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8일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1.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김한호, 박은희, 최동석, 엄정, 안선환, 김창수, 조종현, 허윤옥, 주정영, 하성자,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6분
하성자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해시의 청소년활동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권장기준인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활동시설 확충의무를 규정하고 청소년축제 등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제5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연차별 또는 중ㆍ장기적 확충에 관한 사항, 제6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 검토기간을 위한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상 김종근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내용인데 청소년 관련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서 폐지될 조례가 있는지 집행부가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대리
예.
김종근위원
제가 일찍이 2019년도 6월 3일자 제220회 제1차 정례회 때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마련을 위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보면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김해시가 그런 상위법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이광희, 송유인, 김한호, 류명열, 안선환, 김희성, 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조팔도, 이정화,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김종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조종현입니다.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종현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의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혼인예식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형 예식장의 운영ㆍ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공공형 예식장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연회장을 리모델링하여 8월 말 준공, 9월 초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과 시비 4억으로 총 5억이며 시설비 4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6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조언하고 권고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공공형 예식장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결격사유가 없을 시 1년 연장계획입니다. 참고로 공공형 예식장 사업비 중 도비 1억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지역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게 되는 공공형 예식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지역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수탁자격은 예식 관련 전문성을 가진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조합 구성은 진행부와 연출부, 공연부로 구분하고 예식 총괄 상담 및 안내와 메이크업, 사진, 영상 및 특수연출, 축하공연, 콘서트웨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모집은 김해시미용사협회나 사진작가협회 등의 직능단체를 통해 공공형 예식장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예식장 운영 및 상품 구성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냉ㆍ난방비와 부가세를 포함 40만 5000원 정도입니다. 예식규모는 150~200석 가량이고 예식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각 4회 정도 운영하게 되며 대관료 40만 원 상당의 예식상품은 외부상품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없으며 내부상품을 이용할 경우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식상품 구성은 드레스, 턱시도, 부케, 코사지, 신부ㆍ신랑 헤어, 메이크업, 사진, 연출, 폐백 및 혼구용품 등 이용비품에 예식 진행 및 폐백보조도우미 4명, 주차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형 예식장을 예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예식장 운영 및 시설유지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예식 관련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혹시 유사한 이력의 공공예식장이 타 시도에도 좀 있는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런 식은 없고 그냥 시청 회의실 정도로 대여하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도 시청 회의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굳이 이것을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처음에 했을 때는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예약이 힘들 정도로 했었는데 점차 주위에 초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위탁료를 한 건당 40만 원 지급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협동조합에 주는 것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많이 개선됐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형성할 때 결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인륜지대사라고 그러는데 실수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다시 리와인딩이 안 되는 게 결혼식입니다. 사진이나 이런 것은 다시 찍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그런데 조합을 형성할 때도 위탁업체들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업체들이 난립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두세 군데는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고 협동조합이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잘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히 무료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큰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돼서 나라에도 발전이 될 수 있고 결혼을 하려는 분들이 우리시만 해도 한 3,500명 정도 되고 있던데 그런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굳이 고액을 들여서 결혼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도록 관리체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짰으면 합니다. 행정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협동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간담회를 한번 하실 때 협동조합이 다 완성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할까요?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부결됐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때를 생각해보면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회하고 다시 팀장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설명 부족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부결된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보완되거나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다 보완했습니다. 상품 구성도 조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협약서까지 다 작성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공공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했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은 구체적으로 타 업체하고 다 비교해서 견적을 정확하게 내었습니다. 처음에 40만 원 정도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품 구성에 따라서 240~370만 원까지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 바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김해시청에 예식장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해에 예식장이 운영되는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공공예식장을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직접 운영한다는 마음의 자세 하에서 운영돼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되 사설예식장하고 비교해서 별 문제점이 없고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식장이 자리매김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홍보에 대해서 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기대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탁했다고 그냥 위탁단체에만 맡겨가지고 잘하겠지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제2의 공공예식장으로 전락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가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혼주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결혼을 한번 더 하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제가 어차피 자녀들이 있으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공공형 예식장이므로 민간에 대한 수요층, 대상이 저소득층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해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강미 팀장님을 통해서도 내가 확인을 했고 또 국장님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협약서 안에 조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회공헌 말씀하시죠?
김종근위원장
예.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탁자 선정할 때 사회공헌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게 들어간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안에 저소득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결혼비용 40만 원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본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조합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조금 할인이 된다고 하는 조건이 들어간 곳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선정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정리해 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가능하겠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송유인, 조종현, 이광희, 김한호, 류명열, 안선환, 하성자,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김종근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항상 존경하는 사회산업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성 의원입니다.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활성화하여 일할 능력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노인, 노인일자리 창출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노인일자리사업 사무의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업참여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탁기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아이고, 우리 김희성 의원님 환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들고 오셨네요.
