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얼마 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바쁜 일정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연이어 개최되는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한 건과 소관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시장비서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15총선 일정과 코로나19 사태로 민생현장을 돌보시느라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서 항상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한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하고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력현황은 일반직 6명, 별정직 16명 포함하여 정원은 22명이고 현재 일반직 6명에 별정직 14명 해서 현원은 총 20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2020년 3월 30일 기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7,72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억 5,720만 원의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액과 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시기별ㆍ현안별 민생 현장방문을 위한 일정을 기획하고 자치구와 소통ㆍ협력을 통한 시정정책 성과창출 및 시민 정책체감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ㆍ안전 분야 등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한 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ㆍ구 공동협력으로 감염병 대책강구 및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러한 민생ㆍ안전 분야 현장방문을 계속 추진하고 또한 시책사업 추진 및 현장목소리 수렴을 위한 시ㆍ구 간의 소통활성화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는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시의회와 다각적ㆍ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호ㆍ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시의회와 사전 정보공유로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하는 것이 추진방향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ㆍ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당정협의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요 시책사업 사전설명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서 지역 현장 의견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내용은 시정 주요정보의 사전 공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자설명회 등 주요 사업ㆍ정책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장단, 관련 지역 시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현장방문 및 지역행사 시 해당지역 시의원님들에게 방문 목적,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정책소통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주요업무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시대에 적합한 시민주도의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체계의 재정립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2020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ㆍ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2020년 서울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를 11월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및 지속가능발전 자치구 컨설팅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타 지역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생공동체 구현입니다. 추진방향은 사람ㆍ정보ㆍ물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상생발전의 선순환 구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혁신적 정책을 지방과 공유하여 상호 신뢰구축 및 상생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지자체 간 상생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상생협력ㆍ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지자체와의 MOU 체결방식을 개선하고 교류협력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확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을 심화ㆍ확대시켜서 서울과 지방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ㆍ지방ㆍ시민이 함께 어우러진 2020 지역상생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충남 계룡시 등 12개 지자체와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후 이메일 홍보를 할 예정이고 10월에는 2020년 지역상생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도시외교 및 서울 리더십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시의 코로나19 우수 방역정책 사례를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도시외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주요도시 시장 간의 양자통화, 간부급 영상회의 등 도시 간 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2020년 3월 27일 영상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방역경험ㆍ노하우 공유를 위한 영상회의가 개최되어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등 다자기구와의 교류ㆍ협력확대입니다. UNDP 그리고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 등과 영상회의를 통해서 역학조사 방법 등 우수 대응정책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시의 방역정책을 공유하고 도시 간 대응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공동 대응 및 도시 간 정책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도시 간 정책공유 플랫폼인 CAC(Cities Against COVID-19)라는 사이트를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코로나19 대응정책 자료집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4월 9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고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일일현황, 시의 대응정책, 도시 간 소통, 정보광장, 외국인용 정보, 주요외신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에 코로나19 이후 해외도시 외교정책 방향수립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기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은 결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민생 및 안전분야 등 시급한 현안들을 더욱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한석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민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추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및 21대 국회의원선거 등 굵직한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주요 사안에 대한 귀중한 정책 조언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서울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그러나 부지런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견을 여쭙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 현황은 2020년 3월 말 기준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어 3월 말 기준 5,4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7%입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대의회ㆍ국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 성과를 높이고 정당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대응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의장단 보고 5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간담회 2회 및 당정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대표인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시의원,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면담과 협의를 지속하는 등 현장 중심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기자설명회와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장단, 대표의원, 관련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적극 공유하고 시의회 미개최 기간에도 지역의원님들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할 시에는 해당 시의원님께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착공식,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시에도 의원님을 초청하고 행사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의전을 각별히 챙기는 등 시의원님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래신산업 지원, 창업인프라 마련,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과 기업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회 일정에 따른 국회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우리 시 핵심과제와 관련한 법령ㆍ제도를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을 촉구하는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현안 논의를 위해 시의회 및 타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후 시설 재투자, 저상버스 도입 등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시 핵심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예산일정에 따른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소관 중앙부처, 각 상임위 등을 방문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국회와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대비 국회연락반TF를 운영하고 국회 관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기별ㆍ상황별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각계각층의 시정 건의사항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민관이 함께 만드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보도 및 거짓정보를 원천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대내외 의견 조정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시정 관련 단체, 기관 등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전략을 정부ㆍ지자체와 공조하여 긴밀히 수행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추경민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은 회의와 관련된 기타 요구사항이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영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서울시 정무조직이 개편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수석실, 부시장실의 현재 조직, 인원들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에 기본적인 그들의 경력들 있잖아요. 한 두 가지씩은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요구 자료에 이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실에 파견근무 형태로 나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시장실 인원으로 잡히고 있는지, 그다음에 잡히고 있지 않으면 파견되어서 나온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건 좀 실명을 적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몇 급이 시장비서실에 와서 파견근무하고 있다, 혹시 정무부시장실에는 그런 분이 없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으면 그분들도 똑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정무수석님이나 시장비서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말이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보면 시장님이 지역구를 방문할 때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교감한다는 게 이 말 자체를 떠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2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에 쓰던 업무보고를 그대로 베껴서 내고 그대로 베껴서 내고 하는 듯한, 정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좀 뻔뻔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같은 용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잠실 워크스루에 관한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인 저와 또는 그 관계에 있는 송파구청장과도 아무런 사전 협의와 소통이 없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과 시민건강국장 출석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정무수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자료 중에 보면 국비 추가확보 주요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이걸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정리해서 오늘 회의 중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부시장과 건강관리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부시장과 시민건강국장 출석요구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규정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로 의결을 하고 의장이 사인을 하면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공식적인 절차이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워크스루 설치와 관련한 질의응답, 최고 책임자인 부시장과 시민건강국장께 경위를 듣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에 본 위원장이 이 두 분의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서 출석을 해라 말아라 하는 의결을 하거나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통보해서 이 운영위원회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다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은 좀 이따가 또 생각나시면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실 거고요.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질본에서 총감독을 해서 이번에 코로나를 서울시와 같이 해서 극복을 하고 있었잖아요. 대응은 잘했는데 지금 우리 공공의료원 특히 서울시립병원, 시립의료원 이런 데들, 지금 코로나 병동으로 다 전환을 하면서 손실보전금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준 개산급 받은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확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이 아니거나 다음 추경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산급으로 지급되어서 뭉텅뭉텅하게 러프하게 지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쓰고 보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가실 상임위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각 부서 그다음에 서울시 각 관계기관들 그리고 산하기관들, 출자기관들 이런 데들에서 1년에 한 번씩 성인지 교육하고 성추행이나 폭력에 대한 직장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직원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실 먼저 답변해 주실 텐데 올해 말고 2019년, 2018년도에 우리 정무수석실에서는 몇 명이 교육을 받으셨나요?

저희도 전체 직원들 교육할 때 함께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현황은…….

되어 있었는데 받은…….

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현황을…….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정무수석실이.

그건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은 파악한 건 어떤가요? 비서실은 받으셨나요, 교육?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된 거 없으시지요?

4월 25일 아침과 5월 6일 아침에 2회 교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참석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비서실 또한 2019년, 2018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육 이수율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한 명도 안 받은 곳이 한두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비서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일들 있지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 손 잘 씻고 마스크 하고 다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있는 데 가지 말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의사라는 사람이 내가 다 아는 이야기를 뭘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코로나 이걸 닥치고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던 상식들을 그대로 실행하니까 진짜로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효과를 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 상식이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교육도 받은 대로 다 받으신 분들이 설마 그런 일을 저지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이라도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새겨지고 그런 분들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에는 필히 전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된 두 차례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전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일 큰 문제가 처음에 저희가 지난주 첫 만남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왜 선거 시기 때 같은 그런 어수선한 시기에 꼭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그런 일이 절체절명의 그런 일이 꼭 필요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선거 바로 전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직기강의 해이라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지적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공직기강의 해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 생활수칙 그리고 공무원들 생활수칙 전부 다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 별다른 일 없으면 특별한 사유 없을 때는 무조건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가고 사적인 모임 하지 마라, 분명히 그런 지시 내려갔습니다. 비서실에는 그런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나요?

