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정상영 의원 발언
명진
김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69회 임시회 때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똑같은 게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입법절차를 다 거치고 조례심의까지 했는데 일부개정안으로 별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해 가지고 4월 21일날 저희한테 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철회 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입법절차를 거치고 저희한테 부의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안건을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기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송악읍 기지시리 323-1번지에 조성된 다목적광장의 관리주체가 모호하고 노점상의 무단점유 및 광장 우선 사용과 관련된 분쟁이 우려되어 원활한 사용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사용허가 취소, 변경 방법 및 한 시간 1만 원의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제12조에 위임규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행정규제사전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송악읍 기지시리 323-1번지에 조성된 다목적광장이 일반상업지역에 조성되어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단점유 및 사용료 관련한 분쟁이 우려되므로 허가 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독점적으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당진시에 다목적광장이 추가로 조성될 여지가 있어 조례에서 기지시 다목적광장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양기림 의원님, 조례 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다목적광장이라고 지금 등록된 데가 있나요? 당진시에.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다목적광장이라고는 현재 시에서 조성한 게 각종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재생사업 또는 읍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데에 이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광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 개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주로 이제 관광지 같은 데는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 읍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각종 무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송악읍에 하나가 기 작년에 준공돼서 현재 있고요. 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도심광장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광장이, 용도의 광장이 앞으로 계획돼서 나올 수도 있고 현재는 1동....
종윤
이종윤위원
있느냐는 얘기예요, 광장이.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왜 앞으로 될 것까지 다 얘기하면, 언제 만들려고 그걸.... 지금 이게 다목적광장이라고 하면 광장으로만 조성이 되었느냐, 어느 시설물과 함께 됐느냐 얘기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시설물과 함께 광장에 조성된 거지, 다목적회 관이 있다든가 앞에 광장이 있는 것 얘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장만 별도로 조성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광장만 이렇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에 편의시설하고 같이.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설물이 있고, 시설물이 있고 나머지 무슨 운동장 쓸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같은 게 광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 이 광장은 당진시민 누구나 아니면 외지 분들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조성되어 있느냐는 이거예요, 당진시에.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현재 기지시에 송악에....
종윤
이종윤위원
기지시 어디에?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시장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옛 시장터.
종윤
이종윤위원
옛 시장장터 거기 지금 철거하고서 광장만 조성되어 있어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광장이, 당진시가 이런 광장이 있나 하고 사용료를 내고서 쓸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있는가 하고, 시설물이 있는 그런 광장 비슷하게 무슨,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운동시설 이런 것 좀 해 놓은 것 같은 것은 하나의 광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앞으로 과장님한테나 그런 큰 광장을 당진시가 계획하고 있어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으로 도심광장 해 가지고 구군청 청사 거기를 광장으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평 정도나.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송악은, 7,957제곱미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악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그리고 저기 구군청 청사는 거기에 한 2천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종윤
이종윤위원
사용료 보니까, 사용료 기준을 보니까 만 원이면 한 시간당 인원 제한 없이, 천 명이 와도 만 원, 백 명 와도 만 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건수로?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건수로 시간당.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나도 이게 보니까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물어보기도 쑥스럽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요금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해서 만든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목적으로 주로, 관리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운영 조례의 목적은 좋은데요, 심의가 끝나더라도, 시행은 늦춰가면서 해봐야 되겠네. 우리 시민들이 그런 광장을 자꾸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용료가 많지가 않지만 이런 거 가지고서 물의가 될 수 있으니까, 동호인 같은 것 와서 하는데 만 원 내고 하라고 하면, 또 그것도, 한 시간당, 하루 쓰는데 십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런 광장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당진시가 내놓을 만한 광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사 계획하는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어느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 우리 당진시의 모든, 조그마한 광장도 돈을 내야 됩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기지시 하나로 특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이고.
