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20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난 4월 6일 자 인사에 의하여 기획실장으로 보임 받은 강승구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 가며 도정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영향에 따른 경제안정 사각지대 해소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필수사업 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부분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 5,96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요한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272억, 보조금 4,873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질별로 분류를 해보면 경상이전 5,391억, 자본지출 57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건비 및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00억, 사회복지에 4,747억, 농림해양수산에 277억,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39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958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천만원, 지방교부세 240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분야입니다. 1회 추경보다 115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이전 112억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 3억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억2천만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액수가 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행사, 국내·외 여비와 부서 기본경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총 10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은 신규 및 증액사업을 위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정책기획관실은 1회 추경예산보다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는 111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102억, 출연기관 등 채용시험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보다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적은 금액도 반올림을 해서 표기했습니다. 적은 금액은 여기하고는 다르게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 17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도약기획단은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잼버리추진단은 6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2023 새만금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직위원회 지원비로 10억,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 사업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은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단지 예비비에서 2억원을 감액해서 자치단체 등 및 이전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통합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일반회계에 융자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아 개별기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각종 기금에서 돈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에 모아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의 여유자금 27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연리 2.5%,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보다 270억원이 증액된 5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의 여유자금 270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 예탁한 내용과 2019년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총 5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책질의 한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정책질의요?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 간단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우리 도정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 감액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각 부서별로 총괄을 하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건수로는 약 880건에 총 금액으로는 156억 정도를 감했는데 주요 내용은 우선 여비,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어차피 못갔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여비 30% 정도를 삭감하고 또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 그다음에 다른 경상사업비 중에서 굳이 꼭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해서 약 880건에 156억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대외적으로 큰 행사라든가 취약계층에 관련된 내용들도 일괄 삭감한 내용들이 보이는데 오히려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더 좀 삭감을 하고 대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취약계층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대로 두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각 실·국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는 진행하도록 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 긴급예산들로 특별히 받은 것들이 도에서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중앙에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비 말이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크게 분류하면 정부 1회 추경 국비 말씀하시는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비가 있겠고,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이번 긴급지원금 전 국민한테 100만원 지급하는 걸 내일 의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우선 국비는 저희들이 정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4,576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일, 좀 복잡한데요. 저희는 이 추경을 제출할 때 정부가 100만원을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비 부담분이 지방비가 그때 당시 정부 계획으로는 국비 80%, 지방비 20%였습니다. 그랬는데 지방비 20% 중에서 저희들이 고민한 건 도비를 얼마로 하고 시·군비를 얼마로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저희들 1회 추경 때도 도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했고 또 중요한 건 모든 방역비를 시·군비로 부담하면 각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전액 도비로 손소독제 같은 걸 방역비로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 대 7 또는 4 대 6을 검토해봤었는데 여러 가지 시·군도 자체적으로 10만원, 5만원 주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5 대 5로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정부에서도 상위 30% 더 주는 건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그걸로서는 정부방침은 전액 국비로 하겠다니까 저희는 그래서 당초 뭐가 있으면 수정예산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4,576억원의 국비 중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분에 대한 국비 3,081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예산들을 국비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하게 잘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분야들 중에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산물 소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특히 급식 부분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에 관련돼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관련된 예산들을 여러 부서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들이 있었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 의견을, 예산을 박스비라든가 몇 가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3억5천만원 정도를 관련 학교급식 친환경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박스비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직접 지원 6억6,100만원 그다음에 농수산물 판매마케팅 지원 1억5천만원 정도 했는데 핵심은 전년 동월 대비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는 친환경농가가 소득이 많이 줄었을 경우에 직접 소득보전을 위해서 6억6,100만원을 현재 농림수산국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을 지원 부분 부분 한다고 해서 쉽게 해소될 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각 사회단체에서 꾸러미 구입하는 내용들을 해서 범도민운동 그런 부분들을, 대도약기획단이 뭐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안을 내가지고 농가나 학교급식에 했던 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예산상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첨언하면 그래서 현재 소비를 못하고 있는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배달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만약에 확정이 되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실장님, 우선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코로나19 사태가 나타나서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운동 겸 의정활동 겸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 상대로 어떤 관에서 피해구제를 하고 있는데 잠재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이나 어떤 직업에 대한 피해조사 현황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세훈
두세훈위원
잠재적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잠재적인…….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농부 분은 생강을 심는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채소도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이맘때 정도 되면 소위 말해서 용어로 밭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밭째로 사서, 이미 팔아서 농부들은 잘 기르기만 하면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밭떼기 자체를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판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잠재적 피해를 저는 말하는데 이런 잠재적 피해에 대한 피해조사랄지 현장 현황조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님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줄었을 때, 약 3주 전입니다. 3주 전부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하면 이걸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보고 각 실·국과 전북연이 지금 현재 TF를 3주 전 정도에 조직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피해를 우선 저희들이, 사실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왜냐하면 모든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야에 대한 앞으로 포스트,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재 글로벌하게 우리 국내외적으로 많은 정책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전 분야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5월 초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5월 3일날 사회적거리두기운동에 대해서, 현재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5월 3일 정도에 사회적거리두기운동을 완화할 것입니다. 그때에 맞춰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피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요, 그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경제적으로 총체적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잠재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막연히 피해 현황 접수를 기다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도와 시·군이 합세해서 정말로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말 못하는 일반도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셔가지고 피해 현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대중 위원님, 지금 정책질의하고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해야 되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안 해도 되고 하시면 좋고.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의료폐기물사업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대거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실장님, 기조실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본인한테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기조실장님 공석이 며칠이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의 두 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시국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인데, 어째서 이런 인사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제 인사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기획실장 자리가 저도 이번 인사 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게 국가직 자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직하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도…….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직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당연히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에 최근에 일부 직급 조정이 된 경제 파트 본부장도 계시지만 전 보임지였던 도민안전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두 분이 양대 축으로 도정을 끌어가고 계시는데 이런 비상한 시국에 도정 전반을 관장하신다는 기조실장이 두 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으면 평소에 기조실장님의 그런 업무가 중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중요한 자리를 두 달 가까이 비워놓는 이런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어떤 설명이라든가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지금 현재 제도가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행안부라든가 관계부처에,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조실장은 대부분 행안부에서 국가직이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지방직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제도라 하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민감한 말씀이지만 도지사가 기획관리실장조차도 임명을 못하는 게, 이런 때 그런 건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할 자리인데 실장님 개인을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비상시국에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매 회기마다 추경을 계속 편성하는 이런 비상시국인데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두 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었다는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의회의 지적을 행안부가 됐건 청와대가 됐건 꼭 전달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인사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정보화총괄과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 보면 보통교부세 예산과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84쪽입니다. 