내려왔습니다.

내려갔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사적인 모임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고 조치가 있었나요? 거기 그 모임이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잖아요?

네, 4인이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있었나요?

그냥 참석자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경고 조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 그것 지키지 않고 사적모임 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놔서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밥 먹자 그래도 안 먹으러 가고 지금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솜방망이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은 공직기강 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련 규정을 저희가 찾아보고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서실?

지금 현재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5월 6일 이후에도 상황이 어떻게 호전되거나 이런 걸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원칙은 당분간 계속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일반공무원들하고 달리 정무수석실이나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단도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최근 내용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 취임이 4월 7일이었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취임할 때 나는 우리 비서실 직원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혹시 생각한 메시지는 없었나요?

그때 제가 드린 인사말은 시장님을 보좌해서 서울시정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네, 아무래도 비서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모였던 직원들은 몇 명이나 모였나요, 비서실 직원들은?

대략 한 20여 명 정도가 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하고 정무수석실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무부시장님의 지휘를 받는 것이 정무수석실이고요. 시장실은 시장님의 지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관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서실하고 정무수석실하고 협조적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실하고도 식사를 같이 하고 또 매일 아침 정무수석실 정무보좌관들과 비서실 여러 보좌관들이 매일 아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식사를 하면 뭐하냐고요. 언론에서 정무수석 바뀐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밥 먹으면 뭐해요, 정무수석 바뀌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제발 좀 정무라인 좀 교체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도 없나요, 아니면 그럴 생각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실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전달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천만 서울시민들 다수의 생각이 서울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거기에 전달하고 나서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평등 감수성이랄지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교육을 왜 비서실은 안 받았죠, 정무수석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비서실장님이 아니더라도 좀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이러한 교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하셔서 실장님께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바로 이에 대한 부분도 오늘 우리가 질의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챙겨서 후속조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나 예를 들어서 시장실 같은 경우에 회식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 회식이라 하면.

회식이라 하면 부서원들만 모이는 것이 회식이고요 거기에는…….

자, 부서원들만 모이는 게 회식이죠? 그런데 전현직 비서 출신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카드, 어느 카드를 썼죠?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썼죠, 분명히? 법인카드 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요?

추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환수한 후에 그리고 그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적인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라서 경고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회식이 있으면 비서실장님한테 업무와 관련돼서 이런 회식이 있다고 직원으로부터의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장님, 전혀 몰랐었잖아요. 알았습니까?

아니요, 이게 부서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는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 전체 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전현직, 부서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회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직원들이나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자치부의 지침 그다음에 서울시의 지침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아니면 간과하고 무시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참석했던 저희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 저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은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못 할 수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파악이 다 아직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원들이 복무지침에 의해서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제발 정무부시장실에 대해서 교체한다, 선거기간 내에 이런 말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통 의원들은 정무수석실하고 주로 업무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업무를 서로 협조하고 지원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관련해서는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뭐…….

지금?

네.

저한테 득할 일이 아니라……. 일단 부시장과 시민건강국장께 언제 오실 수 있는지 출석가능 시간을, 언제 가능한지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답변을 주도록. 그래서 확인된 다음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서실장과 수석께 질의하실 내용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께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사건과 관련돼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정무수석실 여쭤보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 교체되나요?

아까 비서실장 말씀드린 대로요 공식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무수석님도 바뀐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심기일전하셔서 이런 언론보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보이지 마시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은 정무수석하고 계속 일하고 싶으시다는 표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무수석께서는 더 희생하셔서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무수석의 역할이 아주 다양할 텐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는 시장 보좌업무가 주이고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무부시장의 관리감독하에서 보좌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 업무는 말씀 주신 대로 시의회 업무, 대국회, 대정당 그다음에 기타 사회단체들 이런 업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포커스를 좀 좁혀서 한정하자면 대의회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회 관계를 정무수석이나 정무부시장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회 또는 국회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유기적 협조관계가 구축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게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고 또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와 자치구 간 유기적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런다고 업무보고서에는 담겨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난 우리 개회하는 날이었습니까? 그때 있었던 논란사항들, 정무수석님을 비롯해서 실장님께서도 아마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구체적 사항은…….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습은 말로는 소통을 강조했지만 집행 단계에 있어서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해당 지역의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과 전혀 협의 및 논의를 하지 않고 서울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행태를 보여 왔죠. 본 위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년 전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해당 지역의 특정 사안들을 한 번도 보고받아보거나 협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2년 전에 계속 그러한 사안들을 주문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의 협의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의 정무적 기능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정무적 기능도 기능이지만 정무적 기능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이건 정무 영역을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사업부서에서 해당 지역의 이런저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는 해당 지역의 시의원하고 일정 부분 협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산하단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협의나 이런 사안들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면 끝이에요. 왜 이런 게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이라도, 지난번 저희가 기조실장님으로부터 약속은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약속은 했지만 정말 서울시에서 우리들하고 협의를 해줄까 저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이런 시의회 대의회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유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져야 실은 대의회 관계도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만 제대로 잘 지켜지면 특별하게 우리 정무 쪽에서 크게 신경 써야 될 것은 많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실은 정무 쪽에는 너무나도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비서실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회에서도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 최소화시키고 질의 같은 경우에도 서면답변을 받는 형태를 지금까지는 최대한 배려 속에서 취해왔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것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선에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열심히 근무하십니다. 지금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각종 상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들 수많은 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비상근무까지 다 서는데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비서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관료들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 했지요, 아직 오프라인 개학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을 하지 못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께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 밥을 다 해먹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남은 예산은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야 되는, 아이들의 먹거리에 사용되어야 되는 게 이치적으로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 예산 비율은 5 대 3 대 2입니다. 이 구조는 기본원칙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건데 흔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지켜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육청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우리 서울시만 이런 의지가 별로 안 보여서 사실은 의회에서 원내대표와 교육위원장이 나서서 기조실장한테 항의를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지켜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연출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가 바람직한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식자재 꾸러미를 교육청과 함께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비율도 맞춰야 되는 거지요, 5 대 3 대 2.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 비중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원칙을 지금이라도 지키면 되는 건데 아마 이제 지켜질 거예요. 그렇게 확답을 받은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 서울시에서 가진 인식 자체가 결정권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상 자체가 우리 서울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남은 예산은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이들 먹거리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와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수석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무수석실의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 번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정무부시장님이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무수석님은 간단하게 주요업무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장보좌 업무를 하는데 정무부시장의 관리감독하에 시장보좌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외업무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무수석실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지금 정원 16명 중에 현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분인데 일반직에 6급 두 명이고, 7급 이하가 1명이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별정직을 봤더니 5급 이상이 9명, 6급이 2명, 7급 1명 이렇게 있는데 5급 이상에 대한 세분화된 표,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장비서실에서는 그래도 구분해서 보내왔어요, 업무보고 표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정무수석실에는 5급 이상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정원이 9명인데 지금 현원 7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정무수석실에 민생정책보좌관이 바뀌었나요?

비서실 소관으로 있습니다.

아, 비서실인가요, 그게?

네.

기획보좌관도 비서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서실 소속입니다.

그다음에 소통전략실장?

비서실 소속입니다.

이번에 다 바뀌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혹시 실례가 아니면 여쭤 봐도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근처에는 없는 건가요?

곽현 소통전략실장은 청와대에 지금 현재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기획팀장도 이번에 바뀌었나요?

팀장이 아니고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비서관이 있습니다.

기획비서관, 아니 언론기사를 내가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나미라 인사기획팀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팀장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잘못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분은 하시는 역할이 뭐지요?

주로 시에서 인사 수요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그런 대상이 필요할 때 그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시장님께서 최종 결재하실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인가요, 별정직인가요?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도 되나요? 원래 그런 건가요? 이 정도 중차대한 일은 그래도 일반직이 좀 이렇게 고유 업무를 가지고 또 죽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별정직이 하기에는 어떤가요?

