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적절한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지원인지,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석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90억5,878만원보다 331억2,900만원이 증액된 1,821억8,77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64억1,782만원보다 570억2,163만원이 증액된 3,834억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331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 120억1,1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 등 18개 신규사업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3개 계속사업에 509억8,617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268억201만원보다 389억7,451만원이 증액된 1,657억7,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투자금융과는 금융아카데미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 1억5,83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48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079억5,301만원보다 47억61만원이 증액된 1,126억5,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1억3,8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거치기간 연장 지원 등 4개 신규사업에 123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675억1,583만원보다 122억174만원이 증액된 797억1,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사회적경제과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등 6개 사업에 대해 1억1,0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지확보사업 1개 신규사업과 전북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등 2개 계속사업에 대해 12억5,54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41억4,697만원보다 11억4,476만원이 증액된 252억9,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이거나 실직 청년 등의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피해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대출 거치기간 연장 지원, 기술인력 유출 방지 및 기업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56쪽하고 57쪽에 보면 전라북도 중소기업대표자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57쪽에 전북 중소벤처 리더스포럼 운영이 있어요. 이게 액수는 크지 않은데 2천만원,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계기관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이 대표자협의회나 벤처 리더스포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점에 동의를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동의들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더 이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동의가 항상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여나 정상화가 됐을 때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 20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억7,400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다가 국비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실질적인 사업계획들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에 가내시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사업규모가 조금 축소된 것이어서…….
정수
김정수위원
코로나로 인한 어떤 내용은 아니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시 과정 속에서 사업축소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29쪽을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국가직접 계속사업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확정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부서에서 대학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더 확보는 안 되고 내시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지역이 6개인데 광주·전남 3개, 우리 전라북도 3개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한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정확도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싶어져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도지사님하고 3개 시·군 MOU라고 얘기합니까? 그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 경우는 GM 군산공장 폐쇄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익산의 경우가 특히 대표적입니다만 익산의 경우 GM 협력업체의 약 30% 이상이 몰려있고 그다음에 상용차 협력업체가 다수 몰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 실업률이라든가 고용률이 군산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익산, 김제, 완주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고용안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로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년간 1천억원을 투입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 하는 것이 핵심사업이고요.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들, 자동차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기업들을 고도화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익산에서 추진 중인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연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모처럼 이렇게 희소식이 들려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의 정책방향 이런 방향들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양질의 남들이 가지 않는 기술, 그런 기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산업이나 또 조선산업이나 이런 산업들은 계속 퇴색되어지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사업들이다. 그러면 신산업들을 발굴을 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만 개의 일자리도 중요하고 1천억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신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달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뿌리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에 지원해서 연명하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신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본부장님께서 더 그쪽 전문가시니까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문제 또 각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24페이지하고 23페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하고 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단 두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먼저 2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들이어서. 22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해고된, 그러니까 완전한 해고는 아니지만 벌이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50만원씩 2개월 줘서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22페이지고요. 여기에 비해서 23페이지는 프리랜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나 예컨대 택배기사나 혹은 대리기사나 혹은 학습지 교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개월 동안 50만원씩 줘서 이분들이 우선 코로나의 파고를 넘자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지만, 22페이지는 휴직근로자고 23페이지는 어떤 형태에 종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24페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잃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주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읍면동에 매우 많은 방역이라든가 재난지원금 준다든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준다든가 하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 이분들의 일자리는 3개월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애쓰시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 남원 같은 경우도 경로당사업을 진행하는 프리랜서들이 있어요. 체조강사들이 있다거나 공연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건강지도사, 예.
강용구위원장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에 해당이 될 줄 알았더니 그때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게 항시적으로 근로했던 분들이 아니고 요일을 정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해당 사항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있어요, 남원도. 시에서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준 건데 그게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이게 조건이 주에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나 봐요.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단위의 시간 아니면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몇 시간 이상 근무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컨대 경로당에 건강지도사나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부분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대상은 아마, 좀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프리랜서 형태로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로 지원대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80% 이하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별도로…….