희성
김희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비용추계서 있지요? 거기 보면 사업내역에 따라서 그것 할 수 있다 하는데 혹시나 한 가지 예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전제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한 노인일자리 복지 증진을 대한 준비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기존에 했던 부분 없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조례입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예. 현재 우리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업수가 세 가지 있고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는 5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노인의 복지 증진에 대한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지향성이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일자리라 하면 산불감시원, 환경미화 그다음에 등하교 지원 이 정도로 너무나 단순노동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65세 노인이라고 하면 전공분야가 공학도도 있을 것이고 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안하신 겁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노인일자리가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면 좋겠다, 전문성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가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또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우리 하성자 위원님의 제안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정년을 맞이한 6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사회적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취지의 목적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청년일자리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아마 분야별로 해서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그리고 앞으로 신중년들에 대한 정책들도 김해시가 만들어 가야 될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는 서부권역의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4월 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는 장유2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요시설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시설은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시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시설은 업무의 성격과 추진목표가 상이하여 각각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기관 선정방식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가 경상남도 내에 등록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업무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가족지원, 의료재활, 사회재활 등 장애인복지관 운영업무 전반과 위탁시설의 유지관리 등이며 사업비는 17억 정도입니다.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비슷한 규모이며 운영인력은 2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업무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업무 전반과 시설의 유지관리 등이며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 정도로 운영인력은 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6월 중에 15일간 위탁법인 모집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서 심사항목별 개별점수 부여로 고득점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수탁협약 체결은 10월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은 운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시설관리 용이성, 전문성 향상 그리고 기술 축적에 따른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가칭이라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타이틀이 안 정해졌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명칭은 공모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공모 예정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지금 장애인도 용어상으로는 조금 그렇고 서부라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이름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모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 위탁을 계획하고 계신데 기존에 김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 쪽 할 때 장애인 분포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가칭 서부라고 명칭은 했지만 장유1ㆍ2ㆍ3동을 포함한 진례권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삼계동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이용하는 장애인 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할 때 대략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이용데이터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밖에 집적돼 있지는 않고요. 기타 장애인 관련 사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 전반에 다 퍼져있습니다. 예로 장애인복지관 업무 중에 직업재활업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발달장애인사업까지 해가지고 집적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동일한 사업내용이라 하셨는데 지금 새로 추진하고 위탁을 주려는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사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국에서나 과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하기로는 장애인이라 하면 정상인들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적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최대한 사회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짜보면 좋겠다, 차별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요즘 공공기관, 공공시설을 다문화, 다기능화해서 향후 위탁해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운영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일반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김해시민 누구나 이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요내용들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 또한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장애인들이 정말 직업을 재활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위탁기관, 만약에 오늘 동의가 된다면 그런 기관에서 잘 좀 해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체계적으로 직업재활까지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것 신청자격 있지요? 경남 도내로 돼있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기존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지역의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북부가, 삼계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말씀하시지요?
이정화위원
예.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도 복지재단에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이정화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위탁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정화위원
아, 같이 주어지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이정화위원
복지재단에서 할랑가 안 그러면 다른 업체가 할 수 있을랑가 일단 그것은 공고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겠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안 그것 하겠어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으면 오히려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게 낫지 굳이 이걸 이렇게, 우리 김해시 조례가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자체에서 모두 공개모집을 하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심사해서 선정되면 다른 쪽에서 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이것은 제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시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훑어봐도 일단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되니까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업비 17억하고 또 있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6억 5000만 원.
이정화위원
6억 5000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은 다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삼계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사자 배치기준을 잡았고요. 한 17억 정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개원될 예정인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의 장애인복지관도 북부동에 있는 복지관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너무나도 많은 성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복지관의 배치기준에 따라서 최저인건비로 6억 5000에서 9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또 인근에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참고도 좀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복지관 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로사업장 개념이기 때문에 3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이루어내야 되는 공장과 같은 개념이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치료라든지 상담기능, 기타 교양강좌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분이 편안한 공간에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원하고 난 뒤에 얼마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 보완할 게 얼마나 더 있을지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하면 서부인구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김해에 장애인이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예. 2만 4,000.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서부 진례, 장유1ㆍ2ㆍ3동 이래가지고 약 45% 정도
이정화위원
45%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김해 삼계 쪽이 약간 많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한 1만 명 생각하면 되겠네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사업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위탁운영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근무하는 인원수도 삼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근무하는 인원수는 나와 있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삼계는 한 2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규모이기는 하지만 서부 같은 경우는 인원을 좀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한두 명 적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정화위원