예산과 예산 있고요. 재정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예산과 85쪽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90쪽입니다. 90쪽 코로나19 대응 기금 전입금과 예수금수입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에서 108쪽까지 정책기획관입니다. 여기는 한번 보세요, 107, 108. 다 보면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다 삭감됐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자율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나중에 다른 시도 할 때 저희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못하네요, 타 시도 만약에 하면. 전북전시관 운영 다른 데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거요? 전북전시관 운영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부 삭감했는데 현재 저희들의 판단으로 봐서는 아마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부득이 일단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확실성이 아주 큰 것은 삭감을 좀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6개 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할 것이냐 아직 그런 조사는 안 해보셨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파악을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보셨나요? 다음은 예산안 109쪽에서 111쪽까지 예산과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예비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예비비는 언제 쓰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상치 못한 일인데 주로 재난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출 기준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이나 거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측할 수 있는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시급하지도 않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혼란을 틈타서 예비비로 선 집행해 버리면 어떻게 의회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예비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 오셔가지고 본청 앞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집회에 참여하려고 의회 3층 제 방에서 본청 1층 정문까지 가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한 5배 걸렸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스피드게이트를 제가 2개를 거쳐갔는데, 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스피드게이트는 무슨 예산으로 설치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비비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예비비 지출기준에 부합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미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때 신천지교인 한 분이 저희 지역에서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냐하면 신천지교인은 여러 가지 이번에 사태를 경험해서 보니까 상당히 민망하지만 좀, 우리 청내에 거짓말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역상,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대구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오고 비상시국이었는데 저희가 감염이 되면 잘못하면 지사까지 감염이 되고 이번에도 해수부장관도 자체격리가 되고…….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실장님!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럼 경비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거기서도 속이고 들어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잠깐 계셔요. 그러니까 짧게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스피드게이트는 방역을 위한 출입통제장치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 당시에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며칠 걸렸어요, 작업하는데? 스피드게이트 설치하는데. 아침에 주문해서 오후에 와서 설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방역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 앞뒤가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감염병은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8천만원 들여서 10군데 이상 설치한 작업이 방역 차원에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제오늘 검토한 사업도 아니고. 추경이 지금 3월, 4월, 5월 계속 연속돼 있는데. 추경안 편성하면서 한쪽에서는 사업 집행하고 있었어요, 예비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업 끝났잖아요. 사업착수가 3월이에요. 그게 예비비 지출기준에 맞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역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예비비 말 나온 김에 뒤에 있는 얘기도 같이 하나 첨언하겠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 예비비 중에서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2억원 신규편성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동부권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2억…….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일부 기타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동부권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비비를 활용해서까지 신규로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이 동부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2억이 돼 있는 건 조금 표현하면 돈이 사장되는 거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동부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부권위원회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돈을 사장시키느니…….
대중
김대중위원
동부권 특별회계가 연간 얼마씩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시·군당 50억씩 해서 300억.
대중
김대중위원
연간 300억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연간 30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간 300억씩 주는데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2억 가져다가 했다 그 말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동부권 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왜냐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동부권 특별회계를 쓰면 반납액 같은 게 생깁니다, 사업을 시·군에서 못하면. 그래서 이 일반회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아닙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마케팅 지원사업 하면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지원한 금액들이 사장될 염려도 없고 사업이 더 활성화될 확신을 가지고 편성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6개 시·군 모두 참여해가지고 통합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가 부족했거나 실장님 답변 속에서는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는 취지는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는 거듭되는 지적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가급적 예비비를 급해서, 하여튼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설명을 올리고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비비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 여기 하셨으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게요.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요, 저 역시도 이 도청 스피드게이트 관련해서 1회 추경예산안 예결산위원회 정책질의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도의 신중론뿐만 아니라 타 시도처럼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시는 그래도 예비비를 다루는 과 수장으로서 강승구 실장님께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방역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스피드게이트를 잠정중단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도청 내부의 방역과, 이번에는 방역이지만 방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 시스템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봐도 긴급예비비까지 동원해서라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는데 그냥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요, 이 스피드게이트 때문에 정말로 민원이 있는 우리 도민들이 도청을 방문할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유도리 있게 정말로 민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 점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요, 제가 올 상반기 예비비 집행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그거는 아까 정책질의 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은 이거 하시고 나중에 말미에 그걸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페이지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2쪽에서 114쪽까지 정보화총괄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비비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무력화할 정도로, 특히 자치행정국 예비비 집행 관련된 거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었는데 저는 신규예산 전부 기획관리실 정보화총괄과뿐만 아니라 모든 거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9쪽에서 111쪽까지 예산과 시·군 조정교부금 증액과 감액사업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요, 이번에 출연기관 7개 기관의 채용시험을 통합으로 하는데 그 예산이 4,6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4,600이 나왔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출연기관의 직원을 채용할 때 통합해서 하라는 위원회의 지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4,6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 말이 아니고 4,6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뭔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내용 중에요, 원서접수시스템 위탁비용 2,800만원.
성임
홍성임위원
위탁을 지금 어디다 맡겼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상반기에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왜 본청에서는 이걸 못하나요? 위탁을 꼭 맡길 수밖에 없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접수시스템은 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접수비하고 인건비 같은 거 그런 건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왜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이거를 시행하지 않고 2,800만원 주고 꼭 위탁을 해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지금, 이건 공무원 채용과는 달라가지고 소위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을…….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이런 통합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마련하면 그걸 사용하면 되거든요, 저희 별도의 비용 없이.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저희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조례는 잘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왜 꼭 그렇게 통합시스템을 위탁을 해야만 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통합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접수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공정이 다 위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보면은 어쨌든 원서접수시스템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문제출제라든가 시험 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원서접수시스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통일되게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개발하면 우리는 그걸 써야 됩니다. 그걸 써야 되는데 국가가 하고 있으면…….
성임
홍성임위원
법적으로 법령으로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상위법령에 그게 나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통일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굳이 도가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저희는 없다고 보고 그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까지는 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접수에 한해서는…….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제가 말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부에서 그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원이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나중에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은 왜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꼭 접수를 위탁을 주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직원들이 못하나요, 아니면 왜 그런가요? 저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요즘은 추세가 위원님 원서접수를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솔루션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그 솔루션이 없는 상황에서 왜 이걸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걸 다 만들어놓고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성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개발을 한다면 그 구축비용이, 나중에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의 설명을 올리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위탁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하여튼 자체적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우리가 위탁 주는 비용보다 크고 또 그걸 개발했으면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가을에 정부에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다행이고요. 그리고 실장님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2쪽, 114쪽 정보화총괄과. 예산안 112쪽에서 114쪽 정보화총괄과입니다. 대부분 감액예산이고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과 넘어가가지고 한번 설명만 듣겠습니다. 여기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보니까 증감사유가 2019년 정산분 반영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세를 예상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데 세금을 걷은 결과 조금 더 걷혀가지고 그에 따른 결산을 해가지고 시·군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더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도세보다 작년에…….