강용구위원장
자, 이런 경우예요. 여기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주 몇 시간 이상 아니면 한 달에 몇 시간 이상을 채워야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하나 있었다고 했고.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 시에서 배정을 할 때 일률적으로 이 강사들에게 시간 배정을 해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많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배정을 적게 받아서, 그러면 자기가 받는 급여 자체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에 같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의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막하긴 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그 실태를 남원시라든가 우리 도내 전역에 그런 사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신규사업이 117억2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게 107억 정도가 감이 되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왜 이렇게 감이 된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전체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별도로 고용안정 선제대응으로 이 목으로 안 잡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렇게 잡아놨었습니다. 잡아놓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설계를 하면서 별도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로 분리해서 사업이 내려와서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서 배제를 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로 사업을 이렇게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신규사업에 대상지역 보니까 익산, 김제, 완주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인데 아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계속사업은 도내 전 시·군에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액수가 신규사업이 117억이고 감된 게 107억이어서 얼핏 보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처럼 이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제가 전주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주라든가 타 지역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7억을 감액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업이 그동안 실효성이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꼭 쓸모없는 사업처럼 이렇게 모양이 돼 버려서 신규사업은 좋지만 이 일자리 맞춤형 사업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 어떤 의미를 거기다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원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가 지금 17페이지 보시면 연도별로 보면 대략 한 51억, 60억 이 정도 규모였습니다. 50억, 60억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 약 127억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고용부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을 작년에 별도로 기획을 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속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를 신규로 집어넣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 자료로 봐서는 계속사업이라고, 우리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시작할 때는 의미 있게 시작을 했을 텐데 이 자료로 봐서는 계속사업이라고 해 놓고 127억 중에 107억을 빼버리면 이게 무슨 계속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김제하고 익산, 완주 세 군데는 신규사업이 늘어서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영 모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익산, 김제, 완주지역이 특별히 고용에 심각한, 군산으로부터 촉발된 고용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서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하는 거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타 시·군,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세 군데 지역에 관심 갖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보니까 전국 기능대회가 순회적으로 돌다가 전라북도에 온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70억에서 9월 개최 예정인데 5억이 감됐는데 왜 5억이 감된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코로나 19 때문에 야외경기장을 5개에서 3개로 줄여서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야외경기장을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명신공장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래서 최소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예산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행사에 필요한 최대한의 것을 아끼고 아껴서 좀 줄였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70억 반영될 때도 이 예산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측면에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코로나로 9월 예정이면 지금이 5월 접어들어 가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참가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차질상 이게 70억에서 5억 감액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 있게 검토해서 상당부분 예산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이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만일의 경우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5억이 아니고 행사의 취지와 내실을 살리면서 과다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책정될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5억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물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행사가 잘되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경우에 그런 여파가 있다고 생각되면 행사의 참가라든가 이런 상당부분 축소가 되면 예산도 5억이 아니라 상당부분 실효성 있게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남은 일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려가 없으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을 한번 재설계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기능경기대회를 하필이면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그리고 기능청소년들에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대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면 더 여러모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끼고 아껴서 감액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인지하겠고요. 향후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 예산의 과다지출이라든가 또 축소에 따른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준비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향후에 또 진행되는 상황 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끝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지원 맨 끝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무장이 10명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코로나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10명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왜 10명이 추가가 되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가 더 가장 직접적으로 코로나 같은 데에 영향을 받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마을기업이 조금 더 영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매출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젊은 청년들 혹은 각종 기기라든가 행정절차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마을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들이 사무장 지원을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기업 54개소를 조사를 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감소가 있다는 부분이 한 75%, 거의 80% 가까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도와주는 것이 좋겠냐라고 실태조사를 하니까 자금과 인력지원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결국은 온라인 판로 확대, 매출 증대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사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마을기업이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면 본예산 반영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조금이라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또 특히 영세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0명 선정을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10명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 마을기업 수가 103개입니다. 그중에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4개 기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피해 있다 하는 부분이 76%가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무슨 피해가 있냐니까 매출 감소가 가장 피해가 있다, 76% 중에서 65%가 매출 감소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책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금지원과 인력지원이 많았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10군데를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인력지원을 하는데 인력지원을 해 보려고 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18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10개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23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추경성립 전에는 이런 형태의 근로자, 노동자분들한테 지원된 예산은 혹시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외에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세워지기 전에 혹시 이 형태의 노동자분들한테 지원된 예산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고용유지장려금이나 아이돌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심
최영심위원
고용유지장려금은 이 형태의 노동자분들한테 지원된 건 아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고용유지장려금은…….
