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코로나19 사태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지역사회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유업입니다.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심사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정준호, 하성자, 김희성, 류명열, 안선환, 김창수,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준호, 이정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종류 등을 명시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부대시설 중 편의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안 제22조의2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하여 별표2의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 적용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1 비고 제6호거목은 임산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1 비고 제8호는 노상주차장에 5분 이내로 주ㆍ정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6 비고 제15호는 노인주거시설 지원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사업자와 매입 약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을 예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고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준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주차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정의에는 현재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전용면적이 30% 이상 되는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차장법에서는 20%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민간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원래 말씀하신, 뒤에 지자체의 조례로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시는 겁니까? 편의시설을 40%까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지자체의

예. 가능은 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아, 더 하실 겁니까?

안선환입니다. 5분 이내 주차요금 면제인데 5분 이내에 간단한 업무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 안 짧나?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조례상이나 현장에서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을 할 때 10분 정도는 좀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10분을 두고 정확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마찰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관리를 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 불만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5분을 명시하고 대신에 현장에서는 10분 정도까지는 좀 봐주는, 어떻게 보면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정도가 되면 원래 기준이 5분이기 때문에 10분이 약간 넘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차이를 인정하고 주차요금 납부에 어느 정도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라는 것은 시빗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분으로 하되 한 10분 정도는 이해해줄 수도 있다 이러면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하고 사용자하고 또 시빗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공공장소에서 일을 보려고 하면 좀 더딘 것도 사실이거든. 또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정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분으로 하되 10분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봐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는데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드는데 정확한 명시가 안 되면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가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현장에서 10분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주셨고 그대로 조례상 10분을 명시하게 되면 또 똑같이 10분이 약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실랑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시는 5분으로 하되 현장에서는 실제로 10분이 넘어갔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협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5분은 너무 짧으니까, 시비 소지를 없앨 수도 있고 하니까 10분 정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이런 게 좋은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일부 조금이라도, 안 그래도 사실은 주차장 이런 데 보면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의원님 그러면 기계식주차장 철거하실 때 비용은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주차장을 굳이 자기가 철거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데 기계식주차장 철거대상 명시를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2단식 기계주차장을 타깃으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식 기계주차장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롯데백화점이나 조선호텔 이런 쪽에는 밑에 보면 기계식 2단으로 되어 있는데 2단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단을 올리기 위해서 1층에 기둥도 있고 기계식주차장 밑에 발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노후화나 잦은 고장이나 부식 이런 걸로 해서 미관도 좀 안 좋고 실제로 현재 출고되고 있는 차량의 규격과도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주로 상업시설에 되어 있는데 상업적인 목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주차장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걸 보완했을 때 주차면수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 그런 것들은 주차대수기준을 좀 완화시켜 주면서 철거를 유도하면 어차피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2분의 1로 완화한 것은 상당히 좋은, 아마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기 돈을 엄청 들여서 이것을 할지는 의문이고 그것은 추이를 한번 보고 그 뒤에 다시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고철 값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철거를 하는 비용문제도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로 인해 이걸로 완화를 시켜줬을 때 선택은 오히려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대신에 2단식이 아니고 3단 이상, 승강형 이런 쪽은 철거했을 때 사실 이걸로 완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인근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사실 그런 쪽은 거의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 2단식 정도 됐을 때는 이걸로 인해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완화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따질 것도 없네. 지금 다 어려운데 50%가 아니라 더 해주고 싶은 심정이고 이런 것은 얼른얼른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실질적으로 최고 어려운 게 소상공인이고 그렇는데 내 생각 같으면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한 70% 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것 하면 되죠.

하수처리장은 처음부터, 내 이야기 한번 하자.

불 켜고 하이소.

아니,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이게 따지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고. 농민들은, 농어촌특별법도 다 있어. 하수처리장은 전부 농촌지역에 다 있잖아?

이것은 그냥 소상공인을

아니, 그런 쪽에도 일부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물론 법률에서 소상공인만 이렇게 정하지만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농민들도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소상공인 아닙니까?

농산물 안 팔려가지고 트랙터가 밭뙈기 쎄리 갈아엎는 것 한번 봐. 학교급식 두 달, 석 달 계약재배한 농가들은 그것 다 버려야 돼. 그것 꼴랑 해봤자 일부밖에 안 된다니까? 나머지 것은 아주 헐값에 팔려. 지금 상추 한 박스에 1500원~2000원인데 박스 하나가 500원이야.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그것 개인이 잘 팔거나 다 버려야 돼. 안 그래도 가격이, 개인적으로 팔면 가격이 싸면 어때. 그것도 책임 못 져준다고.

계약재배해 놓은 것은 돈을 안 주나?

소상공인들 인구수 많다고 거기만 쎄리 지원하고 하여간 내가 이것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하면 뭐 해.