상영
정상영위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필요한 곳만 나중에 이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지시 때문에 이것을, 우선은 기지시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현재는 그렇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지시라는 그게 나오지를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지시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우선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지시 때문에 하는 건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수정을 해야만 기지시를 한다는 말이야. 그렇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렇게 생각 드시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우리 광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조그만 광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어. 그렇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지시 광장 하나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 당진시의 모든, 어떤 광장이 조성이 된다 하면 기지시를 비롯한 어떤 어떤 광장을 명시할 수도 있고 전체 광장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기지시 때문이니까 수정동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본 조례안 이렇게 검토한 결과, 위원장님! 수정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이렇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다목적광장의 위치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아 당진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에 위치한 광장들이 다 포함되게 되어 다른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제1호의 “다목적광장”이란 시민들이 여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조성한 광장을 말한다를 “다목적광장”이란 당진시에 조성된 광장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로 수정하고 별표 1에 송악읍 기지시 다목적광장이 기재된 다목적광장 시설 내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1항의 내용 중 별표 1을 별표 2로, 안 제9조제1항의 내용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방금 정상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상영
정상영위원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지금 광장이 한 개도 없잖아요.
기림
양기림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대가 있고요, 또 지금은 벤치 몇 개 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소유처럼 와서 장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정해서 무조건적인 사용은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을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런 광장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내 거야라는 그런 식의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괜찮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것은 별표에 보면 이것을 사용하려면 무엇, 무엇 조건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반환하게 되는 반환금에 대한 조건도 있고요 . 지금 거기가 이제는 기지시에 있다고 하지만 송악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기지시만의 정비사업이 아니고 반촌리나 가학리, 기지시 외 이런 주변의, 모든 가까운 주변의 송악읍의 정비사업인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기지시만의 정비사업이라는, 기지시만의 광장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면 서로 이렇게 권한에 많은 차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다목적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양 위원님이 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요? 이 다목적광장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까? 실제로.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것, 시설 사용하는 게 목적용도로 하는 거지 무슨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로, 하천, 공원 이런 데하고 잘못하면 이게 상충되고, 그렇죠? 그런 데는 아무래도 점용료 같은 것 징수할 텐데, 이것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하게, 거기에서 상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면적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한 사람이 전체 다 써도 시간당 만 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읍면별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읍면별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게 이게 만약에 해 놓으면 거기에 또 파생효과도 또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목적광장이라는 것은 무슨 명칭을 조금,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뭔가 좀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이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기지시에만 국한돼서 하든지, 거기에만, 그러다 만약에 다른 데에, 당진1동 같은 데야 뭐, 구군청 자리에 누가 허가 내주겠어요? 낼 수도 없고 특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양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뭔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목적광장이라고 하면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이름이 필요한 것 없으려나요? 뜻는 알아요, 뜻은. 우리가 다들 공감할겁니다. 뜻에 대해서는. 그런데 뭔가 정리가 조금 덜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 사업계획상에 다목적광장이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목적광장으로 넣었구먼요. 보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주로 이제 다목적광장이 여러 목적으로 두루두루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읍소재지정비사업이나 아니면 농어촌정비사업 그쪽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이게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거랑 또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아까 수정발의한 것처럼 별지에서 시설물 특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용
최창용위원
건설과에서 또 농어촌정비사업 또 하는데, 그렇죠? 도시과에서 또 이게, 사업하고 하면 나중에 여러 군데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수정만 하면 되려나요? 그러면 또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또 다를 것 아니에요? 또 과가.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이제 건설과 쪽은, 크게 사용목적 하는데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민, 주로 이제 그쪽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도심지에 하는 것은 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광장들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으면 여기다가.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어차피 소재지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광장을 또 조성한답니다, 또. 거기 와서 누가 또 장사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랍니다.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시설이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나중에 이제 특정을 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지시를 특정해서 넣어도 상관없겠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게 명칭 자체가 지금 최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다목적광장, 이것 광장 많거든요. 무대 설치하고, 파고라 설치되는데 합덕도 소재지종합정비사업 하면서 구읍사무소 뒤에 가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전부 다 다목적광장이라고 할 것인가, 용어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냥 어디까지를 다목적광장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는, 합덕은 잡상인은 없습니다. 잡상인은 없는데 기지시는 옛날에 난장 서는 자리라 그런지 잡상인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소규모음악회 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거기. 그런데 사용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사용해도 만 원, 예를 들어서, 일부를 사용해도 만 원. 주로 어떤, 지금 어떤 행사들이 거기 있지요? 혹시 한 것 아세요? 과장님. 근저에 거기서 어떤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 사용료를 얼마씩 하고 있었다, 이것을 조금 어떻게 표본조사한 것 없나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사용료는 받은 적이 없고요, 행사는 주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접 무슨 행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장옥을 만들어 줘야지 왜 거기 광장을 만들어 줘요, 장사하는 사람만 오면.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주로 문화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면적이 지금 특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면적을 조금, 10평방미터건 20평방미터건 넣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건당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와서 이것 조례 보고서 그것을 악용하면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되면 평방미터당 금액을 얼마로 한다든지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공동발의로 들어갔는데. 평방미터당 세부적인 금액이 나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밤에 그 사람들 장사하면서 놓고 갈 것 아닙니까? 대개 노점상 형식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경우도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무대를 유치해서 그 주변에 전체 쓰는 것을 사실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요. 시간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9시부터 20시까지만 허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창용
최창용위원
만약에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공무원들만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철거토록 시켜야지요, 이제.
