리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오면 이걸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해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분야별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했을 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그 해에 또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라든지 공예분야, 특히 제과제빵이나 나중에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과제빵, 이미용 분야에도 상당히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숙련기능공들이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최고명장 해가지고 김해시의 얼굴인데 이래 정해놓고 긍지를 가지고 김해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고 내가 명장인데 말이야 어쩌고 자랑이나 시키고 이런 부분도 걱정되어서 하는 건데 김해시 예우 이런 부분을 잘하게 되면 예우를 해주고 하는데 명장이 되어서 별로 크게 우리 김해시에 도움이 안 된다면 언젠가는 김해시에서 이 조례안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심사를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추천 소위원회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소위원회가 있고 선정위원회가 있고 다른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검토도 나름대로 하고 소위원회와 선정위원회 두 개를 두지 않고 한 개의 위원회를 두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일부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이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서류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현장평가, 실기평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함께하는 분야하고 만약 이 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된 분야의 후보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주는 차원으로, 이게 서류심사에 공정했는지 투명했는지 또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걸러주는 차원에서 두 개의 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분야별 심사위원들도 구성하다 보면 인원수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최소한 한 분야에 서너 명은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하는 데에 애로가 있고 기준을 정하는 데도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개로 위원회를 나눴고
현재
황현재위원
소위원회는 그러면 추천하고 그 정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게 거의 선정되어서 추천하는 형태로 되는데 최종적인 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심사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보편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현재
황현재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두 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염려되는 게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정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행규칙상에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규칙이 있는데 그 문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너무 애매모호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소위원회의 구성은“분야별 전문가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소위원회별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소위원회별로 한다면 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분야별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자기분야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예분야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4개 분야인데 거기에 각 부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10명 내외로 구성될 것이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위원회로 하면 분야별로 7명 이내로 한다고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7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4개 분야 같으면 28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위원들 실비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회 수당을 좀 드려야 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할 거거든요. 선정을 위해서 추천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는 한 번의 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 번으로 하니까 7명으로 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명장 선정에 결국에는 한 38명 정도가 구성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규모가 위원회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큰 규모가 되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과적으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체로 합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희성
김희성위원
결과적으로 분야별로 명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4개의 분야에 심사를 들어왔을 때 소위원회에서, 약 7명을 기준으로 합시다. 소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해서 다시 위원회로 올려주면 재차 검증을 받아서 하겠다 이 이야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정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확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위원회를 한 개만 둔다 해도 한 번 하면 여기서 한 20명 이상, 한 25명 정도는 위원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4개 분야에 신청이 다 들어왔을 때 보통 그 분야의 전문가만 하더라도 서너 명 정도는, 한 개 분야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서너 명 정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 한번 더 거른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인원을 확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7명 이내라 해서 5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그렇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서와 의논해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4개 분야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분야별로, 한 분야만 하더라도 많겠다 그죠? 만약에 제조를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식품이라 하면 식품도 많을 것이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절차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고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명장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님의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영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소상공인 육성지원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착한가격업소와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의 대출금 이자 지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자금 재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자금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가격안정모범업소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와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에 대하여는 자금이자 보전비율을 연 2.5%에서 3%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발굴 및 육성코자 합니다.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내용이 착한가격업소든 10인 이상 가격할인업소에 대한 혜택을 더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을 담고 있고 저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 개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지역에 해당되는 업소를 찾았을 때 혜택을 무엇을 받는지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소문이 나고 알고 있으면 동참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면서 골목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 좋은 정책들을, 시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관련된 업소조차도 내용을, 내가 착한가격업소이기 때문에 뭘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5000만 원에 3%의 특별혜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소문나고 홍보되어서 많은 업소들이 동참하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을 정책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4조 2항에 보면 특별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연 3%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전에 해놓은 그걸 보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경영안정자금은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2.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다른 소상공인인 대출을 할 경우에는 2.5%를 지원해 주는데 착한가격업소와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에 대해서는 3%까지 지원해 주겠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나간 돈이 있습니까? 그냥 주는 것.