세훈
두세훈위원
더 많이 걷혔다 이거죠, 지방세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더 걷히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군에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산안 115쪽에서 116쪽까지 혹시 정보화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법무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에 법무과 게 법률정보서비스 하나 들어왔는데요.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판례검색, 논문 찾고 그다음에 서식 정도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조성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 생각에는 법무행정과도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 같고 또 여러 실·국 있잖아요. 실제 소송은 실·국 직원들이 하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 청원이 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실·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법률정보서비스시스템을 정비해서 직원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게 모든 도의회 직원분들도 이런 판례랄지 문헌정보 검색이 필요한데 가능한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의회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의회 직원분들은 가능하고요. 의원님들은 현재 행정내부망이 있으면 간단하게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음은 대도약기획단 117쪽입니다. 봤나요? 다음은 잼버리추진단 118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잼버리 조직위원회 지원금 얼마인가요, 10억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연구용역비는 별도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역비 4천만원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건 별도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별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직위원회 지원금은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7억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주는 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가가 7억2,800이고 도비가 10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국가로 주면 국가에서 17억을 위원회에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위원회에 바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국가가 준다고 설명하시면 어떡해. 국가가 일부 주고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국비로 7억 남짓 주고 우리는 10억 주는 건데 국가도 주고 우리도 주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국가에 편성해서 보조금 심의 빠뜨리고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맞습니까, 말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종의 매칭으로 봐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우리 돈을 더 많이 주는데, 그거 편성했다고 보조금 심의를 10억씩 주는데 안 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관행이에요, 아니면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가 매칭 사업으로 봐서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전라북도에서 주는 보조금 전부 다 국비 매칭돼 있으면 심의 안 합니까, 전부 다? 아니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인데, 그럼 전부 우리 순도비만 가지고 보조금 심의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국가 지원 사업이나 국가 직접 사업은 안 하는데 이건 좀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새만금잼버리가 국가 직접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가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성격을 명확히 해보세요. 새만금잼버리가 국가 직접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여가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사업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같이 저희들은 매칭하는 거죠, 위원님. 저희는 도비를 일정 매칭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판단해 보세요, 답변을. 아니 이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도비를 10억을 주고 국가에서 7억2천을 주는데 국비가 같이 가서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했다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더 법과 제도적인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실제 용역비는 8천만원이네요? 나머지 기타 4천만원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잼버리사업에 총사업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변경을 하려면 일단 기재부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대외경제연구원이라는 데다가 기재부에서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가 50% 그다음에 대외경제연구원이 50%를 부담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용역 수탁기관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기재부가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만, 수탁기관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대외정책연구원에서 50% 부담하는 게 아니라 4천만원짜리 용역 받으면서 8천만원짜리인 양 하면서 50% 감해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지들이 4천만원짜리 용역 받으려고 ‘이거 원래 8천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50% 자부담할게요.’하고 용역 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추경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오시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0%는 그 기관에서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 기관이라는 게 용역기관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역을 해주면서 자기가 자부담 50% 해서 용역해 준다는 말이 그게. 짜장면이 1만원인데 주인이 5천원 부담하고 손님이 5천원 부담해서 1만원짜리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정부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출연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청 구내식당은 밥값이 8천원인데 직원이 4천원 부담하고 식당 운영자가 4천원 부담하는 겁니까? 그래서 8천원이에요, 밥값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외정책연구원이 기재부 출연기관인데요. 50%는 그 출연금을 사용해서 대외경제연구원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 용역보고서를 납품하는 분들인데, 그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예산규모는 그렇고요. 지금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신규용역하시는 건데, 실장님 집중해 주세요. 4년 전에 국제행사 개최 승인받고 세월이 가서 혹시 사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추가로 용역을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총사업비가 491억원인데 이건 행사기간 중에 드는 운영비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1,430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용역은 결과보고서를 봐야 알겠지만 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주문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바로 대외경제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우리가 먼저 여가부가 총사업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기재부가. 그러면 이것이 먼저 타당한지의 여부를 기재부가 여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이 조사용역은 전라북도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세웠던 새만금잼버리 총사업비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늘릴지 줄일지를 여가부 또는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여가부하고 같이. 여가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늘릴 필요가 있으면 다시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공식적으로 문서는 여가부에서 제출 안 했는데 여가부가 기재부에 총사업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업비를 늘릴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지만으로는 끝까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으니 여가부를 통해서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당초계획 잼버리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을 때의 계획, 4년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잖아요. 신규로 시설비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거기까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여가부나 기재부에 요구한 총사업비 확대 요구안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전체를 한번 줘보시죠. 그래야 우리도 당초에는 얼마를 들여서 잼버리를 하려고 했는데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얼마가 늘어났고 앞으로 끝날 때까지 얼마를 더 들여야 할 것인지를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용역결과는 우리의 짐작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 현재 전라북도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한번 줘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하고 조직위원회 지원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잼버리 예산이 얼마까지 늘어날지,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 시작을 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거 같으니 처음에 400억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꼼수 전략인 거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와가지고 도대체 잼버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잼버리에 대한 용역이 예전에 몇 건 하셨어요? 이번 2회 추경에 말고 기존의 용역이 지금 몇 건이나 하셨나요? 잼버리 건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파악을 못하셨으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파악 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용역에서 이 사업에 변경이 필요치 않다라고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대외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추진케 할 것인데요. 저희들로서는 그런 결과는 예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건 예상을 하셔야잖아요. 만약에 용역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업비 변경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거 때문에 용역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직위 운영에 관해서는 아마 여기에, 우선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조직위 이번에 나가는 10억은 용역과는 별개의…….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만약에 용역이 타당…….
성임
홍성임위원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계획이 이번에 491억원에서 1,43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서 적정성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이 사업 변경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째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용역결과가 안 좋으면…….
성임
홍성임위원
용역은 실장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왜냐하면 그런 용역이 통과를 하지 못할 거라는…….
성임
홍성임위원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체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대책을 추진…….