우리는 한 21명 해놨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삼계는 23명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삼계는 23명이고 우리 서부는 21명 정도 운영한다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정도로 그것 하네요. 내가 알기로 삼계에 하면서 우리 박은희 의원님이 그쪽에 전문가인데 잘못된 점이나 부작용 같은 것도 다 체크돼서 지금 이걸 짜고 있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또 요구사항이 좀 더 많은데 기존에 공간이 협소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게 없는지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보완의 개념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처음하고 규모가 달라졌지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하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2016년도 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기본적인 경비만 좀 적게 잡아져 있었고요. 사업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저희들이 변동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변동 있었지요. 규모도 좀 작아졌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규모도 조금 작아졌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지. 내가 볼 때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하고 좀 많이 작아진 것 같은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원래 할 때는 장애인복지관 밑에 부지면적이 총 750평에 복지관 규모는 그렇게 작아진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오기 직전에 거기 4~6층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도록, 노인치매병동이 들어가도록 돼있었습니다.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치매전담 병원하고는 매치가 안 맞다 그래서 치매전담 부분은 대동 쪽으로 빼내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장애인숫자가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편이죠.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이정화위원
근데 우리가 이걸 새로 신축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 좋겠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판단할 때는 면적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냐 해서 고민한 게 완공하자마자 바로 증축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투융자심사에 걸리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복권기금 20억을 공사비로 받았습니다. 복권기금을 또 올해 연내에 쓰도록 하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해보고 증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실제로 7대 때 장유출장소 부지에 했는데 또 바꾸고 노인요양시설이 대동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볼 때 장애인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에 대해서는 그것 하지만 우리가 보통 흐름으로 볼 때 벌써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감지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계층보다 장애인 쪽을 제일 강화시키고 모든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시작단계부터 그런, 솔직히 저도 마음이 그렇게 드는데 전문가이신 부서에서도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예산문제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먼 장래를 보고 선제대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 있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위원장에 부시장님하고 혹시 의원님 중에 들어가시는 그게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보통 수탁선정위원회 구성할 적에 의회에도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예정이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근데 그걸 하는데 사실상 소관 상임위는 참관을
이정화위원
그래, 우리는 그게 있으니까 안 되지. 다른 위원회 쪽에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서 이걸 할 수 있네요? 저도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선정과정에서 또다시 우리 위원회나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정확한가, 좀 투명하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쪽은 또 상임위원회 그게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다른 분 들어가는 분하고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들어가면 열심히 검토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이번에 들어가는데 혹시나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조금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려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새로 시작하는데 규모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한 가지만요.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
이정화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삼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시설보다 더 진보된 시설이죠? 여기가 설계상으로 보면 연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해서 설계됐으리라고 기대하고 2021년 3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우리시의 마인드나 운영능력은 전국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재활시설의 활용면과 수익창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깊이 개입하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보지만 위탁사무에 보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지금 어방동에 떡방앗간, 봉투작업 그다음에 김해시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된 사업을 정해주겠다고 복안으로 잡으신 것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5개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의 개념이고요.
하성자위원
예. 그렇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는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일반회사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인쇄업을
하성자위원
아, 인쇄업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고 특히나 중증장애인 품목으로 지정받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것 같고 훨씬 더 전문분야라고 판단이 돼서 인쇄업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쇄업으로 해서 3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을 같이 가져와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떤 품목을 딱 정해서 해줬을 때 우리가 손익에 대비한 예상수익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수익이 창출되면 예산투입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복지센터가 많아진다 그죠? 앞으로 이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많아져야 당연한 건데 지금 삼계에 보면 장애인센터 위에 어린이시설이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우리 시에는 몇 개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3개까지 있다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지금도 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어디에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북부동에 하나 있고요. 활천동에 하나 있고 장유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시설물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문제는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경상경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지금 이게 생김으로써 30명의 인원이 공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23억이 투입됩니다. 이것 경상경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인건비만 따진 겁니다. 그 외를 따지면 내 생각에는 거의 100억 이상 넘어갈 걸로 예상하지 않느냐. 제가 확실한 인건비만 예상하는 건데 건물 하나 생김으로써 인력 창출도 좋습니다. 근데 30명이 투입되는데 5년 계약이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법에 그렇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보통 보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소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다 넣어야 되느냐.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분들 나름대로 역할론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한데 제 예상입니다만 거기서 복지재단에 줄 것은 아니죠? 선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확실히 모르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복지재단이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좋은 조건이 너무 많은데 당연히 신청하지 왜 안 하겠어요? 인력을 30명이나 충원할 수 있고 23억의 고정비가 딱 들어올 수 있고 이런데 저희가 사업을 해도 이것은 당연히 가져오죠. 당연히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죠. 이렇게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파트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꼭 우리시의 복지재단만 해야 되느냐. 물론 아닙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시설을 보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건물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잘하니 못하니 따져본 적이 있느냐. 혹시 모니터링해본 결과라든가 이런 게 좀 디테일하게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업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최상위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평가기준보다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평가를 어디서 받은 것이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그쪽 관련 시설의 전문가들이 조 편성을 해서 자기가 있는 지역은 빼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최종평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3년마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김해시복지재단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 받았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히 인정해줘도 되고 보증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공인기관이니까 믿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방식이 우리 시에서도 모 단체에다가 자체평가를 좀 해봐라. 