창용
최창용위원
어렵죠. 어느 정도 규제 장치를 만들어 놓고서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게 또 상충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우리는 엄연히 와서 장사하고 와서 돈 내겠다 하면 주최측하고 노점상 측하고 또 이게, 조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취지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조례 제정하는 취지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다목적광장이 사실 너무 규제를 해도 이게 이용하는 데 상당히 조금 활성화가 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어렵고 무대나 이런 것을 점유를 해 가지고서 그런, 하는 행사 위주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아까 7천 평방미터라고 하는데 다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한 대요? 규제할 방법 없지 않습니까? 최대 면적을 50평방미터로 한다든지 아니면, 몇 평방미터로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그럽니다. 과장님, 관리할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냥 하시는 거.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허가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다목적광장이란”부터 해서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에 송악읍 기지시 다목적광장이 기재된 다목적광장시설내역을 추가하고 별표1, 별표2를 별표2와 별표3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상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정상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양기림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한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한광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내용을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당진시생활임금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이 소상공인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 생활임금 이하를 받는 세대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19년 277명의 취약계층청년에게 지원하고자 계획하였으나 1분기 4명만 지원을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 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택하여 지원기준을 소상공인사업장에서 관내 전 사업장으로, 근로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9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취약계층근로자에게 최저생활임금 보전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86호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맞도록 당진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원 중 협의회 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위원 자격을 동일하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광현 과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제가 과장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우리 시가 1년에 가용자원이, 가용자원이 아니지요, 2,800억 중에서 시재정자립도, 거기서 이제 국도비 부담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가용자원이 한 300억에서 500억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현재 시의회 에 올라오는 조례를 보면 10건에서 9건 정도는 지원조례가 지금 올라옵니다. 총론에 가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 차별도 없고 차이도 다 없애가지고 하자는 것은, 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당진시에 미래가 없다, 당진시는 더 이상 살 데가 못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교육기관이 좋은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료가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좋은 데가 있습니까? 자연환경이 다른 시군같이 산이 있나, 물이 있나, 바닷가가 뭐 천혜의 자원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고 나면, 다 퍼주고 나면, 그냥 현실에 지금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해 속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도 조금 아꼈다가 뭐 좀 잘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지금 다 주자는 겁니다, 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요즘 복지라는 것이 거의 이제, 시대의 복지라는 쪽으로 많이 방향들이 틀어지다 보니, 방향 쪽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런 지원조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쪽에 그런 것은, 요즘에 트렌드하고 별반 저기하지 않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편적 복지 쪽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미래가 없이 보편적 복지로 다 가자, 저 같으면 돈 좀 아꼈다가 2대대 같은 데 좀 내보내 가지고 말이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그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물론 그런 SOC 쪽이 됐든 우리 기반시설 쪽에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편리와 또한 살고자 하는, 그런, 살고 싶은 그런 시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청년들 또한 이런 사람들에 관련되어서도 이렇게 소외시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고장으로, 그런 시로 돼야만 외부에서도 인구도 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또 소외되거나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277명 중에 4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으로 관내사업장을 할 때는 일반제조업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10,140 원인가요? 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저희 시?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이 얼마냐 하면 10,140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10.140원.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당진시 생활임금이.