성임
홍성임위원
가지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실장님이라는 위치에 계시니까 이게 만약에 용역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변경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계획을 가지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491억원을 2016년 7월에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변경계획이 1,430억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우리 전라북도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인데 행사비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몇 대 몇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사비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3 대 7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예, 전라북도에서 7이고 국가에서 3이고. 그다음 시설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가가 7이고 지방비가 3으로 이렇게 저희들 생각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7 대 3이면 그 3에 해당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총 변경했을 때 국비가 554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519억으로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실장님 시설비요. 금방 말씀하신 실장님의 그 예산은 총액이에요, 총액. 그거 말고 행사비 빼고 시설비가 7 대 3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 될 이 시설비가 얼마쯤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비하고 지금 거기에서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설비 580…….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뒤에 주무관들은 왜 그거를 바로 안 주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설비만 하면 70%니까 406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에서 3%라며요, 7 대 3이라면서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 말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설비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설비면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다른 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 170억 정도의, 3%.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시설비를 국가 7, 전라북도 3으로 하지 말고요, 아직 이게 협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9 대 1이랄지 8 대 2랄지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시설비를 7 대 3으로 해갖고 전라북도에서 3으로 합니까. 이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실장님. 조금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비를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도비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비를 국비를 주나요? 아니 답변해 보세요, 단장님이.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지금 시설비 예산을 7 대 3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게 전라북도의 의지고요. 지금 현재는 행사예산으로 판단해서 3 대 7로 해서 30% 54억만 국비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시설비를 국비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변경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기반시설 예산을 국비로 올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지방비로만 하기로 돼 있잖아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지방비로 하고 있고 작년에 국비 10억을 받은 것은 지금 현재 국비 54억 중에 잼버리 야영장이나 시설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어요, 일부. 그중에 10억을 미리 저희 도한테 준 거고요. 여가부 입장은 향후 이 시설비가 총사업비 변경이 반영이 안 되면 아까 그 70% 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사업비 계속 늘어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반시설 저희가 전부 지방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홍성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7 대 3의 시설비를 주는 국비의 기준은 SOC인 도로나 이런 데에 7 대 3을 줘요. 그래서 그 70%도 국가에서는 엄청난 많은 예산이라고 하고 만약에 기재부 단계에서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3 대 7로밖에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잼버리를 2023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문요원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때 우리 도내에서 현장전문요원을 약 2천명으로 계획을 잡고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는 대로 교육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승우위원
지금 예산은 삭감 올라왔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상반기 때 교육을 못 시킨 부분만큼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잼버리를 하려면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전문요원들을 양성을 않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못한 거에 대해서는 총괄계획을 조정해서 내년에 좀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도 보면 성공개최기원 가족·청소년캠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도 불투명하고 불가능할 것으로 봐서 감액 처리한 게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단체로 해서 그런 교육 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하나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매스 게임을 할 때 학교별로 딱 주거든요. 주어서 행사할 때는 하나로 뭉쳐서 그놈으로 풀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하기가 어려우면 그 부분을 소규모로 맞춰서 조직을 해서 마지막에 큰 조직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모든 것이 연계가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을 그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총괄적인 전문운영요원 육성에 대해서 총괄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제안도 좋으신 말씀이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잼버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예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직화가 돼서 세계에 있는 5만명 플러스알파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더 걱정스럽다는 말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행사는 행사대로 안 됐을 경우는 이게 엄청난 대한민국의 낭패고 전라북도의 낭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스럽다. 다른 위원님들은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요원 양성 이 부분이 너무나 걱정스럽다. 이 부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코로나가 계속 1년 이상 올해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연장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2023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어진다고 하면 잼버리도 올림픽처럼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유럽하고 미국 현재 코로나 주로, 저희는 그러기를 바라진 않지만 유럽하고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이 안 되면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준비해야 될 분야는 계속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문요원 양성이나 모든 시스템, 조직들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69쪽에서 370쪽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로 배부된 책자 11쪽 또는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끝날 때쯤 하라고 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올 상반기 집행현황 보니까요,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했는데 혹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도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 아니고 그전에 근무하신 소방 쪽 공무원 분이 우리 도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현재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근무하는 분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임금을 받는데도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차후에는 이런 일 소송보다는 정말 원만히 합의를 해서 소송보다는 도와 각 공무원 합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재정제도 해설집에 나오는 문구,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인데요. 문구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점,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고, 그 외의 경비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지방재정제도 교과서에 나오네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180만 이상 도민을 상대로 하는 큰 조직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둑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게이트를 방역 때문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방역을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소통하셨어요, 의회 쪽하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게이트 설치할 때 의회하고 같이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 의회도 공무원들인데 거기는 방역 때문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저희 의회 공무원들은 방역에는 완전히 지금 노출이 된 상태잖아요, 방역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소통 안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안전실장으로 있을 때라 제가 물론 준비하면서 좀 들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조금 안타깝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 자치국이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들 의견과 의회사무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늦게 오셔서 여러 가지 예비비 관련된 내용들도 총괄을 못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번 예비비지출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최종 하겠다 안 하겠다 보고도 없이 그런 긴급한 내용을 핑계 삼아서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뿐만 아니라 행자위에 관련된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꼭 불요불급한 거 빼고는 모든 것을 제가 문제예산 지적해서 반드시 여기서 깎아서 예결위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과 문제된 사람에 대한 지사님의 징계가 없이는 앞으로 예산 관련된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 있어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실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난 것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도 나고 서운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돌아가셔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한 거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바로 오늘 위원님이 5분발언한 걸 바로 시·군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회의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화요일은 중앙정부만 회의를 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내일 부단체장 회의할 때 그다음에 저도 가끔 영상회의를 합니다, 제 주관으로. 그때마다 문제는 시·군입니다. 시·군에서 부단체장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저도 시·군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부단체장이 안 움직여주면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 부단체장 회의 해서 강조를 하고 시·군별로 어느 부서가 우리가 제시한 의견들을 하는지 파악해서 위원님의 의도가 충분히 시·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지금 재난적 상황에서 재난 관련한 지원금들이잖아요,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재난 쪽에 계셨으니까 도민안전실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더더군다나 100%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전 시·군이, 하여튼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선별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선별하는 과정은 복지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급은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성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급하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미리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9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소방본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소 짧게 하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간부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다음으로는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1,958만4천원 증액된 2,638억7,962만7천원입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1,958만4천원 증액한 2,637억9,2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5억7,907만4천원이 증액된 880억4,90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12개 소방서는 총 1억5,949만원이 감액된 1,658억2,98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8,763만5천원이 감액된 1,731억5,67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6억721만9천원 증액한 544억5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건비와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7∼12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의 증감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으며,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 2,81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6억72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행정운영경비 1억5,9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6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721만9천원이 증액된 544억9,322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6억72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544억9,3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9억4,950만6천원 증액된 200억7,385만9천원, 방호예방과는 1억611만9천원 감액된 21억7,350만7천원, 구조구급과는 1억3,464만8천원 감액된 60억7,353만6천원, 119종합상황실은 1,752만원 감액된 5억506만4천원, 12개 소방서는 각 소방서별 700만원 감액한 총 256억6,7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물건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5억5,507만6천원 감액한 345억6,4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및 전국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사업비 1,006만원 감액한 60억5,3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남중119안전센터 및 옥서·대강·산서119지역대 신축이전, 구천동119지역대 리모델링, 고창소방서 청사 증축을 위해 11억7,235만5천원 증액한 132억6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3쪽에서 3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3쪽에서 24쪽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소방대응기반조성은 9억6,41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46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방호예방과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추진은 9,08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52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구조구급과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강화는 1억2,34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1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119종합상황실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63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2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에서 33쪽, 12개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정책사업에서 각각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59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만1천 여 전북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추경 관련해서 밤 10시 넘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질의를 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대신 잘 좀 부탁합니다. 