일반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과에서 제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장님께서 판단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언론기사를 하나 이렇게 죽 보다보니까 이웃하는 경기도지사와 우리 서울시장과의 지지도 이걸 비교분석을 했는데, 물론 지지도라는 단순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지도로 나타나는 표출되는 그 이면에는 얼마만큼의 정무 감각과 그다음에 소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게 이제 하나의 지표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도 대대적으로 정무보좌진도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게 정무라인이나 우리 비서실라인이 좀 처져있어요. 활동적이고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예스와 노를 건의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옳다 싶으면 직을 걸고 이걸 하라 하지 마라 하고도 과감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보좌하시는 분들이 부족하지 않으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님이 아까 4월 7일에 오셨다 그랬지요?

네, 맞습니다.

오셔가지고 혹시 위원장 또는 의장님을 포함해서 직접 전화드린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상임위원장님들은 한 분 빼고는 전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고 또 전화까지 합해서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그 외에 제가 전화드린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0명인 거지요?

아니요, 거기는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고, 그러면 10명은 혹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혹시 전화하신 분 계세요?

아직 노식래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차 방문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좀 놀랐던 게 이번 회기 1차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실장님이 프로필을 저희들한테 나눠 주셨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실장님 전화번호를 기재를 안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래서 아니 사실은 비서실장님이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첫 대면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이런 분이라고 주위해서 하시든, 그래서 이게 총제적인 문제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한번 안 주시고 바뀌었다고 문자도 한번 안 주셨는데 처음에 주는 자료에 전화번호도 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님 이름은 알고 있는데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누가 전화하지 말라고 자료를 주는 건지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백한 실수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1차 운영위원회 하고 지금 또 8~9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 제가 아까 보니까 전화번호 있어서 쉬는 시간에 잠깐 저장을 했는데 그 사이에도 혹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문자라도 한번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많이 바쁘셨겠지만 처음이라서?

임종국 위원님께 인사드리고 방문했던 적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님하고는 개별적으로 좀 친하셨나요?

당에 있을 때 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일단은 110명 의원님들 휴대폰 번호 저장을 하셔서 카테고리 서울시의회 의원 설정하셔서 단체 문자를 보내면 되거든요, 비서실장 누구인데 인사드립니다 하고. 이게 저는 누가 안 시키더라도 그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누가 코치를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별거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자료에는 수없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우리 수석님, 업무보고 자료 누가 만드셨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 실명으로 할 수 있나요?

실명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과장님 책임하에 아마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과장님 계시지요? 마이크 앞으로 한번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이건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매우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닌지를 제가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들은 꼼꼼히 신경을 쓰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신경을 쓰는 게 형식적인 측면이나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긴 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저희 정무수석님 업무보고 자료는 업무보고 이면에 있는 내용들, 위원님들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업무보고에 담기는 어렵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장님인데, 이 자료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요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 또 그 이전의 자료와 지금의 자료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한두 개 가감하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종이가 아까울 정도라고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수석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정무수석실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뭔가를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가 상호 유기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막 나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소통하면서 또 서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좀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2년 전의 자료와 지금의 자료가 얼마만큼, 제가 이거 우리 논문 복사하는 거 검색하는 것에 잡아 넣어가지고 얼마만큼의 싱크로율이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조사하고 싶어요. 수석님, 한 몇 % 정도 같게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개선된 점이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두 줄을 쓰더라도 정말 좀 현 시국에서 꼭 필요한 것 이런 걸 좀 해가지고 하자는 거죠. 형식적인 것 봐가지고 비슷비슷한 말과 비슷비슷한 용어를 갖다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앞의 보고서에서 좀 짜깁기해가지고 뒤에 넣고 추가하는 이런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특별히 건질 말도 없고 버릴 말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석님이 보실 때 오늘 업무보고에서 정말 강하게 진정성 있게 낸 자료가 업무보고에서 몇 번이라고 생각드세요?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음번 업무보고 자료는 좀 더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좀 다시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좀 실질적인 자료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자, 그럼 비서실장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 업무보고 만들 때 실장님, 검토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것 좀 넣고 빼라고 의견을 주신 게 솔직히 있으세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주고, 보고 이렇게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저번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하고 물어보고 어떤 자료가 들어갔었고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내용이 좀 새로이 추가된 게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 마이크대로 한번…….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과장님 주도하에서 만드셨죠?

지금 비서실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서실에서 초안을 잡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의견을 내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어떤 의견을 내어서 실으신 거죠?

저희들이 일단 총무과가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서실 업무 중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의견을 내어서 만들었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검토를 했고요 특별한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그러면 이걸 누가 주도해서 결국은 완성을 하신 거죠? 최후의 완성은 누구 책임하에서 하셨습니까?

제가 제일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서가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5개 꼭지로 되어 있고요 페이지 수는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안 만들면 페이지 수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아까 정무수석실하고 똑같은, 제가 이게 뭐 혼내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는 진심으로 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같은 말, 비슷한 말 대면서 소통, 소통 저는 사실은 이 소통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공허하게 쓰이는 구나, 이 자리만 오면 정무수석실이나 우리 비서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소통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실장님,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짤막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껏 못 했던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은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과의 만남이라든지 또는 식사라든지 또는 시장님과의 의견 교환을 제가 전달드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식사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 출근을 몇 시에 하셔가지고 퇴근을 몇 시에 하시죠?

보통 8시에 출근해서 한 9시 정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퇴근하지 않나요? 역설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비서실장님은, 어쨌거나 단순하게 나타나는 지지도가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정말로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 모두 다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누가 찾아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비서실하고 정무수석실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부족한지 정말 소통이 부족한지 지금은 사실 아까도 보면 정말 좋은 말 다 적어놨어요. 현장에 가면 시의원하고 소통한다, 각 관계 기초단체하고 협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다 레토릭 정도로만 이해되는데 이게 정말 점수로 갔을 때 몇 점이 되는지, 진짜 10점 만점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통을 하고 진짜 같이 협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지 좀 긴장하면서 온 정열을 바쳐가지고, 저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 1시에 가더라도 이 일이 안 되면 안 가겠다 이런 각오로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서 계시는 분들도요 실장님하고 수석님 좀 에너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활동하게끔 좀 즐겁게 밝은 표정으로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좀 띄워주시고, 카드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들한테 카드 좀 드리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 것만큼 평가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홍성룡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오기 전에 좀 한 거고요 오시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 잘 업무를 진행하셔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전임 시장에 비해서 현재 시장님은 시의원과 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임 어느 시장과 비교해서도 비교적 소통을 잘하고 그렇게 해 오신 분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복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럴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운영위원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운영위원회 임기 초기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도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단순히 성실성의 문제일까, 시장님이나 비서실 정무라인의 성실성만의 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는 것도 좋고 회식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우선은 그런 자리가 있어야 일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얘기의 내용,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별도로 연구하거나 준비하는 것 있나요, 비서실장님?

