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으시고 질의답변 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남구종합청사진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양영호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으신 후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이번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선이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사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차에 걸친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후부터 지금까지 청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인 24일에 광주메가몰과의 부동산인도청구소송 1심 선거공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메가몰 및 7개 잔여업체에 대하여 자진퇴거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영업 중인 7개소의 메가몰 잔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자산관리공사의 임대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농성이나 1인시위 등도 우려가 되므로 자산관리공사와 남부경찰서의 협조 아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 1층에 있었던 헐리우드 커피숍 명도이전소송을 3심인 대법원 심리 중 원고 측인 헐리우드 커피숍이 지난 4월 9일 기각판정을 받아 2심 결과인 자산관리공사가 최종 승소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관련 3건의 소송도 변호사의 자문 아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남구청사 임대 정상화 추진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남구청사 임대 활성화를 위해 고민을 하였던 전.현직 회계과 직원들로 임대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대안 마련을 위해 3개의 분과별로 토의 과제를 선정하여 주제 발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시 제출하였지만 보류되었던 남구청사위탁개발 사업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월에 있을 제266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남구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기준, 우리 구가 상환해야 할 위탁개발원리금과 미수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몰 폐점 이후 신규 임대가 불발됨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환해야 할 비용은 전년대비 1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394억 2400만 원이며, 그중 개발원리금 356억 2000만 원이며, 미수수수료는 38억 400만 원입니다. 메가몰과의 부동산 인도소송이 승소로 판결됨에 따라 임대주체인 캠코로 하여금 신규 임대 수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미수수수료는 감사원 감사 결과,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부담행위이므로 2020년 결산서에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미수수료 상환을 위해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계상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5월에 있을 1차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남구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환 시 이자 부담도 줄어들게 되므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수수수료 절감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남구종합청사 관리비를 인상할 예정이며, 관리비 절감을 위해 비어있는 일부 임대공간에 대해 소등조치와 에스컬레이터 동작센서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개발비용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면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청사기금도 조성·고려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탁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실 등에 대해 공동책임을 캠코 측에 부과하기 위해 캠코의 전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어제 김병내 남구청장님이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 다녀오셨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위탁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밝히시면서 임대 활성화를 위한 캠코의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앞으로 임대 정상화를 통한 위탁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국장님이 오셨고 실무적으로 많이 아니까, 청장님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제반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현직 회계과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임대 활성화 한 팀하고 법적대응 한 팀, 향후 재정부담관리 한 팀으로 3개 팀으로 나눠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T/F팀 운영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 소송도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1차적으로 광주메가몰에서 소송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4월 24일에 캠코에서 승소를 하고, 제척기간, 그러니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인데 1차 변론에 광주메가몰에서 참석도 잘 안 하고 변호사 대응도 안 해서 항소를 한다고 해도 기각될 확률이 많다, 1차 명도소송 관련해서는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갔던 것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가 마치 누가 이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런 상황들을 새로운 자산공사의 사장님과 김병내 청장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상호 정상적인 임대 활성화에 노력하자. 그렇게 된다면 남구청에서 백운광장 쪽으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가 약 100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통해서 백운광장이 활성화 되면 임대조건이 훨씬 더 좋아지고 이 건물의 가치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임대를 우선 활성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여러 가지 MD계획도 같이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대 활성화가 우선이다.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구청을 방문해주시고 실정을 직접 알아 달라. 밑의 직원들 측면에서 재정부담, 행정처리절차, 책임 한계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가 노력해서 CEO들끼리 정상화 하는 방법을 협의해나가자고 제안을 하셨고, 캠코 사장님도 광주를 방문하실 때 남구청을 방문해서 실정을 직접 알아보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특별히 없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부채가 정리되면 임대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하셔야 되잖아요? 임대 활성화를 할 때 구청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캠코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

캠코가 임대의 주체이고 남구청에서 협력해서……

늘 그래야 되는데, 저희 구청이 항상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구청장님께서 이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를 만난다거나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캠코는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캠코에서 전문적으로 저희 구청 임대 활성화를 하실 분이 계시는지? 계시나요? 본사에서만 계시는 거예요? 미수수수료만 쌓이고 공실률 높아서 우리 구청의 피해가 많잖아요? 캠코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구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부과되잖아요? 그 부분을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죄송합니다만, 저는 위원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캠코가 적극적으로 하냐 남구청이 적극적으로 하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자와 공실률의 미수수수료는 그대로 남구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회계과장을 맡으면서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1년 정도 받다보니까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남구청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왜 이 과장이 직접적으로 했나?” 캠코도 준정부기관이라 국민의 세금으로 법인설립해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기를 임대하게 됐을 때와 안 하게 됐을 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대주체는 자산관리공사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체결계약서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등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하게 되면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피해를 본 전임자들이 있는데 안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누가 됐든 간에 협력해서 열심히 하기로 했고요. 임대사업을 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남구청으로 임대사업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한 것을 자산관리공사에 소개만 해줍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법률적인 것, 계약적인 것을 다 파악해서 최종결정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엊그제 서울에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컨설팅 업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고 명도소송이 끝난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만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 담당 차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분도 자기가 부동산 임대사업만 3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 기관이 열심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출장 자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5월 5일 이후 전문적인 임대 전략을 가지고 남구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오면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남구청을 살리겠다는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람 저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이야기하고 있지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저는 캠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정된 업체가 들어와서, 긴 시간 동안 청사 문제로 여론도 안 좋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캠코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하고 있는 T/F팀도 청장님이 자산관리공사 실무직원들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사장님에게 직접 요청을 했고, 사장님도 임명직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몰랐는데 이번에 청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실정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밑의 직원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하면서 “빠른 정상화 노력을 하라.”고 어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산관리공사 측과 남구청이 그전보다도, 우리 목적이 임대 활성화가 빨리 되어서 장사가 잘 되어서 우리가 차감해 나갔을 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남구청 재산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 고통이 따를 거예요. 두 번 다시 아픈 상처와 흔적을 남기지 말고 새로 꾸려졌으니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구종합청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