혹시 정책질의 하실 분 계세요?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소방직공무원들이 대구 코로나지역에 파견 나가고 여러 가지 헌신해서 이번 기회에, 전에도 많이 그러셨지만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 우리 전북도민들로부터 큰 지지와 성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기획관리실 예산 심의할 때 예비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잘못해서 전 행자위 소관 부서의 신규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특히 소방본부에 관련된 시급한 내용들,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119센터 신규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 내용들 쭉 제가 부서별로 봤는데 43페이지 보니까 국내여비 중에 교육감찰활동 추진여비라든가 소방공무원 마음열기 심리안정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감액하지 않았나. 또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또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몇 가지 더 지적해도 되겠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방호예방과에도 보니까 화재조사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화재 났을 때.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물놀이안전체험캠프라든가 심폐소생술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 여기도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부분들. 구조구급과에서도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민 산악사고 예방활동대, 이것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다수사상자 발생 이런 것들도 그걸 떠나서 이런 예산들은 감액하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예산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소방공무원들 출장여비도 삭감해 가면서 준비해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도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8쪽까지 전체 질의해 주십시오. 주로 인건비 부분인데요, 도비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 변경이 대부분이고, 247쪽 하단부터 248쪽까지는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353쪽부터 363쪽까지는 소방서 부분 전체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십시오. 일반회계 세출부분 전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님! 준비하는 동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재원 변경인데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상승률이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45%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말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안 의결 시 행안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올 말까지, 내년 이후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요되는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뉴스도 보셨습니다마는 이재정 의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국가직화에 총대를 메고 하셨는데 이 부분까지도 당신이 행안위에 오셔가지고 우리 시도 공통, 우리 전북 포함해서 약 85% 정도 올려주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85% 정도 올리도록 공통으로 노력하고, 또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우리 도내 의원님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무튼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순도비가, 지금 순도비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들이 그대로 감액돼서 인건비로 전입돼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244쪽 같이 보실까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1학년을 제외하고 2∼3학년 학비 무상교육은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계획이 나왔었는데 이걸 지금 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미 다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올리셨다가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내년부터 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올해 시행된다고 예고만 해 놨지, 구체적으로 법령이 시행돼야지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처도 공히 다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시행이 안 될 경우에 곤란하니까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학년은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 올렸어도 하는데 올리셨다가 감액을 했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은 2∼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대비해서 장학금을 축소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축소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때는 무상교육 시행에 대비해서 장학금을 축소하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부분. 그런데 똑같은 직원분들 자녀학비보조금수당은 사안은 똑같은데요, 행정 하실 때, 이게 국비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도비 지급하는 건데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감액해서 올라왔고, 본예산 때. 이쪽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고 지금 감액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본예산 하실 때도 획일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8쪽 한번 봐주시죠. 옥서119지역대 39쪽, 대강119지역대 40쪽, 산서119지역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혹시 일반회계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한번 봐주시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신축이고요, 1층에 30㎡ 동일합니다. 혹시 우리 지역대 건물은 어떤 표준설계도가 따로 없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300㎡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대면 구급차하고 펌프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지금 근무대원 수가 어떻게 되시죠? 세 군데 동일하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팀당 3명씩 해 가지고 9명의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 3개 지역대를 보면 설계비가 동일해요. 아마 구조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같은 구조로 같은 설계를 해서 같이 신축을 하면 최소한 예산의 반절 정도는 설계비에서 절감할 것 같은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각 지역대마다 정사각 진 도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모르겠어요. 감리비는 다를 수 있지만 설계비는 동일한 형태의 건물들이라면 표준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용도는 비슷한데, 정확하게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용도는 비슷한데 약간 도로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지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후에 어떤 도심지역이나 아니면 택지개발지역에 이런 지역대를, 아니면 최소한 도로여건이 유사한 지역이라면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지역대들은 표준설계도를 마련해서 신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같은 모양인데, 같은 업무를 하고요. 굳이 조금씩 다르게 해서, 모르겠어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한옥형을 짓는다든가 그런 자연환경과 일치되게 한다는 건 뭐 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충분히 예산절감 요인도 돼 보입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사업별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감액사업 내역에서, 저 말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참 고생 많으셨죠?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액사업 내역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특수 소방자동차 운용 직원 안전교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만 삭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걸 다 했는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특수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워크숍 자체를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워크숍 자체를 올해는 반납해 가지고 내년에…….
김이재위원
안 하는 걸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아니, 우리만 일단은…….
김이재위원
우리만 하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만 일단은 워크숍인데 워크숍 자체를 생략해서 할 수 있도록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375쪽, 남중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남중119안전센터가 처음 예산 상정이 본예산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작년에.
성임
홍성임위원
본예산 때 이게 얼마 올라왔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작년에 사업비가 총…….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본예산이 얼마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본예산이 18억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예산이 18억2,200이죠? 1회 추경 때 혹시 올리셨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안 올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회 추경 때 얼마 올리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9,200만원 올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유가 뭐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해야만이 내년도에 사업 추진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본부장님, 원래 본예산 올릴 때 설계비가 포함이 안 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부지매입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성임
홍성임위원
본예산은 부지매입비. 그러면 2회 추경은 설계비. 그러면 건축비는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건축비는 내년에 해 가지고 내년에 짓고…….
성임
홍성임위원
이걸 분산시켜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총 얼마 예산하고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35억7,200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예산 때는 토지의 매입비?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2년 사업으로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상정할 때 설계비 플러스 건축비를 올해 시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비를 같이 올려가지고 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앞으로 센터라든가 건물 지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불요불급하게 이런 예산을 사용해서 이월되지 않는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액이 너무 강해요.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걸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전체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남중센터 부지매입은 끝났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 예산액 대비 몇 %로 매입하셨어요? 당초 부지매입 예산이 있었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18억2,200…….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냐고요. 끝자리까지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100% 소진하셨어요, 10%라도 아끼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그대로 다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대로 계약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3월 말부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우리 지역대 신축이전 등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청사를 계속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있고 아까 동료 상임위원님께서 설계비를 아끼시는 방법도 강구를 부탁드렸는데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도 같은 지적이 있고 부지선정, 선정된 부지에 대한 적정한 부지매입 가격에 대해서 항상 논란과 염려가 있는데 예산 대비 100%로 구입하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추경안을 보더라도 옥서, 대강, 산서 다 부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성립되면 100%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조정의 여지가 없어요. 의회에서 우리가 매수가격을 확정시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거래가격이 확정된 거래가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계약 예정인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대중
김대중위원
남중센터를 비롯해서 작년에 기억에 의하면 완주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여러 번 권유드렸는데 남중센터가 부지매입 예산을 100% 소진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대 세 군데 여기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2월달에 다 얻으셨어요. 고창소방서 청사 증축은 4월 14일날 심의를 받으셨어요. 예산안은 언제 제출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산안은 2차 추경 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2020년 4월 14일인데 오늘이 4월 28일이잖아요. 예산안은 언제 제출하신 거예요? 취득 심의 받으신 후에 하신 거예요, 전에 하신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심의하고 난 다음에 2차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심의일이 4월 14일인데 심의를 받으실 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신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지역 요구도 있었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같이 공유재산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동시에? 심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셨군요? 잘 될 것으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실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절차를 지키셔야지. 제가 볼 때는 절차를 뛰어넘으신 것 같은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다음 심의위원회 결과를 예단하셔 가지고 미리 예산을 편성하셔버린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예단을 한 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이 많은…….