영심
최영심위원
모든 직종에 포함은 되겠죠. 고용유지장려금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도민이라면 누구나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고용유지장려금이라는 의미에서 이분들이 소수가 포함은 될 수 있겠으나 이분들을 위한 예산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잠깐 뒤 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뒤 페이지 35쪽을 한번 펼쳐봐 주세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신규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500명한테 3만2,770원씩을 지원을 해요. 이 50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도 전체 1인 자영업자가 한 7만4천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한 470명 정도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기를 하려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470명 가입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500분을 선정을 해서 드리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폐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470명은 본인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7만4천여 명의 분들은 필요성은 알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못 들고 있는 거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회 추경에 담았잖아요. 담았는데 그다음에 뭘 담을까 고민해서 가장 그다음 단계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한 것이고 여기에서 우선 500명을 대상으로 해 보고 이 부분에 사회안전망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으면 더 확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확충이 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처음부터 한 5천명, 1만명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필요성에 대해서, 이 500분이라는 인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매출이나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23쪽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분들, 프리랜서분들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영업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물론 편차가 있을 거예요. 매출에 따라서 1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당하신 분도 있고 매출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온라인을 한다거나 해서 매출이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홀로 하시면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가입을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회보험료를. 그런데 앞에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나 프리랜서 이분들한테 지원된 게 지금까지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영업자를 돌아볼 그 시각으로 이분들도 같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은 지금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노동법도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그 단체에 물론 가입이 되시거나 나름대로 활동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소상공인이라는 명목하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원받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카드수수료나 여러 가지 공제조합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재단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수고용형태,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단 한 푼도 없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그러면 추경성립된 이 예산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실 이 예산 자체가 국비나 도비로 어렵게 세워지고 있었던 예산을 축소하고 못 쓴 예산을 감하고 해서 어렵게 만든 예산인 건 압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내년에도 이 예산을 4대 보험료를 만드는 거에 1인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이분들도 포함을 해서 가야 된다, 앞으로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금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고…….
영심
최영심위원
많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특고나 프리랜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강용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도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모습을 아마도 본인들 고용 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노동법도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는 많이 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냈는지. 하지만 적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서 나라에서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분들을 살피고 가야 된다. 이 몇 개월 지급해서 수당 몇 개월 지급한 걸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이분들 손을 잡고 계속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요. 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와 여기에 프리랜서가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같이 앞으로도 위원님 정책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3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은 정부추경에서 2개월에서 3개월 늘리는 방안을 다시 추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3차 추경에서 그 부분을 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이 기간을 늘리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사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이 세워진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원이 2∼3개월 정도 예산이라고 보면 사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하고 맞물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예산 자체가 그대로 가는 건 사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을 한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보험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가요? 그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훨씬 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사회보험으로 나중에는 지원하셔도 충분하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이제…….
영심
최영심위원
고용보험료로 다 해서 4대 보험까지 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은 1인 자영업자의, 그러니까 우리 전체 사회보험료를 1차 추경에다 저기를 했고 이 부분은 2차 추경에서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특고, 프리랜서는 일종의 생계비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은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 발굴 이런 부분들에 계속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2020년도에는 없었는데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3월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해야 될 시점인지 사실은, 물론 이게 국비하고 연계가 돼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어디일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고용부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미국입니다, 미국.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지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씀하시죠.
영심
최영심위원
미국에서도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국비하고 연계가 돼있다는 이유로 이걸 세워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데 이걸 연계해서 이 지원사업을 한다고 외식조리나 치과기공 학생들이 여기를 간다고 할 상황이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여기를 지금 보내야 할 상황일까요? 이 예산이 국비사업이라고 무조건 세워야 될 예산일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해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상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는 선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국내에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해외취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더 문제가 지금 있는 학생 수하고도 맞지 않고 예산 자체도 틀려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전혀 소통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취업 구직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국내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업내용 자체가, 학생 수도 지금 변동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이 있으셨는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것보다는 고용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들 해외가 오히려 더 심각하니까 그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미국에 보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보철의 규모나 방법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여기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해야 거기에서 취업을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외취업 지원사업 자체에 국내교육이라는 10개월 국내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교육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해외취업을 추진하게 되는 이렇게 시스템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럼최영심위원
이게 정확하게 사업기간이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거든요. 올해 취업 유지를 위해서 학생들이 간다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준비를 하신다는 건지,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설명하시는 게 계속 꼬이는 느낌이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해외취업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바로 현지로 가서 바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충분히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한 경우에 이제 그 정도면 응모를 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면 교육을 이수하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거기에서 오케이를 안 하면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극단적으로 그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질문이 계속 나오게 지금 말씀을 해주셔요. 계속 의문사항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해외취업 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그럼 해외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소정의 기술을 습득해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극단적으로 하면 못 갈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자료는 제가 조금 더 받아보고 싶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24페이지 단기일자리 제공을 한다는데 이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강용구위원장
다 이미 정리가 됐겠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다 받아서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일괄 배정한 거예요, 아니면 시·군 편차들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시·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내용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련 부지를 변경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관련한 세부사항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상평초등학교 그쪽으로 해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회적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화재 사전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전문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 보니까 옥구읍성에 문화적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시굴조사 여부를 떠나서 그냥 바로 보존하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군산에서 그 대체부지를 찾았으면 좋겠다, 산업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초에 있었던 군산대 부지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맨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산대에서 난색을 표하다가 저희들이 군산대에서 그 부지,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군산대에서 희망하는 대체부지를 군산시에서 사주고 우리가 그 부지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삼각관계 해서 군산대를 설득을 해서 군산대 해당 부지로 가게 되는 것을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여기 12억 올라와 있는 것은 그 부지 비용이다 이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때 상평초가 얼마였죠? 20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1억이었습니다. 군산대 부지는 33억이어서 그 차액만큼의 12억을…….