한호
김한호위원
그냥 주는 것은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냥 주는 것은 우리시는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 보이소. 지금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이지 저소득층이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코로나 오나 안 오나 똑같이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돈이 모였다 하는데 진작 이런 사람들은, 한둘이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사람 한 명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렵지 어째서 그런 사람들은 주고 이런 사람들은 안 주나 이 말이라. 잘 못하는 거라고. 나는 정부에서 잘 못한다고 보지. 안 그렇습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 똑같다 아닙니까? 위원님들 코로나 와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 있습니까? 월급 나오는 사람들은
팔도
조팔도위원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밖에 못 나가서 불편하고 돈을 못 써서 불편하지 뭐 짜다리 불편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전부다 목에 거미줄만 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진작 돈을 주든가 해야 될 건데 자꾸 엉뚱한 데만 돈 다 주고 말이야. 미취학아동들 학원도 안 가고 돈도 안 드는데 거기다가 돈 다 주고 온데 돈을 주고 옆에 소상공인 있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원해 주고 이래야지 자꾸 엉뚱한 데만 돈 주고 말이야. 이것 한 5% 해주이소. 대출금 무이자로 주든지 이왕 주는 것 항그 주지 만다고 쪼개 주노? 연 4% 해가지고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이소. 이왕 가는 것 시원하게 가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율이 한 3.5%에서 4% 사이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공짜로 줘야지. 하려면 그렇게 하지. 나는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저소득층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논하는 부분은 아닌데 아무래도 소상공인 쪽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한 개라도 더 챙겨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신경 좀 많이 쓰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신경 쓴다고 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신경 쓰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육성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의 기간이 지난 후 재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1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게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시장이 인정할 시 재신청할 수 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데 우리 조례가 변경된다고 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적용이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조례가 변경되고 나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쳐서 공고 시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면 경남신보에서는 반영을 바로 해줍니다.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조례가 변경되면 그러면 다른 시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합니까? 출연을 같이 하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 지나야 대출이 가능한 건 우리 시하고 진주, 양산만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도내 지자체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같은 사태가 아니면 이런 완화정책을 안 펴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신청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년 안 지나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자금이 필요한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제한을 안 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같이 어려운 때에는 그분들이 어려우니 기회를 드리는 건 괜찮다고 해서 조례를 일단 개정해놓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년 이내라는 기간을 둔 건 김해하고 양산, 진주 세 군데만 했고 창원이나 이런 데는 이미 1년 이내에 제한이 없으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예 제한 자체가 없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커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경남신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년 안 됐다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선정하는 기준에서는 1년 안 되신 분이 또 신청했기 때문에 똑같은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분은 제외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보에서는 자격요건만 맞으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보에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단서조항이 1년이 안 지나더라도, 그러면 다른 창원이나 이런 데처럼 1년 이내 자체를 삭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안 나을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저희들이 해마다 증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은 일단 그래도 골고루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조례에 담고 있는“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게 참 애매모호한 그게 되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런 그걸 안 두고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코로나19 같은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차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시장님이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는 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끊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끊기고 그 이후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4조 2항에 보면 특별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시장은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두 번 나온다고. 위에 것은 어차피 특별지원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위에 부분은 빼버려도 밑에 2항에서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조항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똑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3조 조항하고 4조 2항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3조에 제4항 다만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말씀대로 1년이 지난 후에 재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안 지나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희성
김희성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건 특별지원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밑에 보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년이 안 지나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다는 것이 밑에 있다니까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가 맥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혜택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해야만 줄 수 있던 규정을 이런 국가재난이라든지 특이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에는 1년 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이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2.5%만 지원하는 이야기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건 혜택입니다. 지원혜택을 주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2.5%이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밑에 것은 3%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 차이입니다. 