대중
김대중위원
코로나 정국을 틈타서 서면심의로 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간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가족들이 코로나 정국에 고생하신다고 지금 온정주의적으로 예산 편성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하고 절차도 준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해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전체요?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확실히 말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소방청사 신축 관련.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전체 6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남중119센터가 익산에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전주남중도 있고 익산남중도 있으니까 혹시 다음부터 신축이나 시설 할 때 주소가 나오면 확정된 거는 좀 써주세요. 보니까 6건 다 보면 관련된 주소 있잖아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음에 넣어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119지역대 신축이전 리모델링 청사 증축으로 돼 있는데 고창소방서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다른 데는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비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창소방서 청사 증축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소방안전체험교실이 있네요. 그렇다면 119 다 이전하고 지금 현재 있는 119센터에 이런 소방안전체험교실이 다 있나요, 아니면 고창만 새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이 부분에서 도내 12개 소방서 중에 별도의 소방안전교실이 있는 데는 덕진소방서에 외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내부 의소대 사무실이라든가 그걸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게 소방기본법 17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전북에는 현재 덕진소방서만 별도의 건물로 지어가지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래서 덕진만 있어서 고창에다도 하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증축해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존에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의소대 사무실 약 8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겸사겸사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많은 불편이 있었고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있었고 또 증축이 가능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고창은 덕진소방서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청사 증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왕 다른 119지역센터에 신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이왕 만들 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에 이 부분은 로드맵을 가지고, 아까 홍성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재정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을 한번에 같이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김이재위원
어떤 게 곤란한 부분입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역대라든가 센터라든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소방안전체험교실, 타 시도도 각 소방서에 있는지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관내 10개 소방서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2개 소방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12개 소방서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체험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형태인지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385쪽부터 396쪽까지 소방서 부분 전체입니다. 전체가 감액사업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9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로 수고하신 홍영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저희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지역의 재해재난 등 발생으로 소속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 5일 이내에서 특별포상휴가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소방본부 쪽에서 코로나 이후 2월부터 5월, 6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격무에 시달린 분들 포상휴가 꼭 좀 챙겨주셔서 더 활력 있는 소방본부 됐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감사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짧게 부탁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보다 5,532만2천원이 감액된 6억1,9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265만8천원과 여비 4,26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로 보면 종합 부분감사 활동 세부사업에서 3,294만7천원, 감사의 전문성 강화 세부사업에서 1,265만8천원, 공직윤리 세부사업에서 168만원, 원가심사운영 세부사업에서 80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감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기관 정기감사와 특정감사 수감준비를 위한 예산 3천만원 중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기관 정기감사와 특정감사 축소 및 연기로 인해 전산장비, 사무집기 임차비용 등 총 1,265만8천원을 감액한 1,7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종합감사와 각종 감사활동 등을 위한 국내여비 1억4,221만원 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최소화하거나 연기하여 총 4,266만4천원을 감액한 9,95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비 경비 감액부분만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체로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문제예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은 95쪽입니다. 정책질의라도 한마디 하셔야죠? 홍성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관의 사업별 내역 감액사항을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감액을 했는데 감사관의 감사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감사부분에 있어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부분이 여비에서 한 4,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중앙기관 감사 수감비용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한 1,260 얼마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532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경제위기 신속 대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의 여비예산 범위 내에서 소기의 감사를 마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7월, 8월에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가을에 감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삭감을 해 버리면 감사 자체가 줄어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앞에 보니까 포상금이랄지 보상금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고 감사, 현장중심의 원가심사의 감액, 그다음에 종합 부분감사 감액 이랬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놔두고 가을에 감사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다 삭감을 해 버리면 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감사계획에 한 26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월달하고 3월달 실시한 게 한 4개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6∼7월달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만약에 내년으로 연기가 될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감사를 수행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알차게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중심의 원가심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전액 삭감한 것도 아니고 일부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감사를 하기는 하되 축소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원가심사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사업예산 원가자료를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거나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서류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축소를 한다는 얘기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대부분 아마 이루어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종합 부분감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해산
박해산감사관
전체 1억4천 중에 이번에 감액된 게 4,20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가지면 저희가 최소한 예비조사나 이런 걸 자제를 하고 최소화한다 그러면 그 1억 범위 안에서 저희가 20∼22개 정도 감사를 수행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의견은 이런 감사부분은 감액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일부분만 삭감해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삭감을 하면 아예 삭감을 하고 차후로 미루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분 삭감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이번에 살려주셨으면…….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미리 와서……. 감사관님 미리 와서 저희한테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감액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번도 누가 와서 얘기를 안 해 주셨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만약에 가지고 오셨으면 이 감사부분은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해서 짚어나가겠습니다. 감사는 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문제예산이죠?
