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지역활동을 무사히 마치시고 의회운영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얼어붙어 실생활과 경제, 문화, 고용 모든 방면에 타격으로 전에 없는 위기로 모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약 10여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나 하루빨리 코로나19는 종식되어야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와 성장을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66.2%의 투표율로 국회의원 선거 기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방역수칙을 지켜 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방역 선진국으로 전 세계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뭉쳐 일상에서의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집행부와 함께 1,3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일을 찾아 민생 현안문제를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34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규칙안 심의 및 소통협치국 소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를, 오후에는 코로나19로 금번 회기로 연기한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와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3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일ㆍ가정 균형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마련과 사업을 고민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일ㆍ가정 균형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최소한의 제도 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고은정 의원님 등 6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임신과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원이 임신과 출산으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이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출산휴가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원의 경우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10일을 쓰도록 규정돼 있고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상의 출산휴가도 동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특수성 때문에 동 복무규정과 동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도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3항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여성의원의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7조4항에서 남성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무직공무원인 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남성의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고은정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지금 자녀 출산,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의해 주시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돼 있는 게 10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에는 10일로…….

전부 다? 공무원들은 다 10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일단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외부에서 의원님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더 많으면. 그래서 생각했던 것과 지금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조금 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10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정안으로 말씀하신다면 수용할 의사는 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30일 이내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방공무원법 59조 복무규정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복무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이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느냐, 지방자치법을 더 적용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보면 목적 부분에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적이며 능동적인 의회운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30일을 한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30일을 한 게 아니고요. 부산광역시의회가 2018년에 이미 30일 이내에 대한 배우자 출산에 대한 부분이 제정되고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일ㆍ가정 양립 법에 의해서 10일 이내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물론 예전에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이,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분만일 경우에는 2박 3일 병원에 있고 그리고 제왕절개를 할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 조치해서 의회 의원들의 출산에 대한 이 복무규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출산휴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좀 더 적극적 조치로서 제가 일반공무원 복무규정보다 조금 더 확대된 30일 이내로 조례에 의미를 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의도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아마 다 인지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하는 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건 어떤지. 좋은 뜻이고 의도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사회인식으로 볼 때 잘못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비쳐질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하셔도 되겠죠? 9대 의회와 우리 지금 10대 의회에서 출산과 관련해서 청가나 결석을 한 사례가 있는지요? 또 만약에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휴가를 받았고 이런 걸 한 사례가 있는지요?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들께서는, 우리 고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은 배우자한테 10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님들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다만 도의원님들은 공무원 규정보다는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대 의회 때나 지금 10대 의회 때에 의원님들이 이 출산과 관련해서 휴가가 됐다든가 이런 사례가 전무하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법에 따라서 휴가나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그래서 저도, 출산휴가에 도의원님들께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참 공감이 가고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다 공표는 안 했지만 어저께 아내가 임신테스트기로 둘째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알려왔기 때문에 더, 아마 첫 번째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문환 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저도 고은정 의원님하고 같은 고민이거든요. 우리 선출직 지방의원들은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혹시 명확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처장님? 지방의원들의 처우나 보통 관례적인 규정은 지방자치법입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이를테면 의회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마 국회도 국가공무원법, 아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에 준하게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말씀해 주셔서 국회 71조2항제4호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라면 휴가뿐만이 아니라 육아휴직도 가능해야 되죠?

제 생각으로는 휴직도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몇 년 이내로, 한 자녀당 몇 년 이내인지 아세요? 휴직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까 유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쓴 사례가 없다.” 아마 암암리에 있었을 겁니다. 본인들이 감당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20∼30대, 혹은 30∼40대 지금 청년세대의 길을 같이 공감하면서 가는 의원으로서 일과 육아의 양립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세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30일이냐 10일이냐의 문제도 중요한데 늘 어떤 하나의 벽을 넘을 때마다 이런 고민과 우려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미온적으로 너무 대처를 여태까지 해 왔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배우자나 당사자에 90일, 출산휴가라든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늘 일과 양립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의회 아닙니까? 육아휴직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기적으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효적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정해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서 조례로 나름대로 제도화했는데요. 저도 양평 있을 적에 그걸 느꼈지만 만일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를테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휴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정말 청년에 맞는, 요즘 현 시대의 청년에 맞는 조례도 한번 입법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시대요구에 따라서 이런 개정요구들이 계속 있을 거로 전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고은정 의원님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아내가 제왕절개를 했어요. 기본 일주일이고 산후조리원까지 하면 3주입니다. 10일이 적고 여부를 떠나서 또 그 2주만 하고서 모든 산후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 때 태어나서 참 힘듦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이라서 꼭 이렇게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민의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걸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해 나가는 의회라면 우리부터 좀 정비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 잘 만들어 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수동적인 것보다는 한번, 지금 박형규 과장님도 그렇고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계층의 의원님들이 계속 의회에 와서 각자 상황을 대변하게 될 텐데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다, 관례가 없었다 이런 말로 자꾸 다 치부하기에는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소년하고 육아휴직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아마,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저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고은정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서 지금 남녀고용평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법률이라든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등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란 걸 몰라서 30일로 만드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렇게 나눠서 쓰진 않습니다. 자치분권이라고 묶어서 포괄적으로 하는데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대단한 용기가 이제는 필요할 때죠. 그러니까 법률, 명령, 부령 등 하여튼 입법권이 중앙에 다 있고 굉장히 더디죠. 우리가 성평등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등등 할 때 경기도는 돌파를 해 냈지만 중앙정부는 하질 못했습니다. 그 예에서 보듯이 이것이 저희가 오늘 논의하면서, 10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곤혹스러운 것은 30일로 했을 때에 비춰지는 측면.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다 지금 노동자들과 근로자들, 공무원들이 1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만 30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보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아직도 그 테두리 안에 저도 있습니다. 테두리 안에 있지만 저희가 비록 오늘 이것을, 30일로 전향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논의를 여기서 하고 앞으로는 경기도의회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용기를 내서 우리가 전향적인 시대흐름에 맞는 그러한, 이끌어나가야 될 책무도 우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논의 이런 것들이 저는 일보 전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 해서 취지 그다음에 바람, 지향성에 대해서는 고은정 의원님의 조례 제정 의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용기가 부족한 듯한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의견, 앞으로 제정돼야 될 취지라든지 방향 이런 거에 대한 근거 등등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다는 것을 남겨놓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일보 전진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고은정 의원님의 뜻, 조례 발의 의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염종현 대표님의 깊은 고민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복무규정이 10일인 부분을 제가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의회 역시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세 이하의 영아를 의사당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3월에 통과했고 또 유럽 의회나 호주나 뉴질랜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아이를 동반해서 회의에 출석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또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에 6주간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고 제가 비단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직도 10일이 사실은 출산휴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적다, 배우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의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또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조례를 고민했고요. 여러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깊은 고민들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제안하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생각지도, 꼭 있어야 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 깊게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 최저의 출생률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존폐위기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는 이런 때에 공동육아 그리고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의회에서 출산휴가가 발의돼서 시행되고 있는 의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07년부터 기본조례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시의회가 2018년에 제정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광역시의회가 2018년에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전국의 최대 의회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러면 각 의회가 날짜가 공히 10일 정도로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더 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의회도 있나요?

서울시의회는 특별히 청가서를 통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부천시의회는 지금 저희 조례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배우자 출산 육아휴가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제가 발의한 조례 내용과 똑같이, 여성의원 그다음에 남성의원 공히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10일인가요?

아니요. 부산은 똑같이 30일 이내입니다.

아, 30일. 그러면 남성의원도 30일 휴가를 쓸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의회가 부산시의회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30일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서 알지만 실은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몸조리를 하는 기간이 최소 30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첫째 아이가 아닌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인 경우에는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른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 출산을 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그런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10일이라는 그 휴가기간은 솔직히 말하면 출산하는 여성을 배려해 주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가 30일 정도의 휴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가 선언적으로 만약에 30일을 갔을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곡해되어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한 30일 정도의 배우자 휴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혹시라도 그냥 10일 정도로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성 출산에 대한 그리고 그 배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이제까지 갖지 못하던 것에 대한 성토 또 앞으로의 발전적인 미래의 논의 과정이 더 좀 좋아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시간을 토대로 가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라고 항상 저 스스로도 얘기하고 많은 의원님들도 공식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부분을 찾지 못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아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어려운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처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진짜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없었다는 건 그동안에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나 싶은 생각을 지금 여러 위원님이 논의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여태까지 없었……. 다른 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없는데도 불편 없이 지내왔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후의 남자의원님이 예를 들어 1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출산을 맞이하여 가정의 어떤 출산에 관한 부분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의원이 가질 수 있는 차이가 어떤 게 있을지 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만들어놓으면서 이를테면 그동안에, 우리 도의원님도 일단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없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지금까지 현실에 문제가 있었다면 10대까지 안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보면 당장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실효성은 아니지만 선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조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 남성의원님들의 출산휴가 부분에 있어서 10일도 굉장히 선언적인 면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가는 쪽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따라간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가 이제는 거꾸로 앞장서서 이게 실질적으로 30일이 필요하다면 다른 법도 개정돼서 실질적인 남성의원들에 대해서도 30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된다는 의미로 선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조례라면 정말 이건 그냥 단순히 10일, 30일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저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 생각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선언적인 의미라면 이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일ㆍ가정 양립 법에 의해서 10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도적으로 30일 이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0일의 근거가 제왕절개일 경우 그다음에 자연분만일 경우 그리고 첫째 아이인 경우와 또 둘째 아이인 경우는 다릅니다. 아이가 첫 아이일 경우는 할 수 있지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출산한 의원 대신 누군가 첫째 아이를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되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30일 이내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동안 아마 경기도의회가 없었던 것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이 연령대의 의원님들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앞서 2007년부터, 10년 전부터 먼저 이 조례를 시행한 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의 깊은 고민 충분히, 십분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례 발의 의원으로서 이 30일에 선언적인 의미를 좀 더 담고 싶은 욕심과 바람은 있습니다.

의원님의 확고한 생각과 의지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구두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4항 중 30일을 10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장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특권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한 오늘 회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손희정ㆍ권정선ㆍ이애형ㆍ정윤경ㆍ전승희ㆍ염종현ㆍ최세명ㆍ진용복ㆍ이필근(수원3)ㆍ유광국ㆍ국중현ㆍ남종섭ㆍ황대호ㆍ임채철ㆍ유영호ㆍ김용성ㆍ김영준ㆍ이창균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와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통환경을 활용하여 도와 도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본 개정안에서 말하는 도민의 범위와 소통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온라인 채널의 종류 등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도민과의 소통 및 도정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여론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관련 사업, 소통 활성화,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마케팅을 활용한 이벤트 등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도민참여 행사를 개최할 경우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도민에게 기념품이나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도와 도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도정 발전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장,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원3)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김경호 의원님 등 19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채널 다변화와 사용자 증가 등 변화된 소통 환경을 활용하여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2조는 도민의 정의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도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여 도정에 대한 의견제시 주체를 넓혔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통 및 도정홍보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2항은 도민의 행사참여 실적이나 횟수 등 기여도에 따라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민과 소통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주민 복리와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단순한 정책홍보 및 정보전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도민으로부터 피드백을 통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인터넷과 온라인 활용에 상대적으로 미숙한 노년층과의 소통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원3)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경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홍보기획관 또는 홍보미디어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지금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곽윤석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제7조제2항에 행사 참여 실적이라든지 횟수, 소통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기여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홍보기획관입니다. 먼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통의 채널이 더 다양화되어야 되고 도민과의 공감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도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정 수준의 보상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 아주 상세한 참여나 또는 보상규정은 다 하나하나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이것이 충분하게 아직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나요?

네, 필요하면 이제 하반기 추경에서 반영하거나 이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근거규정이나 사업목적에 맞는 이런 내용은 저희가 먼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때 그걸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여도라는 것은 파악하기에 따라서 참여 실적이라고 해도 한두 번, 한두 명 참여했을 때와 여러 명이서 한 번 참여했을 때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불평등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이러면 인센티브가 한 가지로 통일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 상품권, 수당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나온 건 없나요?

대체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팀이나 또는 활동단위가 구성되었을 때 그 구성원 전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급할 수 있는 기념품과 같은 형태가 있겠고요.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기념품인 거나 상품권도,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품권이겠죠?

물론이죠.

거기까지 이해하는데 수당은 이게 얼마 정도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비용추계나 이런 건 하신 건 없으시고요?

이제부터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한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혹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네, 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없나요, 아니면 어떤 때 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런 게 적용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선거인 해에도 이런 게 상관이 없나요?

조례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선거법 문제와는 관계없이 가능하고요. 그전에도 도에서 도지사 방침이나 지침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냥 조례 없이도?

네.

한번 이 부분은 잘 살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세부적인 내역을 아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게 참여하는 목적이고 소통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보여질 수 있어서 그냥 그 행사에 관심이 있고 정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조례가 통과되면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윤경 위원님.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곽윤석 소통관한테 여쭈어볼게요. 소통평가단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조례상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조례안에는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검토됐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건데 획일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똑같은, 다른 질문들을 그 그룹에다만 질문한다면 경기도정에 좋은 방향으로만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평가단 운영 부분은 운영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빠졌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취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수원3) 네. 말씀하시죠, 김경호 의원님.