이자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특별지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 아니에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혜택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착한업소나 10인 단체나 그런 특별업체에만 3%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4조 2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보다는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소업 그러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취지이고 여기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넣은 것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효실천위생업소라든지 혹시 그런 업소에 대해서도 혜택이 갈 경우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단 지금은 두 업소만 하지만 향후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다 담기가 뭐 하니 이렇게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조례라는 것이 보았을 때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둘 다,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하나는 2.5%, 하나는 3%이기 때문에 한다는 전제를 하니까, 국장님 이야기가 이해는 갑니다만 뭔가 모르게 조항들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쪽에는 2.5%를 또 줄 수 있고 한쪽에는 3%지만 또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세분화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조례보다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법에 보면 상시근로자가 몇 인 이하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보통 5인 미만이고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조나 건설은 10인 미만이고 그다음에 요식업이나 이런 쪽은 5인 미만이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봤을 때 사실 제조나 이런 건 모르지만 요식업이나 다른 5인 미만의 정해져있는 그쪽 업체는 구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구제할 방법이 저희들이 조례는 규정해서 다시 만들 수는 있지만 조례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을 약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할 적에 조례에서는 근거사항이 없으니까 법을 움직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이 법이 사실은 소상공인 요식업이나 이용실이나, 어떤 식당을 예를 들어서 보면 5인 미만의 식당도 있지만 5인에서 10인 사이에 있는 식당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봤을 때 5인에서 10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재정이나 시나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 집행부에서 소상공인법을 5인에서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인에서 10인 이하가 굉장히 어중간하고 법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번 경제위기 때 소상공인들이 건의하는 부분들의 내용을 볼 때 정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현재 5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이 5인 미만이 되어야 학원도 소상공인에 등록이 되고 5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학원조차도 소상공인에 적용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업종에 중에서 이런 구분에 있어서 확대 부분은 필드에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실ㆍ과에서 재정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정부에 이야기도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받는 데가 소상공인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삼안동 같은 경우에도 활천동이나 이런 데 보면 손님의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들 방금 김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인 이하나 5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매출이 줄게 되면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데 현재 소상공인이 일반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몇 % 정도 이율로 해가지고 적용을 시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3.5%에서 4% 이내인 것 같더라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일반 은행에 합니까? 주로 신용보증기금재단에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 자금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13개 은행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 보면 불량거래자 이런 부분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출연금에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 저신용자를 위해서 이번에 5억 원을 출연해서 5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관내에 한 몇 개 업체가 저신용자로, 대충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자료는 파악된 게 없고요. 도에 저신용자 특별자금이 있습니다. 200억 원 있는데 그중에서 김해 분이 100명 정도 지원을 받았다는 자료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신용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냐면 평소 때 저신용자 계십니다만 이런 기회에 코로나 바람에 돈 이율도 못 갚고 불량거래자가 됐다는 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있는 분들은 대출받기가 쉽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은 대출받으러 가보면,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10명 오면 8명이 다 돌아갑니다. 잘 안 해줍니다. 아까 이율이 3.5% 같으면 이분들한테도 엄청시리,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는 이율 이것도 사실은 셉니다. 일반 대출이율 예금이자가 보면 1.5%, 2% 안인데 3.5% 같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코로나 안에는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돈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한테 무이자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3.5%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부담을 더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셔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진정될 때까지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돈 주는 이것만 기다리지 말고 이런 부분 파악을 잘해서 관내에 소상공인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힘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 소견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2.5% 이자를 지원해 주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민원들이 많고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정부에서 1.5%대의 자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고 민원이 폭주하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정부정책들의 자금정책을 시보에도 홍보해서 열심히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보면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가보시면 알지만 식당에 손님 있는 집은 많다 말입니다. 평소 때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또 김해시 공무원한테도 이 자리에서 고마운 건 김해시청 식당 놔놓고 이분들한테 한 개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식당에 식사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구에 보면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외에 대출금에 대해서 3%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특별지원인데 글자를 보시면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3% 이내의 이자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3%로 규정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이자 지원을 3% 해주니까 그냥 받아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 해주니까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예탁해놓으면 이자 지원받고 그건 또 다르게 투자할 수도 있겠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3% 특별지원은 착한가격업소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런데 3% 이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건 최대한도라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조례를 보면 3%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제규정을 갖고 있잖아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할 수 있는데 3%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과제 2.5% 코딩 지원입니다. 2.5%가 지정되어 있고 3%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자 지원에 대한 비율을 지정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2.5%가 지정되어 있듯이 특별지원은 3%로 해야 되지 3% 이내의 유동성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 업소가 2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하고 단체손님 다 합하면 72개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대충 추계는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72개 중에서도 자금을 요하고 있는 데는 한 20개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 되겠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하여 김해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촉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있는 김해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경제여건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조기극복 등 지역여건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근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품권 발행해서 조기에 소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살린다고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이번에 신문에 난 것 봤습니까? 상품권 재테크 해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문제는 아니고 사실 상품권이 발행되는 그 시점부터 저도 주변에 그런 걸 여러 가지 보기는 봤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힘들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그것을 모으고 사고팔고 하면 이건 사실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조치나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상품권 재테크, 상품권깡 그런 부분은 주로 지류상품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류상품권을 도입 안 하고 있고 모바일상품권하고 카드상품권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조회가 다 가능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이 있으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는 그런 데가 만약에 적발되면 향후에는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없으니까 다행이고 규모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준비를 해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쪽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그것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산으로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본래 유효기간이 5년인데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간을 사업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것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벤트를 해서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라든지 그리고 혹시 정책수당이 그런 걸로 내려오는 경우 아직까지 지금 김해시