성임
홍성임위원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승우위원
감사관님 오래간만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산에 있는 BTL 하수관거사업 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일단 군산시 자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조사가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2차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5억을 또 세웠더라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문승우위원
그래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쪽 쭉 진행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 하고 또 법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그런 부분을 우리 상급기관에서 한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아마 한번 짚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차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업 자체가 오래됐고 감사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쪽을 시행하시는 걸 보면 그분들 보면 SNS에 계속 뜨거든요. 뜨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군산시민이 항상 그걸 가지고 수년 동안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가 작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군산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가 전라북도의원이기 때문에 군산시한테 그런 부분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9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로 수고하신 박해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권담당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권담당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십시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 축소 및 취소로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1,472만원 부분 삭감하였고 도민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565만원 삭감, 도 산하·출연기관 등 인권침해·차별 행위 예방조사를 9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 TF팀 운영을 600만원 삭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100만원 삭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430만8천원 등 총 5,087만8천원을 삭감하여 총 7억1,64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감액 사업만 있어 제안설명과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99쪽, 100쪽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삭감예산 총액이 얼마라고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5,087만8천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제안설명서에는 다르게 표시해서 가져왔어요? 제안설명서 위원에게 배포한 것은 5,807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리 맞춰봐도 5,800만원이 나오질 않아.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제안설명서가 잘못됐는지 제가 한참을 계산하고 있었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제안설명서가 오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덜 깎은 데가 있어요? 더 깎아야 할 데가 있나?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 대응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 이게 몇 %인가요? 전체 예산 대비 한 6∼7% 되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6.6%인데요. 권익옹호기관 2억8,500을 빼면 거의 10.5% 정도 삭감액이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평소에 우리 인권담당관실 예산이 업무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나 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사무운영비나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인 삭감이 있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도저히 치르지 못해서 그 부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 거고요. 전수조사가 필요한 도 출연기관, 출자기관, 인권침해 예방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몰리면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걸 부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사업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다른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전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타까운 말씀인데 부서운영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른 부서하고 비슷하게 삭감하고 행사성 경비는 불가피하게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했다 하더라도 꼭 중요하고 관심 있는 신규사업이 통째로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도 공감하고요. 대신에 인권옹호자 포럼은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각별히 3일 행사로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19 과정에서 코로나사태에다 또 인권의 위기라고 하는 다른 면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전체 3일 행사를 하지 못하고 하루 행사로 해서 코로나 시기에 나올 수 있었던 발생한 인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 인권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을 부분삭감을 해 가지고 인권옹호자 포럼은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원래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 절반 이상 지금 줄이는 거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인권옹호자 포럼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9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로 수고하신 염경형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공보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보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재승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재승
오재승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재승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보관실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33만원을 감액한 11억5,1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며 이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9.86%인 1억1,359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전체 예산의 90.14%인 10억3,82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기능 강화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72만6천원 감액된 10억103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정소식 전달과 자료제공에 3,430만8천원,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언론홍보 7억93만원, 정책보도 네트워크 강화 2억6,579만8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60만4천원을 감액한 1억5,080만9천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코로나19 재원 확보에 따른 예산 감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301만4천원의 20%인 660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4,908만4천원의 30%인 1,47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적 경비 감액부분만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요, 세출예산은 예산안 10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다른 실·국들 쭉 예산 삭감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공보관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실·국들은 코로나사태로 사업 자체를 축소하다 보니까 관리운영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은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업무 중에 대민을 접촉하거나 해서 사업을 축소한 사업들이 있는가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은 주요업무가 언론과 소통을 해서 코로나19의 방역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가 주다 보니까 다른 실·국처럼 그런 기타 사업이라는 예산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사업별 설명서 9쪽을 보면 일괄감액 해서 왔는데 우리 공보관실은 그러면 그동안 실제 사업을 해서 드는 운영비보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 왔는지, 아니면 이번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궁금합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은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일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급량비하고 다른 기타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는 다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항상 힘들게 만들어 주신 예산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절약했던 힘들게 편성했던 예산을 이렇게 또,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우리는 삭감할 수 없었는데 일괄감액을 하라고 요청이 와서 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가 보이는 설명서예요.
재승
오재승공보관
사실은 저희 예산 중의 일부가 급량비 예산이 주가 있고요, 출장비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주를 이루는데 저희들 공보관실 특성상 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님들, 실·국장님들의 주요행사 때 촬영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출장비가 대다수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지사님부터 우리 실·국장님들까지 주요행사들이 제약을 받다보니까 저희 출장비도 거기에 맞게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더라도 다른 어느 실·국도 우리 공보관실처럼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한 곳이 없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데요, 이 예산삭감에 문제예산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9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로 수고하신 오재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신현승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신현승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7,308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1,510만4천원보다 5,79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3,797만6천원 증액을 하였고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4억5,409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3,118만원보다 2억7,7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8,217만8천원이 감액된 60억3,47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기정예산보다 8,830만9천원이 감액된 13억6,0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660만3천원이 감액된 5,8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1억9,617만8천원이 감액된 26억2,105만7천원, 자본지출은 1,400만원이 증액된 2억4,512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7,180만9천원이 감액된 10억8,806만7천원, 경상이전은 1,650만원이 감액된 2,95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교육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660만3천원이 감액된 5,8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입학지연 및 교육인원 변동으로 국제화 여비 1억6,495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95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부서별 사무관리비 17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인재양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해외연수 중단으로 시·군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1,650만원, 국제화 여비 3,500만원, 교육운영 강사수당 7천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부서사무관리비 13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증가에 따라서 교육운영비 4,65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전문교육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중단으로 사무관리비 172만8천원, 국내여비 48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쪽에서 31쪽까지 세�Xk� Xk� 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신현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는 사전 배포된 자료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4쪽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합교육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집합교육은 중단되어 있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집합교육은 계속 중단돼 있습니다. 5월 5일까지만 중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초 중단 시작시점이 언제였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최초가 2월 26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초창기 1∼2주 집합교육을 한 다음에 중단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그럼 이 시간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에 상주하시는 인원은 인재개발원 소속 우리 공직자 외에 외부인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현재 생활집합시설로 지정이 돼서 외부인들이 집합…….
대중
김대중위원
일부 입국자들 외에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현재 한 546명이 입교했다가 대부분이 음성 판정돼서 퇴원했고 한 10명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상주해 계시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상주인원 1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신 분들은 대개 2주씩 격리되셨다가 나가신 거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고요, 3일 이내에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가고 본인이 원하면 비용 부담해서 남고 남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수용시설로 지정됐었죠? 며칠부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3월 1일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열화상카메라, 마스크 등 구입했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을 다투는 거여서 성립전 집행 하셨어요. 전부 다 소진하셨나요? 예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열화상카메라는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요, 마스크는 공적자금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국가가 쓰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시기에 구입해서 교육…….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는 얼마나 매입하셨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현재 우리 계획 대비 2천매를 구입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는 우리가 5천매 구입할 예정인데 2천매 해서…….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우선 급한 대로는 교육 시작하면 쓸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실제 사용은?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롤박스는 구입하셨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집합교육이 이렇게 줄어들고 하면 강좌가 물리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감액될 수밖에 없는데 벌써 두 달 이상 강좌를 쉬고 여름 하절기에 쉬는 걸 고려하면 전체 강좌 대비 어느 정도나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 걸로 예상하시나요? 비율로 따지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두 달 동안 저희들이 강의하려고 했던 것이 38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단된 상황에서 7천만원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3차 추경에 감액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차 추경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이번 2회 추경에.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 달에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인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아니, 이번 추경에 7천만원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연간 운영 강좌 계획 중에 집합교육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예산이 감액될 텐데 전체 사업물량하고 비추어서 우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감액부분이 적어보여요. 물론 소극적 입장에서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재개하고 싶으신 그런 의욕 때문에 덜 줄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집합교육 하는 시간은 한정적일 텐데 벌써 두 달 이상, 앞으로 집합교육이 언제 또 재개될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렇다면 감액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액부분이 실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 이번에 강좌가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미루어서 향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해서든 교육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추진해서 공무원들의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코로나 전국적으로 인재개발원에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애쓰셨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제 많이 나가시고 10명 정도 남아있으니까 많이 끝났다고 보는데요. 지금 인재개발원에 열화상카메라가 몇 대 있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열화상카메라는 1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육생이 아직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앞으로 교육생이 활동을 하게 되면 열화상카메라 1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1대 가지고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입로로 들어오는 분들은 줄서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열화상카메라로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이야 교육생이 없으니까 그런다 해도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교육생이 원상태로 복귀가 된다고 하면 하루에 교육생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열화상카메라는 여러 사람이 들어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 문제가…….