기학
나기학위원
21억을 빼고 나머지 그 차액을 이번 예산에 올리셨다 이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결국은 20억짜리 부지에서 34억짜리?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33억 부지로 오게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오게 되는 거죠? 그 차액을 내놓은 것이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이 끝나야 4월부터 용역, 설계업체 지금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기간이 있죠? 기간이 그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는 무조건 공사를 추진을 해야…….
기학
나기학위원
완료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22년 5월입니다. 당초에는 2021년까지였는데…….
기학
나기학위원
기간연장이 됐네요? 그러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간연장을 해서 2022년 5월까지. 그래서 올해 공사발주가 목표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올해 공사 발주해서 2022년 5월까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그쪽에 들어오면서 주변 생태변화 같은 것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오히려 그 주변이 상평초에 있을 때보다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산학 간 연계 가능성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활용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군산대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그쪽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군산대도 좋고 군산시민들도 더 좋고 전주에서 접근하기도 더 좋고 여러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상평초에 있었을 때보다 군산대학교 쪽 부지로 왔을 때 사회적인 경제, 그 지역 경제성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을 딱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군산대학교 주변에 있는 부분이 약 6,7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용문초등학교하고 금강중학교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산대학교 재학생 한 1만명 정도가 바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학습과정이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있는 제품들, 공구비품들과 공유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공동 활용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군산대학교의 전문가들과 직접적으로 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업무협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추가 승수가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평초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게 제가 머리로만 생각해서도 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기학
나기학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내부 프로그램 중에 메이커들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 내부적으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업 프로그램 같은 거 다 마련돼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어렵게 어렵게 군산대학 부지로 해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그쪽에 건립하게 됐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계없는 건데 군산이 산업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됐죠? 2022년 4월까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전부. 그런데 이 공장들을 인수할 때 지원하는 것이 적다는 거예요. 신규로 외지에서 왔을 때는 많게는 40∼50%까지도 부지매입비라든가 아니면 공장신축비 이런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사가지고 들어오려면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그 기한 동안만이라도 한정적으로 2022년 4월 때까지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산업고용위기지역에는 특수조건으로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 얘기를 제가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없으시길래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게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투자보조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이 더 많이 지원이 되고 고용안정 프로그램도 작동이 되고 하는데 그 외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부분…….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지금 산업고용위기특별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 예산이. 그러면 그 지역 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좀더 도내 업체가 됐든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주업체가 됐든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4천 얼마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비단 군산뿐만이 아니고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과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국비 투자보조금 형평성 지원에 관한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산업부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고 저희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기업유치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위에 건의를 해 보신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산업 형태는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공통점이야 많이 있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군산 같은 이쪽 지역은 지금 거의 90%가 비어있습니다. 문이 닫아져 있어요, 공장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공장을 매각도 못합니다. 누가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새로운 업종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지원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일반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산업단지를 매입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지원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국적인 기준에 관한 부분이어서 산업부에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대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북권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물론 잘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현재 전라북도에는 25명으로 돼있어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사무장을 파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개별적으로 말입니까, 아니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한꺼번에 모아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만기위원
지금 현재 25명으로 돼있는데 2회 추경에 10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마을기업이 가장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했어요.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 필요시책이 자금과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5명 있던 부분에 10명을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25명에 대한 명단 있죠? 명단 좀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만기위원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는 하셨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럼요.