우리가 지금 소통, 아까 소통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나 도청에서 쏟아내는 부분들은 도정 정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체만 해도 한 20개가 넘고 거기다 언론보도까지 하면 무작정, 사실 무차별적인 살포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참여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지부조화 상태인데요. 그런 인지부조화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도정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또 우리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집행부와 협력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뒤에 별첨에 보면 도민 홍보예산 예시가 나왔는데 이것에 관한 홍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만 듣는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도정의 전체, 그러니까 홍보기획관 말고 각 부서마다 주요시책을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제안을 받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도 다 예산을 각 부서마다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아니면 여기서 다 세워 가지고 각 부서별로 조금씩 주거나 아니면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홍보기획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항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도 전체 부서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각 부서마다 세우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각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홍보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홍보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 홍보기획관실에 협조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구조적인 방식은 리서치 방식과 모니터링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각 사업부서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함께 의논하고 홍보캠페인을 준비하는 방식이어서 예산과 관련돼서는 각 부서별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조례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별도로 추가되어야 할 이런 도민참여나 또는 도민 보상과 관련된 것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수원3)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박옥분ㆍ남운선ㆍ이진연ㆍ김종찬ㆍ김인순ㆍ국중현ㆍ박근철ㆍ이명동ㆍ임창열ㆍ김동철ㆍ박창순ㆍ김용찬ㆍ서현옥ㆍ최갑철ㆍ김현삼ㆍ진용복ㆍ한미림ㆍ전승희ㆍ오광덕ㆍ이원웅ㆍ양운석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달수ㆍ김용성ㆍ정윤경ㆍ강태형 의원 발의)

갈등관리에 대한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희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남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잠시만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소통협치국장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에서는 4,580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거죠?

약 80~90%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가 2,330이었고요. 2,250 정도 증가해서 현재 4,58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까지 개정되는 마당에 너무 예산이 적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산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현재 갈등관리 역량강화가 일반적으로 퍼실리테이터나 갈등에 대해서 조절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공공적 인재를 양성하거나 키우는 분야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시군의 갈등관리 전담 공무원들 간의 워크숍 그리고 청소년 갈등문화행사 이런 거를…….

그래도 갈등이라는 게 자주 만나야 갈등 해소하는 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량강화든 워크숍을 하더라도 예산이 생각보다 좀 작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면 시군 협력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조례가 없는 데는 지금 좀 힘든 거죠? 시군에.

조례가 현재 한 20곳…….

조례가 지금 20개가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31개 시 중에.

네, 11개는 없는데요. 없어도 보통은 분쟁조정이나 갈등관리를 전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분들과 전체 31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없어도 그거를 전담하는 부분은 있는데 조례로 돼서 근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차이가 많습니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군에, 지금 없는 시군 11개 군에 저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권고나 뭘 보낼 생각이 있으세요?

지속적으로 시군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워크숍에도, 아직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시군들도 담당 직원들이 워크숍에 참석하고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확산되고 있고 시군에 더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갈등업무라는 게 시군하고 협력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다른 없는 시군에 조례들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경기도에서 갈등이 많은 게 주제별로 봤을 때 비선호시설이잖아요. 혹시 지금 19년도라든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군 협력을 통해서 해결한 게 있나요?

현재 작년하고 올해 중에서는 예방적 측면에서 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거나 현재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시군하고 협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협력해서 이런 갈등관리하고는 약간 차이는 나지만 같이 협력하는 그런 건 없나요?

위원님, 먼저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제가 내용을 방금 다시 받게 된 게 뭐냐면 난지물재생센터 현황과 관련해서는 고양시하고 서울시 간의 협의가 올해 4월 달에 완료가 됐다라는…….

생각 외로 여러 가지 지역에 작은 분쟁이기도 하고 큰, 비선호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논란의 소지가 있기도 한데 이러한 갈등업무, 시군 협력을 통한 이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하면 참 해결하는 데 훨씬 원활하고 서로 불평등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훨씬.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장님께서는 나머지 11개 시군에 똑같이 조례안이 시행돼서 시군 협력을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원3)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희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갈등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이해관계의 다툼이잖아요. 그런데 서남권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이해다툼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운영함으로 해서, 이 조례를 운영함으로 해서.

갈등의 형식과 내용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방법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더 적합한 방식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갈등조정관 제도를 통해서 먼저 해당하는 시군이나 지역의 갈등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먼저 갈등의 본질과 문제를 더 파악하는 측면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가 주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갈등협의회가 몇 회나 운영됐었죠?

갈등조정위원회는 1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말고 협의회요, 갈등조정협의회.

협의회 개최는 지역 권역별로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만큼 그 부분들이 진행됐는지, 이 조례의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얼마큼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지역 간 협의는 진행이 됐는데요. 예로 위례신도시상생협의회 같은 경우와 그리고 지역 간 협의회를 진행한 협의회는 여러 차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여러 차례가 몇 회라는 얘기예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확하게 이걸 몇 회다라고 저희가 갈등협의회 명칭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구리-남양주 간의 갈등이나 음성-이천 간의 문제 등등을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저희가 분석…….

아니, 그런 게 통계관리가 안 되면서 어떻게 갈등관리를 하신다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계들이나,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실효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갔을 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10개의 시군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시군 간의 관계를 이번에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10개 정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수년째 아니면 수십 년째 해결이 안 되는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부서만 이동하면 끝나는 건가요?

먼저 첫 번째로 20개인데 11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리고 또 이번 개정을 통해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양상 중에서 잠복해 있거나 굉장히 장기간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도시화의 문제로 인해서 구조적인 갈등이 양상되고 있는 상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종료하거나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갈등이나 혹은 갈등의 폭을 줄여나가는, 이해의 충돌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나 지속적인 관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게 쓰레기 매립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원 인근에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비롯해서 오랜 시간이나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한,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봐서는 그 부분들은 민간 대 민간 아니면 민간 대 관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갈등들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으면 상충이 되는데요. 중앙하고 지자체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부대와 끊임없는 지자체와의 갈등 아니면 주민과의 갈등 그다음에 경기 동부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에 의해서 끊임없는 갈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이번에 가평에서 사격장으로 인해서 민관군협의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들어주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나중에 수립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일정부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은 검토해서 이 조례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의 주요 갈등관리가 17년에 18건에서 20년에 34건이면 거의 2배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저는 이게 점점 늘어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주요 갈등관리를 한 데가 34건인데 저는 이게 좀, 물론 조례가 필요하고 도에서 이 지자체 간에 또 중앙이나 기초 아니면 광역 대 기초의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다 이거 파악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해결의 한계가 있어요. 첫째, 왜 한계가 있냐? 소통협치국에서 그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가 환경국이다 하면 환경국에서 이거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자체 간, 기초면 기초끼리 할 때는 그건 시장ㆍ군수 간의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황파악하고 관리하는 데는 되지만 실제 이걸 해결하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그런 갈등관리에 있는 거를, 못하는 거를 그냥 파악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수원하고 화성은 수원비행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함백산 메모리파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지금 어느 정도 진행…….’ 그 정도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소통협치국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를? 그 해당 국에다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진행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지 지자체 간에 갈등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광역에서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면 해결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혹은 직접적인 어떤 이해가 걸려 있는 부서들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갈등조정관들이 권역을 나누고 사안에 따라서는 전체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해당되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중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 내지는 지속적인 협의를, 어떤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오래가는 갈등사안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오해에 따라서 내지 는 더 부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고 풀고 마사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갈등조정관 제도를 통해서 해당 시군으로 그리고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갈등조정관이 누구예요?

현재 자리에는 배석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갈등조정팀장은 지금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관으로.

(수원3) 위원 관으로.

네.

(수원3) 위원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민간인 중에서…….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계약…….

(수원3) 위원 공무원 중에서 직위 있는 사람을…….

아닙니다. 채용을 별도로…….

(수원3) 위원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네,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갈등조정관들이 김경호 위원님 사격장 부분도 그렇고요. 구리-남양주 간의 갈등도 그렇고 조정관들이 각 시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단체장분들도 면담을 하고 해 가지고 이해들을 좁혀나가는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게요. 좌우간 갈등조정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러는 건 참 잘한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도에서. 그런 게 많은데 좌우간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의 건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금년도 최초 수립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소통협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관협치 사업 추진 개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민관협치 사업 추진 개요입니다. 보고자료 3쪽 경기도 민관협치 사업 추진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9쪽입니다. 2020년~2023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관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발생함으로 인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민참여와 협치 확대가 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한 민관협치 체계의 내실 있는 구축이 시급한 도정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시행된 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도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2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및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ㆍ논의하였고 도민, 도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였으며 협치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의 자문ㆍ검토를 거쳐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기본계획 초안 발표 및 핵심과제 논의를 위한 민관협치포럼을 개최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기본계획 태스크포스와 민관협치위원회의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2020년~2023년까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최종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1쪽 현재 경기도 민관협치 수준 진단입니다. 민관협치에 대한 도민ㆍ시민사회 인식조사, 위원회 제도 설문조사 및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경기도 민관협치 수준 진단 결과 민관협치 전반에 대한 도민ㆍ단체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며 위원회 제도의 비개방성, 주민참여예산의 낮은 반영률 등 현재 운영 중인 민관협치 관련 제도가 도민친화적 도정 운영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유인물 12쪽 민관협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 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지는 협치로의 전환을 위해 도정 전반의 제도가 협력적ㆍ수평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치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치 체계의 유기적 작동을 위해 도민, 시민사회, 공무원 등 협치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협치제도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민관협치 기초자료 수집ㆍ실태 분석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및 협치 모니터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협치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협치 제도 운영을 위한 협치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도내 민관협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인물 13쪽 민관협치 비전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 민관협치 수준에 대한 진단과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 기본 방향을 토대로 경기도형 민관협치 비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으로 3개 목표와 9개 핵심과제,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이라는 목표로 3개의 핵심과제와 8개 세부과제를,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라는 목표로 3개의 핵심과제와 6개 세부과제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로 3개의 핵심과제와 6개 세부과제를 각각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까지 기본계획의 3대 목표 및 9개 핵심과제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입니다.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공론장 확대를 통해 바람직한 민관협치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군 전반의 협치시스템 확산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 활성화 포럼”,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등 3개 핵심과제와 이에 부수한 “경기도민 정책축제”, “도-시군 협치 플랫폼 조성” 등 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입니다. 민관 상호 신뢰와 소통의 기초를 바탕으로 민관협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 촉진 및 파트너십을 확보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협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역량강화” 등 3개 핵심과제와 이에 부수한 “경기도 협치학교 운영”,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및 협치교육” 등 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목표 16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입니다. 협치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협치진단을 추진하고 협치가치 확산을 위한 협치친화적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참여 수준 확대”, “민관협치 진단 및 협치프로세스 추진”, “협치친화적 도정 평가제도 도입” 등 3개 핵심과제와 이에 부수한 “소통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도정 주요계획 진단 및 개선” 등 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소요예산입니다. 향후 4년간 3대 목표, 6개 추진과제, 20개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총 80억 상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12억 원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과제카드 및 내용은 20쪽 붙임3의 “세부사업별 과제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관협치는 사회문제의 능동적 해결과 효과적 민관 상호작용을 위해 우리 도가 지향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민선7기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과 협치 확대에 대한 정책수요 반영을 위해 마련된 2020년~2023년까지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입니다. 보면 민관협치 전반에 대한 도민이나 단체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했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이.

통상적으로 민관협치가 우리 공직사회에 익숙한 이슈이거나 시스템이 아닌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민이나 단체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게 현재의 제도 문제라고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민관협치 업무 자체가 도정이나 공직사회에서는 아직 좀 생소한 측면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단어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항상 우리 생활하고 접해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핵심목표라든지 핵심과제를 해서 80억까지도 생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면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에서 소통ㆍ공감의 장 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축제 했었죠?

네.

올해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원래 10월 달에 이천에서 계획하려 그랬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으로 급하게 12월 달에 수원컨벤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계획으로는 10월 중순에 수원시 상상캠퍼스에서 진행할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생각하신 것 있나요?

주제별 토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나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변화된 게 있나요, 바뀐 게?

변화된 측면들이 있다면 도정의 각 여러, 도민들이 정책제안을 하면 반영을 할 수 있다거나 또 시군의 좋은 정책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참여해서 도정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광장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이나 인력확보를 이야기하셨는데 조직개편을 지금 현재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하시고 인력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조직개편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현재 저희는 민관협치과에 갈등조정팀을 제외하고는 2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후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3개 팀 정도를 민관협치 업무를 전담하는 팀으로 운영하고 인력도 그에 맞추어서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그러니까 얼마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20명 정도로 열 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현원하고 합쳐서…….

1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0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네.

지금 보면 목표도 굉장히 많이 세우시고 핵심과제도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해서 혹시 성과나 이런 것 평가했던 결과 있으세요? 전년도에 했던 것, 19년도 것.

네,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관협치과의 주요업무로 지난번 의회에도,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저희들은 나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민관협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라는 측면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첫 연도라 그런지 특별하게 기억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전년도에 대한 것 자료 한 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는 2019년 팀별 주요추진인데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에 따라서…….

그 구성원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구성된 위원회가 기간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 각 분야…….

그럼 구성 중이신 분들이 19년, 20년을 하시나요? 20년까지가 임기인가요?

작년 1월이기 때문에 21년 1월까지로 봐야 됩니다.