정영
주정영위원
확정된 건 없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정부에서 사실 모든 정책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의 이런 형태가 사실 이것하고 조금 거리가 다른 부분이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만약에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모든 카드가맹점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해사랑상품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이번에 보니까 10%에서 또 5% 캐시백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페이백.
정영
주정영위원
15% 소비자에게 주고 그리고 가맹점에는 5% 인센티브 주는 홍보가 시작되었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은 학원가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 그래서 저도 어제 애 학원비를 직접 가서 제로페이를 한번 해봤는데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 딱 그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이벤트가 9월까지인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소진 시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제로페이 정착단계라면 이 기간 안에 정말 많은 가맹점이 가입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문화들이 지금 시기에 가장 타이밍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카드가 빨리 대중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이제 출시가 되었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출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쯤 되면 조금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보면 사용상의 어려움을 항상 토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빨리 카드형이 발급되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단체와 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학원연합회라든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현금이 많이 흐르는 곳이고 몰랐다는 거죠. 그냥 수수료를 냈는데 이래 좋은 게 있었는지 몰랐다.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에서 이런 타이밍에 맞추어서 조직별로 그리고 단체별로 협약을 하는 형태로 가서 확산속도를 최대한 빨리 당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 앞에도 맛집이 하나 있는데 몇 번 얘기해도 안 하시더니 드디어 하셨다고 굉장히 자랑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골목 속으로 제로페이, 김해사랑상품권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고 또 도에서 정책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에 김해사랑상품권이 빨리 자리잡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이 동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단체협약은 안 했지만 안 그래도 학원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상품권 관련해서 홍보도 했었고 음식업하고 이미용업소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서 또 단체들이 아마 사용상의 불편을 얘기하실 거예요. 학원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안 찍히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정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시스템들도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3% 세일해줄 때, 5% 세일해줄 때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대적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만 시책을 얹어도 그 효과는 몇 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9월까지 하고 있는 이 이벤트에 연장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도에서 하고 있는 이 이벤트와 함께 시책들이 좀 더 얹어져서 이번 기회에 효과들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 활성화 이벤트에도 가능하면 5% 페이백 비슷한 그런 제도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5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본 재단에 재원을 추가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지원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2페이지 출연규모는 5억 원입니다. 추가출연의 필요성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취약층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향후일정은 동의안이 확정되면 5~6월에 출연금을 출연코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우리시 총 보증공급률은 경남지역 전체의 15.8%를 차지하며 대위변제율은 경남지역 전체의 15.7%를 차지합니다. 우리시의 총 보증공급률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창원 다음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하반기 보증공급액은 당초보다 200억 원 증액한 600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올해 초까지 도내 지자체의 재원 출연현황은 창원시 30억, 진주시 14억 5000만 원, 거제시 17억 5000만 원, 우리시 14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에 2020년 재원 출연금으로 4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출연 동의안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7 내지 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해서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니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경남신보에서 출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건 그분들한테 빌려주면 떼인다는, 그렇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동안에는 한 몇 등급 정도까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주로 1에서 한 6등급 사이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7에서 10등급은 최하위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자금을 많이 대출 받아봤자 한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가 돼서 그런데 혹시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신용인데 그분들이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절대 이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대출이 거의
현재
황현재위원
아예 안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안 되고 있었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평상시에도 많이는 안 되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도
현재
황현재위원
저신용자한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평상적인 1에서 6등급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시는 없었지만 도에 저신용자들을 위한 희망두드림자금 200억 원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고요.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거기 200억 원도 거의 소진이 다 되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한 백 분 정도가 이번에 지원을, 혜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억 가지고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0억 원이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50억인데 우리 이자보전이 5억이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출연금만 5억이고 일단 100% 해소는, 1000만 원씩 하면 한 오백 분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유인
송유인위원장