그 관련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보좌진들이 2회에 걸쳐서 주말에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학습 및 토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포럼 개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타 광역단체장에 비해서 서울시장님이 주목을 좀 못 받는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 이유는 시장님이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그런 준비가 일찍부터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대비가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얘기 나왔던 배달앱만 해도 제가 작년 6월에 시정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공공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지금 경기도의 대응과 서울시의 대응에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 때 6월에 그와 비슷한 것들 10가지쯤을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안드렸던 개별정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내용들 특히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만 해도 기본소득은 하나의 제안, 일부에서 논쟁거리 정도였는데 지금 전면화돼서 기본소득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19는 단지 그 속도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의 영역이 확대가 되면 그러면 어떤 정책까지 검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뉴 노멀을 한번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순히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이분법처럼 딱 나눠지고 예전의 일반 주류경제학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의 경제원론 정도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게 요즘의 기본소득 등등과 관련된 논쟁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모색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포럼 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깊은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개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하시다 보면 그 이후의 결과는 욕심내지 않아도 저절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배달앱만 해도 해당 부서에서 별도 TF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논의 내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플랫폼을 하나 프로그램적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서 끝내는 정도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뉴노멀이 아니지요. 기존에 공공이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영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요구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단순히 몇몇 전문가와 학습하고 포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 더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서울시의회와 그리고 의원들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여러 분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실성,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과 콘셉트와 관점을 달리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일부 하기는 했으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쨌든 시장님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전달해 드리고 기회를 마련해서 그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된 사회상과 시대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 2년 가까이 보면 정무수석실이나 비서실장님이 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의회에서 이런 저런 요구들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 전달을 못 하는 것인지 전달을 안 하는 건지 또는 시장님이 듣고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별하게 노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다 아닐까요?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듣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소통문제가 어떻게 정무실이나 시장비서실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비서실의 업무보고도 보면 시의원과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이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장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결위원님은 알 수가 있지만 상임위에 관계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도기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시의원은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소통하신다고 말은 잘하는데 구청장하고 면담이나 구청장 회의할 때 지역현안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바로 구에 관계된 게 시의원도 관계가 된다고 본다면 분명하게 시의원들한테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그게 특교로 내려갔는지 어떻게 갔나 모르지만 구청장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면 시의원이 전혀 모르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복지관 사업 예결위원들이 특별히 편성해서 내려 보냈던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구에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사실관계를 물어보면 아직 진행 중이다, 공사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나 시장님이 조기 집행해서 빨리 사업을 해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돈은 내려갔는데 예산 내려갔어요.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안 보여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준비 중이다, 아니 예산을 내려보냈으면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시의원이 실질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물어볼 수 없다고 보면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시의원한테 통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집행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기조실장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릴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도록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역 사업이 바로 시의원하고 다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특교로 이렇게 가져왔더란 거지요. 특교는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시에 배당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시장님이 선심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통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시장님의 현장방문이나 확정되면 시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방문에 대해서 참석안내라든가 한다고 그랬었는데 중구에 수시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듯하게 업무보고는 잘 만들어놨는데 이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한 사람이 했는가 두 사람이 했는가 모르지만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업무보고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홍성룡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너무 무성의하게 전년도 것, 전년도 것 이것을 카피했다고 나는 보지 지금 이 내용이 계속 소통문제라든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2년 동안에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시의원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론 난 것 있어요, 혹시? 정무수석 계시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 시의원하고 언제 이야기한 적 있어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없지요. 그런데 이 앞전에도 똑같이 지금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비서실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말은 그럴 듯하게 하면 누가 보면 서울시하고 의회하고는 굉장히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정무라인 교체 이야기도 흘러나오잖아요. 대충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 의원과의 지역현안의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없었다고 봐요. 시의원은 자꾸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거라든가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번도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 건 없었다고 봐요. 앞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이 업무내용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네, 마땅히 위원님 아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더 잘 알려드리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충무로에 차 통행이 많아요. 차량 통행이 많으면 도로를 확충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도를 확충해야 됩니까? 차 통행이 많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상식적으로는 길을 넓히는 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라고…….

도로를 넓혀야 정상이지요?

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충무로에 가보니까 6차선을 5차선으로 만들고 1차선을 보행로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토바이 가게가 죽 있어서 오토바이 진열장 만드는 데 확충해주는 거 아닌가, 이것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언제 받았느냐,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도 모르는 그게 물론 우리가 당선되기 이전에 일어난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계획이 그때 발생해서 지금 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시의원이 실제로 바뀌고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진즉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무로 이쪽 퇴계로 쪽은 굉장히 정체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보행도로, 인도로 만들어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지장물, 왜냐하면 지중화로 인해서 변압기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환풍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이지 그건 놔두고 왜 멀쩡한 도로를 인도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 유치한다, 이게 어디 방식인지 아세요, 혹시? 프랑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프랑스는 곳곳이 유적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관광의 목적으로 도로를 없애는 중이라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프랑스의 파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네, 안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만인가 250만인가로 알고 있어요. 서울인구가 몇 명이지요?

천만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쪽의 사정하고 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하고 비교해가지고, 건대에서 충무로 주위에 유적지 없잖아요. 보행도로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보행도로를 넓힙니까? 이게 그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될 문제를, 한번 시간 나시면 퇴계로 쪽 한번 가보세요, 차 정체가 어느 정도인가. 교통을 생각 안 하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인도를 만든다, 확충한다 이래가지고 곳곳에서 아마 그런 일이 을지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을지로 같은 경우는 지하보행로 혹시 걸어보셨어요?

네, 걸어봤습니다.

지하를 활용하면 되는데 왜 인도를 넓히려고 하는가 난 이해가 안 가요.

박순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소통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잠실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검역소 만들었지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그거 총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조치 하고 있지요?

네.

그때 이거 발표할 때 어떤 때였지요, 시기가?

선거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거 때지요?

네.

그렇다면 소통한다면 최소한 그쪽 해당 시의원한테 정도는 통보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떨어뜨리려고 마음먹었어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좀 생각을 하고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난리 났었어요, 잠실에. 하나를 잘 입안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파급되는 여러 가지도 고려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일일 몇 명을 예측했지요?

당시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는데…….

한 1,000여 명 정도로 예측했지요? 진료소에 진료하는 의사가 몇 명이었지요?

의사 수도 정확하게 파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6명이 1,000명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하여튼 많이 부족했었고, 미리 고려하지 못했던 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 가지고 그쪽에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박순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소통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잠실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검역소 만들었지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그거 총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조치 하고 있지요?

네.

그때 이거 발표할 때 어떤 때였지요, 시기가?

선거 직전, 직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거 때지요?

네.

그렇다면 소통한다면 최소한 그쪽 해당 시의원한테 정도는 통보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떨어뜨리려고 마음먹었어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좀 생각을 하고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난리 났었어요, 잠실에. 하나를 잘 입안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파급되는 여러 가지도 고려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일일 몇 명을 예측했지요?

당시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는데…….

한 1,000여 명 정도로 예측했지요? 진료소에 진료하는 의사가 몇 명이었지요?

의사 수도 정확하게 파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6명이 1,000명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하여튼 많이 부족했었고, 미리 고려하지 못했던 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 가지고 그쪽에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박순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소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로만 소통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세월이 2년이나 흘렀는데 세월이 갔는지를 모르겠네요, 똑같은 내용을 또 질문하게 돼서. 그런데 여기 지금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니까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계획대로 잘 지켜져야 될 텐데요 의정활동 역량강화 적극 지원해서 지역별 현안 공유 소통 체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원들로부터. 그리고 지역별 현안에 대한 조치 결과 등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 관리 추진하겠다고 추진 향후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기본안이 되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의원님들 간에 수시로 연락 주셔서…….

아니, 그러니까 기본안이, 언제 예를 들어서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어떤 지역구별로 또는 의원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안이라든가 계획이 세워져있냐는 말이죠.

네, 이미 지역별 현안사항들은 기조실에서 정리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청하시는 사안이 이걸 시스템화시켜서 정책협의회나 이런 형태로 만들자는 요구가 계셔가지고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역의원들로부터 지역현안을 청취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안이 이미 마련되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현안들은 계속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계속 정리하고 해결된 안건들은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지역현안을 준 적이 없는데 언제, 다른 분들은 다 주셨나 보죠?

수시로 계속 말씀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청취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만나 뵙기도 하고 전화 주시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들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전화 줄 때만, 또 만나러 갈 때만?

일상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처음에 작년에 요구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지역별로 정책협의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정기적인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건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정기적인 시스템인데 그 정기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몇 개 안들은 지금 예시안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안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 현장방문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시의원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향후 계획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지역 시의원에게 현장방문 사항 및 당일 참석을 안내한다는 것은 그게 지금 당일 참석을 안내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일 참석하도록 초청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가시는 일정이라든가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가능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요.

가능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긴 한데 행사나 이런 걸 하다보면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간혹 저희들이 놓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도 비슷한, 유사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5페이지. 이것은 지금 추진내용인데 추진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 들리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그렇죠? 의장단 간담회 이런 거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책ㆍ현안사업을 사전 설명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을 때 앞에 여러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설명이라든가 협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과 개별면담 등을 통해 지역현장의 의견 청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시의원과 개별면담을 몇 명 했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까지? 시의원과 개별면담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올해 2020년도에는 시장님과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는 두 번 있었고요.