김만기위원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6개월만 이렇게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 10명을 사무장을 증가를 해가지고 10명을 6개월 동안 주고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5명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지원을 하는 건데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연말 전체적으로 사무장 지원사업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 봐서 별도로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6개월 동안은 지원을 해주는데 6개월 후에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실업자를 만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6개월간 근무를 하고 6개월 후 그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올 데 갈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일단 이번에 6개월 동안 10명까지 해서 35명 이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사무장 이게 자꾸 추가가 되는데 저는 이게 자꾸 축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1년 동안 근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또 마을기업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에서만 자꾸 지원을 해주면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또한 도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셨다니까 앞으로도 도내 마을기업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9쪽이요. 감액사업 중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해외투자유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느 부분을 줄이신 건가요? 280만원이 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행사운영비인데요, 기업박람회라든가 해외 타깃기업 초청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축소하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금 줄이신 거 아닌가 싶어서 되려 여쭤보려고 지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 조금 줄인 거 아니냐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하반기에 2회 정도 타깃기업 유치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외투자유치사업이, 지금 해외하고 많이 저희가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4,400만원에서 280만원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마다 한 20∼30% 감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공무원분들의 초과근무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급량비까지를 감할 정도로 지금 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400만원에서 해외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280만원밖에 줄이지 않은 건 급량비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비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소심하게 줄인 게 아닌가 싶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 해외투자 유치사업은 어쨌든 여기에서 타깃기업 직접적인 유치활동은 줄이고 웹 기반으로 화상 같은 것이나 혹은 그런 방법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일은 하셔야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하고…….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만원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을 좀 줄인 것이어서요. 온라인 쪽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오프라인을 280만원밖에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게 줄이신 거죠. 오프라인을 280만원 정도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소심하다기보다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감안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전액 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예산편성에 의구심이 드는 게 정말 필요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을까, 처음에. 정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냥 고민 없이 이런 예산은 전액 감을 하시고, 물론 필요해서 세우셨겠죠. 그리고 필요하니까 감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하셨겠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마음 아프게 감하셨을 거라는 것도 이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필요해서 세워진 예산일까, 좀 과하게 세워진 예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드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산은 있어야 일을 하니까 예산을 깎자 주의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무관리비…….
영심
최영심위원
280만원은 소심하게 줄이시고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을 전체 줄이셨어요. 물론 적은 금액이에요. 200만원, 500만원. 그렇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염려가 됐던 계속사업 있죠? 지역맞춤형. 그러니까 익산, 김제, 완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한 계속사업 대책 별도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별도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나석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금융과소관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투자금융과소관전라북도금융산업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투자금융과소관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투자금융과소관전라북도금융산업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오평근 의원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평근·김철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내에 도내·외 기업들이 투자함에 있어 대상기업 자격과 지원 기준 등을 완화하고 투자금액 대비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시키고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은 동부권에 투자 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도를 통한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들을 간결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개정안이. 그런데 한 가지, 9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15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명으로 딱 못박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 풀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바빠서 회의 참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저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각종 엄청난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들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된다라고 몇 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고, 또 조례를 생산해 내는 것들이 어떤 위원들에 대한 구성을 하는 것들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위원회가 이렇게 늘려지는 것들은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는 금융전문가가 다소 수도권에 비해서 적은 측면이 있어서 위원 풀을 늘려서 보다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논의를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위원 수를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양질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 회의수당 전부 다 나가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멀리서 왔을 때는 얼마 정도가 더 지급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교통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많이 만들어 내요. 물론 의원이 해야 할 일은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각종 위원회 구성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원회 명단들을 쭉 보면 한 분이 대여섯 번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계속 위원회만 양성해 내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여기에 20명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25명, 5명을 더 늘리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융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이 조례 하나뿐인, 다른 경제 관련 조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금융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이 하나밖에…….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타 시도에 부산이나 이런 데들은 이런 금융산업과 관련된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도 한 25명 정도로 맞춰서 하는 겁니까? 맞춰졌습니까? 