21년 1월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질의 시간을 5분 내로 간결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보고받는 거잖아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연구용역이 나온 것을 보고받는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니까 민관협치 수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반 시민단체하고 그리고 위원들, 공무원들의 의견이 너무 극렬하게 반해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민관협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시민단체하고 일반도민이 한 10% 정도 해서 굉장히 낮은 퍼센트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이에 대해서 아주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민관협치 선호도 분석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를 보면 이걸 보고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나 인식이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에서 보면 위원들은 적정하다가 46.7%, 공무원은 89.4%. 공무원은 그냥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 만족스럽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위원들은 81.3% 그리고 공무원은 40.3%. 그렇다고 보면 위원들은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논의 결과의 정책 반영이 위원들은 미흡하다, 아직도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3.8%이고 공무원은 9.7%밖에 안 돼요. 이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서 권정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전승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 우리 공직사회가 도민들의 직접 참여나 시민들에게 문턱이 존재하고 또 문이 아직 활짝 열려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 중에서는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다 참여하기 어려운 인허가와 관계된 분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이나 형식들만이 아니라 내용에서 도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확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관협치가 정말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들의 인식은 아직도 ‘예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구나.’라는 걸 이 결과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경우를 볼 때도 도의원인 저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민단체나 그리고 군민들, 도민들은 제가 느끼는 것 그 이상의 소통의 부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관협치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관협치라고 함은 도민이나 또는 각 시민ㆍ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민관협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도적인 소통창구는 마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도민들의 참여나 도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정에 대해서나 생활영역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공직사회의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턱이 높고 참여할 수 있는 방어가 너무 높게 쳐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의 차이점을 줄이고 갭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우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관협치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실시를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이 내년부터 BSC에, 업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민관협치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시민들과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을 개방하고 의견을 반영했느냐를 가지고서 BSC에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이 도민의 것이 되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 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위원회로 활동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제안되는 시정이나 군정이 현실에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냥 이 회의 자체가 거의 형식적으로만 열리고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관협치가 경기도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제도적으로의 정착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또는 우리 도에서도 실효성 있게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끊임없이 잘 관리하시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좀 더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어떤 상징이 있다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공무원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공무원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민관협치 수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단체 12.6%, 일반도민 10.2%.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는데 공무원 중에 특히 선생님에 관해서는 대화까지 안 된다는 일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계획의 방향을 많이 수정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하느냐 하면 진보민관협치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진보라고 하면, 진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도민 우선, 도민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수정했을 때 민관협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앞으로는 진보경제 쪽으로 경제도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진보경제라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어떤 숍, 점포를 차려놓으면 손님들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먼저 제공하고 사용하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물건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보경제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민관협치계획서를 보면 파트너십 또 뭐 협력적ㆍ수평적관계 이런 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파트너십 하지 마시고요, 도민 중심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협력적ㆍ수평적 이런 말 쓰지 말고요, 도민 우선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진보행정을 펼치는 게 이 시대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국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 중심과 도민 우선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과 경제에 어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다른 타이틀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경제 자체가 경세제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성들을 대상으로는 하는 활동들에 대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보행정 쪽에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옛날에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을 교육하고 어떤 국민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행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국민, 도민이 우리 공무원보다, 우리 의원들보다도 더 깨어 있고 더 의식이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어떤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는 끝났다. 공직자 우리 또 선출직들이 깨어 있고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도민 중심, 도민 우선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국장님께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21페이지 보면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이 있고요, 27페이지에 보면 민관협치활성화 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그 두 사업에서 하고 있는 정책제안ㆍ토론회 사업의 변별,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먼저 27페이지 민관협치활성화 포럼의 경우에는 도와 시군의 협치위원들이나 그리고 도의원님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정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선방안과 세부적인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포럼이라고 한다면요.

위원이 알고 있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보면 우리가 춘계ㆍ추계 정책 대토론회 이게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별개입니다. 그리고 민관협치활성화 포럼이 포럼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한다면 도민 정책축제는 말 그대로 도민들이 각 분야별로 토론 주제를 정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린공간에서 경기도에 이런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또 도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도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도민들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축제의 형식으로 진행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한날 모여서 그 장소, 아까 예상했던, 지금 하고 있는 상상캠퍼스에 모여서 그날 하루 축제처럼 진행이 되지만, 이틀 동안. 실질적으론 그전부터 정책을 만들고 토론하고 이런 준비가 끝나고 그다음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어떤 경연처럼 되나요? 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나요?

이를테면 작년에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행사장의 다른 또, 돼지열병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에는 16개의 토론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이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시 한번, 토론 이후에 각 실국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가지고 또 저희가 종합적인 자리를 마련, 세미나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토론회 방식과 또 올해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토론을 지속하는 등, 그러니까 과제가 숙의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토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것인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 사업에서는 사실은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서 또 숙의과정을 거쳐서 그 정책이 안착되는 사업까지 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 예산, 4년간의 이 예산액을 갖고 거기까지 가고 그 사업이 정착되면 그 사업부서에서 그걸 사업으로 승화, 다른 예산이 만들어져서 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언제 도민들이나 우리 또……. 언제 이 공지가 어떤 방법으로 나갈 예정인가요?

현재 정책축제의 경우에는 축제를 대행하기 위한, 축제 자체가 정책적인 내용이지만 축제의 형식이기 때문에 대행사를 현재 공모하는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올여름쯤에는 토론방식이나…….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책축제 내용들이나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공지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참여가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룹들이 시민사회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사회그룹에는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서도 요청을 드리고 참여할 수 있는지를 공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라는 것이 기존의 시민사회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시민사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대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민사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잘 알 수 있는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정책 또 우리가 빠뜨렸던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이 새롭게 발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례적이지 않고 자꾸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포럼 아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게 이 포럼이, 27페이지 포럼 운영하는 것 보면 우리가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주관한 그 포럼의 시민단체가 이거를 1년 동안 지속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주제 한 번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인지 이런 연속성에 대해서도 잠깐 궁금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300개 정도의 위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민관협치위원회가 가장 활발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도개선분과에서 이 포럼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진행하는데요. 사실은 회의가 열리게 되면 회의의 주제에 따라서 바로 실행할 때 예산이 반영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 자체의 진행비 정도의 회의비하고 참가 이 정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또 제안도 이뤄지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기본계획 보고니까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기본계획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요. 저는 특별하게 몇 가지 기본적인, 원론적인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협치. 협치가 뭐죠?

협치를 우리가 기존까지 어렵게 설명해 왔던 것은 거버넌스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구성되거나 관련되어 있는 모두의 의견들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장 이 정도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버넌스 개념이죠.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협치의 대상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누가 심의하죠?

일선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파트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그중에 저희가 민관협치파트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는 게 100억 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숙의적인 방법으로 예산에 반영하자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모형태로 하시죠?

네.

공모형태로 받아서 심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버넌스 개념인가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제 저희 민관협치과에서 100억의 사업 만큼에 대한 방식을 숙의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공모를 받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정한 협치가 되거나 거버넌스 개념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를 주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한 사람들끼리 상호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주최가 그걸 판단하지 말고. 그것들을 상호, 제안하신 분들이 오셔서 서로 상호 그것들을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는 숙의의 방법이라고 했던 게 제안되면 심사에서 등위를 가르고 그걸 반영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숙의라는 게 이 사업에 대해서나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묶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의해서 심도를 높여서 진행하자는 취지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제안하신 분들이 도정이나 시정에 대한 본인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접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계획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의 건인데도 불구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행정감사 등등 그거와 비슷하게 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게 2017년 11월 13일이죠. 그러면서 기본계획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됐는데 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 중에 숙의과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숙의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숙의과정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많이 충족률이 낮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본 한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1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수치가 정말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면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억 중에 7억 얼마 그때 사용해서 2.3%인가 반영률뿐이 안 됐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민관협치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고 시간도 적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업무는 시작했는데 개소식은 아직 못 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개소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소식을 한다고 보고는 받았었는데 지금 경기도가 거점역할을 한다면 31개 시군에서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쭉 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바라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의 50% 이상이 운영비나 인건비 등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비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저번에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도점검 근거가 미비하다. 우리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살펴보셔서 지도 및 점검 근거가 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판단이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17년 11월 13일에 제정된 이후 정책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처음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과 담당부서장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변인 직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업무보고를 순연시켜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남종섭ㆍ이필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변인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과 도정홍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성과,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 2020년 주요업무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으로 2개 담당관 8개 팀이며 정원 42명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명, 무기계약직 17명 등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 예산규모는 총 111억 5,5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02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출입 언론매체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도 출입 언론매체는 총 544개로 그중 상시출입 언론사는 66개, 출입기자는 81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간행물은 총 2,091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주요기능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소통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광역홍보로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기도의 공정, 평화, 복지 등 3대 가치 확산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세부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2019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매주 1회 이상 총 67회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언론홍보 패러다임을 이미지와 영상콘텐츠로 전환하고 접근성 높은 모바일콘텐츠를 90건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1,190여 건의 다양한 인터넷방송콘텐츠를 기획ㆍ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 이미지 타깃 마케팅을 통해 도정 주요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미디어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모바일 기반 인터넷배너 광고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핵심가치가 담긴 보도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3,500여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홍보아이템 관련, 기획보도 30건을 발굴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도정에 대한 언론보도 10만 5,600여 건을 신속ㆍ정확하게 공유하고 부정확한 보도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GTV에서 직접 취재한 의정활동 영상 28건을 방송사에 제공하였으며 주간브리핑 등을 편집ㆍ제작한 영상 56건을 영상홍보모니터에 지속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의정활동 현장을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변인실 주관 홍보교육을 3회, 타 실국 협업교육은 27회를 실시해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제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여기서는 전략목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가치의 전국적 확산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 광역홍보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참여와 공감 확대로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공감형 콘텐츠 홍보, 수요자 타깃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핵심가치 구현 및 공정보도 유도입니다. 핵심가치가 담긴 도정성과를 가시화하고 부정확한 보도 대응을 통해서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각적 광역홍보를 통한 경기도 위상 제고입니다. 도민들의 시군 지역단위 소속감과 정책적 관심을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인 홍보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019년 시범실시한 품앗이 홍보를 확대하여 광역 지자체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공동홍보를 통해 도정홍보 영역을 넓히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군, 공공기관 등과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관련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타 시도와도 홍보콘텐츠 공동제작을 통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책브리핑으로 주요 도정 언론보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접소통방식인 브리핑을 활성화하여 언론의 도정 이해도 향상 및 긍정적 여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주 3회 정례 추진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브리핑을 포함하여 오늘까지 총 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국별 브리핑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적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의 홍보 사각지대가 없도록 공공기관 및 북부청 소관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광고 추진입니다. 도정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가성비를 제고하고 정책수요자 타깃층 홍보로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고대상매체는 신문 등 279개, 방송과 케이블 32개, 인터넷언론 233개 등 총 544개이며 소요예산은 8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말까지 기본소득과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재난대응캠페인 등 시의성 있는 광고 9,300여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기반 인터넷 배너를 확대하고 도민 공감도가 높은 생활체감형 홍보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감형 정책콘텐츠를 통해 방송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경기도청 방송국 GTV에서 다양한 형식의 도정뉴스를 기획ㆍ제작하고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써 도정홍보효과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3월 말까지 총 285건의 영상을 제작ㆍ홍보하였으며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참여형 홍보 기획영상과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송콘텐츠를 집중 제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청 방송국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통해 구독자를 5,000여 명까지 확보하여 도정과 의정활동이 담긴 다양한 영상콘텐츠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시청각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언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언론의 미디어 특장점을 활용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 인지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미지형 보도자료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뉴스콘텐츠를 제작ㆍ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모바일 보도자료 15건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도정홍보콘텐츠가 다양화되면 정책개념, 사업성과,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시청각 홍보콘텐츠를 더욱더 활발하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도정 성과 가시화 및 핵심가치 확산입니다. 도정 핵심정책과 관련된 홍보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언론보도를 확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종합대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을 주제로 36건의 기획보도를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실국과 협업해서 방송 및 SNS 등을 활용한 멀티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과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도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보도인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언론 모니터링 강화로 공정보도를 유도하겠습니다. 언론모니터링 대상매체는 100여 개이며 3월 말 기준으로 총 3만 1,132건의 기사를 모니터링하였고 해명 및 설명자료를 10건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 긴급대책단에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 내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보도 발생 시 담당 실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정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입니다.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정확한 메시지가 주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4분기에는 도지사 인터뷰 지원 11건, 연설문 13건, 말씀자료 79건, 축사 70건 등 다양한 메시지를 생산하였고 도지사 말씀은 105건을 기록ㆍ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경제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생산ㆍ전파하고 민선7기 2년 차 정책메시지집 발간을 통해 정확한 메시지를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도와 도의회 상호협력 강화 및 직원 역량 제고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뉴스로 제작해서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영상홍보모니터 82개소에 도의회 홍보영상과 주간브리핑 등 의정활동 제작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6급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협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이 연기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해외언론 홍보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언론에 도정홍보를 실시하고자 해외통신사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제행사에 외신기자를 초청하는 등 해외언론 취재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실ㆍ과를 대상으로 해외언론 홍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도자료 배포 용역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 경기도의 주요정책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대변인실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도의회와 협력 강화, 홍보우수자 선정 철저 등 처리요구사항 8건과 실국과 대변인실 간 업무분장 명확화, 언론 모니터링 강화 등 건의사항 5건 등 총 13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변인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업무추진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의회와 협의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요새 도의 홍보이미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극복하는 그런 거나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미지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여정 모델이 경기도 홍보대사입니까?

홍보기획관실에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소득 부분에 의해서…….

(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여정이라는 그 배우가 경기도 홍보대사냐고.

원래는 홍보대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저희가 홍보대사로 홍보기획관실에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글씨 많은 자막보다 어떤 단순하면서도 정책이 확 와닿는 그런 공익광고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방송이 폐업이 됐잖아요.

네.

(수원3) 위원 이게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라디오 편성사가 그동안 그래도 공과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도와 시의 공익적 그런 광고나 아니면 나름대로 지역에 관한 정책을 많이 홍보했는데 이게 없음으로써 여러 가지 또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7년 전에 2,700㎡ 되는 방송시설을 근린시설로 바꿔줬는데 그걸 다시 환원시켰어요. 왜냐하면 환원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은 그 근린시설을 팔아먹으면서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도는 혹시 경기방송에다가 무슨 인센티브 준 것 없습니까? 그거 다 환원해야 됩니다. 혹시 인센티브 준 것 없어요, 도 단위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경기방송은 폐업된 상태고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언론에 대해서 봤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그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걸로 봤고요.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그걸 경기방송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수원3) 위원 혹시 있었으면 수원시처럼 그동안 방송이라고 특혜 준 걸 다 폐업이 됐으니까 환원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특혜 갖고 그냥 또 먹튀 되는 현상이 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경기방송 없어졌지만 우리가 또 그런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송은, TV는 아니라도 무슨 라디오 종합편성사는 하나 있어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수원3)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지적하기도 그렇지만 2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 보세요. 이거 2페이지 예산규모에 예산이 얼마예요?