명진
김명진위원장
우리가 8,590원, 최저임금을, 이 갭을 지금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1,550원 지원해 주는....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것, 예산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부 청년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들에 한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 수가 약 227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게 어지간히 이제 신청이 될 줄 알았더니 18명만 신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확대를 하자, 여러 가지 약간의 지원 그런 것을 3개월 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데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쪽은 또 해당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내사업장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게 또,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저임금 대비 한 20% 정도가, 생활임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과장님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저는 또 신청자가 많아서 이게 또 그런 일 없을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신청자가 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마따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내지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벗어나고 또 다른 데 가면 생활임금 이상이 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 받는 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진
김명진위원장
아니, 이게 선별과정에서 어떤 논란의 소지도 되고 저희 시도 이제 이거 시작하면, 아까 우리 최창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금액이 적더라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지 선별적 복지 하면 계속 우리가 모든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다 취약계층이에요. 전부 포커스를 취약계층에 맞췄는데 앞으로는, 사실 그래서 취약계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홍보가 덜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내 기업체 사업장에 전부 문서를 보내 가지고, 경제에너지과에서 보내서.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사업장으로 보내면 여기에서 우리가 1,55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낮춰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권고는 합니다, 기업체들한테 우리가 생활임금제가 10,1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 생활임금제가.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8,590원만 줘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권고 사항 내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이게 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주 취약한 아르바이트생들이 해당이 되지 어지간한 데는, 또 다 이게 넘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은 이게 잘못되면 악용한다 이거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조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2017년 11월 28일 법령 개정 이후 전국 55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서 제3항 제5호, 4페이지죠 그러니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소속으로 화학, 환경, 보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게 무엇이지요? 과장님?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일반 지속협이 됐든 또 일반 참여연대가 되었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참여연대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시민단체로 등록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비영리 단체로서 이렇게 등록된....
창용
최창용위원
참여연대가 시민단체가 등록이 돼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제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등록된 단체는 해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시민단체라는 뜻이, 사회 의 공익 증진이지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해관계 안 따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진에 소위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진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또 분분히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가가....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화학물질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좋으신 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에 전문가가 있다고 지금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것, 예를 들어 참여연대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뭐 있냐면 그 부분은, 일반단체에서는 대학, 전문적으로 보면 화학과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전문가 이렇게 선정할 때에는....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위 지금 당진에 있는,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시민단체라는 게 참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겉으로는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뒤에로는 조금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본 위원이 5항에 3조 5호에 보면 시민단체 소속이라는 것은 저는 시민단체라는 것을 빼고 싶은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야지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넣고 싶은 사람 넣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갖고 이런 것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시민단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당진에 시민단체가 수백개 됩니다.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태 돌아가는 것 한번 보십시오. 행정단체건 어디건 자기들이 불리하면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성명서 하나 발표 안 합니다, 지금. 어느 누가 얘기해도 지금 다 몸 사리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게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과장님, 한번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시민단체들이 저는 거기에 풍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마냥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보다는 어쨌든 다르게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라고 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여기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아닙니까?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외한보다는. 일례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에너지지원센터 만들어 놓으니까 가서 말이야, 태양광열 홍보나 하고 있는 그런 식의,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를 해야지 시민단체라고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화학, 환경, 보건 이 부분도 틀리다고 보지는 않는데 시민단체라고 해서 또 이 부분에 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 또는” 넣었는데 거기다가 “전문성을 가진”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한다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포함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청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가 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힘들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황산, 염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페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당진시에 이런 것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이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97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제조하는 데가 있고 또 이것을 운반하는 데가 있고 보관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가 가장 많습니다. 제조업, 제조업 쪽이, 양으로 봤을 때.
