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정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청양군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저소득층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당연 기관으로 군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채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간담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인찬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23일, 24일에 실시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문예회관 시설확충 및 기능강화사업을 비롯한 관내ㆍ외 9개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생산적인 의견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에 따라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지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정비와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 포상 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 법규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청양군 추모공원 봉안당 이용 시 거주기간의 요건을 폐지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조건 명확화와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지원내용 변경으로 인한 대상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결혼장려금의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이므로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불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먹거리를 청양군에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보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항 중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 수당을 현실화하여 당직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개정으로 일부 용어의 정의, 보조금 회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를 선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심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