한 25명 정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2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니까 25명으로 풀 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완료되고 전라북도 역점 사업인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도내에 공공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의 투자 유도로 제3금융중심지 조성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부터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농업기술원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농특용작물 등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농촌진흥청과 인사교류에 따라서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몇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개발국장 송영주입니다. 과채류연구소장 김주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43억8,921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총 517억2,33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521억6,273만1천원의 0.84%에 해당하는 4억3,935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1억6,273만1천원의 0.84%를 감액한 517억2,33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5,004만5천원 감액, 물건비 3억4,239만7천원 감액, 경상이전 4,6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으로는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에 따라 인건비 5,00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출장 제한으로 여비 등 1,498만2천원을 감액하여 총 126억6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 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성과전시회, 평가회, 세미나 등 행사 취소 및 연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4,352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에 따른 현지 농가 방문 컨설팅, 업무 협의, 국외 선진기술 정보수집 등 출장 최소화 및 제한으로 국내외 여비 등 4,038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장실증시험 및 기술개발사업의 시험 포장 방문 최소화에 따른 사업량 감소 등으로 시험연구비 1억5,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5억3,6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 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농업인 교육, 행사 취소 및 연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1억72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컨설팅 출장 제한 등으로 여비 등 3,069만2천원을 감액하여 총 315억8,0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41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작물식품과소관전라북도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및육성조례안심사의건 6. 자원경영과소관전라북도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작물식품과소관전라북도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및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원경영과소관전라북도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김만기 의원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식품과 소관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원경영과 소관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과 국내 산지별, 지역별 경쟁 등 국내 농산물 경쟁도 심화됨에 따라 국내외 농산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산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일자리창출 등 농촌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 치유농업은 농작물 수확과 같은 농촌의 일상을 잠시 체험해보는 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이 필요하며 관광산업과 연계 발전시켜 나갈 경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병순 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민간소비와 내수가 둔화되고 수출도 동반 침체되어 도내 산업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전북신보 특례보증 확대, R&D 자부담 비율 완화, 소상공인 도시가스 공급중지 및 요금납부 유예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의 지역의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 전체적인 세출 조정과정을 거쳐 다소간의 조정이 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도내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비보조사업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투입하여 도내 산업분야 투자 활성화와 경제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0억4,928만원보다 18억8,400만원이 증액된 509억3,32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2억3,080만원보다 110억1,980만원이 증액된 1,762억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축물을 도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통계목 변경을 통해 시비를 도 세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5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등 계속사업 4건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497억1,372만원보다 5억5,329만원이 증액된 502억6,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력산업과는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등 계속사업 5건과 수송기기 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화 융합기술 촉진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5건에 대해 기정예산 389억7,576만원보다 91억8,798만원이 증액된 481억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탄소융복합과는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 4건과 탄소주얼리 개발제품 판로확대 지원사업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142억1,606만원보다 4억9,767만원이 증액된 147억1,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과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신규사업 1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계속사업 5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623억2,525만원보다 7억8,086만원이 증액된 631억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쪽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CES라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중에 개최가 됩니다. 이 CES는 특히 혁신성장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시장의 정보라든지 또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수출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기업 간의 네트워킹, 세계 정보수집 등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됐고 내년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1년에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도내 기업들, 혁신성장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저희들이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수요조사 결과 총 13개 기업들이 여기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1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 5개 기업들을 저희들이 공동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통해서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혁신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3억7,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참가지원사업 이것은 저는 타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또 지금 예산을 세워야만이, 내년도에 갈 예산들에 대한 것을 지금 세워야만이 되는가 그런 것을 다시 여쭤보고 싶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ES에 대한 주관기관이 CTA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를 신청을 하려면 5월 중에 저희들이 부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기업이 참가를 하려면 5개 부스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스를 신청한다고 해서 막 할애를 받는 게 아니라 CTA 주관기관에서 부스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참가기업들이 단순하게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혁신성들을 판단을 해서 CES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 부스를 확정하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6월 중에 확정을 하게 되고요, 6월 중에 확정을 하게 되면 부스 임차료를 입금조치 해야 되는 게 7월로 딱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참가지원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 말은 최소한의 예산들은 세울 수가 있어요. 