기림
양기림위원
보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보관하는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어디, 어디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보관업체가 지금은 서평택 탱크터미널, 영진티엔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취급량은 1년에 한, 총 해서 5만 2천 톤.
기림
양기림위원
서평택하고 영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52만 톤.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만큼 97개소,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 비율도 많다는 증거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조나 이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 사고 난 건 없고요, 화재에 의해서 폭발했던 부분은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한 번 정도, 어디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석문산단인데 상호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고요, 한 번 야간에 있어서 조치한 적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우리하고 가까운 쪽에 또 이제는 현대 쪽에서도 이런 화학물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온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우리 당진에서 지금, 이게 늦었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관리위원회 를 소집한다는 말이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이게 생겨서 솔직히 시민들한테도 이런 게 생겼다는 홍보도 가능하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우리가 조례 없었네요. 그동안 조례가 없었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 조례는 제정됐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 조례는 되어 있죠? 화학물질하고 위험물질하고 구분 어떻게 해야 해요? 같은 건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이렇게 화학물질은 조금 더 이렇게 큰 범위 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위험물질은 석유라든가 증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위험물질이라고 부르고 화학물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염산, 황산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조례는 있나? 우리.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마 경제에너지과 그쪽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계신가? 파악이 안 됐어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위험물질 관련 조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 도 조례가 있어야 이게 위험물질이나 이게 화학물질 같은 것이 어느 선, 딱 경계만 갖고서 따지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대산석유화학단지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진시 화학물질관리안전관리조례가 있어도 우리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은 도 조례로하든지 금강환경청에서도 하나요, 거기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군에서 화학물질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지역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정해서 빨리 빨리 알려서 주민들 고지하고 위원회 를 둬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빨리 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서산화학방재센터가 생겼거든요, 여기에 이제 태안, 서산, 당진 이렇게 서북부를 관할하는 센터가 환경부, 또 소방서,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한 100여 명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인원이 많이 나와 있어도 우리 당진시민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지금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최근에 많은 가스유출로 사고가 많이 났지요? 났는데 아니 경계선이 서산이고 당진이라면 당진주민이 바로 코앞에 사는데도 우리는 항상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좀 큰 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래서 제가 보조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서도 같이 이게 같은 충남끼리 묶어서 하고 해야지 서산시, 당진시 떼다 보니까 뭐든지 당진시는 늦은 거예요. 난지도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저것하게 되면 공무원들 나오면 이미 그때는 산화되고 말았어. 이런 부분, 이런 것을 항상 우리 얘기하는 것 이제 이것 서산하고 당진시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피해는 당진시민이들이 보면서도 손해배상이나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 측에서도 뒤떨어지는 거예요. 당진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 도청하고도 협의도 잘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산화학방재센터라고 해서 환경부, 소방서, 노동부, 또 충청남도 이렇게 같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서산시는 물론 저희 당진시한테도 바로 사고났을 때 알려주는 것,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미 갖췄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이라든가 해서 사고가 날 시 같이 신속하게 해서 당진지역 주민들도 빨리 대피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체계는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일어났을 때 물론 방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만 당진주민들한테 어떤 바람 풍향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날아오는 부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요령 같은 것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도비도나 난지도 감시센터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또 이게 저희들만의....