111억입니다.

(수원3) 위원 이게 단위가 백만원인데 어떻게 111억이에요? 11조 1,552억이죠.

죄송합니다. 단위가…….

(수원3) 위원 단위가 천원이겠죠?

천원입니다.

(수원3) 위원 그거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 자료가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언론에 나갈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조창범 담당관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선제적 대응을 잘했고요. 또 도민께 여러 가지 홍보들을 공격적으로 잘 또 투명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 갈음하고 싶고요. 지금 취지도 좋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금 실시 중입니다. 혹시 언론에 모니터링하시면서 저한테도 지금 개인으로 의회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사용하시면서 일어나는 불편함들이 계속 제기가 돼요.

네.

인지하고 계신 몇 가지 대표적인 부분 있으실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하면서 사실 저희도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도민들은 일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그 날짜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오늘 신청하고 그다음 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바로 입금이 안 됐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어차피 행정시스템에 따라서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이따가 들어오게 되고 하는데 도민들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도 도의 정책방향과 여러 가지 취지를 수요자 중심, 도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잘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크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4월 1일 날 하냐?”, “바로 받냐?”, “바로 쓸 수 있냐?”,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냐?”, “어떤 방법을 통해 쓸 수 있냐?”가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못 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도민 체감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보면 도가 제공한 기본소득 사용처와 카드사의 업체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더러 발생해요. 그래서 기본소득 대신에 그냥 우리 도민들께서 신용결제 처리가 된 경우들이 많고 또 이게 3일, 5일 이후에 계속 이렇게 확인을 카드사에서 시켜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도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는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안내는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들이 굉장히 조금,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겁니다. 10억 이하의 업체들에게,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취지지만 10억 이상의 업주분들도 지금 굉장히 더 심한 타격을 많이 입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노동이나 인력, 관리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카드사 간에 가맹점, 경기도에 있는 가맹점을 공유한 게 제가 알기로는 15개에서 지금 세 군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모든 카드사의 모든 가맹점을 다 공유하고 쓸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재난기본소득은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지역화폐에다가, 지역화폐로 다 그걸 할 수가 없어서 13개 사의 신용카드사하고 선불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1,326만 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Q&A를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작성을 해 봤는데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요. 사실 4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4인 가족의 구성형태가 정말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Q&A를 작성해서 지금 읍면동까지 다 배부를 했고 또 읍면동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탑재를 시켜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120콜센터도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불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도민들한테 그 부분까지 충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시행단계라 분명히 이 기점으로 해서 전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불편을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게, 지금 보면 차감여부도 대충 2일에서 5일 이후에 통보를 받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3개보다 선별적으로 문자알림통보를 하고 있는 건 3사나 4사 정도가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여전히 지금 계속 부분 부분이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정책인 만큼 저는 홍보를 조금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어차피 페이스북, SNS도 지금 홍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사님 오늘 페이스북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국장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은 그걸 링크를 걸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교육위원회인데 이거 당정에서 협의해서 보도자료는 나갔고 아직 대변인실에서는 따로 홍보는 안 한 걸로 알지만 어쨌든 지사님 메시지니까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유를 하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취지는 좋은데 세부계획 같은 것들이 잘 서포팅이 돼서 어차피 지사님도 거의 매체역할을 하거든요, 지사님 SNS 가보면.

네, 맞습니다.

신문보다 더 많이 보시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어떤 규모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그대로 담당부서나 집행부에서 오로지 감당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려면 후차적으로 내용의 정보를 좀 주신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혹시 이 식재료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 알고 계세요, 대변인실에서?

오늘 꾸러미농산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페이스북에 띄우고 하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제때제때 받아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 당정협의회나 거시적으로 나왔던 협의내용입니다. 이거 벌써 일주일 됐어요. 안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거든요, 지금. 170만 명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사안들은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요, 좀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사님 페이스북의 매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지사님 페이스북 팔로워가 30만 명이 넘죠?

네.

상당한 매체로서의 어떤 파급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도 지사님 페이스북을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는데 우리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다루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사님의 아주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시는 게 좀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야 지사님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개인적인 매체라고 보고, 다만 아주 잦은 빈도로 도정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 또 일종의 브리핑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변인실에서 지사님 페이스북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어떤 도정에 대한 발표나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나요, 지사실과 우리 대변인실과?

금년도에 들어서는 지사님 페이스북이 코로나19 쪽에 대부분 집중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정정책에 대해서 한 세 번, 7 대 3 정도, 코로나19가 7이라고 그러면 도정정책이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언론비서관 그쪽으로 해서 조율은 가끔 한 번씩 하는데요. 지사님께서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가끔 올리는 부분들 또 시급성이 있다 보면 지사님이 먼저 하고 저희가 알아서 그것을 다시 홍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면 그것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거를 구태여 크게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그때 논의되지 못했던 게 외국인들, 우리 영주권을 갖고 계시거나 결혼하신 분들, 이민자분들을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에 넣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회기가 열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긴급하게 하고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행정위에서 이 조례가 다뤄진 시점이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인데 지사님이 페이스북에는 “지급하기로 하겠다, 지급한다.”라는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을 제가 알기로 19일에 올리셨어요.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의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정책인데 의회에 제출도 되기 전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도 전에 정책결정이 된 거로 그냥 나간 거죠. 물론 도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원하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시급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책발표의 형태였던 페이스북이거든요. SNS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대변인실이나 언론비서관하고 같이 내용검토가 매우 면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대변인실 차원에서도 실국에서 정책발표 내용들, 저희 보도자료가 오게 되면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도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릴 때 일단은 맨 처음에는 지사님께서 도민들한테 묻는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는 결정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보도자료가 왔을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도의회 의결 절차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보도자료에 담아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안 담겨 있으면 필요하다면 대변인실에서 의견을 내서라도 절차에 대해서 기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도의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고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조창범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29페이지 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한번 봐 주세요. 처리요구사항 8건 그다음에 31페이지 건의사항 5건 그렇게 해서 결과가 100% 완료예요, 100% 완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의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너무 비중 있게 두지 않는다. 아니, 100% 완료 했어요, 이게.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 항목, 처리요구사항 7번 항목을 보겠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경기GTV 검색접근성 개선 및 경기GTV 영상 적극적으로 홍보 필요, 조회 수가 적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서 경기도청 방송국 GTV를 정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도민이 경기GTV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공감형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 유튜브 구독자 확대 등 가성비와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하고 추진결과는 “완료”예요. 그러면 이 내용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완료됐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제가 해석을 잘 못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보고서 만들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됐다, 100%. 다 100% 완료됐다, 추진결과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이게 성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비중을 엄청 두어서 이렇게 애써서 했다는 걸 표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리고 건의사항 4번 항목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적극적인 브리핑을 통해 도민과 소통해 주시기 바람.” 이것도 결과는 “완료”예요. 도지사님이 현재 도민과 소통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이유를 대서 다 완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변론만 하고 이유만 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건의사항이나 처리ㆍ시정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7번 같은 경우에 경기GTV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기도청 방송국 GTV를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완료로 본 것이고요. 유튜브 구독자 같은 경우도 황대호 위원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구독자 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지적해서 저희가 현재 1,325명까지 늘렸는데 이것을 저희가 한 5,000명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100% 완료됐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100% 완료가 될 수 있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취지를 알았으면 우리가 개선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결과는 완료를 했지만 앞으로 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비단 대변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임위원회 안행위에서도 각 부서가 전부 이런 식이고 운영위원회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건의한 그 어떤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건의하고 지적한 위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이 조치결과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을 때 완료를 했다든가 이런 식이면 모르겠지만 100% 완료된다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성의 없이 그냥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건의하거나 지적한 의원에게 어떤 상황설명을 하고 추진경위 얘기해서 논의해서 결과를 앞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하고 차별화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변인실에서는 대외언론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일단 SNS 채널이라든지 포털 중심으로 해서 언론을 제외한 종합홍보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에서는 이렇게 SNS상의 홍보나 홍보매체를 발굴하는 작업은 안 하신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대변인실에서도 대외 언론홍보를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가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배너라든지 그다음에 카드뉴스라든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그런 콘텐츠 확보에는 저희도 계속해서 같이 홍보기획관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하고 홍보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작에 대해서는 일부분이고요.

그러면 홍보 쪽에서도 제작을 하는 건가요?

홍보에서는 거기는 그야말로 제작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 쪽하고 업무가 저는 확실하게 ‘대변인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고 홍보기획관에서는 정확하게 이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고 구별해서, 차별화돼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를 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실은 SNS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린이신문이 있죠? 어린이신문은 또 홍보기획관 쪽에 가 있어요.

네.

이거 어린이신문은 뭘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지금 언론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의 언론은 그야말로 언론인으로 등록이 된 데.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실은 홍보 대행사 형태를 뗘서 SNS 홍보를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업무가 방송하고 신문 이쪽은 대변인 쪽이고 그리고 SNS,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은 홍보기획관으로 나눠져 있는, 정확하게 지금 표현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는 저희가 신문팀, 방송팀, 인터넷팀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실에서는 미디어기획, 영상미디어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홍보콘텐츠 이렇게 브랜드 쪽에 이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작도 하시는 거잖아요, 각각 파트에서. 그렇죠? 제작은 안 하시나요?

제작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홍보대행사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작된 것을 대변인실에 가지고 와서 배포를 하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필요하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가 언론에다 홍보하기도 하고 인터넷 언론에 홍보도 합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이현호입니다.

네.

사실 제가 홍보기획관실에서 주무팀장으로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 우리 조창범 과장님 얘기했듯이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글자 그대로 대외 언론홍보나 방송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각종 보도자료 그다음 메시지 작성이 주 업무가 되겠고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홍보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제작은 아까 용역업체가 아니라 자체 전문인력들이 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심도 있고 깊은 내용에 한해서는 일부 언론사들이 참여해서 아니, 일부 대행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신문은 전에 청소년기자단이 있었는데 부수적으로 같이 해서 어린이신문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팟캐스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브랜드 홍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브랜드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거시적으로 경기도정에 대해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각종 이벤트, 방송 그런 홍보로……. 방송이라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방송사와 협업해서 하는 홍보 등이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홍보기획관에도 보면 방송 홍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보도기획담당관 이현호입니다. 방송 홍보라는 것은 방송사 예를 들면 모닝와이드라든지 그쪽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재밌게 녹여내는 게 그쪽에서 방송 홍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에 뉴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 제공해 주는 게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대변인실에서는 제공만 하고 홍보기획관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협찬으로 여기 프로그램…….

전승희 위원님.

네.

우리가 대변을 언론을 통해서,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도 언론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홍보도 언론이 필요한 거고. 그 매체가 방송이나 아니면 지면이나 여러 가지 같은데 이것을 약간씩의 경계 부분은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을 하기가, 그렇죠? 공통분모도 있을 거고 교집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담당관하고 조창범 과장님께서 전승희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하고의 업무 차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와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중현 위원님하고 전승희 위원님도 의문을 가지시는 게요. 이렇게 딱 명확지 않아, 정리를 해 드릴게요. 경기GTV 관련해서 질의가 저번에 있었고 그걸 한 위원이 저인데요. 제가 하나만, 경기뉴스포털은 언론기획담당관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한 방송, 경기뉴스포털이 어디에서 하는 거죠?

보도기획담당관 이현호입니다. 경기뉴스포털이라는 것은 경기도 그러니까 각종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SNS 채널을 총…….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경기뉴스포털에서 경기GTV만 대변인실에서 관리합니까? 그렇게 알면 되죠?

보도자료하고 그다음에 GTV 방송…….

그래서 그때 경기GTV에서 우리 의회가 어떤 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여러 가지 하는 선언적인 일들이 많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해 달라, 홍보를 같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중현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페이지 1번 보면 “방송국을 통해 도정과 입법 주요 의정활동, 주간브리핑”,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으로 제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계획임.”, “계획임.”이 “완료”로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할 계획안을 주셨어야죠, 그렇죠? 지금 계획서 있습니까? 짧고 굵게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GTV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단 꾸렸죠?

네.

거기에 경기도 관계자들도 들어가 계시죠?

네.

혹시 그거에 대한 보도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경기GTV.

저희가 긴급대책단은 일주일에 세 번씩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지금 저희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홍보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GTV에 나온 것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GTV를 저희가…….

그러니까 GTV에 나오고 있어요, 그 정책 내용이?

네, 나옵니다.

GTV에 나와 있다고요?

저희가…….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MBC라든지 방송 3사 그 부분에 방송 촬영 부분들은 거의 지금 사실 방송국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찍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러면 의정활동,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정활동과 정책홍보는 어느 부분에 담아서 하시죠?

의회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GTV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완료”라고 담아서 이렇게 다 알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이 모호한 경계에 있는 게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고 ‘아, 이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이 고민이 아니라 이게 도민이 보기에 수요자 중심에서 비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 자꾸 조직이나 업무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럼 경기GTV도 “도의회 의정활동 및 입법, 여러 가지 관련된 활동을 공격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비상대책단이나 정책단 말고 지금 그거와 관련된 입법이나 관련 도의회 활동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명확하게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전국 최초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 김동철 의원님 것. 그다음에 코로나19 추경 원포인트 임시회 송한준 의장님 이 부분. 그다음에 성금 전달한 것.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날짜도 확인을 해 보는데요. 거의 한 달에 1∼2회예요. 지금 업데이트된 날짜 제가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것만 한 열몇 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 말고도 코로나19에 국한해서 각 상임위 활동한 것들 많고요. 그다음에 n번방 사건 관련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마다 3회씩 브리핑하는 것 말고 왜 도의회는 그러면 1∼2회씩 올라와야 됩니까? 꼭 회기 열리면 올리고 성금 전달하면 올리고. 그게 도의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한 노력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왜 늘 대변인실 업무를 자꾸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감을 하면 대외 언론담당이고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업무분장을 하세요. 그냥 그거와 편리한 쪽으로 하실 수 있게 언론홍보담당관이나 아예 콘텐츠의 제작부터 발생부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위탁을 하든 만들든 이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이건 약간의 모호한 경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불편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 발생되면서 경기도의회에 대한 부분은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하고 협업을 해서 경기도 의정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GTV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주요 보직이 부재된 곳이 많이 있죠?