이것 매번 수십 억씩 주면서 외부에 용역만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휴대폰으로 조사해봐야 맨날 김해시민만 몇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용역회사라고 맡겨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그것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듯이 앞으로 접근방식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역할론이, 그분들의 역할론에 제가 왜 목소리를 높이냐면 장애인단체에도 좀 있어봤고 그런 기관에도 있어봤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지 쪽에 워낙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따로 나가있고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복지관 좋은데 왜 거기 안 들어가시고 다른 데 있느냐 물어봅니다. 좀 아이러니한 갭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 못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안아야 될 일이고 이래 좋은 시설에다가 30명씩 넣어서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데 학교밖 애처럼 밖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모니터링 자료라든가 이게 현실적으로 안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자체적인 플랜이 좀 있어야 되느냐, 로드맵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또는 복지시설이 여덟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대학에서 운영하는 곳이 자활센터까지 포함하면 두 군데입니다. 내외동 복지관은 인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복지관별로 비용이 어떻게 들고 안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이터적으로 한번 쭉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제대학에서 운영하는 쪽이 비용이 약간 적게 들면서도 운영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복지재단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제대학이 운영하는 부분 또 재단이 운영하는 부분, 비교대상이 되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이 생기는 게 전문적인 용어로 건물 총량제에도 걸려있고 시장이나 집행부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게 많이 걸려있습니다. 앞으로는 땅이 있어도 건물 못 지을 것이고 또 땅이 없어도 건물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활용도가 더 좋아지는 걸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고 시설물만 있고 사람만 있다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휠체어 같은 걸 사용하시는 방법 같은 것, 지금 반다비체육관 이런 것도 조성 중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디테일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민간위탁기간이 5년인데 회계감사는 몇 년 사이클로 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회계감사를 매년 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아, 그래요? 매년 한다. 지금 회계감사를 겸업하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 담당자들이 일괄 지도점검해서 회계감사 보는 경우도 있고 위탁법인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회계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가 회계감사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회계감사 지적내용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은 시스템에 다 입력되고 있고 중간에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만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 하면서 반년기분으로 해서 회계지출 부분을 한번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회계감사법에 의하면 감사관 구성에 대한 것들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게 만약 3년이라면 2년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할 때 김해에 장애인들이 한 2만 4,000명 정도 되면 서부지역은 45%면 1만 1,000명 정도 되겠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관이나 인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2만 4,000명 중에 이용률이 몇 % 정도 되고 혹시 동부, 서부로 해서 이용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몇 % 정도 이용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해보지 않았고요. 이번에 저희들 서부장애인복지관을 검토하면서 인구라든지 기존의 사업을 좀 분석하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생기는 것은 김해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서 생겼는데 동부지역에 있는 인제대학하고 북부동에 있는 것은 이용률이 주로 동부지역에 많고 서부지역의 이용률은 저조한데 그 원인이 거리감으로 인해서 적다 이러면 서부지역에 설립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게 하는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서부지역에 했더라도 장애인 분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을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복지관 이용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여가선용이라든지 자기 취미로써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을 때는 복지관을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욕구도 없이 김해시민의 인원에 준해서 다른 지역에 6개 있으니까 우리도 6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복지관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한번 더 기회가 되면 현재 복지관에 장애인들 총 2만 4,000명 중에 몇 분들이 이용했고 또 그분들을 서부, 동부로 나누었을 때 서부지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원인이 뭔지 분석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도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연령대라든지 지역별 분석도 전수조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회가 되면 예산이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든 복지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조종현, 이광희, 김한호, 류명열, 안선환, 김희성, 하성자, 김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김해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감염병, 감염병 환자 등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제5조에 감염병 발생 시 시장의 책무, 의료인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3조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14조~제16조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보,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제18조에 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사스, 메르스에 이어 최근에 발병한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ㆍ확산되어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발령하는 등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신속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송유인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장님, 입법예고 시 올라온 게 없다 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좀 없었어요?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선제적 대응하고 여러 가지 어느 분이 답해주실래요?
유인
송유인의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드라이브스루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안 제17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을 보시면 제3항에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고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심각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시는 대처를 아주 양호하게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주간보호시설 같은 취약시설에 대해서 방역물품 지원이나 소독제 준비라든지 저희가 초기에 확산 방지에 주력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송유인 의원님이 이것 한다고 참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요?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유인
송유인의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정화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독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부분입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그것까지 광범위하게 돼있네요?
유인
송유인의원
예.
이정화위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난다고 하면 긴급예산 없이 우리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분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기존에 보건소에서도 마스크 구매 예산이 있었고요. 사실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시민복지과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 마스크 예산이 당초에도 확보돼 있었습니다만 금번과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비 또는 재난기금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사전에 편성했다가 혹시라도 이런 감염병이 없으면 또 추경에 감액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의원님이 잘 해오시고 진짜 우리 상임위가 있으면서 내가 반성을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마스크 관련을 여러 부서에서 하니까 한마디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마스크 관련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잘 해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리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한데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다룰 때 한번 짚으려고 하는데 우리 송유인 의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5조에 보면“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이래 얘기해 놨습니다. 이게 상위법하고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국가재난이 아닐 때 감염병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사스, 메르스, 코로나 많습니다. 이게 약간 분쟁의 요지는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 말고 관리하고 있는 86개의 법정 전염질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염병으로 격리됐을 때 특정 감염병에 대해서는 격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준 적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격리치료비는 지금 저희들이 치료비를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준 적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격리치료비는 다 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은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입니다. 보통 예전 같으면 1군, 2군, 3군, 4군 이래 했는데 요즘은 1급으로 분류했는데 1급 격리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국가재난으로 산정돼서 이번에 치료비를 주고 하잖아요. 그전에 국가예산이 내려온 적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국가에서 직접 지원됩니다.