1000만 원씩 하면 오십 분 아니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오백 분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00% 다 만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2015년에 개관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중진공 경남 동부지부를 비롯해서 현재 총 24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이용해 경제포럼과 세미나, 각종 유관기관 회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공공시설 중에 유일한 대연회장은 공공예식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물 용도를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과 출산율 제고는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공공용 예식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혼인예식 항목과 예식장에 대한 별도 운영규정, 중소기업 임직원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예식장 대관료 30% 감면사항을 신설했으며 예식장 대관료는 3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문희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예식장 부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모양인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통과되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내한테 시민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이 통과되면 미래산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시설물 자체가 저희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예식장 운영은 여성아동과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걸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이 있던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예식장 운영이
팔도
조팔도위원
운영하는 건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직원이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복지국장은 엄청시리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로 책임을 진다 이러는데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저도 동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접근성에서 어떻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시내버스가 일반 김해시내 중심가보다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예식장이라는 게 단체 관광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요새 또 자가운전을 많이 해오시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용은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은 사람이 예식을 하게 되면 우리 김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양가 집안에 보면 멀리서도 오고 버스가 두세 대 올 때도 있고 한 대 올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내에서 하면 뷔페식당이 있어서 좀 쉬운데 거기에 현재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식당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불편하면 결국은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하에 정림식당이 하객들을 고려해서 1만 6000원짜리 식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조금 협소한 게 있었는데 지하공간에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도 있었고 편의점도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하객 분들한테 굉장히 흡족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에 중소기업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예식을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특히 서민들이 거기에 가서 김해 예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100% 된 게 아니고 논란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와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한 8억 정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5억.
팔도
조팔도위원
5억 했는데 모자라서 3억 더 추가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도비 1억에 시비 4억 해서 5억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5억으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모든 리모델링공사를 예식장하고 폐백실하고 전부다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5억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얼마 전에 내가 듣기로는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 한 8억 정도 든다고 해서 하게 되면 이왕 좋게 잘해서, 거기 장소에 내가 가보니까 전면은 괜찮은데 안에 들어가니까 엄청시리 좁던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차피 김해시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관내에 개인들이 하는 데 보면 예식장이 어마어마합니다. 호텔 못지않게 정말로 잘해놓고 이런 데에서 경쟁력이 없다 보면 안 옵니다. 이런 경쟁력을 갖추려면 안에 장소도 넓고 이래 돼야 되는데 전면은 괜찮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좀 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연구를 잘해서, 예식장은 웅장하게 보여야 사람들이“이야 멋지더라.”하면서 가서 자꾸 이용을 하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어봤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다 하면 한 70% 히트 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시설을 더 잘해가지고 주차장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시설물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호텔예식장 못지않은 멋진 예식장을 조성해서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선정 대리인에 대한 의무와 우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둘째,「지방세특례제한법」서민생활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 감면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동참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의 한시적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셋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 재산세의 한시적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없으면 이 조례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한시적으로 만일 이런 사태가 끝나면 내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면 이 조례에 한시적이라는 말을 빼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이 조례를 상설적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말이 국가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감면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한시적이라는 게 이번 사태만 끝나면 바로 폐지해야 될 그런 조례 같은데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개정이유 자체도 코로나19 사태에 지원하기 위해서 감면 조례를 만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착한 임대료는 중앙하고 경남도에, 전국에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시세 감면을 해주는데 관내에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시세 감면에 대해서 문의 온 적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전화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사실은 우리 동네에 가면 그런 부분을 많이 묻습니다. 묻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오늘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이통장회의 때 서면으로, 그런 데도 많이 적용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중소상인들이 또 기업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고시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112조 및 시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지역이 많이 확대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은 변경이 좀 줄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줄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일부 산업단지가 폐지되고 또 새로운 산업단지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면적이 좀 축소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축소됐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약 2만㎡ 정도 축소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그렇네요. 축소하는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대동에는 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대동이 이제
팔도
조팔도위원
그린벨트지역이라서 그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닙니다.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동첨단산업단지 그 지역을 지금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퇴래리, 명동리 쭉쭉 마을이름이 있는데 우리 대동에는 보니까 전체 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송유인, 조종현, 이광희, 김한호, 안선환, 김희성, 하성자,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김종근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명열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명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동료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원입니다.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시설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환경기초시설을 주변지역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류명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그동안 계속 폐촉법에 기초한 환경시설은 혜택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 결과물로 나온 조례로 보입니다. 그죠?