두 번이요. 2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그리고 시장 면담은 아니, 2020년도입니다. 세 번 있었습니다.

시장 면담 개별 면담은 세 번 있었습니까, 올해?

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8회 개별면담이 있었고요 상임위별 열한 번, 수시간담회 네 번, 의장ㆍ상임위원장 간담회 다섯 번 등 총 28회 있었습니다.

그럼 시의원 개인과 개별면담이 8회 있었는데 그것이 8명과 있었다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두 번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세 번도 했을 테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그것보다 더 적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5명 정도인가, 그것도 채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시의원을 개별면담을 5명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4년이면 20~30명밖에 안 만난다는 건데 이래서 무슨 의견청취가 되겠습니까? 각 지역의 현안이 파악이 될까요?

이것은 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개별면담에 대해서 최소한 그래도 1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2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한 번씩은 각 의원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없습니까?

제가 중간에서 만남을 조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회기가 없는 동안에 충분히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는데 그때 좀 정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은 가져보지 않고 그저 상시적ㆍ효율적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겠다, 시의원과 개별면담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지역현장의 현안을 해결해 보겠다,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내용이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계획을 세우면 2년 또는 3년 안에 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첫 시작할 때가 한 2시간 반 지났습니다. 제가 2시간 반 전에 시작할 때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비서들 명단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비서실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 현원 28명입니다.

네?

28명입니다.

왜 28명인 거죠?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인력 현황으로 봤을 때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견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시장실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인력이 6명입니까?

잠시만요. 7명, 공식…….

비서실장님, 오신 지 그래도 2~3주 지나셨잖아요.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인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본인 소관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제가 6명인지 7명인지 정확히 파악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3명으로, 3명이 결원이네요, 그러면?

네, 결원이 좀 있습니다.

결원이 언제 생긴 겁니까?

최근에 생겼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부시장실에서?

인사교체를 하면서 약간 비어 있는데 지금 채용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시간 반이 넘도록 제출을 하지 않는 겁니까? 비서실의 현원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인사과에서?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어디다 요청했습니까, 자료를?

경력활동을 입력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력활동은 분명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열 가지, 스무 가지 달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만 적어서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바뀐 직원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뀌신 직원들만 체크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2시간 반 동안 제출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비서실장님은 지금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요. 지금 비서실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더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두 시간 반 이상 걸릴 내용입니까? 지금 아직도 제출 안 하고 계십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아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지금까지 제출 못 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력을 여러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입니까, 지금? 경력이 여러 개인데 두 개를 고른다고 시간이 걸린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난 행정감사 이후로 지금 한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 사이에 직원 다 바뀌었습니까? 경력을 여러 개 중에 두 개를 고른다고 하는 게 변명입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비서실장님, 상식선에서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실무자 쪽에서 그렇게 진행 중이라고 저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무자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실무담당자입니까?

지금 인사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님 오라고 하십시오, 빨리. 인사과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빨리 요청하셔서 인사과장님 오라고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한번 확인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인사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장님 소관에서는 의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의회협력으로 의회대관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의회?

지금 시장실에서 별도로 의회 담당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직원이? 그러면 누가 담당하십니까? 의회하고의 소통은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하고 소통은 따로 없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업무분장표에 의회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의회담당자는 없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실에는 있습니까?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정경숙 비서관 하고 있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제 업무 중의 하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석님?

많이 지적하셨듯이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매번 상임위 열릴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계속 당부를 드렸고요. 그런데 정경숙 비서관이 그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말. 2년 동안 바뀐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인사과장님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네, 인사과장이 지금 자료 갖고 오는 중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제출을 못 한 거예요?

지금 인사과장이 오는 중입니다. 자료 출력해서 갖고 온다고 지금 연락 받았습니다.

출력해서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시청에서 오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여기가, 아까 10분 걸린다 그랬는데 지금 30분 지났어요. 총무과장님, 어려운 작업이에요?

아까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을 입력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마무리해서 지금 들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결재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납득이 돼요? 과장님이 납득이 되냐고요. 익스큐즈가 되고 양해가 되냐고요. 실장님도 익스큐즈가 되고 양해가 돼요? 저는 한기영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2년 내내 질타를 해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경력을 적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늦는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러면 정회할까요,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 사건을 정말 잊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봉사,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수석님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회의 시작하면서 잠실운동장 워크스루 문제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과 시민건강국장님을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유감스럽게도 부시장님도 못 오시고 국장님께서도 오시긴 했는데 간담회장에만 들어오시겠다고 해서 약식으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긴급하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규정에 약간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도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고 또 그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하면 격식과 규정에 관계없이 달려올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세 이걸 보여 달라는 거였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속기록이 되는 자리에서 많은 걸 여쭤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걸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있을 때 격식과 규정에 관계없이 시민들께 보고하는 그런 자세로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그런 각오로 일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인사과장님 오셨지요? 나오시죠.

인사과장 윤보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늦은,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맞지요?

네, 죄송합니다.

직원들 명단 제출하는 데 3시간 가까이 걸렸고요. 보니까 바뀌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몇 분을 추가하고자 이렇게 3시간 넘게 제출 안 하시고 이제서야 가져오신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미처 못 챙겨가지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지요. 정확한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늦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뀐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미처 못 한 상황이라 급하게 업데이트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업데이트 하셔도 열 분이면 되는데 열 분을 세 시간 동안 지금 하셨다는 겁니까? 최소한 상식선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 비서실에 있는 분들 다 포함되신 거지요? 제출한 게 다 들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출하신 거지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됐습니다.

파악한 바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한 분도 차질 없으신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시장실 지원근무자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 맨 끝에 페이지 보시면요 시장실 같은 경우는 총 정원이 23명인데 일반직이 6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5급 두 분하고, 6급 두 분, 7급 한 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서무업무라든가 아니면 일정관리라든가 그런 업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원근무자들 말씀하는 겁니다, 파견직들. 파견직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해서 파견을 오게 된 거지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파견 와서? 지금 비서실에 직원이 2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견직이 또 9명이나 있습니다. 파견직들은 오셔서 지금 어떤 업무하십니까?

제가 업무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한삼희 씨는 일정담당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재영 씨는 운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욱 씨는 정책비서관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한춘 씨는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요, 온수진 씨도 행정지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철 씨는 공보특보 비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아 씨는 소통전략실 연설시스템, 그러니까 미디어 그런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완, 한혜연 씨는 모두 정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님은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들한테는 왜 그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금 급히 적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주요 경력이라든지 주요 업무는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은?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는 그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거죠?

지금 급히 적었습니다.

업무성격상 현재 비서실에서 계신 스물세 분이 다 지금 하시고 있는 업무들인데 다 중복된 업무 같은데요, 보니까 운전직만 빼고는. 지금 한삼희 씨가, 한삼희 주무관이죠?

네.

어떤 업무하고 있습니까?

일정기획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이 어떻게 시장님 일정을 조율하고 합니까?

조율은 아니고요 일정이 정해지면 식당 예약이라든지 장소 섭외 이런 부분들을 좀 맡고 있습니다.

비서실에 지금 스물세 분이나 계신데 시장실로 이렇게 파견을 9명을 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게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이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비서실에 지금 엄연히 스물세 분이 다들 각자의 업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유사한 분은 지금은 안중욱 씨가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책 내에서도 영역을 좀 다르게 맡고 있습니다. 정책비서관이 이분 포함해서 보좌관 빼고 4명인데 각자의 문화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시장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스물세 분이 아니라 서른두 분이시고 정무부시장실에서 근무하는 분이 총 열네 분이시네요. 맞죠?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의 50명입니다. 거의 50명 맞죠?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됩니다. 비서실이 이렇게 비대하게 된 게 원래 처음부터 이랬나요? 비서실이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대한 것에 비해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각종, 뭐 의회로부터 많은 질타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도 단체장과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하게 50명이나 되는 비서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비서실 직원이 50명입니다, 50명. 서울특별시라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의회에 상당한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비서실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숫자가 30명이네요, 30명. 그리고 정무부시장실에서 17명, 약 50명가량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께서 비서실장으로 임명받고 오신 이후에 비서실 직원들 업무분장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한기영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인력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오시기 전에 비서실 직원들이 바뀌고, 오시고 난 다음에 인력 운영을 제대로 진영을 짜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변동이 되고 있는 사항들도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고 무리 없이 비서실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아주 세심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을 나중에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정무부시장실에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3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수정된 자료에 보니까 현원이 14명이 됐어요.