김창수위원
직접 지원된 적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게 격리치료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우리 시에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준 적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주고 제9조에 보면 대책반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참 좋은 방법 같은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지금 시청이고 부속실이고 관공서에 체크만 하고 이러지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없었어요. 내가 몇 시간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니까 40도가 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감기기운이 있어서요.”그걸 수기로 적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무슨 대책반이 있는데 카메라 감시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라도 좀 필기해놓고 이럴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우리가 민증이고 뭐고 아무 신상정보를 수거할 수 없습니다.”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뭔가 의아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조례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지만 무슨 대책반이 생겨야 되겠다는 계기가 돼서 이런 게 된 겁니까? 대책반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은 이 업무를 감염병관리팀에서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염병관리팀에서 국가재난상황까지 관리하기에는 사실 업무분량도 너무 많고 역부족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생활방역반처럼 해외 유입 감염병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대책반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김창수위원
다음에 보건소 관할 할 때 하는 것이고 오늘은 조례 하는 것이니까 깊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디테일한 것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이광희, 최동석, 조팔도, 이정화, 박은희, 황현재, 정준호, 류명열, 김한호, 김희성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제8조 그리고 제11조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김해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김해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봉사회도 결성했고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호스피스사업을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성자 의원님께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이라든지 웰다잉에 대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지는 않았는지 혹시 해왔다면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호스피스사업은 여태까지 봉사활동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생명존중 관련해서 웰다잉사업도 일부 시행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나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성자 의원님이 적절한 시기에 잘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의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왔었고 또 호스피스봉사단이 2004년도부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양한 호스피스병동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있고 매년 호스피스교육을 인제대에 위탁해서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교육을 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 조례가 기존에 아예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다시 폐지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조례는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하고 또 호스피스봉사회가 병동이라든지 호스피스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수년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받은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했던 것은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일부분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의원님이 조례로 발의하신 것은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이광희, 최동석, 조팔도, 이정화, 박은희, 황현재, 정준호, 류명열, 김한호, 김희성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대학병원에 한 달간 집중적으로 보호자로서 함께하다 보니 거기에 오시는 말기환자들과 응급환자들이 생명연장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보호자들과 잘 받아들이는 보호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고민하고 또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의사 출신들은 우리 엄마 여기까지 이게 딱 됩디다. 그리고 의사 출신 환자들도 나 여기까지 이렇게 자기 삶의 웰다잉에 대한 과감성 있는 결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혼란을 겪었고 거기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이광희, 송유인, 김한호, 류명열, 안선환, 김희성, 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조팔도, 이정화,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조종현입니다.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민의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한 심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종현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발의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심리 지원 조례가 참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조례가 우리시에 좀 많이 형성되지 않고 문제점이나 향후 발전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지금 사회가 각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사회로 자꾸 나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는 방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하고 사회 심리 조례하고 제정하게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이 요새 말하는 성폭력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는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특히 살아가면서 경쟁 속에서 비교우위가 많이 팽배된 사회에서는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삶을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해서 제가 발의했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시의원들이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담당부서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전문분야의 정신건강문제 예방 부분을 조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의 심리 치유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 지금 김해 관내에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김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상담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심리 지원 조례는 실제로 저희들이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제로 확진자라든지 접촉자뿐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심리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560건 중에서 거의 500건 정도가 일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이 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심리상담 전문요원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건강한 일반시민도 이번 코로나19로 계기가 되어서 외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김해 관내에 전문상담기관도 많으니까 그 부분도 민간기관이든 한번 잘하셔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이 조례가 필요성은 있는데 이런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림증진센터가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위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4항에「양성평등법」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두 번만 허용하는 연임제한을 두었고 제9조에서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제2항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3항에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시설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제3항에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례라서 그렇게 깊이 안 보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깊이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창수위원
갑자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한림체력증진센터라 해가지고 2010년 6월 25일부터 했는데 이게 한 2~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시설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한림면에서도 요청해가지고 이번 차에 시설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김해시 것이 맞네요? 우리 김해시에서 다 운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게 맞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관리는 한림면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한림면장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사무위임 규칙상 한림면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면장님이 관리하고 이러면 우리시 것이 맞네요. 그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창수위원
정확한 명칭이 체력증진센터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동 같은 데도 그런 게 있고 면단위에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체력증진센터라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보면 흔히 월 얼마를 받는다든가 이래서 목욕을 같이 하는 걸로 돼있는데 제가 자료를 본 결과 지금 여기는 금액이 목욕탕 수준인가, 체력증진 수준인가. 수익도 상상 이상으로 많이 생기고 이래서 아,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 김해시 것인데 왜 이렇게, 이게 목욕탕이야, 체력증진센터예요? 어디서 관리하는데 이래, 문제점이 약간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불과 몇 년 전이지만 2017년도에는 2700만 원의 이득이 생긴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한림면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체육회에서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관리하셨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한림면 장학회에서 관리하다가 그게 적자가 났는데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50%는 운영비로 하고 30%는 수탁자가 수익을 잡고 20%는 김해시 세외수입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림면 장학회에서 운영할 때부터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적자가 계속 생기다가 한림면 체육회에 억지로 맡긴 택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억지로 맡아가지고 하는데 또 적자가 생기니까 지원해 달라 이건데 큰 의미로 뭐가 적자가 났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를 들어 3명을 쓰면 최저인건비로 봉급이 많이 올라가니까 파트타임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많이 나갑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보든가 받는 분들도 적자 나는 걸 받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났을 건데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개선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주시면 경영형태라든지 수익모델 개발이라든지 벤치마킹해가지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운영비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묻고자 한 게 이미 적자가 날 줄 알고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고민해보고 개선해볼 의향이 있어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김창수위원
이제 고민하시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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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위생과장
운영위원회하고 한림면하고 또 우리 시하고 같이 관리ㆍ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하고 수도세하고 전기세가 나갑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공적인 게 있습니다. 공적인 게 있으면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월 목욕비를 얼마씩 받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4500원요.