네.

그중에서도 대변인께서 지난해 11월 달이죠?

네, 맞습니다.

11월 초에 사직을 하셔서 아직, 지금 근 6개월이 됐는데 그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맞죠?

네.

대변인은 경기도의 입이죠. 그리고 경기도 도정을 우리 도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그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변인실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우리 도민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널리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지만, 특히 우리 2부지사 등 우리 경제, 어떻게 보면 경제방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건강을 잃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건강은 지키고 있으나 경제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우리 경기도민들의 지금 현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의 주요 보직에 대해서 공석이 오래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완료했다.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완료 100%인 것을 보면 굉장히 일을 잘한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가 뭘 좀 말씀드리냐면 국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처리 결과 30쪽에 보면 이거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기간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 언제 딱 끝나서 그것이 정책이나 사업이 지적사항이 끝나면 이것은 완료가 되는데 소통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뭐 하면 “소통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실국에서도 보면 대다수가 보면 두리뭉실 나와서 그냥 “완료”.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업무보고하는 그 몇 개월 기간 내에 다 완료가 되더라고요. 굉장한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게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중에, 진행과정에 있으니까 “이러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진행 중입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좀 더 소통하고 경기도의회하고 더욱 협력해서 경기도정이 더욱더 왕성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7쪽에 보면 다각적인 광역 홍보를 통한 경기도 위상 제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봐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굉장히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참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요. 지금 GTV 영상 제작ㆍ홍보 285건을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목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GTV 유튜브 구독 건수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구독자 건수가 좀 적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의 구독자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50만 회를.

아니, 구독자 수는 5,000명을…….

아니, 5,000명.

네.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325명입니다. 4월 20일 기준.

그러면 저희가 1,370만을 기준으로 할 때 몇 %예요? 경기도민이 1,370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1,360여 명의 구독자 그리고 조회 수가 그것보다도, 지금 50만 건보다도 훨씬 적겠죠, 그렇죠? 그 정도를 갖고 예산을 투여해서, 인력을 투여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이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업 건수만 계속 나열식으로, 경기도 대변인실이 백화점도 아닌데. 하나의 사업을 해도 정말 구독자가 많게, 경기도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밖으로 많이 야외활동을 못 하잖아요. 또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이럴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우리 도민들한테,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발은 묶고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튜브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계획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야외에서 무슨 활동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SNS니까 우리가 거리와 공간과 시간에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칸막이 행정이라지만 언론홍보담당관이나 대변인실이 지금 위원님들도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경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집합 부분,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도움을 요청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도-도의회 상호협력 강화 및 직원 홍보역량 제고라는 사업이죠.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도의회 의정활동 취재 및 방송사 영상 제공이 6건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추진할 사업목표죠?

4월 달까지 진행한 겁니다.

4월 달까지 진행한 거예요? 언제까지 진행한 거예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계획했는데 이거는 몇 건을 하겠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는데 이게 3월 3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도와 도의회가 상호협력해서 진행한 부분이 몇 개 정도 되느냐 자료를 산출했더니 그 부분이 6건, 13건이 나왔습니다.

6건뿐이……. 그럼 최대의 목표치는 어느 선까지 가는 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목표치를 저희가 따로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28건 그다음에 편집ㆍ제작한 것 56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쪽에 보면 GTV 영상 제작ㆍ홍보가 285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추진현황은 현재 3월 말까지 추진된 건수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12월 말까지 추진…….

3월 말까지 진행한 건수입니다.

285건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85건을 1년 치로 쭉 나열했을 때 그래도 1월 달에 몇 건, 2월 달에 몇 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드맵은. 그렇죠? 285건을 12로 나눴을 때 한 달에 몇 건 몇 건 그렇게 있고, 어느 달에 집중적으로 100건, 150건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3월 말까지 했을 때에 6건은 전체 건수로 봤을 때 2%에 불과하니 너무 좀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물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가 주춤주춤하는 상태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을 잘 좀 헤아려서 나중에 가서 한 번에 몽창 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변인께서 6개월 동안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변인실을 운영해 나가려고 이현호 과장님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께서 언제 임명될지 모르겠으나 임명되는 그날까지라도 우리 두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조직원들께서 같이 협업이 돼서 원활한 대변인이 지금까지 이어오듯이 앞으로도 잘 좀 이어가고 경기도의 입으로서 도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다각적 홍보를 통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서장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진용복 위원장, 남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집행부의 사정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2020년 업무보고를 4월로 순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민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2개 담당관 8개 팀 2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7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0년 예산은 총 154억 3,200만 원입니다. 2019년 예산 127억 500만 원 대비 21.5%가 증가된 27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미디어 운영 및 홍보전략 체계입니다. 미디어 운영 및 홍보전략 체계는 홈페이지, SNS와 블로그, 옥외미디어 등 총 3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운영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홍보기획관실은 2019년에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도민 접점의 옥외매체를 신규 확보하고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 채널을 신설ㆍ강화하여 도민과의 소통채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광고콘텐츠 공모전인 경기도 광고홍보제를 지자체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한국광고홍보학회에서 올해의 정부광고상을 수상하는 등 홍보콘텐츠 혁신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정현안을 직접 발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 방방곡곡 데이트를 진행하여 경기도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간 홍보기획회의,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홍보전략을 지원하고 실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과의 홍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홍보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수립 및 평가를 위해 리서치를 확대하였고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직접민주주의 과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홍보기획관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홍보기획관실 비전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확산을 위한 소통ㆍ참여ㆍ혁신의 홍보 미디어와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첫째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를 운영하고, 둘째 홍보콘텐츠의 브랜딩 및 스토리화를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셋째 도민 여론수렴 확대와 광고홍보제 운영을 통해 도민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15쪽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영상 홍보를 통하여 도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도정행사를 소셜방송 LIVE경기로 인터넷 생중계함으로써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1인 미디어 제작자인 경기미디어크리에이터의 촬영ㆍ편집 지원과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확대 등으로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팟캐스트 방송과 녹음현장 촬영인 보이는 라디오 제작, 경기호황쇼 공개방송 등을 추진하여 주요 정책 및 이슈 등을 흥미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책수혜자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홍보성과 제고 및 저비용ㆍ고효율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며 도민참여사업에 대한 알림톡 발송 기능, 원하는 정보만 받는 맞춤형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AI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언어로 된 사람과 대화를 통해 대답을 해 주는 대화형 메신저 형식의 챗봇상담 기능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지역 지하철 역사 및 옥외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도정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하여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를 월 4만 부로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꿈나무 기자단이 취재한 도정소식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어린이 신문을 제작하여 도내 4~6학년까지의 초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배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난기본소득 등 도정 주요현안과 행사에 대한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뉴스광장의 의정활동 현장 취재 및 도정 정책기사를 바탕으로 도정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뉴스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브랜드 검색광고, 배너광고 등 홍보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홍보콘텐츠의 브랜딩 및 스토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대표상징물을 개발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해 왔던 대표상징물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대신하여 변화된 경기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반영한 신규 상징물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및 대표상징물 개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민의 참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기문장과 도시브랜드 등 2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도민의 도정 이해도 제고와 도 대표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체별 광고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극저신용대출 등 도 대표 정책의 홍보, 착한소비, 불공정 근절 등 공익 캠페인 그리고 민선7기 주요 도정 성과 홍보를 위한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도 대표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과 31개 시군을 연계한 맞춤형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도정정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31개 시군 데이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정책 뮤지컬을 음악극 형태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작하여 경기도 주요 행사에 활용하겠습니다. 22쪽은 도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경기도 주요정책, 현안이슈 등 도정홍보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기자단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부서별 SNS 소통관 운영을 통해 급증하는 SNS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민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심층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실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도민 의견을 경청하여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심층면접조사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이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컨설팅을 수행하겠습니다. 도정 핵심과제 등에 대해 도민참여와 숙의로 직접민주주의 정책결정 과정을 구현하는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여 참신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는 2020년 제2회 경기도 광고홍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도정정책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전시회, 시상식 및 컨퍼런스 등 부대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에 공모전을 시작하여 10월 본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 모든 직원은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홍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천지, 종교시설 관련 행정명령,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 등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하여 도민이 직접 방역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 우울감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심리방역 영상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한 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과 빠른 사용을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방역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와 신청방법, 대상, 일정 등 도민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홈페이지ㆍSNSㆍ옥외미디어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도민 상시이용시설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전단을 비치하고 시군 버스정류장 버스도착 정보안내시스템에 홍보영상을 상시 송출하는 등 도민 접점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신속ㆍ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허위정보에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 내에 코로나19 상황판과 도 SNS 코로나19 경기도 대응현황 등을 통하여 발생동향과 확진자 세부현황, 행동수칙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정보는 도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정보 발견 시 도 공식 입장표명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9쪽부터 35쪽까지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31건이 처리요구되었으며 이 중에 2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8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9쪽 처리요구사항 1번의 내용입니다. SNS 소통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SNS 인플루언서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도민참여콘텐츠를 활용한 이벤트 및 광고를 추진하여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SNS 인플루언서와 협업콘텐츠를 제작ㆍ게재할 계획입니다. 30쪽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경기미디어크리에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작단가를 인상하고 고품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 전문성 있고 활동이 활발한 유튜버들을 모집하여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리요구사항 6번의 내용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효율적 타게팅 홍보방안 마련에 대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수량을 2019년도 1만 대에서 2020년도 2만 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출퇴근 도민과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버스 외부 랩핑광고를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32쪽 처리요구사항 12번 내용입니다. 영어권과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홍보채널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로 송출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권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건의사항 6번 내용입니다. 경기도 브랜드의 세계화에 집중해야 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대표상징물 개발용역 과업내용에 해외홍보용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상징물 개발전략 수립내용을 포함시켰고 경기도 정체성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상징물 개발 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의사항 10번 내용입니다. 상징물위원회의 위원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브랜드, 홍보전략,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징물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와 개발 단계별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건의사항 11번 내용입니다. 경기도 기자단의 노하우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성장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ㆍ대학생ㆍ일반인 부문으로 각 모집된 도민기자단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 14번입니다. 홍보대사 선정 시 도민의 공감대와 대표성 있는 인물ㆍ단체 등을 선정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셀럽 및 대표성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홍보대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도민에게 최고의 홍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시군 협업을 통한 대규모 연계 홍보행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31개 시군과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홍보행사를 한다는 거죠?

저희가 현재도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31개 시군 데이트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도정과 관련된 홍보캠페인이 있을 경우에 31개 시군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도민들을 직접 만나는 대중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온라인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마는 31개 시군을 투어할 때 인플루언서가 함께 움직이고요. 온라인 생중계와 같은 방식을 취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홍보대사나 지역에 있는 중요한 인사들이 게스트로 참석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요. 나중에 대중적 행사가 가능할 시에는 시장…….

지금 몇 개 시나 진행됐나요, 이렇게 해서?

현재 막 시작한 겁니다. 2개 시군을 했고요. 31개 시군을 다 돌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안에?

아니, 이 경우는 일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비 촉진 캠페인이기 때문에 6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까지면 지금 5월하고 6월 두 달인데 나머지, 지금 2개 하셨는데 29개 시를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촘촘하게, 이게 대중적 행사가 아니고 버스를 스튜디오 형식으로 개조해서 투어하면서 실내에서 온라인중계 방식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쉽게 이해가 이렇게 딱 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유세차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버스를…….

버스에다?

네, 버스를 개조했고요. 버스를 개조해서 바깥에는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31개 시군 데이트’라는 큰 글씨와 모델까지 거기 있고…….

밖에 버스에다 다 붙이고.

네. 그다음에 안에는 스튜디오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플루언서가 직접 네티즌들과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도 되고 댓글도 받고 막 하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소비하는 것도 현장에서 시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그렇게보다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작년하고 다르게 강화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대응하는 체계가?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앞에 8개 팀에 2개 TF팀이 있다고 보고드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미디어담당관실에 미디어분석TF팀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하는 이런 팀이 되겠는데요. 우선 가령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팩트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바로 알려드리고 매우 악의적인 공격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몇 건이나 하셨어요?

31건 정도 했습니다.

총 접수된 건의 몇 %나 되나요, 그 수사의뢰한 건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더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비중 있게 다루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건의한 해당 위원에게 소통해서 결과를 확정짓는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비용 고효율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AI를 이용하겠다는 보고를 방금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AI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카카오톡하고 협의 중인 문제인데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 구축해서 올해 10월 달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인데 그 기능 속에 챗봇상담기능을 넣는다는 겁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마는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일상적인 언어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답변도 해 주고 이런 방식의 대화형 메신저를 추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가 귀에 딱 들어와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AI를 이용하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어떤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고 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업,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면 19페이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 대표상징물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주셨는데 대표상징물 디자인 개발을 6월에서 8월 사이에 하겠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하겠다는 건지?

상징물 개발은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표상징물 개발을 위한 용역 입찰경쟁을 통해서 한 회사가 결정이 됐고 예산규모도 한 9억에 가까운 정도 예산규모로 업체가 확정돼서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거치면서 기초조사도 하고 전략개발도 수립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최종적인 개발은 10월 달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경기도 도민의 날을 할 때 그때는 새로운 상징물이 선보일 수 있도록 할 테고 그 전에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완료단계에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조직에서도 승인을 얻어야 하고요. 또 이제 이것이 개발이 완료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마크가 얼마나 됐습니까?