종윤
이종윤위원
석유화학단지, 아까 오염물질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가, 유조선이 보통 10여 채 이상이 항상 정박되어 있어요, 이동한 거 말고. 만에 하나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감시하는 사람도 그렇게 뭐 감시선 있다고 하는데 잘되나 모르겠고 항상 걱정입니다. 난지도 같은 데는 기름선 몇 톤만 밀러오면 난지도 한 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장사. 이런 부분을 좀, 또 수산물도 그렇고요. 아니 그게 참,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다 놓고 보는 건데 당진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방비 상태다, 지금.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 도에서도 서산만 신경 써, 항상 매스컴 나오는 것 보면. 대산석유화학단지, 그 주위에 주민들 그쪽만 쓰지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나 초락도 이런 데에서 대호지까지 피해가 와도 언론에 한 번 타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 시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한번 뭔가 본때를 보여 줘야 이게, 도도 신경 좀 쓸 것 같아.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례가, 우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 조례에 담을 부분 있으면 담아야 되지만 운영을 잘 해야 돼요, 과장님.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금강환경청에서 지금 우리 시청 환경정책과보다 지금 그 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시 직원이 여기 파견되어 있어요? 금강환경청에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기는 나와 있습니다. 서산화학방재센터는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우리 당진시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당진시에는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거 봐, 맨날 당진시도 그런 일이 사고가 많은데도 말이지, 금강환경청에서 허가만 내주지 관리도 안 하고 말이야. 앞으로 환경청에서 나와서 다 관리하라고 그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관리는 청에서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야. 현지에는 사고가 나도 처리가 늦고 다 수습된 뒤에 나와가지고 겉핥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행정 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진시에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 그런 것 못 느껴요, 과장님?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국가사무로 가져가고 또 도사무로 가져간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늦어지고 또 피해는 당진이 받으면서 권한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방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지난 며칠 전에 도, 홍기후 의원님하고 당진화력 왔다는 얘기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당진화력, 어떤 부분 때문에 왔다 가신지....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화력에 트래시 저장고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 회 처리장.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회 처리장이라고....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에 관이, 묻혀 있는 관이 아마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관이 계속 묻혀 있는 모양이야. 그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더라고. 기간이 몇 달 된 모양이에요. 다시 확인해서 파 보니까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도의원님하고 도 환경과에서 나왔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환경국인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마 자원순환과가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 관련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 저런 게 우리 당진시가 관리할 일인데, 도로 넘어가고 금강환경청에 넘어가다 보니까 우습게 아는 거예요, 당진시를. 눈 가리고 아웅 해서 저렇게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관리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뭔가 행정력이 진짜 강하게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야, 이게 그래야 환경이 지켜지지 시설만 잘 해놓고 관리 안 하니까, 또 이해는 않고, 사업주들은.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지속적으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가을이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번 화학물질이 폭발해 가지고서, 작년 고구마 캘 때죠? 가을이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게 제가 최고 먼저 발견을 했어요, 고구마 캐다가. 그런데 석문산단에 화학물질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입주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힘들고요, 기업지원과한테 협의하는데 그쪽이 화학 코드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송산산단하고 부곡공단 쪽에가 화학 코드가 현재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석문산단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글쎄요,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석문사람들은 주민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요, 지금 현재. 더군다나 요즘 또 한창 이 불산이라는 것도 화학물질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것도 지금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이 큰 코민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은 절대적으로 못 들어오게 우리 과장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 환경국장님, 아시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조그마한 화학물질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조기경보기 같은 것, 감지하는 것 그런 게 있어야만이 이게 주민이 대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철저하게, 화학물질은 될 수 있는 한 석문산단에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 그 위험물 관련은 소방서에서 인허가 내 주지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화학물질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화학물질은 금강청, 환경부에서 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별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서산화학방재센터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내 주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게 기업지원과 협조를 받든지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제조소, 취급, 운반, 사용 이것 일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왜냐하면 염산, 질산 이런 것 말고도 고상으로 된 리튬 같은 것도 위험물이거든요, 폭발하고 그러니까요. 3류 위험물입니다, 이게. 1류부터 6류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돼서 관리하다 보면 이 조례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화학물질을 관리해야 돼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해화학물질은 위험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관계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종류가 많아요, 수산화나트륨, 황산, 이렇게 종류가, 메틸알콜 해서 몇백 종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 가장 하는 게 뭐냐 하면 수산화나트륨, 황산 이런 부분이 주가 있거든요. 대부분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결국은 화학물질은 거의 유해 화학물질이에요. 유해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당진시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해야 되니까 기업지원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학물질, 이런 부분이 얼마쯤 사용하는지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허가 대상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 같으신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저희가 잘 모르는 화학물질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염화 티오닐이니 이런 게 우리가 잘, 생소한 화학물질도 엄청 많기 때문에 한번 기업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기업에 보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한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또 질의하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도록 싶습니다. 아까 조례 제6조에 3에 5항. 시민단체를 꼭 넣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도 조례나 어디에 나온 것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 법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용
최창용위원
짧게만 해 주십시오, 짧게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저희들이 수용했고.
