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준비하시느라 최연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하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회 炷막�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 여기 보면 사실 회 의체가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계류를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의 이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묘역 사용에 대한 제한완화 및 이미 사망한 유공자 안치규정을 신설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효율적인 공설묘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 제2항에 공설묘지의 봉안시설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 봉안평장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는 봉안시설을 봉안당으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공설묘지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령화시대에 건강한 인생을 설계하고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는 호스피스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비밀의 유지, 안 제9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는 한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임종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가 위탁이나 뭐 민간위탁단체가 지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연계가 안 돼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호스피스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에 보면 있고요.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공단에는 900여명이 등록이 되어있고 민간단체에서는 1천여 명이 넘게 연명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호스피스에 대한 것이 지금 교육은 되어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면 지금 당진에는 아직 그 병동이 없어서 그런대 그건 다음에 이때 되면 같이 상의해서 개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조례안도 준비하셨는데 교육에서 물론 시민대상을 이렇게 전체를 하고 있지만 2항에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있잖습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각 기관단체, 그러니까 어른들을 상대로 전 시민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경로당이라든지 평생학습 그런 프로그램에 있는, 단체에 있는 그런데도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에서는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송악종합사회 복지관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번에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동안도 우리가 사회 복지시설이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업비가 102억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좀 철저하게, 비영리 법인에다 할 거죠. 위탁선정을 정말 잘해서 송악주민들, 근처 주민들 또 송악, 신평, 송산 같이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주의를 또 많이 기울이셔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계속 또 들어가잖습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현재 현원이,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현원이 지금 정원보다는 적잖습니까? 이럴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들 그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국공립에서 했을 때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실제로 민간위탁을 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민간어린이집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인이 운영을 하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다른 점이? 그 차이인데 그럼 민간어린이집은? 그게 참 이게 민간어린이집들이, 왜냐 하면 저번에도 최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들이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없어지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진짜 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는 40%를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당진은 10% 지금...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재위탁을 5년을 계약을 하고 재위탁 5년을 더할 수 있어서 10년인데 그러면 여기도 보면 재정을 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런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럼 원장들을, 국공립이죠, 그럼 원장을 공모제로 할 수 있는 방법, 공모 순환으로 해서, 학교교사들도 국공립은 서로가 순환하잖습니까? 그런 방법들도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5년은 하고...

또 하긴 하는데 계속 이어져가잖습니까? 거의 새로 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그런 순환제도도 조금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여기 재정도 나왔잖아요. 재정 능력의 건실한, 그러면 국공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개인거로 생각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예,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하긴 한데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본조례 이 안보다는 지금, 배선희 법무사님 한 분이라고...

예,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인데 그러면 납세자에 대한 여기 대리인의 표창, 우대 이런 거에 되어 있고 다른 우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10조에서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대를 그동안 해 왔는지?

우대하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대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냥 우대라고 하니까 막연히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대를 계획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회 를 들어 갈 수 있는 그걸 우대한다?

위촉하면 오히려 그분한테 더 부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대라고 해서 더 크게 뭐 이렇게 되어있는가 싶어가지고...

위촉만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