제출일자가 좀 다릅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3월 31일 기준이고요 지금 드린 자료는 오늘자 기준입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자료도 정원이 22명, 현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또 현원이 23명인데 이것도 제출일자 차이에 있어서…….

네, 4월 21일자 인사위 승인 결과에 따라서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1명이 아니고 현원이 20명이었는데 23명으로 된 건데 3명이 추가…….

정원이 1명이 늘어서 정원이 23명이 됐고요 현원도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늘어서 23명, 총 정원과 현원이 같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도 오늘 자료에 저 밑에 보면 4월 21일자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3월 31일 지금 업무보고…….

아니, 업무보고는 3월 31일자고 오늘 내준 자료는 4월 21일자라는 거죠?

네, 4월 21일 인사위 결과 반영한 숫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달라가지고 체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여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무겁게 그리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노식래 부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사무처장 이창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무엇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지역민생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겪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 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데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는 철저한 방역과 감시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실과 회의실을 매일 소독하고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며 외부인 출입관리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위험요인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9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올 한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부 규모가 축소되고 추진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이계열 의정담당관입니다. 신정철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영갑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의회사무처는 정원 331명에 현원 3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의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78억 7,800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원인행위 29.3% 지출액은 19.2%인 5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사고이월이 3억 3,800, 간주예산 5,500이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예산현액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현장중심의 의회 구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앞당기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6회 113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93회까지 실시가 됐고요 6월 10일부터는 294회 정례회, 8월 28일부터 295회 임시회, 11월 2일부터 296회 정례회가 있겠습니다. 7월에는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개최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검토라든지 입법정책조사분석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지원 62건, 입법정책조사분석 제공 20건 등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TF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6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3회로 축소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월 20일에 제16차 서울특별시 지방분권TF 정례회의가 있었고요 또 전국단위의 12차 정례회의가 1월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부터 2월 8일까지는 민주공화정 서랍전을 개최한 바가 있고요 2월부터 4월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런 지방분권TF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사권 독립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심각단계가 선포됨에 따라서 축소를 해서 8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임종국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을 포함한 시의원 두 분 그리고 외부위원 6명, 내부공무원 6명 등 총 14명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조직, 인사제도 운영,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 법규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논의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단계로 의정플러스, 2단계 의정활동지원시스템에 이어서 의안처리를 전산화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기로 처리하는 의원님들의 서명, 의안접수 전자화 추진이라든지 관련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고요.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용역발주, 제안서평가회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1차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절차를 다시 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의 전체적인 업무흐름 연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00건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그다음에 미첨부 1, 2호의 경우에는 14일 내에, 비대상사유서는 7일 이내에 처리를 목표로 해서 비용추계와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계획 기자설명회 이후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확대 사업에 따른 시민호응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126건 또 온라인에 1만 2,000건에 달하는 댓글들을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민호응도라든지 요건별 반응도를 비교하고 정책 효용성 등을 저희가 검토해서 상임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석과제를 선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이 내용을 저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전문가회의를 개최해서 빅데이터의 활용에 여러 가지 호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다기능기기를 적기에 교체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정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해서 의회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쌍방향 소통으로 현장중심의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형ㆍ맞춤형의 민원해소를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의뢰한 민원 40건을 포함해서 1,14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건수는 많습니다만 이 중에 동작구 사당동 까치산 공원 소유자들이 1,005건 집단민원 형태로 제기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해소자문단이 그동안 4회 자문을 했고, 1회 민원현장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청회, 토론회입니다. 저희 목표는 80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2월부터 3월까지 5건에 대해서는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공청회, 토론 개최 여부, 언제 하게 될지를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입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서 예산안과 결산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6월 중에는 2019회계연도의 서울시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11월 중에는 내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월까지는 결산토론회 개최를 하고 11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회 의정활동 홍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및 기자간담회라든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광고ㆍ홍보 또 우리 직원들의 언론을 활용한 역량강화 교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터뷰 3회, 기자간담회 3회 그리고 173개사에 대한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신문 그리고 라디오 광고 등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인터뷰ㆍ기자간담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SNS 등을 활용한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을 해나가고 또 민간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브랜드 검색광고 등을 해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SNS 콘텐츠 26건, 시민참여 이벤트 6건을 실시했고, 채널별 방문자 수는 132만 8,000에 이르고 있고요, 384건의 채널별 콘텐츠 제작ㆍ업로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추경 등 사안에 맞춘 적시성 있는 광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간행물ㆍ영상물 제작 보급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간, 또 30초 영화제를 활용한 시민 영상 공모전을 한다든지, 내년도 의회 30년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조례30선 선정ㆍ편찬 등의 작업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회 200호를 지금 제작하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들에 여러 가지 격려를 하고 독려하는 버스광고도 3월, 4월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정모니터 및 시민여론조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금년에 12건, 의정모니터는 매월 해서 1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현재 해나가고 있고요. 아, 여론조사는 선거 때문에 그동안 실시를 하지 않았고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의 경우에는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당초 5월에서 7월로 실시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민주시민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시의회 역할과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데 역시 온라인 개학으로 교육 기간을 당초 10월 말에서 12월 초로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현재 한국청소년재단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시의회사무처 현안 등 입법정책 활동지원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상임위 과제는 상임위원장께서 사무처 과제는 정책위원장이 선정을 합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동안 4건에 대해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찰이 이루어졌고 6건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4월부터 8월까지 제안서평가, 계약체결들을 하고 12월까지는 용역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당초 15회 개최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13회로 2회 축소해서 저희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정책현장탐방 및 회의개최가 2월 3일 있었고요, 2월 21일, 4월 20일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개획된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역시 당초 6회에서 5회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단 회의가 1월 16일에 있었고요, 4월 20일에는 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6월까지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2기는 2020년 7월부터 2년간의 일정으로 다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21개 단체가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번에 금년부터는 의원정책개발비 5억 5,000만 원을 연구단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별 배정 등 차질 없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부터 4월까지 3회 9건에 대해서 기획분석 보고서를 발간했고, 예산과 정책 1회 그리고 예산ㆍ지방재정 연구동향 3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기획분석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분석 자료수집 및 보고서 발간, 또 결산 및 예산안 분석 자료수집 보고서 발간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스물다섯 분의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을 하고 있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6건에 대한 입법ㆍ법률자문이 있었고 4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여섯 분에 대한 신규 및 재위촉이 있었습니다. 9월 1일에는 임기 만료된 분에 대한 신규 및 재위촉 여덟 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특강 및 참여형 학습의 형태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리더십과정 중에 서울시의회 리더십과정 그리고 의정실무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소통과정 3개의 과정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금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전반기 교육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금년 7월부터 2022년 6월 2년 동안은 후반기 교육훈련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육연수의 비전 및 목표라든지 방향설정 또 자체 교육프로그램 및 외부기관 교육연수 추진ㆍ운영과 관련된 사항 또 교육연수위원회 운영 그리고 연수에 대한 실태점검ㆍ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5월 13일에 아홉 분에 대한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을 하고 그날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5월 중에 교육연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계획 심의ㆍ자문을 하고 6월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지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계획에 기초해서 연수를 실시해 나가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임시휴관을 했고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소독기, 도서향균제도 3월부터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자료수집은 도서 1,125건, 전자책 289권을 수집했고, 서지도 1,513건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도 향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현황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연중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ㆍ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7월에 청렴도 측정모형을 통보받게 되겠고요 8월부터 11월까지는 청렴도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12월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관계자 평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 크게 세 분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한 등급 올랐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여러 노력에 비해서 등급이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방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콜센터 신고 및 안내에 따라서 의사환자에 상황 조치를 한다든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병가 및 공가조치를 하는 이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청사 방역강화 및 외부인에 대한 출입제한 그리고 재택근무를 2월 24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통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홍보 그리고 예방 행동수칙 포스터 그리고 손씻기 안내문 부착 등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홍보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청사 재배치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소문청사 2동을 인수받아서 2층, 3층을 우리 의회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가되는 면적은 2,813㎡가 되겠습니다. 6층에서 8층으로 의원님들의 연구실을 한곳에 모으고 일반 사무공간하고 분리를 하고 또 상임위는 동선 및 공간수요 등을 감안해서 조정배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임위의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청사하고 의원회관 간에 2, 3층에 연결통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2개 층에 대한 연결통로도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전문가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실수요 의견이 반영되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청사 재배치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역시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금년도 추경에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21년 5월 내지 6월부터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전문가하고 이 일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했더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2022년 6월 이전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 등 해서 노후되거나 부적합한 시설들을 제때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방음공사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에 따라서는 바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치 않는 분들도 계셔서 수요를 파악해서 방음공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실 차폐는 완전 불투명, 반투명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있고 또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적합한 방식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노후시설들이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한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0페이지 보면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위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위촉이 된 상황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13일에 위촉을 하게 됩니다.