“세계속의 경기도”가 2005년도에 개발돼서 현재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뭐 영원히 갈 수는 없겠지만 확고한 경기도를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때그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경제적 방역, 심리적 방역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어깨가 무거워지신 것 같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뉴스포털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사항 보니까 그래도 많이 업데이트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함이 있고요. 도의회가 있는 존재 자체가 도민의 권익향상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도정과 함께 어우러져서 공격적인 홍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이 곤란해졌죠. 이 국면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를 간다고 보면 가뜩이나 이제 SNS의 중요성이 더 대두됐는데 이번에 더 집중도가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정해진 예산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많은 오프라인 행사들이 지금? 그래서 그 자원과 예산을 SNS에 향후 이럴 때 더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역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현황 이렇게 보니까 도민기자단이나 보면 늘 이제 해 오셨던 그런 관성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국면을 통해서 조금 더 SNS에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게 한두 가지 있으세요, 기획관님? 제가 볼 때는 막 눈에 띄게는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상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2월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석 달 동안 토요일ㆍ일요일 없고 낮밤 없이 비상근무 형식으로 홍보부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처럼 많은 걸 빨아들여서 어느 정도는 예방과 대응에 대한 캠페인과 속보기능 중심으로 많은 홍보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에 관한 다양성이나 또는 일상사업의 소중함을 제대로 못 지킨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5월 초에, 지금 예측대로라면 생활방역체계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5월 초부터는 전체적인 걸 살펴보면서 확대된 온라인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인 정책홍보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건지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때 늘 담당관님하고 고민했던 게 어쨌든 행정정보망과 조직도,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해 낼 것인가. 왜냐하면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서울시나 기타 비교해 보면 열악한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부서별 SNS 소통관, 그러니까 이게 부서담당자분들 중에 거점역할 하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과.

과별로.

과별로 1명이고 산하공공기관에 1명씩 해서 현재 205명 정도를 임명한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교류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 550명 정도를?

그분들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직접 교육도 하고요. 또는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시상도 하고 그러면서 주로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응대를 기본으로 하지만 또 일상적인 도정홍보의 내용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확장된 영역이 분명히 일상에 복귀가 되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SNS를 어떻게 도민에게 밀접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 낼 건지, 콘텐츠를. 그 고민을 하셔서 따로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얘기했는데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문의가 의원들한테도 되게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는 단순하잖아요, 간단한 걸 좋아하시고. 언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선불결제인데 각종 카드사마다 또 제휴사마다 알림서비스에 차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편리하게 할 건지, 간단하면서도. 그런 것 해 주시고요. 24페이지 보면 늘 의원님들이 가장 하고 있는 게 심층여론수렴인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스포츠인권 한 꼭지 뽑아서 얘기했는데 메일로 다 보내주시잖아요. 지지는 몇 % 하고 이렇게 정책이 잘되고 있고 도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좀 부정적인 부분의 여론이나 혹은 의견이 나오는 건 민원들 이런 것들도 다수가 아닐지라도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십사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건 사실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정책을 만드는 우리 의회는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시리즈물로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안조사 7건, 만족도조사 1건 해서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감염 경기도 심리방역 및 지원방안 해서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보니까 재난심리상담 관련 학계전문가ㆍ현장실무자 4인 이렇게 해서 심층인터뷰 해서 컨설팅을 하신 건가요? 이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정책제안인데.

저희가 지금 다양한 리서치의 조사형태가 있는데요. 그중에 월 1회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하는 컨설팅보고서가 하나 나오고요. 그것 외에 특별히 선정되고 기획된 주제에 관한 기획컨설팅보고서가 나오는데 전문가 심층인터뷰는 기획컨설팅 주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분명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해 주셨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관련 대상자들이나 재난기본소득 조례도 어찌됐든 수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고 그런 위원회가 연속성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게 담아주실 거라고 보기는 보지만 어떤 기획을 잡고 하고 그걸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하지만 현장실무자 4인의 인터뷰 조사로 이렇게 광범위한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 더 집단지성을 모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급적 완치가 된 사람 중에 경험을 했던 가족이나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다 담을 수 없어요. 연령대별로 느끼는, 똑같은 자가격리를 해도, 똑같은 병에 걸려도 분명히 느끼는 괴로움이 다 틀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명히 이게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채워야 될 영역들이 눈에 보인다면 저는 적어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계층도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군들은 꼭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들어야 돼요. 그 점에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툴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조사도 있지만 정말 대면이 힘들다고 그러지만 진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특별히 피해받는 지역과 영역과 대상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 뭔지를 강구하는 걸 기획리서치를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FGI 형식은 예컨대 8명에서 10명 정도를 몇 그룹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그런 조사도 충분히 기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 리서치 결과는 가감 없이 다 의원님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공유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거기 다양한 SNS 채널이 있어요. 제가 다는 살펴보지 못했고 어제 카카오톡 채널, SNS 채널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도민들에게 우리 경기도정을 홍보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좋아요”를 누르는 게 4개, 5개 이 정도 수준이고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은 워낙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그런지 “좋아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많은 분들이 눌렀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또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거기에서 궁금한 점을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놨더라고요. 재난기본소득의 범위라든지 또는 지급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답글이 안 달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SNS 채널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없죠. 이게 도민들하고 소통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인데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라는 건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차적인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사항은 필요하면 따로 우리 담당관이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SNS 소통관 제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문의사항, 요청사항, 질문, 가령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러면 신청방법, 사용방법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균 4시간 이내에 기본적으로 답변을 다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이트나 그 내용의 경우…….

카톡입니다, 카톡.

카톡이요?

스토리 말고 카톡, 경기도.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확실할 겁니다.

우리 소셜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어진빛 팀장께서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출근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대응하고 답변을 달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만……. (관계공무원, 홍보기획관에게 개별설명)

경기도 채널인데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냥 바로 들어가면 카카오톡 상담은 어디서 하는 거냐고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지금.

댓글들이…….

질문했는데 카카오톡 상담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기타 등등에는 댓글이 거의 안 달렸어요.

최근 거예요. 최근 거 두 개 바로 들어가서 봤더니…….

저희가 미처 소홀하게 처리된 측면이 있는 듯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도민들하고 약속인 거잖아요. 이건 도민들하고 소통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소통채널이, 창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 정책을 만드나 마나한 무용지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혹시 GTV 관련해서 사업하시나요?

GTV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GTV는 모든 게 다 대변인실로 넘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대변인실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분장이 대변인실은 대외언론 업무를 맡고 있고 홍보기획관은 언론 외 종합홍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효과적 홍보를 위한 주요도정 광고 제작이라고 해서 추진현황 보면 도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대중 수용성 제고를 위한 광고 제작인데 TV, 라디오, 지면광고라고 돼 있습니다. TV, 라디오, 지면광고는 대변인 쪽 업무가 아닌가요?

크게 보면 대변인실에서는 언론과 기자를 관리하고 공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홍보기획관실은 그 외의 모든 자체매체 및 대외언론과 관련해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을 제작하고 그것을 송출하는 과정은 언론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송출 기능은. 그래서 제작을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제작은 홍보기획관 그리고 송출은 대변인 이렇게 나뉘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하고 도대체 어떤 업무를 정확히 나눠서 하는지 이해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대변인실에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똑같이 우리 홍보기획관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업무가 대변인하고 어떤 식으로 차별화돼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카톡, SNS잖아요. 이건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SNS에 홍보활동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구독자가 “좋아요”가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촘촘히 챙기지 못한 그런 누를 범한 거죠. 맞죠?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고요. 이 문제에 관한 해법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우리 직원 수가 25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할을 충분히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하고 직원 수는 그렇게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그만큼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보고 있는데도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실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말씀이라는 걸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구분은 지어졌어요. 많이 구분은 지어졌고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콘텐츠를 제작해 내고 만들어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산시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은 돼 가고 있는데요. 일단 가까운 것부터, 카카오톡은 그러면 홍보기획관이 담당인 건가요,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은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는 거로만 우리가 보는데 페이스북 기능 중에 보면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몇 명이 이 글을 읽었는지가 나타나는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그룹은 몇 명이 이 글을 읽었다는 게 표시가 되는데 어떤 그룹은 그런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그렇고 페이스북 채널도 그렇고 다시 한번 더 그 부분 세심하게 살피셔서 꼭 “좋아요” 수를 안 넣어도 몇 명이 이 글을 보고 갔는지 정도가 나올 수 있게끔 그걸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부서들이 지금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홍보기획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업이나 예산이나.

사업은 사실 연간 계약을 맺은 대행사업이 많아서 그것에 맞게 예산은 진행되고 있는데 도청 전체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조속하게 예산 조기집행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해서요. 3월까지 분기별 목표까지 정해주고 하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어서 그것은 맞췄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의 의제가 코로나19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하는 데는 크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못 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서 게릴라 홍보를 했었잖아요?

네.

그 게릴라 홍보를 보면서 보통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잖아요? 많은 곳을 찾아가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게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고 어차피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도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는 곳에 가서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번 정도는.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차피 홍보를 하러 나가는 거니까 좀 더 경기도 내에 도민들이 많이 집중되는 곳, 군포시면 군포시의 산본역에서 나오는 중심상가 또 안양이면 안양 평촌 로데오거리 이런 식으로 딱딱딱 각 시군마다 기본적인 롤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때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나간다, 경기도에서 홍보를 나오는 거예요. 주제 내용은 바뀌지만. 하는 그런 뭔가가 기본적으로, 그것도 대단히 우리가 무슨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민과의 접점이 홍보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도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행사나 캠페인이 진행돼야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컨대 장소 섭외나 주차공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몇 가지 미흡했던 경우의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날씨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방금 말한 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긴급한 뭔가 상황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대체지역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기본 정도의 기본계획서는 세워놓고 진행해야 되는 게 그게 계획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콘텐츠 브랜딩 및 스토리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벌써 9억 예산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새로운 경기도 노랫말 공모에 1,529개가 공모를 했다고 지금 들었고 작년에 공모를 했을 때 223개밖에 접수가 안 돼서, 그리고 또 그 수준에 맞지 않아서 재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1,529개 들어왔다고 그래요.

네.

이거는 지금 어디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도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몇 억의 돈을 들여서 브랜딩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별로 이게 도민하고 가깝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앞으로 홍보기획관에서 이런 진행을 하실 때는 소통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요즘에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메일은 안 보고 카카오톡은 가장 쉽게 접하니까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 보내주셔서 보고서 저희가 공감하는 것들 그리고 ‘아, 이건 좀 고생하셨다.’ 느끼는 것들에는 저도 “좋아요”,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전체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제일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도민하고 소통하면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중간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고 느꼈을 때 ‘아, 이게 좀 뭐가 부족한 것 같다.’는 거는 결국 도민도 똑같이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 대표상징물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도 대표상징물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계속의 경기도”로 우리가 돼 있는 문장 또는 휘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1개 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은 것 같은 그 문장, 휘장하고 “세계속의 경기도”에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 그걸 함께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영문 브랜드, 영문 도시브랜드도 함께 개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표상징물 “세계속의 경기도”를 포함하는 그 문장을 개발하는 것이 한 80% 정도의 목표고요. 해외 도시브랜드 개발도 또 하나의 과제로 그렇게 두 가지를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보면 휘장이니 아니면 슬로건이니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징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보면 영구적으로 가져가야 될 상징물이잖아요, 상징물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사가 바뀌어서 그걸 바꿔야 된다 이런 사항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기도의 새가 비둘기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비둘기로 가고 있고 꽃도 개나리꽃, 이게 다 상징물이거든요. 그리고 은행나무 이런 게 다 대표적인 상징물로 쭉 상표 등록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씩 들여서 슬로건 “세계속의 경기도” 이게 낙후돼 있는 거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10억씩 들여서 브랜드를 그런 걸 변형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징물 개발에 관한 최종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징물은 선거 때 또는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2005년에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왔었던 건데요. 가령 “세계속의 경기도”가 슬로건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슬로건이기 때문에 그 시점의 어떤 정치적, 정책적인 것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상징물이 개발이 되면 슬로건이 아니라 그냥 경기도인 것이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휘장과 문장이 개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휘장과 문장이 2005년에 개발됐을 때는 세계화라는 게 세계적인 화두고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됐고 현시점에서 그것의 변화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별도로 거기에 붙는 슬로건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경기도가 이미 확정돼 있는 거고요. 영문으로 해외에 사용할 도시브랜드는 추가적으로 같이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린 사항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시의 2005년도에 “세계속의 경기도”도 영구적으로 만든 사항이거든요. 지금 홍보기획관님께서 이것을 만들 때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상징물을 놓고서 좋은 캐릭터가 나오든 상징물이 나오든 간에 영구적인 걸 만들어 달라. 당시의 2005년도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만들었는데 또 바꿔야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상징물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보고가 늦어졌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 한 3개월가량 저희가 했었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내용, 2쪽을 봤을 때 다양한 정책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희가 도정여론조사 등 해서 도민에게 여론을 수렴하잖아요.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보통 어떤가요? 단순 여론조사만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건지 또 다른 여론수렴 절차가 있는 건지.

최대한 리서치의 방식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예산이 대폭 늘어서 리서치를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민들을 직접 대표그룹을 선정해서 FGI와 같이 경우로 인터뷰하는 방식도 있고 온라인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공론화 조사와 같은…….

온라인 조사도 합니까?