김창수위원
4500원씩 받고 헬스료도 보니까 3개월에 12만 원씩, 일반센터들하고 금액이 영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것을 금액만 올려가지고 운영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금액을 올려도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적자예요. 이것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 물론 공익,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게 공공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공센터면 공공센터답게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한 7000만 원씩, 8000만 원씩 나가고 있고 급여를 따져보니까 이것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자 해서 한림에 지하수를 개발하니까 짠물도 나오고 녹물도 나온다 합디다. 그래가지고 그걸 목욕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목욕탕 지하실에 가면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재있어요. 소금을 안 쓰면 목욕탕 운영을 못해요. 그 물 자체가 아주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소독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엄청 넣습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한림에 지하수는
김창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물에 약품을 안 타는, 약품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금으로 소독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좀 파보든가 근본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 전기, 수도료, 그러면 개선해 보든가 뭘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섯 분이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여섯 분이서 한 7000만 원 이상씩 받고 있어요. 근데 다들 필요하신 분이겠죠. 현안은 그렇습니다. 이게 관공시설인데 실장님이 계시고 조금 전에 이것을 누가 관리하냐면 면장님이 관리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면장님 관리가 하나도 없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는 그걸 왜 줬는지 이해도 안 되고 좀 이득 나는 걸 줘가지고 이득이 나게끔 해주지 왜 적자 나는 걸 받아가지고 혹시 이걸 시장님이 알고 계세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창수위원
혹시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시장님한테 보고 다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겠죠. 이득 나는 걸로 해야지 시장님도 좀 그러시다. 조례 만들어가지고 해달라는 건데 물론 지원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래가지고
김창수위원
근데 뭔가 개선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제가 맨날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경상경비를 30명을 23억씩 주고 이제 이것 안 해야 돼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원님 이번에
김창수위원
컴퓨터시대에 뭐 그렇게 관리할 게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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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위생과장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도의원께서 2억을 받아서 이번 추경 때 올려놨습니다. 안에 관계 시설을 수리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은 맨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쁜 데 있으면 또 바쁜 데 주고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지 경상경비는 계속 나가야 돼요. 다달이 나가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요금 4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와, 이것 뭔가 모르게 관리체계를 바꾸든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앞으로 이것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관공서 요금은 그냥 돈이라. 왜 개선 안 하세요? 지금 하나도 개선 안 했잖아요. 뭘 보여주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결론은 줄 때부터 그걸 개선했냐고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뭘 개선하실 겁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광양시의회에 9개 단체에 우리 같은 한림체력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도 견학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잘되는 데 벤치마킹해서 그리고 일반목욕탕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해서 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목욕탕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서두에도 분명히 김해시 것이라고, 김해시 것이면 김해시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것을 자생단체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해시에서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김해시 분이 아니고 여섯 분의 일반자생단체 분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적자 나는 것을 왜 계속 만들려고 해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고의적으로 적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용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한림면에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첫째는 이용자수가 적고
김창수위원
아니요. 저는 이것을 사업적으로 접근하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 방식은 이게 관용인데 동으로 보면 금액도 많이 받고 있고 금액 적게 받으면서 관리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바꾸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제가 이분들 돈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바꾸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원래 취지부터가 뭔가 잘못돼 있다. 그냥 조례는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지만 뭔가 다른 분야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이대로 안 되겠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문제점이
김창수위원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문을 한번 해서 어떤 상황인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이대로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선례가 되면 또 다른 데도 이게 한두 군데겠습니까? 선례가 돼가지고“아, 우리 적자 나니까 지원 좀 해줘라.”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금액도 다 비싸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금액 이상으로 내고 있어요. 내가 그분들을 뭐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야 되죠. 근데 뭔가 개선을 너무 안 하고 있다. 제가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주민센터라든가 복지센터 몇 군데에 전화해 봤어요. 어느 동 같은 데는 헬스장 같은 것 무료로 해줘요. 목욕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제 접근방식은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수돗물 쓰고 이러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지하수도 한번 파보고 관리체계를 뭔가 계속 적자 나는 쪽으로 관리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뭔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럼 이분들도 관리할 때 좋은 쪽에서 관리돼야 되지 매번 아쉬운 소리하고 면장님도 이것을 개선 못할 거예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직접적인 관리는 한림면에서 하는데
김창수위원
그래, 그렇게 한다면서 여기 소장님이 누군데요? 보니까 소장님이 있는데? 어느 분이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일한다고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탕 청소, 남탕 청소, 운영, 총무, 근데 제가 봐서는 돈도 적은 금액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금액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한번 방문했으면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아이고,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 지적하시고 개선사항을 요구하신 것은 타당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 볼 때 한림은 축사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시설들이 한림면에 집중돼 있음으로 해서 면민들의 불만요소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원함으로써 부서는 다릅니다만 면민에 대한 약간의 보상 차원도 조금 있다는 측면에서 이 안에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체력증진센터의 단가가 비싼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면서 조금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해주면 좋겠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객 유치를 면민 대상만 하기보다 거기에 공단도 있고 또 술뫼파크골프장이 있고 체육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뭔가 시설이 괜찮다면 우리 시에서 쿠폰 형태로 파크골프단체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유도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조례를 볼 때 농촌지역이 좀 소외돼 있거든요. 상동면, 생림면 그리고 한림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대동면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도시화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완전히 농촌인 곳은 상동, 생림, 한림인 것 같은데 이런 체력증진센터가 우리 김해에서는 이 지역만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상동면이고 대동이고 인구의 적당한 규모에 목욕탕, 헬스센터 예산이 되면 만들어 줬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성자위원