농업인뿐만 아니고 다

그래,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시민들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에 소상공인이 한 몇 % 정도 되죠?

지금 소상공인 등록은 되어있는 게 없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김해시에 한 3만 6,000개 정도 됩니다.

김해시에?

예.

그래, 그것밖에 안 되는데 농민들은 2~3만 되는데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장사 잘해가지고 많이 벌 때도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어디에서 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참외를 해서 내버려버리면 내년 이맘때 되어야 그걸 팔아먹는데 공산품들은 만들어놓으면 썩지는 안 하잖아? 농산물은 재배해놓고 못 팔아먹으면, 썩어버리면 그것은 못 먹는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고? 전부다 조례가 소상공인 조례 또 무슨 조례 있더라? 하수과도 있고

소상공인이라 하는 게 일반 공장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식당, 소매업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거든요.

서비스업.

그래, 그 말 아니가? 아이고, 식당이 잘될 때는 얼마나 잘되는데.

지금 엄청 어렵기는 어렵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렵지.

도와주는 것은 맞아요.

농민들은 어려운 것

국장님 이것은 우리 총무국하고 경제국입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뉴스상 보면 타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에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소상공인이고 지금 일차적으로 영세상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주기 위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장기화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가 한 3개월째 집중적으로 경과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이를 봐서 이 부분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급식을 지원하는 로컬하시는 분, 재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평소 때처럼 팔 수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계약이거든요?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전기세 감면하는데 농가들 3월 봄에 나오는 것은 전기세, 기름값 엄청 뛸 때란 말이야. 빨리 만들라고 해봐. 안 그렇겠어요? 전기세는 누가 감면해 주노? 수도세는 누가 감면해 주노?

농가들도 로컬 재배하시는, 공급을 해야 되는 급식 이런 것 있잖아요?

수도세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한마디 하면

예. 허윤옥 위원님.

지금 농민들이 하는 참외나 이런 농산물, 1차식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행사를 한번 하면 어때요?

행사를 했을 걸? 그렇게 팔아봤자 일부고

아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홍보를 한번 하고 좀

과장님 사실은 우리 배병돌 의장님이 농업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우리 부모 때부터 농사를 지은 농사꾼 아들이고 어쨌든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이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왜 자꾸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냐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소상공인 프로티지가 많이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로 더 다가오고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덮어져 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얼추 마무리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소상공인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저리 가라일 정도로 무슨 대책이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온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것들도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신용이 안 좋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에 진흥공단 같은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 60군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업무 처리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잠복기로 조금 숨어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김해시에서 몇 %, 몇 % 이런 게 아니고 아우성칠 수도 있습니다. 농민도 어렵고 다들 어렵겠지만 소상공인 문제는 우리 김해 전체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한 것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피부로 닿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진짜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지금 한시적인 방안이지만 소상공인이라 하면 자영업자가 제일 먼저 될 것 같은데 수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이것을 했으니 이건 일차적으로 하고 그 뒤쪽으로 또 농민이나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하지 말고 우리 카네이션농가들 있죠?

화훼농가.

다 망했다. 거기 물 더러워서 수돗물 많이 쓰거든. 내가 알기로 한 달에 수도 100만 원씩 쓴단 말이야. 꽃이 팔려야 되는데 카네이션 누가 꽂아줄 거고?

아이고, 그런 데 지원해야 되겠네.

이것 다 망한 거야. 그걸 버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국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용추계 잘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 7~8월 2개월간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전년도 비용을 가지고 추계를 했다 그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13% 증가하고 거기에서 30%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40억 9300의 30%는 6억 4500이다 그죠? 그래서 12억 9000만 원 정도를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한번 물어보입시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

사용량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30% 감면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만 5000원~2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12억 9000만 원 주면서

보여주기식이다.

사실은 2개월 한정시킨 것도 좀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그게 명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그만두겠다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다시 또 이렇게 제정하고 할 겁니까? 그건 안 된다 아니가? 그죠? 그것은 적이하게 판단해서 2개월이 아니고 그다음에 1만 3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혜택 줘서 무슨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안 그러면 100% 다 해줍시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계속해 주고

죄송합니다. 한 달에 1만 5000원~2만 원이고 두 달 하면 한 3만 원~4만 원.

1년 해줘봐야 돈 얼마 안 되네요? 6억 4500 같으면 64억밖에 안 되네? 그죠? 100% 전부다 해줘도 그죠? 아, 30% 해가지고 1년 내내 해줘도 64억밖에 안 되네? 그죠? 그렇게 해줍시다. 그게 뭣이라고.

진짜 좀 있으면 대란 온다, 대란.

안 그러면 퍼센티지도 30% 하지 말고 한 100%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밀어가지고 소상공인들 수도 감면해 줬다고 신문에도 한번 대서특필 되고

그러면 농민들은?