13일에 위촉을 하고 회의개최는 그러면…….

그날 하게 됩니다, 위촉도 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나와 있겠죠. 위촉된 명단들이 있겠죠. 그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장실 비서진들도 리스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빅데이터에 참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우선 빅데이터는 지금 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고 또 의회와 관련돼서 언론기사라든지 또 관련된 댓글이라든지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제들을 정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포착을 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 이자 지원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크게 이슈도 됐고 또 댓글 등 여러 데이터들도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빅데이터가 어떤 효용을 갖는지 한번 저희가 검증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저는 정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현황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원이 한 사람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예산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빅데이터가 어떤 효용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게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빅데이터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충분히 효용성이 확인이 되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필요하다면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돈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자문회의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이 약간 홍보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예산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셔가지고요 좀 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의장 비서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비서실에 대략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곱 분. 일곱 분이 의장님 보좌하고 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오늘 참 많이 당황하게 만듭니다. 앞서 제가 좀 뭐랄까요, 지난 행정감사 때 감사 중에 잠깐 비서실에 올라갔었습니다. 의장님 뵈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민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방문했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행정감사 중에 올라갔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해서 의장님 만나러왔다고 했더니 약속 잡고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다고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거기 많은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뭐랄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모습, 비서실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의장님하고 약속을 잡고 오셔야 된다고 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감사 중에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아마 의회 들어오고 나서 거의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그런 부분들은 다소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백열 분 의원님들 얼굴을 익히려고 저는 수시로 영상회의록을 봅니다, 찾아뵙기도 하고 하지만 처음에 익힐 때. 그래서 비서실에서 의원님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의원님 말씀 잘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방분권TF랑 인사권독립TF, 저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요. 위촉이 되어 있고, 회의 때 사실은 위원이라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상임위 일정이랑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 하는 상황이 자꾸 연출되는데 사실은 의회 회기 중에는 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런 것들 좀 상임위별로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킹하고 회의 날짜를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외부위원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회의를 좀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요일에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처에서 하는 사업 중에 홍보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신문과 관련해서 광고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열악한 지역 언론사들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뭔가 누가 보더라도 좀 객관적이고 이런 기준이랄까 원칙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저희 시의회 홍보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가 76개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2019년도에는 자료를 보면 3회 집행했는데 광고 한 번 나갈 때마다 110만 원의 단가죠. 3차례 정도 지급하면 330 정도 광고비가 지출이 되는 건데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25개 자치구에 보통은 통상적으로 보면 76개 나눠 보면 한 3~4개 정도 될 겁니다. 1개 자치구에 3~4개 정도 되는데 보도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지역별로 편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광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죠. 뭔가 기준과 원칙이 좀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100건을 실었다, 어떤 곳은 10건을 싣는다 그러면 편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광고비는 똑같이 지급이 돼요. 뭔가 좀 언밸런스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당부사안인데요. 의원 또는 우리 시의회에서 나가는 보도자료를 그냥 말하자면 지역 언론사에서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것도 다 실어주는 건 아니고 자기 지역과 일정 부분 연관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실어주는 측면들인데 과연 그 역할만 하고 서울시의회 홍보실에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예컨대 이런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역할을 좀 뛰어넘어야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에 와서 정말 인터뷰라도 하고 근거 있는 역할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시켜주는 게 어떨까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지역 신문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만을 수동적으로 기사로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적극적인 취재활동 그리고 그걸 반영한 기사 이렇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자설명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는 없고 일단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2/4분기에 청소년 의회교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교실도 그렇고 민주시민 아카데미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은 부위원장님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개학을 한 상태고 오프라인 개학은 사실은 언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 아카데미의 경우에도 25개 구의 마흔 몇 개의 학교에 한 2,0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도 걱정을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아직은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누가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서는 방역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걸 해도 하게 될 거다,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단 2/4분기 안에 6월까지는 좀 조심해서 세심하게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요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연구실의 에어컨, 히터가 설치한 지 얼마 정도 됐지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7년쯤 됐고요 내구연한은 9년이니까 거의 내구연한도 임박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방마다 다녀보면 에어컨 또는 히터 바람이 밑에 내려올 때 손님들 있는 테이블 위에서 바로 쏟아지니까 보통 뭐라 합니까, 플라스틱으로 바로 쏘이지 않게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간접으로 되도록…….

네, 이게 제가 한번 요구를 했더니 하도 오래돼서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 방마다 이렇게 죽 보니까 그런 게 애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십사,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시면 겨울에 히터 바람이 손님들한테 바로 가다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의회를 한번 갔더니만 정말 공기청정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 주시면 우리 또 처장님 잘해주시니까, 36페이지에 오늘 오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이야기 나눈 건데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자료하고 별도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단체별 칸막이는 없애고 가능한 한 의원 한 명당 500만 원의 기준에 맞춰서 배선희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맡아서 해주기로 했던 거 이것 처장님께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해주신 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게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가 5억 5,000인데 예산현액이 지금 5억 9,800인가요, 이게?

이거는 연구단체 운영비가 별도로…….

연구단체 운영비가 4,800이면 이게 600만 원이라고 해서 여기 아까 보니까 단체별 600만 원…….

실제로는 6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1년간 한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 그냥 인원수 관계없이?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600까지인데 그보다는 적은 금액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별 이거 잘 쓰고 있습니까? 반납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한 개 단체만 활동실적과 관련해서 그렇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금년에는 정책개발비를 사용하고 하면서 연구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운영비도 훨씬 더 내실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잘 상황 대처해 줘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해외자매도시 있지요, 시의회?

네.

이 도시에 방역물품 이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제안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으신가요? 생각 안 해봤지요?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다녀왔던 터키의 앙카라랄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방역물품이랄지 마스크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니까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떤지 또 그 항목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건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우선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 잘 아시지요, 뭔지?

네, 태블릿PC.

태블릿PC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저희 개원하면서 한 대씩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2016년에 출시된 제품으로서 태블릿 제품 가운데서 제일 하위 브랜드야. 그런데 왜 이걸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들이나 사무처장님께서 빅데이터 활용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것 태블릿PC 들고 어느 모임에 갔다가 경기도의원이 저한테 아니,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하위 브랜드를 했냐고, 그런데 왜, 아니, 의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출시된 지 3년이나 된 걸 이렇게 구매를 해줬나요?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나.

제가 태블릿PC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태블릿PC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그냥 의원들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전산장비라는 것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의정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기가 제공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것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회관 리모델링…….

네, 지금 여러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리모델링하는 의원회관도 그렇고 저는 보면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의원회관에 있는 회의실도 보면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사무실, 회의실이. 아니, 지금 세상이 빅데이터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변해있는데 아직도 회의 공간에서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이런 회의 공간에 스마트 관련 회의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하려고 그러면, 외부기관하고 이렇게 회의하려 그러면 너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비디오월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비디오월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비디오월 들어는 봤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의실, 우리가 5층에도 회의실이 있고 이렇잖아요.

네.