명열
류명열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5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범위가 퇴ㆍ액비자원화시설 운영사업,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사업 이렇게 한정적으로 명시화시켜 놓았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이 안 이외에 특별하게 한 시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근거리에 보면 퇴ㆍ액비자원화시설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은 한정하는 것보다 주민소득의 향상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야지만 탄력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아니면 지원하는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운영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지원사업으로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사업을 구체화시켜 놓아서 그래서 그냥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을 텐데 굳이,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도 한림이나 그 시설에만 해당하는 사업이란 거죠.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재원에 대한 조달에서도 일반회계로 한정해 놨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좋기는 하나 결국 쓸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말해서 앞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부분은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폭도 커야 된다 하면 기금을 형성하든지 해서 특별회계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우리가 처음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래 만들어놓고 차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너무 간단하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할 때 조금 더 사이즈를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기금은 폐기물관리기금밖에 없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돈에서는 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을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폐촉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김해에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아시다시피 장유 자원순환시설은 지원을 하고 있고 진영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규모가 법적으로 미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 그게 또 악취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악취에 대한 부분보다 공기 중으로 나오는 대기질에 대한 그리고 토양에 대한 오염에 대해 중점을 두어서 법에 되어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 맞아서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악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고 지원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나름 고민하셔서 퇴ㆍ액비 같은 경우는 한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이오가스도 한림 퇴래, 진영 쪽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한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의 지원사업 사례를 보면 주로 마을 진입도로 포장, 마을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직접적 현금 지급은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누구를 얼마만큼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님은 이러한 운영사업을 하면 그쪽 주민들 소득 증대가 되니까 봉하 쪽으로 그냥 증대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체화한 것 같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항목 5호에 그 밖에 위원회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주정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걸로 하면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주민편익 증진사업 방금 말씀하신 도로를 닦는다든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시설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굉장히 크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은 담보하고 참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반시설로서 편익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담보하는 대신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소득 향상을 1차원으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인데 너무 이렇게 국한을 해버리니까 그 지역 특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구성원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못한다. 너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례 규정은 아닌가라는 말씀이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만 가지고도 대충 환경시설에 대한 부분의 주민들은 수익은, 경제적인 부분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이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시발점이니까 한번 해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일반회계만 한다는 게 우리 김해시가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연간 일반회계로 편성해 봐야 얼마나 하시겠냐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과에서는 특별회계를 하려니 쓸 수 있는 기금이 없다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기금이 하루아침에 다 모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결국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모이는 거고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정성이랄까요. 일반회계도 마음만 있으면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또 특별회계 하면 특별회계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운영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수준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 그리고 기대치에 맞는 시책들이 나오려면 근거하고 있는 조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맞게끔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조례만 나오지 말고 그 혜택들을 현실에서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또 다른 생각이 있고 그러면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하거나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명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류명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명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조팔도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간사
간사 조팔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19년도 6월 1일에서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하고 실시대상은 공보관, 감사관, 1실, 3국, 1출장소, 19개 읍면동,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4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조팔도 간사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