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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3차 본회의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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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유송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6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및 무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반디문화·예술 플랫폼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총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정훈 위원장께서는 등단을 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정훈

윤정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적용 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또는 무주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자매우호도시의 주민들에게 무주읍민과 같은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 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무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비축함으로써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 변화 및 무주군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의 재단 해산 의결 및 사무 종료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및 무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주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에게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적상면 괴목리 일원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반디문화·예술 플랫폼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은 무주 읍내에 문화예술지역민의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무주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무주 예체문화관에 부속된 체육시설인 건승체련관이 전통건강체험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전된 건승체련관을 포함한 전통건강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군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및 무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반디문화·예술 플랫폼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제22항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해연 위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해연

이해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주민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시설이용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무주군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써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시설물 규모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은 무주군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본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상정된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276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제276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9일간 이어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점검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의 처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주민권익 보호 및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향후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오니,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되어있는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을 발 빠르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했었고, 인구 고령화 대응, 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도 항상 산적해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생각지 못한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군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이끄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위기를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희망으로 이끌어서 미래를 화려하게 꽃피우는 것입니다. 현재 닥쳐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항상 더 먼 앞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군의회는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쳐도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뒤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신록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좋은 시절, 코로나19로 지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