네, 온라인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를 들면 예전에 교육청에서 9시 등교 문제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그 정책이 옳았어요. 옳아서 잘 정착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아무리 그 정책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여론수렴과정,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소외됐을 때는 그만한 비판을 받는다. 때문에 우리가 도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걸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어찌 보면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 정책홍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건 지사님 SNS 같은 경우가 사실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것은 또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선거과정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선거운동을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다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일정이나 과정이나 절차를 식당 같은 데 가서 설명을 하면 모든 분들이 관심을 대단히 갖는, 이런 것은 그만큼 정보의 소중함 그다음에 정보의 필요성 이런 것을 단적으로 저희가 반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쭉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경기도만의 앱 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다운받으면 거기에 주요한 정책들 그다음에 어떤 변화되는 과정 등등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어떻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된 주체들이, 세력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30~40대, 특히 30~40대. 20대도 포함이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무장된 집단지성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분들의 여론주도 능력, 힘 이게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홍보방법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한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가능한지 답변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민들이든 경기도민들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앱에 들어갔을 때 한 카테고리는 주요한 청년정책이라든지 등등의 쭉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가능한지, 시도를 해 본 적은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절차의 중요성, 과정의 중요성을 새삼 잘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서 도민의3 여론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앱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검토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게…….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나요?

아니, 의회 보고는 안 했고 저희 홍보기획관실의 주 업무였다면 당연히 보고하고 계획했을 텐데 초기 논의과정에서 정보기획관 쪽 소관사항으로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보기획관실 쪽에서 고민을 일차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보기획관이 인사이동이 나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체계적인 진도가 나가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정보기획관실도 그렇지만 같이 협업을 하든지 해서, 대단히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각 분야별로 제한적이거든요, 홍보방법이.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담았을 때 그 파급력은 대단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기획관실도 좀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을 우리 경기도 규모로 봤을 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걸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하나는 고속도로 문자전광판 해서 주요 목 지점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내에서도 주요한 목 지점, 아주 정체가 심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광판을 저희가 설치를 하든 아니면 시군과 협의해서 하든 아니면 민간 건물에 가장 적절하다고 하면 거길 임대를 하든 해서 그런 것을 몇 군데 우리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진행사항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앱 개발 관련해서는 정보화기획관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요. 해서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저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의욕 있게 준비할 마음은 있는데 부서별 역할분담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신속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과 같은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19 대응이나 재난기본소득 홍보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동시에 도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의, 저희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LED 전광판 중에 무료로 이용 가능한 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얘기는 LED 전광판을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우리가 꼭 좋은 지점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추가로 진행되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LED 전광판 중에 효과적이고…….

아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여섯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여섯 개 시군이 있어요.

아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꼭 찾으라는 게 아니고 일반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 같은 경우.

아, 건물을요.

주요한 것을 우리가 찾았을 때 거기에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네.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찾아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홍보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이게 성과가 좀 있나요? 해외홍보예산 성과가?

저희가 해외홍보는 매우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영문 블로그도 2월 달에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콘텐츠도 계속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을 통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유로뉴스와 같은 해외에 잘 알려져 있는 방송채널에 경기도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홍보예산이 늘어났던 건가요, 새로 저희가 반영을 한 건가요?

편제를 하면서 일부 축소는 됐습니다마는.

아, 해외홍보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SNS 채널 쪽 그것을 빼면서…….

아니, 해외홍보예산 총액이.

아주 일부 감소됐습니다.

감소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네, 그런데 내용은 더 다각화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저희 경기도가 잘한 측면들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대단히 애썼다는 말을 전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와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업무보고 책자하고 2020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현황은 42명에서 금년도에 67명으로 25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산은 127억에서 154억으로 증가를 한 것도 2019년도와 2020년도 업무보고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직원과 예산은 굉장히 대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우리 홍보기획관의 비전과 전략 그거에 대해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전략과 전술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전략과 전술을 가질 수 있지만 비전과 전략목표를 봤을 때는 약간의 미세한 움직임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020년도의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11쪽에 보면 지금, 19년도는 이따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보시면 거기서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나오는데 비전은 그대로 계속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연속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생각하는데 전략과 전략목표 그 세부적인, 또 전술이라 그러죠? 군사용어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늘어난 직원 수와 예산을 비교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고 정책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BI 상징물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을 우리가 정상적인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아니죠?

네.

홍보기획관님께서 저희 운영위에 와서 운영위의 안으로 상정 좀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좀 절차상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 각각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위원님들이 같이 있을 때 와서 설명 좀 하게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설명도 하고 조례 제정ㆍ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문턱이 닳도록 그렇게 찾아오시더니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 과정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점이 많은데도 이해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중에는 와서 그냥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소상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다 보고하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열다섯 분은 운영위원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마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본예산도 아닌 상임위원회 증액안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BI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회의 딱 한 번 남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2005년도에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BI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경기도가 영구적으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까지 지사가 몇 번 바뀌면서도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BI가 바뀜으로써 31개 시군에도 모든 로고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바꿔야 될 그런 BI가 몇 개 정도 되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은 해 보셨는지.

네, 파악한 바 있습니다.

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현재의 “세계속의 경기도” 상징물이 반영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의 총 숫자의 가용예산은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도 있고 총무과 통해서, 자치행정국 통해서 파악한 것까지 다 합쳐봤을 때 그런 정도이고요. 이것을 매우 순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아마 변경하는 작업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은 10억을 요구해서 편성됐지만 만약에 이 BI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결정이 됐을 때는 31개 시군의 다 그걸 바꾸려면 순차적으로 바꾸더라도 예산을 지금 추정하는 게 200억인데 제가 생각할 때 200억보다는 더 많이 나오겠죠. 진짜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예산추계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했을 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 때문에, 19쪽에요. 지금 보면 먼저 2020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사업계획에 세부적인 것에요. 여기서 보니까 도민참여 프로그램, 주민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대표상징물 투표 등등 해서 2억 5,000만 원의 산출내역이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죠?

상징물 개발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상황은 물론 이제 위원님들께 더 소상히 보고드리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 중의 한 분이 참석하실 거고 또 심층인터뷰도 운영위원 중의 한 분이 하실 텐데요.

아니,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 생각……. 내일 저희가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본회의 전에 오전에 상임위원회실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착수보고회 한 보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갖다 주시고. 그리고 도민참여 프로그램 중에서 자문위원회가 지금 다섯 분이 구성돼 있는데 한 회에 1,000만 원이에요, 소요예산이. 자문위원회 한 번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일 똑같이 갖다 주세요.

아, 그건 내용이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자문위원회는 6회 정도 운영 예정이고 그것의 예산규모는 통상적인 자문위원회의 수당 수준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2019년도에 예산심사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상이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답변이 틀리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의회 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도에 대한 트렌드를 선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 홍보기획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도 방대하게 인원도 보충했고 예산도 우리 염종현 대표님께서는 서울시와 비교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증액을 시켜주고 인원도 증가시켜 주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민들이 도정의 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직접 피부로 못 느낀다면 이것은 홍보기획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이미 1/4분기가 지났지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고 2020년 계획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로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을 역임하고 건설본부장으로 승진해서 건설본부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신청사는 현재 47% 이상 그다음에 예정 공정률보다 101%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새로 발령 난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자로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으로 발령된 이종구 과장입니다. (인 사) 2월 3일 자로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정일현 단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존처럼 제가 단장일 때 보고했듯이 저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진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융합타운추진단장 이종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면의 화면을 보면서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차는 도청 신청사 공정현황을 일부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현황은 지금 신청사는 25층 옥탑 콘크리트가 공사진행 중이고요. 의회 신청사는 12층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내부 장식 그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공사는 2017년 9월 착공해서 2021년 9월에 완공 계획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공정은 47.66%인데 현재 실시공정은 47.95%로서 계획 대비 101% 그래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주요 공사내용은 외벽 커튼월 석재 시공 중이고요. 내부 일부 칸막이 벽체 실시 중이고요. 화장실 조적공사나 미장, 방수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 전기 매입공사 또 공조덕트, 위생배관 이렇게 내부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특히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현장은 열감지기 설치라든가 온도측정, 방역철저, 마스크 활용 등으로 해서 1일 노동자가 한 300∼350명 정도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융합타운 사업 개발계획인데요. 좌측부터 내려오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기본설계 추진 중으로서 올 12월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교육청인데요. 도교육청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이면 착공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경기도시공사도 기본설계 추진 중으로서 금년 12월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서 이것은 내년 5월에 착공 중에 있고요. 우측 맨 밑에 경기도대표도서관은 기본설계 추진 중으로서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3년 9월에 완공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119안전센터라고 해서 금년 11월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윗부분에 한국은행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시공자 선정 중으로서 금년 6월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설계 중이나 시공사 선정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완료되는 시기는 2023년에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보고 좀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아마 지하주차장 배치 관련하고 다목적홀 대회의실 추진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신청사 지하주차장 통합시스템 같은 것은 지금 나름대로 도 자산관리과가 주관이 돼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저번 주까지는 실 배치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세 계획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과 배치가 저번 주까지 끝나고 주차장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서 다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도 자산관리과하고 또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배치관계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도면을 보면 색칠한 데가 사실 도청사 완료 시기에, 내년 9월에 한 2,700대 정도가 완료되고요. 나머지 아까 보고드렸던 주변 유관기관들까지 되면 4,290대가 총 완료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배치도 1단계는 도청사 완료 시기 그러니까 내년 9월을 보면서 배치계획을 잡아보고 또 완료 시기에 유관기관이 다 들어왔을 때 4,290대를 가지고 배치계획을 다시 잡고 유관기관과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거를 협의해 나가면서 2차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가면서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협력해 가면서 지금 운영을 한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목적홀에 대해서 입구성이나 배치관계 이런 것이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도의회에서 의장님실이나 또 의원실 이런 여러 가지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맞물려서 이 부분에 다목적홀의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면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 변경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부 인테리어 관계를 하나하나 보고드리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답이 나온 것은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한 6월, 7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설계자가 투입돼서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또 별도 보고드릴 시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신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경기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보고에 앞서 경기도의회 신청사 의정기념관 도입 신설에 관해 그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 계신 우리 위원회 남종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이게 급하게 구조가 만약에 다 채워지면 우리가 더 이상 변경을 못 한다 그래서 부리나케 2주 전에 한번 신청사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공간배치를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희가 보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헌정기념관이 있는데요. 저희보다 한, 제가 보고받기로는 4.5배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통틀어도 헌정기념관 면적의 4.5배 전시실 면적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헌정기념관은 리뉴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거의 150억, 16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IT강국으로 급부상을 하고 의약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집약적인 어떤 그러한 새로운 모델을 저희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의정기념관도 신청사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다 의정홍보관, 모든 기록관이나 그다음에 홍보관,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첫 관문인 홍보관을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시설을 그 안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화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애초에 1층에 보면 의회도서관 기능이 대부분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에 동호회 사무실로 잡아놨었는데요. 의정기념관은 양쪽 사이드로 가볍게 빼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최대 광역시인 경기도의회가 의정기록관이나 의정홍보관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놓은 것들을 의회 1층 전체를 융복합시설을 겸비한 의정기념관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헌정기념관도 그렇게 꾸미고 있지만 외부에서, 외국이나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첫 관문이 우리 의정기념관을 와서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를 라운딩하거나 둘러보는데 실지로 여기 왔을 때의 어떤 첫 느낌들이 우리 의회의 느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왔을 때 의회가 도민들이랑 소통하는 공간 그다음에 정말 개방돼 있고 도민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홍보적인 모습하고 소통하는 공간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리의 이미지 들을 부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 전체가 아니면 광교 신청사 있는 그 주변 자체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한, 융복합시설을 활용한 최고의 홍보관 아니면 의정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하면 앞으로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으니까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꾸준히 자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같이 토의를 통해서 좋은 공간으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서 있기가 불편하면 앉으셔서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또 경기도의 빠른 경기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철저한 방역활동을 준수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광교신도시 내 의회사무처 신청사 건립사항 중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정기념관 추진계획과 전자회의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종섭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규모는 어느 정도 픽스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의정ㆍ헌정기념관이 현재 도서관, 홍보전시아카이브, 헌정기념관 돼 있는 것을 2주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남종섭 위원님하고 가서 사전에 한번 둘러보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종섭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픽스는 됐지만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게 하고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전자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장 수준에 버금가는 설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자세한 사항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의회 신청사 의정기념관 추진계획안과 신청사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도입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도의회 신청사 의정기념관 추진계획안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2021년 광교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경기도의회 홍보관, 가칭 의정기념관 구축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정책연구용역으로 신청사 내 경기도의회 홍보관 기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면 지난 3월 25일 신청사 현장을 방문하여 부적합 공간배치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통해 경기도건설본부에 설계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변경 요청사항은 기록팀 사무공간 이전, 내벽기둥ㆍ가설벽체 및 동호회실 벽면 철거, 도서관 및 홍보관의 공간복합화 등입니다. 의정기념관의 구축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공간에 홍보관, 기록관, 도서관 등 여러 기능의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간을 복합화ㆍ개방화하고 최첨단 전시 연출기술로 경기도의회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헌정기념관과 같이 어린이특화체험콘텐츠, 의회의 역사와 비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신청사 의정기념관자문단을 구성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의정기념관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6월까지 의정기념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전시자료 수집, 의정기념관 조례 제정, 의정기념관 관련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의정기념관을 구축하여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진적이고 품격 있는 의정기념관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의정기념관 참고이미지입니다. 그건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도의회 신청사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도입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발간자료 줄이기와 정보화로 신청사에 걸맞은 스마트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정예산은 약 10억 원으로 전자회의 및 서버 등 소프트웨어, 전동모니터와 PC 등 하드웨어로 구성되며 현재 서울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디지털장비를 활용한 회의운영, 전자투표, 화면표출 등의 전자회의기능과 발언마이크의 시간설정 및 자동음소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올해 6월까지 타 기관 유사사례 검토 및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기능을 확정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세부구축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참고이미지입니다. 서울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본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그리고 김영태 언론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신축에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본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보고에 의하면 101% 정도 계획공정보다 약간 앞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보다 더 빨리 완공을 목표로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 9월로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계획공정은 이렇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설계변경 때문에 사실 늦었거든요. 3개 층 증축이나 어린이집이 지금 설계 중인데 그걸 감안한 그 기간 때문에 자재선정이나, 이 자재를 일정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들어와야, 자재를 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정이 상당히 빨라질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가능한 한 7월까지는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할 거고요. 되도록이면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품질도 관리하면서 앞당기는 방향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품질이 보장되면서 공기를 앞당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10월 달부터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어떤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정말 한 7월 달에는 입주해서 모든 시설들을 점검하고 사용해 봤을 때 어떤 개선점이 없는지도 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완료 이전에 사용승인을 미리 맡아서, 임시 사용승인을 맡아서 7월 달 정도에 입주하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는 좀 빨리 들어가서 그런 의회의 기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주변 현안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현황을 보면 모든 주변 건축물들이 23년 내에 입주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21년도에 입주해서 한 2년여 동안은 주변이 온통 공사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옆에 붙은 교육청까지는 지하층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가설울타리 계획을, 과연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입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설울타리 계획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지만 주변이 공사장이다 보면 소음 같은 것,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앞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주차계획을 보시면 물론 여기에 주변 복합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와 연계해서 주차 어떤 동선이라든지 주차계획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의회 관련 주차 중에 의원주차존은 별도로 미리 분리해서 어떤 운영시스템을 미리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자산관리과에서 그 존이나 운영시스템 이걸 같이 같은 방향에서 의회 의원님들 구간, 도 직원 구간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해서 존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궁금했던 점이 로비 부분 그 부분을 아주 잘 풀어서 이렇게 계획을 잘했고요. 그런데 의회 본회의장 계획은 제가 지금, 오늘도 보고가 없네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의회의 제 기능을,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의회 회의장으로 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제 의견에는 좀 경사도가 미흡해서 앞사람이 가리는 그런 구조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BF인증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경사도를 높이다 보면 뒤에 있는 휴게공간이나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국회처럼 접견실 같은 부분을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약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 높이거나 아니면 발언대를 높이거나 해서 조금 상향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컴퓨터 관련한 것도 그런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뮬레이션도 저희가 한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의원님들께서 좀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건 저도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의원님들이나 장애인분들께서 거기를 왔을 경우에 편리하게 하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한 걸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미팅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제시하셨는데 지금 그런 보고가 없기 때문에 계속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파악해야 개선할 때 하더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개선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물어봤던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할 게요. 주차장이 국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주차장을 따로, 의원들 주차장을 따로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차를 지하에다 하고 걸어서 1층으로 올라가서 입구가 이원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때 듣기로는 거기서 바로 지하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다 차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입구가 지하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쪽 신청사 가서 방역시스템 같은 부분들. 일단 그거 먼저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주차장에 관해서.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주차장은, 의원님들 주차장존은 분명히 따로 구분할 거고요.