그러면 농민들도 여기서 바로 진행하는 거라.

다른 시민들은 또 어쩔 거고?

농민들도 아울러서 한 50% 해가지고 같이 1년 내도록 상하수도 다 해서 감면해 주고 1만 원, 1만 5000원 해가지고 12억 9000 이것 어느 코에 붙인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 재정사정도 있고

우리시 말고 타 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내 한 6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감면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한 10개 시ㆍ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말고 6개 시는 이미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바로 가능합니다.

지급이 바로 가능하고 나머지 한 10개 그러면 도내 16개 정도가 한다 이 말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비슷합니까?

예. 감면기간이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 2개월~3개월.

2개월이고 30%고 그렇습니까?

2개월~3개월 30% 정도

2개월~3개월도 있는가 보네요?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 5개월 합시다. 김해는 한 5개월 정도 했다고 신문에도 좀 내고 하게 수정합시다. 30%에서 한 40%로 하든지 해서, 진짜 12억 9000 이것 어느 코에 붙인다고

아까 나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있으면 더 어렵다. 난리 난다.

그러니까요. 기간도 2개월 하지 말고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이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엄정 위원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56만 시민 중에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12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13% 인상분의 30%이기 때문에 12억 9000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상시기를 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딜레이한다고 하니까 이 금액보다 더 적어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 소상공인당 1만 5000원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1만 5000원에 두 달 같으면 3만 원 정도입니다. 정말로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람이 배고플 때 밥 사줘야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시기라든지, 요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합니까? 요율도 변경 가능하죠?

아, 요율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상황으로는 재난사태 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가 어려우니, 지금 심각단계 발령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수도요금의 30%이고 그 위에는 수도요금의 50%인데 수도요금의 한 40%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개월수를 2개월이라 했는데 2개월로 하지 말고 지원하는 시점에서 재난이 끝나는 시점까지 지원해 준다로 실효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힘을 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적게나마 상수도, 하수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현재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달에 한 3만 원 정도 줘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의 의견은 향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율은, 여기 재난지역으로 심각단계라 했습니까? 심각단계 발령 시 수도요금의 40% 그다음에 기간은 두 달이라 했는데 두 달 말고 처음 시작하는 시점을 정해주고 끝나는 시점까지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엄정 위원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조항에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수도 사용료의 30%를 소상공인에게 12개월간 수도 사용료의 40%로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님께서 김해시민을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시는 게 깊이 이해갑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재청합니까 물어봐야지요. 아니,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요?

됐다. 의결만 해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경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에게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경하는 규정을 개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엄정 위원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의 30% 감경을 1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40% 감경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또한 엄정 위원님께서 우리 김해시 소상공인을

아니, 재청하는가 물어보고 정상적으로 좀 하세요.

재청합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엄정 위원님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이소.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다 하든지 해야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서는 제15조제3호와 제4호에서 각각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로부터 관련 조례를 일제 정비토록 통보ㆍ요청된 사항에 대해 제15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인 감사관 외 2개 부서에 대하여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4월 1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내외지구 문화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 운영 중인 김해문화원 시설의 일부가 나비공원 내에 포함되어 건축물의 리모델링 곤란 등 제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김해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전체를 문화시설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89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91년 12월 김해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98년 4월 김해문화원이 신축되었습니다. 2019년 4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생활SOC 공모사업에 김해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이 선정되어 올해 3월 문화예술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금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고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 전체 5개 필지 중 4개 필지는 김해시 소유이며 1개의 필지는 국유지인 경찰청 소유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 나비공원은 공원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4개의 필지는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상 나비공원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나머지 김해문화원, 박물관, 외동치안센터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나비공원 내 김해문화원 일부가 포함된 자연녹지지역 907㎡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비공원으로 사용 중인 공공청사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662㎡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며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재정비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나비공원 내 김해문화원 건축물 일부에 대해 김해문화원으로 편입하였고 공공청사 부지 일부를 나비공원으로 편입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시설 확충 대비 원활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외지구 문화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그게 공부상 건축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공부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수고합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나비공원 면적 907㎡가 김해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어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89년 5월에 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91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아마 구역이 지정되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문화원이 건축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생활SOC사업이 아니었다면 지속적으로 잘못된 상태로 진행되었겠다 그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여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없습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안 되겠어요?

현재로는 이런 사항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정리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택지개발할 때 공원 의무면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3.3㎡였고 현재는 많이 바뀌어서 1인당 9㎡로 되어있는

당시에는 3㎡고 현재는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많이 늘었지요.

얼마라고요?

지금은 한 9㎡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시법을 적용받습니까?

전체 인구대비로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자연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공원 의무면적이 얼마였습니까?