성임
홍성임위원
제 생각에는 1대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필요없다고 하시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 1매당 2천원이 책정돼 있는데 굉장히 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책정이 됐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공적마스크 가격 이하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구입 않는데 현재 2천매 구입한 것은 900원씩 구입했습니다.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언제까지 교육이 중단되는 거예요? 집체교육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국가적으로는 5월 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타도도 지금 현재 교육을 다 한다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만약에 두 가지, 작년에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합격해서 올해 신입교육을 받고 또 각 시·군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신입교육을 못 받으면 각 시·군에 임용을 못 받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임용은 현재 받아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받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교육 받으면 정식이 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럼 현재는 임용을 받았는데 지금 교육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실습대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각 시·군에 근무는 하고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존 경력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급이랄지 7급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받아야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분들은 하고요, 이를테면 모든 공무원들이 1년에 교육을 받아야 승진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재 우리 집합교육 아니라 하더라도 사이버교육으로 받아서 점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한 500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모두 다 자율적으로, 사이버교육은 받아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자율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야 뭔가 되지 않을까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총무부서에서 인사팀에서는 강제적으로 이를테면 몇 점 이상이 안 되면 승진에서 제외시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게 만약에 도제식이라면, 교육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결국은 지금 집체교육이잖아요. 한 사람 강사가 강의하고 나머지는 그냥 듣기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대면 인터넷강의나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집체교육을 대체해서 비대면 인터넷강의, 지금 초등학교 1학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될 정도의 우수한 자원들인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교육 입교한 사람들 중에서 핵심리더과정이 1년짜리거든요. 거기는 온라인강의까지 개설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일반공무원들은 사이버교육, 이미 강좌가 올려져 있는 것을 선택해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신입들 있잖아요. 신입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의무교육이죠? 이거 공무원교육.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대기 중일 때 집체교육으로, 그러니까 비대면 인터넷강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듣게 하고 나머지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시간만큼 차후에 코로나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면 서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는데 일단 신규임용자들은 아시다시피 직접 집합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보다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집체교육이라는 게 일방적인 강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일반적인 강의하고 실무교육.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강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비대면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에라도 이수하게 하고 그다음에 집체교육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도제식이랄지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인재개발원에서 도제식으로 하면 되고,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연기하면 나중에 1년 그분들이 또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그분들도 시간적으로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강의를 못할 상황이 되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코로나 방역 관련돼 가지고 인재개발원같이 말하자면 각 시도에서 공무원교육원에 지정한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우리 전라북도만 된 거 아닌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서울 인재개발원하고요, 경상도 인재개발원, 대구 쪽에 있는 인재개발원.
용근
박용근위원
몇 군데에서 운영…….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두세 군데 되고요.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은 숙박시설하고 교육시설이 같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가장 많이 발생된 서울·대구 쪽에서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이 돼 있는 교육원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54명 중에 음성 받아가지고 다 자가격리로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는 10명만 남아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명 남아있는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분들도 조사해서 음성 나오면 또 나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격리돼 있는 사람이 나중에 발병도 할 수도 있고 여러 위험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그 근무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주관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교육원 직원들이 안 나가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도교육원 직원도 파견이 되는데 우리는 시설관리를 주로 하고 환경녹지국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관리를 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설 주관을 하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격리자 있는 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격리하는 데 가서 근무를 하면 며칠씩 직원들도 격리돼야 되지 않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원칙으로는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쉬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검사도 않고 그냥 대충 하고 있다는 내용들인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대체근무자들은 검사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여기 근무자들은 검사 안 해요. 원칙을 지켜가지고 방호복 입고…….
용근
박용근위원
대충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격리시설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 며칠씩 해서, 최소 3일인가? 최소는 3일이고 검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제 거기서 격리하는 사람이 근무했으면 시설직원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원에 왔다 갔다 하고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총괄을 누가 해요? 원장님이 해요, 다른 부서에서 와서 합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환경녹지국에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원장님은 뭐해요? 거기서.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 파견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근무를 아주 위험스럽게 하고 있다고 제가 현장까지 가서 보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 예를 들어서 교육원이 지정을 받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교육들이 많이 밀려있는데 외부의 연수원들, 학생들 수련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하도록 해야지 연수원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관리도 잘 안 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확진자가 많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지 확진자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것들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뭐가 엄격히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2∼3일 체크도 않고 바로 와서 여기서도, 공무원교육원 이쪽 근무 있는 데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게 왔다 갔다는 못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요, 제가 체크까지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총괄책임이 원래 원장님이 책임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환경녹지국이나 보건 쪽 담당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총괄책임자는 원장님 아니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시설은 그렇지만 생활시설관리 총 책임자는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환경녹지국의 누가 와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팀장들이 와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근무일지랑 체크해서 내일 수요일 오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분들.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들한테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직원들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정도로…….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직원들 중에서도 혹시 파견 왔다 갔다 하신 분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근무하신 분들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있죠? 검사 확실히 하고 왔어요? 안전하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검사는 안 했죠.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모든 교육들이 정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우리 원장님이 해당 과장님들하고 해서 확실히 해야지. 시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아주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무 여기에서는 대충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환경녹지국장하고 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근무자 그다음에 검사하는 일지 이런 거 전체 해서 갖고 와보세요. 제가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되면 문제된 내용들을 갖다 지적해서 개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재난 관련된 내용들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0대 환자가 거기 격리돼 있었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사람이 확진돼가지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감염됐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직원 동선이라든가 시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핵심리더과정에 세입 내용들은 다 완료가 된 거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핵심리더과정 교육운영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 교육은. 집체교육으로 해야 됩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핵심리더과정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 동안 들어와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 만약에 교육 못 올 상황이 생기면 또 온라인이나 통해서 다양한 대임활동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도비 예산 얼마 올렸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5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것은 11명 증가한 그거거든요. 작년에 69명에서 금년도에 80명으로 1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인상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 11명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다 이 말이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11명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다 입교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핵심리더……. 물론 시·군에서 교육비를 전입해서 세입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시국에 말하자면 다음 주에 결정을 할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런 교육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쌓여있을 텐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비상시국에는 거기에 맞는 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돌아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시·군도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시·군에서 뭔 일이 생겼을 때 핸드폰으로 교육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 생각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9일에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준비로 수고하신 신현승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