특별히 안 하더라도 복지센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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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위생과장
대신에 잘 운영하면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성자위원
행정복지센터를 제대로 하면 특별히 센터 없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실 목욕시설은 이용자가 너무 저조함으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림체력증진센터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점 이런 것을 개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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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위생과장
개선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시의 사례로서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고객 유치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도로라든지 문화라든지 좀 더 소외되어 있거든요. 소외돼 있는데다가 사실은 이런 센터도 거리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한데 그런 면에서는 참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절충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참고하셔서 체력증진센터를 소외지역, 면지역에 대한 모델사업으로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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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위생과장
깊은 뜻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김창수 위원의 질의도 온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동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있고 그 교양강좌 개최에 따른 예산들은 시가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림면 체육회에서 목욕탕과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양강좌에서도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지원하고 있어요. 기구 같은 것도 교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림면 체육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정도는 지원하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유지돼야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림면 주민들이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 보고 또 그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이 예산을 보니까 적자 나는 부분이 수도세하고 전기세네요. 그게 18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을지 몰라도 1년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시가 한번 고려해가지고 지원해서 한림면민들의 삶이라든지 취미, 여가선용 그런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원들의 또 다른 역할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하다고 보고 지금 여기 보면 2300만 원 적자가 나있는데 약 2억 정도 수익이고 지출이 2억 4000 해서 전체 계산해보면 2300만 원인데 전기세, 수도세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한번 지원해서 한림면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12조제3항에 보면“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를 보조할 수 있다.”그런데 개정된 조례는“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및 시설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전부 해준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설이고 우리 김해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조례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시설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래 해놓으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됩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행정은 법입니다. 행정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잖아요. 시설운영비 전부다 지원해 주자. 앞으로 이게 판례가 되고 선례가 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도 하나도 안 하고 적자 나는 것 눈에 뻔한데 앞으로 적자가 얼마나 나든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게 토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창수위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12조제3항에 보면“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및 시설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전부라는 의미를 빼고 시설운영비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했으면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방금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이 한 말씀해 주신다면 특별한 말씀 없겠습니까? 제가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예후상으로 보면 안정화됐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아직 잠재적으로 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발생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항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역을 관리하고 있고 5월 3일에 정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 발표됩니다. 현재로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계획을 찾아내서 하나하나 촘촘하게 잘 관리해가지고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김해시가 근거 없는 환자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수 잘 안치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하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퇴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것을 의문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면밀하게 잘 챙기셔서 앞으로 코로나19 퇴치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창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김창수위원
제가 해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얘기했던 건데 전에 장유에 수남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외진 데인데 물 공급이 잘 안 되는 데였어요. 지하수가 나오고 수질상태를 검사해 보니까 좀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까지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예처럼 뭔가 실습을 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봤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에 내년에는 예산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작년에 우리가 한림에 수도광열이라든가 전력비나 이런 게 거의 5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이 정도 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것이라고 무턱대고 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벤치마킹도 할 것은 해야 되고 짠물이 나왔으면 수질검사도 해보시고 나서 얘기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미리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학교에도 정수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시대인데 매번 그런 식보다는 내가 예를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물 자체에 전기 같은 것도 솔선수범해가지고 이제는 안에서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소장님도 신경 쓰셔서 벤치마킹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사업과 성인문해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향후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지정ㆍ설치ㆍ운영에 대한 역할분담을 세분화하는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20조는 용어 정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신설사항이며 안 제13조~제14조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업무 관련 신설ㆍ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는 성인문해교육 관련 신설조항입니다. 부서협의사항은 여성아동과에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였으며 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의문이 나서, 조례 개정에 보면 제20조에 자원봉사자 이래놓고“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해놓고 변경사항에는 학습매니저라고 했어요. 운영 및 학습자 관리에 필요한 학습매니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학습매니저하고 자원봉사자는 시각에 따라 성격을 달리 볼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학습매니저를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말이 성립됩니까? 자원봉사자는 말이 되는데 학습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학습매니저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습활동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니까 자원봉사자하고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학습매니저 역할이 자원봉사자라면 자원봉사 역할을 하는 학습매니저라고 명시해 줘야지. 