내동 전체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체 의무면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서 3㎡ 같으면 한 10만 명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러면 공원이 30만㎡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들고 있는데

사전에 들고 오기로 했는데 왜 안 들고 왔노?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분하고 공사할 박물관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원에서 2종주거나 타 용도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의무면적에서 위배될 소지가 없느냐를 제가 검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계산해본 것의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공공청사용지 파출소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공원부지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1인당 공원면적이 9㎡입니까?

예. 맞습니다.

와, 엄청나다 그죠?

예. 많이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 자체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이 그만큼 많이 강화되어야 주민들이 거주하기 편안하니까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의무면적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적들을 감안해가면서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기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하고 장유출장소의 이전 반대민원 해소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축소, 공공청사 신설에 따라 의회 의견을 재청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분리 추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으로 인하여 지난 2018년 11월 제215회 임시회 시 설명드린 내용에 대비하여 용도지역 변경면적은 1만 5,610㎡ 감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은 2만 2,650㎡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유출장소 일원을 공공청사시설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226회 임시회 시 공공청사 및 출장소 관련 주민설명회 필요 등의 의견으로 보류됨에 따라 4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하나의 필지로 김해시 소유의 지목상 잡종지입니다. 대상지 지형은 낮고 평지 형태의 지형으로 시설물 배치 및 공사 시행이 용이한 지형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과 장유출장소가 입지해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조성 등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사업과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추가조성을 위해 건폐율 추가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내용입니다. 시설의 종류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코자 하며 서측 일부 사유지와 공공청사 신설부지를 제외하여 기정 면적에서 1만 534㎡가 감소한 3만 4,250㎡로 축소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운영 중인 장유출장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시설로 신설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왼쪽은 기정도면이고 오른쪽은 변경도면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지난번하고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죠?

주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사보류가 됐죠?

예.

심사보류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되었죠?

임시회 때 주민설명회 및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페이지에 첨부한 이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월 17일에 하셨고 참석자가 청소행정과장 외 3인, 주변영향권 입대위원장 3인, 부곡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그러면 총 8명이다 그죠? 8명이 앉아서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인데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대표들만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 설명내용이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다는 모으지 못하고 거기 7개의 아파트에 영향권이 있습니다. 거기 입주자대표하고 부곡주민협의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연락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그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 8명 앉아서 했다 그죠?

예. 일단 대표자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회의 끝나고 사석에서는 주민들 얘기가 논란이 되었던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빨리해서 찬반, 증설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반대하는 분들은 격렬히 반대를 하고 전체적인,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고 또 반대하는 비대위도 아마 지난 토요일에 해산하는 걸로 정리된 것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4월 22일에 기본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올 12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한 2~3월 중에 바로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로는 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 자체는 좀 오래 걸립니다. 실제 공사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간단한 공사가 아니거든요. 안에 시설 플랜트공사라서 정밀성이나 이런 것을 요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20년 전 시설이고 더 첨단화되고 오염물질이 거의 안 나오는 시설로 설계를 하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오염이 배출된다 그렇게 판단된다 그죠?

전혀 안 날 수는 없는데 지금보다는, 지금도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이옥신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의 100분의 1밖에 검출이 안 됐습니다.

100분의 1? 그게 완성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것은 또 대수선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계가 150톤이고 그게 우리 김해시 용량을 다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새것을 하나 넣고 돌리면서 또 헌것 뜯어내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새것 넣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처리를 한 30톤 정도 못 합니까, 어느 정도 못 합니까?

한 40톤 더 됩니다.

더 늘어버렸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다 보니까 한 47톤 정도가 초과되어서 지금 부산에다가 위탁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고장이 나거나 하면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0톤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그죠?

좀 빨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150톤이라도 150톤을 다 못 태운다 아닙니까? 한 130톤 정도 태워집니까?

딱 150톤이 최고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140톤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우리시는 쓰레기가 한 180톤 이상 나오죠?

지금 190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50톤 가까이를

요즘은 190톤~197톤 나오고 이럽니다.

이리저리 반대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늦어졌죠?

예. 한 1~2년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그런 여타 사유로 해서, 타 시ㆍ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자기 주민들 위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잘 아울러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입니다. 하여튼 저도 회의에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고 사실 옛날에는 비대위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 같은 것들도 처음에 5만 원 정도 지원하다가 지금은 한 25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25만 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소각장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인정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장유출장소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안 그래도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함으로 해서 불이익당하는 영향권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좀 발 빠르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비대위가 와해되어 옛날처럼 시끄럽지 않다고 느슨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56만 김해시민 중에서 거기 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연부락까지 그렇게 7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위험의 소지도 있고 좀 불편하고 건강상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프라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신경 써서 그 사람들이 소외감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엊그저께 저도 협의체에 참석했었는데 어쨌든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일단 하는 사업이 잘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해소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최동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