창용
최창용위원
거기에 시민단체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당진시민단체 아까 참여연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여연대 15년 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화학전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창용
최창용위원
짧게, 짧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없어도 꼭 참여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당진시민이라고 하면 되지 왜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해요. 그 밑에 7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누구건. 당진 사람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왜 구태여 시민단체라는 그 특정 명칭, 저는 이것 저는 이것 소위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소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사람을 왜 여기에다가 넣나, 이런 것을 왜 못 박아 넣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대학교수....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같이 어쨌든 당진시민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당진시민이라고 하면 되지요, 뭐. 당진시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어으면 될 것 아니에요, 17만 다. 꼭 시민단체라는 것을 왜 넣어요, 거기에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여기도 이제 대학교수, 전문가....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7항에 있잖아요, 7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은 시민단체는 꼭 빠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지요. 저는 시민단체 빼겠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6항에는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은 들어가 있잖아요. 5항에는 그냥 시민단체 소속이라는 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 공익이라든지 자기들 이권개입 않고 하는 시민단체는 당진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뒤로는 말입니다, 선동하고 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하십시오가 아니지, 과장님 말투가 어찌 그래. 어디 갑자기 시민단체가 들어가가지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 공익단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그 부분....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7항에 보면 이미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나 갖다 놓는 거예요, 시민단체건 누구건.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거기다가 시민단체 넣느냐는 이야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굳이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 해 주신다면 그렇게 수정발의 해 주시면 그렇게 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수정발의....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최창용 위원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6조제5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에서 시민단체는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방금 최창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창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식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공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 의회 의 동의를 얻어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에 시비 47억 원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였으나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여 시비출연금을 60억으로, 증액변경출연하는 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과 건축비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사업비를 제곱미터당 211만 원으로 산정, 연면적 2,310제곱미터에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49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의 결과 62억 원으로 증가되어 시비 13억 원 증액변경하여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세계적 부품업체와 특화기술 중심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주도형 금속소재산업기업으로 키워 지역핵심전략기반산업인 철강,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13억 원의 증액변경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식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첨단금속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국가에서 할 일을 실제는 재정이 열약한 지자체한테 조금 이렇게 부담시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국비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 지방비, 도비와 시비가 대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60억 원을 부담하는데 60억에 대한 투자가 효과가 뭐 있어요? 우리 시에.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우선 저희....
창용
최창용위원
만약에 투자했을 때 고용효과라든지 반사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세수 증대라든지 기타.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우선 연구 기능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당진에 없었는데 청양 클러스터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시에 보탬이 되나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한 45%가 철강클러스터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이 없으면....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기업체가 좋아지는 거지 우리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기업이 좋아져야 또 연쇄적으로....
창용
최창용위원
그거는 국비, 그 사람들은 국세인데, 거의 기업체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지방세도.
창용
최창용위원
지방세 뭐 있어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재산세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재산세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투자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금 지자체한테 많이 떠다 미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은 아니고. 그러면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직접적 혜택이 가는 사업을 조금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에 여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3억을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부담을 안 하면 현재의, 정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설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창용
최창용위원
그 설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현재의 건물의 구조,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규모상 들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창용
최창용위원
이거 중앙부처 어디 담당입니까?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산업부.
창용
최창용위원
못 준다고 하십시오, 13억, 돈 없어서.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 댈 테지, 지금 재난지원금도 몇 조 국채 얻어서 하는 판국에 국가에서 13억 없겠습니까?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부지매입비하고 센터구축비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호서대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물론 당진지역에 우리가 철강클라스터 때문에 또 필요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실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자꾸만 낮아지지요? 우리. 28% 막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진짜 돈 없어요, 우리. 그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냥 홍보효과, 이런 것만 노리지 말고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청정밀기술지원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시장제출)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류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류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2항에 잘못 표기된 제3조 제1항부터 제3조 3항까지 위 내용을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영환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