학습매니저라고 하면 남들이 볼 때 나는 학습매니저로 보고 하나는 자원봉사자라고 볼 때 아, 저 사람은 자원봉사활동한다. 학습매니저는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활동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자원봉사자하고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볼 때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원에서 모순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명칭을 바꿀 때 그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 안 하면 관계없어요. 근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근거가 없다 이거지. 학습매니저로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이게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부분인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그러면 학습매니저를 자원봉사자와 동일시하면서 운영 및 학습자 관리에 필요한 학습매니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고 그것은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하면 말은 또 돼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이래 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통과시켜버리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요? 수정하는 걸로 전제해서 통과를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운영에서 챙길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규정이 있는가? 이것 세부규칙이 있어요?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세부규칙이 있으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 수당 주는 것을 준용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준용해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조금 수정해서 하면 운영위에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또 수정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자원봉사자도
종현
조종현위원
자원봉사자 안에 학습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또 수정해야 되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준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준용규정이 있다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일괄적인 금액으로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에 준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해하는데 내밀하게 보면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걸 수정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준하는 학습매니저는 운영 및 학습에 관련 이렇게 조금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내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대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운영위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봉사자 조례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냉정하게 보면 자원봉사자하고 학습매니저는 엄연히 다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자원봉사센터에 있어봐서 아는데 보통 학습매니저는 임금이 지원돼요. 매니저라 하면 활동비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봉사자하고 매니저는 좀 다른데 국장님,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대로 하기를 원하면 이대로 하시고 또 수정을 필요로 하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지금 개정 통과가 가능하고 나중에 추가로 개정할 것이면 그때 하시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국장님 한 말씀하이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20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되는 부분에는 학습매니저가 자원봉사자인지 아닌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학습매니저에 대한 규정 없이 자원봉사 조례 범위 내에서 근거해서 준다 이렇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매니저의 포지션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서 자원봉사자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만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수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가 수정할지 보류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조종현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다 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사전설명하실 때는 학습매니저라는 전문화된 실비를 지급하는 학습매니저로 바꾼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굳이 여기에 표기 안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러니까
하성자위원
인재육성사업소에서 학습매니저 수당에 관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자원봉사자를 조례내용에 안 넣어도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언제든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추가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기존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를 학습매니저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당 지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학습매니저로 바꾼다고 해서 자원봉사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단어만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조례에 학습매니저라는 용어가 없어요. 제정, 개정이 전부다 단어 하나에 따라서 수정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에서 지원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니저라는 용어가 없는데 매니저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 규정하고 좀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일단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고요.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보통 자원봉사자라도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동화구현과 교육강사단, 캠프장, 캠프지기이지만 각 봉사영역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 자원봉사자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의미로 동화구현과 강사 그런 부분에서 실비보상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학습매니저, 보통 자원봉사자가 인식 제고라든지 그런 의미로서는 학습매니저인데 나는 이런 쪽에 재능이 있다. 그런데 호칭을 학습매니저라고 하지만 상근 근무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서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의미로 치면 저는 그렇게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가 확대해석이 가능합니까? 확대해석하면 조례가 아니잖아요.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지.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렇게 해석이
종현
조종현위원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김종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하성자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간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1국, 2직속, 3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시민복지국, 보건소,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로 하성자 위원, 김창수 위원이고 제2반은 인재육성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이정화 위원, 이광희 위원이며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 대성동고분군박물관, 김해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조종현 위원, 박은희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종현
조종현위원
잠깐만, 이 감사 편성이 틀렸는데?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감사반 편성에 시민복지국, 보건소, 김해시복지재단을 하성자 위원, 김창수 위원이 하고 우리가 문화관광사업소 3반을 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작년 것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하성자 간사님이 수정보완해서 감사반 편성 부분만 다시 발언해 주시고 속기는 거기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하성자위원
방금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감사반 편성 부분입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시민복지국, 보건소,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로 박은희 위원, 조종현 위원이고 제2반은 인재육성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이정화 위원, 이광희 위원이며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 대성동고분군박물관, 김해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하성자 위원, 김창수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수정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1반 시민복지국, 보건소, 김해시복지재단에 조종현 위원, 박은희 위원이 문화관광사업소, 대성동고분군박물관, 김해문화재단 제3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하성자 위원, 김창수 위원님은 제1반에 있는 시민복지국, 보건소, 김해시복지재단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하성자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