우리가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이런 회의실에 그러한 스마트와 관련된 활용이 자유로울 수 있는 스마트 회의실이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변해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는 그런 회의 공간들이 엄청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야.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갖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회의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회관 1층 로비 있지요?

네.

로비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사진 붙어있고 이런 거 있지요? 그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래 됐죠. 그렇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구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혹시 시장님실 가봤어요?

거긴 첨단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시민 시장실로 되어 있죠?

네.

의원회관 1층 로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면 스마트 회의공간이라든지, 저희가 다 전자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전자적인 기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걸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함께 회의하려고 해도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를 못해서 이게 서울시인가 할 정도로 구색이 맞지 않는 회의실이 너무…….

저희도 기왕이면 공간만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도 좀 더 고효율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깊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할지 아니면 나중에 설비부분에서 할지 그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태블릿PC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의원들이 100명인데 최첨단으로 한번 고민해 주세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사무처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100명이 넘는 의원들 서포트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 일일이 다 지적을 했을 경우에, 다 알아서 했겠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태블릿PC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거 받았을 때 “이거 뭐야”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뭐 예산이 부족했나, 자료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들 알아서 했겠지 하고 생각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큰 비용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1년만 지나면 굉장히 모델들도 바뀌고 많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걸 구입했는지 그런 걸 떠나서 이제 2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네, 위원님들께서 사실 사치스러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로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방역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는데 방역은 전문 업체를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네,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재택근무 또 유연근무 이런 거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지금 과에서 절반 중에……. 현재 25% 정도의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25%라는 건 전 직원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직원 중의 4분의 1만?

네.

그러면 25%는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육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부서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서 상황에 맞게 또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택으로는 어떤 업무를 주로 수행하나요?

재택은 본인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예를 들면 컴퓨터도 좀 있어야 된다든지 사무용품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가정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 직원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다 갖추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C가 없거나 이래서 재택근무가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25%는 일주일에 며칠 정도 재택근무를 합니까?

하루.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요?

네. 지금은 좀 완화된 것 같고요.

그러면 비대면 장비라든지 화상회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진 않았을 거고요.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로 전화로 서로 업무협의하고…….

결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되고…….

그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하면 카톡을 통해서 하거나 전화로 조정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택근무에 대한 업무 효율은 사무실에서 할 때와 비해서 좀 떨어집니까, 아니면 큰 차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재택과 관련해서 그런 분석이 한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택의 여러 가지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든지 의미 있는 시범사업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도 재택 참여하는 직원들, 그런 의견들 한번 들어보고 또 실제로 이게 계량화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재택근무가 실제로 근무 효율 면에서 어떤 건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 두 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2월 24일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면, 지금 5일 근무잖아요. 5일 근무 중에 하루면 적지 않은 비중인데 그러면 재택근무를 희망자에 한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지정을 하신 건가요?

희망자, 기본적으로 희망자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러면 4분의 1, 그러니까 25%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뭐 어떤 가이드로 두신 건가요, 아니면 희망자가 그렇게 된 건가요?

시에서 어느 정도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회는 예를 들어서 회기가 있고 그러면 특히 상임위 같은 데는 재택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의회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겠다고 했고 저희도 희망을 받아 보니까 한 25% 정도가 재택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전문도서관의 직원은 몇 분이시죠?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요. 이게 지금 휴관을 거의 만 두 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세 분이 근무는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의원님들한테 다 배달도 해 주시고 해서 또 나름 더 바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휴관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가한 상황은 아니고요.

내부의 의원님들이나 각 상임위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외부만 휴관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게 휴관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용을 못 하는 줄 알고 이용을 전혀 안 했었는데…….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만 안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재택근무 등등의 노동의 유연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노동법 차원에서는 시행이 어려웠던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평가를 해서 이후에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도 이것을 활용할 만한지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평가를 하려면 이것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남겨놔야 그래야 될 테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시행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효율 측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한번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만 하기보다는 이 사안을 집행부하고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재택을 할 때 지금보다 재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환경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의회의 업무 특성이 다를 수 있어서 별도의 검토도 한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추경이 1년에 두 번으로 끝날지 세 번을 하게 될지 아직 알 수는 없는데요 곧 추경을 예정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예산 중에도 몇 가지 감추경 될 만한 그런 내용도 많이 있을 거고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감추경할 만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 7억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받아 보고 또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계리해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한 6억 8,700 한 6억 9,000 되는 정도의 감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한계는 있는데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출근을 안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만한 사업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감추경할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부라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서 감추경에 좀 기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동참한다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기존의 사업도 검토를 하셔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기에 대처하는 김에 새로운 방향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업무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료가 하나 주어져가지고요.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건이 있는데 제가 잘 인지를 못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서윤기 위원장님하고 여덟, 아홉 분인가요? 위촉안인 것 같아요, 명단을 주신 게. 이게 무엇을 하려고 그러죠?

네?

무엇을 하려고 그러죠? 아니, 교육연수위원회에서 대충은 감이 오는데 내가 직설적으로 물은 게 교육연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한 그림은…….

교육연수원회는 이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집행을 하는 입장이고 이걸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획수립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평가 작업에 참여해 주시는, 주된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됩니다.

위원들의 위촉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게 각 의장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실무적으로는 저희도 한두 사람을…….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누가 하게……. 의장단에서 하는 게 의장님이 하게 되어 있나요, 의장단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각 의장단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의장님께 받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장께도 받고 대표의원께도…….

아니, 실무적으로는 여기저기 받긴 하는데 의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의장님께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위촉만 하고 나중에 교육 관련 심의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성을 하게 되나요?

이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안을 만들고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해서 사실상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까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고 말씀드린…….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대충 그 계획안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법정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성폭력 관련된 거나 청렴 관련되는 것 이런 것 외에 이번에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라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됐든, 실무과정이 됐든, 소통과정이 됐든 그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의 공공기관 위탁이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정해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정의무교육도 있고 자체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안을 만들고,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고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효과성은 어떨 것 같아요, 효과?

저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의원님들의 관점도 반영할 수 있고 또 교육의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박노수 전 수석처럼 오랫동안 의회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김민정 씨 같은 인재개발원에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실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아니, 제가 교육연수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선 직후에는 사실은 아무 것도 잘 몰라서 이런저런 행정감사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무교육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후반기로 들어서면 대충 눈치코치가 다 늘어가지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의원님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왜 가?” 했을 때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안을 만들 때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받아가지고 몰랐는데 서울대학교라든지 시립대라든지 외부에 강의받으러 보내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소화해내자는 의도도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위탁교육은 계속합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그대로 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서른세 분 내외 정도는 공공기관…….

그것은 빼고?

네, 그건 계속할 수 있고 그것도 전체 계획 속에 다 담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럼 할 수 있는 교육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받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안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들고 있고요. 이달 중에 만들고 그래서 그 사안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안이 있고, 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교육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만들어주셨고요 그 예산들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2년 동안은 어떤 교육을 했었지요? 그 예산 반영된…….

그동안은 의무교육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게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미흡했다,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일단 몇 가지 예산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이후에는 금년도에 세운 계획에 기초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게 자체 교육과정 같은 게 있나요?

국회도 좀 형태는 다르지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대충 있습니까?

그쪽도 지금 하는 것처럼…….

국정감사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에는 필요한데 아니면 당선자 신분이거나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한 1년차, 2년차 정도 되면 아마 다들 나름대로 해오던 게 있고 공부해오던 게 있어가지고 좀 유명무실화되고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예를 들면 11대 때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시면 그때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초선, 재선, 3선에 따라 좀 다른 것도 있고 또 새로 의회에 오셔서도 첫 1년하고 후반기 2년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겁니다.

처장님, 의도는 좋은데 후반기 때 제가 볼 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우리 의원님들 잘 안 갈 거란 게 예상이 되어서 또 만약에 그걸 계획하고 있다면 정말, 왜냐하면 우리 또 월례포럼이라고 해서 원내대표실에서 해오는 나름대로 이런 과정도 있고 또 각 연구단체나 이런 데서 초빙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중복되면서 괜한 예산낭비가 또 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교육으로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하고 의원님들의 실제 필요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학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