아니, 구분은 돼 있는데 저쪽 끝에다가 따로 그때 잡으려고 했던 것…….

지금은 어디라고 정한 것이 없고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자산관리과에서 전체를 가지고 다시 지금 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전체를 갖고 하더라도 도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는 입구의 가장 가까운 쪽에서 잡아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자산관리과에 전달해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구획존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현재 그 위치에 있는데요. 그 위치에 넣으면서 의원님들이 가장 편리한 위치를 지금 찾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장 좋은 위치가 그 위치인데 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그 위치에다 두느냐고 분명히 그때 얘기드렸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는 그대로 두고 의원님들 주차장 가장 좋은 곳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지금 저도 단면을 보거나 시안을 보면 레벨이나 또 출입구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이런 진출입로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고 그걸 존을 잡아서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건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는지 그런 존을 보고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거든요. 수정사항을 얘기했는데 그때 안 계셨죠?

네.

그러니까 안 계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봤자 그러면 또 모여서 또 똑같은 소리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계셨던 분이 대답해 보세요.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저게 정해진 건 아니었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일단은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일단 의원님들께서 가장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제시했는데 위원님께서 그건 좀 위치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동선이나 이런 걸 따져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충전소라 그래야 되죠?

네.

두 구인가, 충전소. 충전소라 그래야 되나? 두 구. 두 구의 위치가 우리가 도의원들이 차를 주차하고 도의원 주차구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지역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충전소가 왜 그 위치가 있어야 되느냐, 굳이. 그걸 옮겼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수정건의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 옮기고 그건 그대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현재 자산관리과에서 이걸 존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제가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충전소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거죠?

아니, 위원님.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거리나 이런 게 정확한 상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편한 것들은 B1층에서 바로 접근하는 건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기자동차 있는 부분은 전기자동차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B2층에? 거기가 정면으로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거기 때문에 또 거기도 제시했는데 위원님께서 전기충전소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위치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주차장 문제 그냥 일단 전혀 변화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대회의실 구조 바꿔달라고 저희가 건의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양옆에 무슨 수유실이니 뭐니 미용실이니 이런 거 있던 거 전부 빼고, 도의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청과 공유하려고 거기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든 공간들을 다 빼고 저희가 대회의실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 어떻게 정리됐나요? 이것만 봐 갖고 여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때 건의사항을 넣고 건의사항이 어떻게 됐다는 걸 그런 내용을 같이 갖고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몇 달 전에 했던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지금. 건의했던 사람이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이런 회의를 왜 하고 왜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앉아서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몇 번씩, 그것도. 위원장님!

네.

지금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하루 종일 우리가 앉아 있는데 들으나 마나 한 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매달 돌아가면서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야 되냐고요? 수정건의를 했으면 그 건의한 것이 어떻게 수정이 됐다든가, 반영이 됐다든가 안 됐다든가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새로운 거 또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고!

잠깐만 조정 좀 하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만.

한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그럼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앞당기려고 고생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보면 제가 설계도면이 작게 보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용역휴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들이 겹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겹치는 부분에도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있는 거죠? 보여졌을 때 같이 맞대어 있는 부분, 이를테면 용역휴게실 같은 데 창문 있죠? 있나요?

답변하시려면 정식으로 소속 밝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담당팀장입니다. 해당 부위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위는 지하 1층이고 배면부에 또 다른 시설이 있어서 기계식 공조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네.

그러면 창문이 없는 공간도 있나요? 지하라 하더라도. 지하는 전부 다 창문이 없나요?

지하는 보통 다 그렇게…….

네, 외기에 접하지 않으니까, 지하 부분은.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공조를 지금 굉장히 잘 했습니다, 신청사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건물을 보시면 저희도 지상부분만 다 외기…….

환기시설로 다 대치가 되나요?

그렇죠, 네.

기계식.

어차피 창을 내더라도 공간 내의 창은 되지만 외부하고 접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외의 지상에 있는 데는 전부 다 맞닿은 것처럼 돼 있는 데도 다 각각의 환기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원래는 커튼월로 돼서 서울시청사처럼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설계단계에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석재로 바꿨고 전체 라운드를 다 창으로 해 가지고 창문만 열어놓으면 굉장히 여름에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제가 또 준공한 북부청사 별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름에도 그렇고 굉장히 시원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점이 어떤 실이죠? 용역원휴게실 말씀하신 건가요?

지하, 용역휴게실.

지하 1층이요?

네.

지하 1층에 그래도 무슨 실이 명명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용역휴게실?

용역원휴게실이요?

네, 공무직원휴게실입니다.

거기에 지금 말 그대로 지하인데 창이 없다는 거잖아요? (건설본부융합청사건립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휴게소 같은 경우는 지하층이지만 저희가 로비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서 도교육청하고의 사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창이 있습니다, 그쪽은요.

아, 그러니까 용역원휴게실에는 뒤에 도면을 보니까 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네. B2, B3 거기는 완전히 지하이기 때문에, 완전 지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고요. (건설본부융합청사건립팀장,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지하인데 또 거기 옆에 발간실하고 붙어있네요, 그거는 또. 사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지하공간에서 창이 없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공조시스템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지금 현재는 창문이 있는데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없다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쪽이 원래는 뻥 뚫려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착각을 한 게 그 부분이 완전히 통으로 돼 있었는데 발간실 공간이 교육청하고 맞닿는 부분에 뻥 뚫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서 발간실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공조로만 다 해결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원들이 쓰는 사무공간이라면 혹시 몰라요. 그런데 용역원들이 쓰는 휴게실인데도 불구하고 채광도 안 되고 창문도 없다고 그랬을 때에 밖에서 보는 인식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그렇다면 용역원휴게실을 환경 좋은 데로 옮기는 방향을 한번 그것도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원래도 더 지하에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로비층으로 옮기면서 그다음에 면적도 기준면적보다 넓게 해서, 언론보도 내용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 그러면서 에어컨하고 공조를 충분하게 하면서 쾌적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설계해 놨는데 창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지하 2층ㆍ3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온 건 천만다행인데 밖에서 볼 때 사회약자들한테의 환경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쓰는 공간보다도 그분들이 쓰는 공간이 더 쾌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네. 저희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봐서, 개선을 했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문이 있고 채광이 들어오는 자리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마무리 발언 못 했기 때문에…….

아, 못 했어요?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는지 없을는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의회 신청사 TF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니까 2년 동안 우리가 했던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갑자기 ‘왜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죄송하고요. 하여간 속기록에 전부 속기가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수정 요구했던 사항들 전부 체크하셔 가지고 리스트업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상임위원실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전자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전자시스템, 컴퓨터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위원 책상에 컴퓨터를 삽입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보면 전자회의 서버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하드웨어 쪽은 전동모니터, PC, 서버 등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화면에 분할화면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새로 된 교육위원회 이런 데는 분할화면이 되는데 나머지 상임위는 전혀 분할화면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정리를 잘 하고 계신 건지?

네, 그렇습니다.

분할화면 부분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더 제안을 드리면 아까 용역분들 같은 경우는 바깥에 숍이라고 숍 해 놓은 자리 있죠? 아까 도지사님 접견실, 면담실 쓰겠다고 했던 데 그런 데로 빼드리면 돼요. 거기 환경 얼마나 좋아요, 바깥에. 비어 있는 공간들 거기다가 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보고를 쭉 받고 우리 의회 신규청사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부분 반영되고 개선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처음에 본회의장 구성부터도 의원들 의견 잘 들어서,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반영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다만 이게 건물이라는 게 들어가서 보다 보면 더 많은 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으면 더 많은 것을 막 채우는 것보다 필수적인 요소를 하고 들어가서 활용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변경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의정기념관, 도서관 들어가는 부분에 의정기념관을 하는 거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저도 도서관을 의회청사 내에 크게 넣는 것보다 대표도서관 공간을 활용하고, 서고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여기는 다른 용도로 고민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정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실제 청사를 의회가 다 이전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셋업해서 공간을 끝내고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쓰면서 더 좋은 콘텐츠들을 천천히 발굴해서 넣는 것도 필요하다. 정말 좋은 걸 넣을 때 공간이 없는 것도 또 문제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공기상으로 아까 조금 당겨보겠다고는 하셨는데, 건설본부 쪽에서. 준공을 만약에 계획대로 9월에 하고 나면 실제 이전하는 계획은 별도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이전하는 시점을.

준공과 이전계획은 또 별도로 잡아야죠.

준공하고 나서 이전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 이전계획을, 아직 잡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소요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7월 달에, 8월 달에 준공된다면 우리 하반기에 보면 의회 일정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행감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통과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선에서 한번 얘기해 봤을 때 우리 의회 들어가는 거는 2022년도 1월 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최대한 준공시기를 당기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조금 준공시기를 당기고 바로 의회가 이주해서 작동하는, 의회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회가 이주하기 위해서 시간이 최소한 몇 개월 정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시기 이후에 그다음 연도로 의회가 이전하는 계획을 잡는 거냐, 아니면 준공시기를 조금 더 당겨서 의회가 또 중간에 5월이나 이런 때는 회기가 여유 있잖아요. 이 시기를 활용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 우리 도의원들께서 신청사를 사용하는 기간이 매우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생각입니다. 우리가 8월, 9월 달에 준공하는 거로 보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당겨진다 이러면 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다, 5월 달 이런 때는 없잖아요. 그거는 현재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우리가 완벽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1월 달에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다만 준공시기가 당겨졌을 때는 5월 달에 모든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말 준공과 함께 9월 달 정도는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된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당연히 새로 지은 건축물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비좁던 도의회에서 벗어나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욕구는 강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기회를, 사실상 마지막 정기회가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정기회를 신청사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사실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좀, 이건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앞으로 논의하면서 이게 가능하면 마지막 정기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새로운 청사가 잘됐으면 좋겠다 또 윤성진 본부장님이나 이종구 단장님께서도 아마 의원님들의 그 바람은 어느 정도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회계과, 자원관리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사무처는 저를 주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체크해 보고 그때그때 사항을 위원장님 또는 수시로 제가 의회에 있으니까 운영위원들한테는 항상 얘기해서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사를 그래도 다 잘 챙겼다는 것을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에 대해서 아까 추진단장님하고 얘기가 7월 달 정도로 그렇게 앞당겨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제 의미는 뭐냐면 정식 사용승인은 아니더라도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7월 달에 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공사라는 거는 너무 잘 아시지만 장담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암만 7월 달에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모든 공정이 다 되고 기계가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 노력은 7월로 보고 가는데 또 어떤 코로나나 이런 사회적 환경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노력한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드립니다.

추진단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말을 저는 이해합니다. 물론 공기라는 게 계획공기와 실질적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드렸던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7월 달 정도에 임시 사용승인을 맡아서 세팅을 해서 10월 달 정도에 행정감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현장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의회다운 의회 또 도청사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는 뛰어넘고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믿음을 갖고 우리가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지사님이나 의장님 등등 의회와 또 집행부에서 또 각 부의장님, 위원장님 등등 또 의원님들까지 하면 이분들은 그 직위 하나 갖고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약자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최적화가 되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및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 말씀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기도 신청사 건립이 공정 계획대로 안전하게 건설되고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모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