세울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국제행사들이 지금 미국의 상황들로 볼 때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최소의 예산만 세워놓더라도 얼마든지 진행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위원님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예산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간에 저희들이 도비로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혁신성 있는 기업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도 10%를 부담을 하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에는 부스 임차료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정이 되면 내년도 1월 6일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코로나19때문에 미국의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한 상황하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라북도에는 전자제품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대학과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총 13개 기업에서 본인들의 상품과 기술력 그다음에 신규 출시된 제품들 이런 걸 저희들의 수요조사 때 응해주셨기 때문에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주관기관인 TP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내부적으로 거칠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아니지만 혁신성장국이 다른 어느 국보다도 테크노파크와의 연계 관계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인선이나 인사에 제가 관여할 바는 전혀 안 되지만 가장 혈기왕성하고 지식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딘지 모르게 뒷걸음질 치는 모습의 테크노파크를 바라보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성장동력이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아울러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이것은 첫 번째 신규사업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제게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들을 해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병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2쪽이요, 탄소주얼리 개발제품 판로확대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순도비로 2억.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다 배정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세 가지 사업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세 가지 사업을 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시행 주관기관으로서의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에다가 시행 주관기관을 선정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사업내용하고 추경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유는 그러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코로나19하고 뭔 연관이 있나요, 이 사업이? 거기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주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은 익산에 주재하고 있는 탄소주얼리 기업들이 전부 다 13개사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피해액이 19억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왜 그러냐면 19억에 대한 피해가 수출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장 큰 저기였습니다. 바이어라든지 또는 기존에 수출계약을 했던 것들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어서 실제 코로나19 긴급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기업체 수요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국내에도 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 제작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몰에 입점하려면 그런 프로모션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2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사가 안 돼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온라인몰 입점, 프로모션 지원, 온라인 쇼핑몰 제작지원. 장사가 안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지원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인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다 저변에 있습니다만 특히 주얼리산업 중에서 저희들이 탄소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패션주얼리거든요. 패션주얼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저희들이 찾았고 또 원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박람회가 아까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고 그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이면 삼성이나 LG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전라북도에 과연 경쟁력이 있는 기업체가 있을까 그랬는데 아까 13개가 신청했다고 그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중에 10개 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까 쭉 항목을 보니까 10개 기업에 20여 명의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항목을 보니까 기업참관 있죠? 기업참관 지원이 8,100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참관한다 이럴 때는 실례되는 얘기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외유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자비부담이나 이렇게 해서 갈 용의는 없는가요? 아까 제가 지적한 이 부분, 부스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 말고 약간 외유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 4,600만원을 참가기업에서 부담을 해서 그 비용으로 쓰게 되고요, 4,600만원을 민간에서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부담했던 그 비용으로 지불을 하고 아까 기업참관 지원금 8,100만원은 실질적으로 참관지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항공료와 숙박비, 가이드하고 현장운영비밖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항공료, 해외 이것은 위에 별도로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기업측 참관 지원사업비 8,100만원 내역 속에 항공료하고 숙박비, 가이드하고 현장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외유성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탄소주얼리 있죠. 금방 이것도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2억이 편성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탄소 이 분야 외에도 아마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도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파악된 기업들은 없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산업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의 산업체 중에서 산업별로 보면 수출지원과 관련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는 기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패션주얼리가 고가가 아니고 저가이기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실제 시제품개발 지원까지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독 아마 도내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이나 피해가 있을 텐데 탄소주얼리만 유독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탄소주얼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좀더 필요로 하는 도내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산업별로 업체별로 전부 다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일자리경제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산업부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일일동향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영세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확 드러나게 예산편성이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도내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 향후 대책은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마련하시느라고 여기저기 감액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8페이지에서부터 쭉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침부터 제가 경비 감액한 걸 보니까 부서경비에서도 많이 아픔을 딛고 감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혁신성장정책과에서 벌써 950만원이에요. 부서경비를 이렇게 줄이시고도 지장이 없으신가요? 조금 하면 1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제 저희들이 부서경비 같은 경우를 예산을 절감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 행정운영경비를 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행정경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주력산업과에서도 한 840만원 가까이 하셨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탄소융복합과에서도 한 560여만 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에서도 670만원을 하셨어요. 이 예산을 다 합하면 거의 3천만원이 되거든요. 물론 고통분담을 하시는 차원에서 힘들게 감액을 하신 거는 알겠으나 저는 이 3천만원도 1개 국에서 나온 예산치고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고통분담이 단지 올해만으로 끝나야 될 고통분담인지 아니면, 이게 한 국에서 3천만원이면 저는 도청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 모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들이 모여지면 다른 좀더 약자를 위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업들, 힘들게 일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데를 위해서 1개 사업 정도는 더 하면서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하시는 거 굉장히 어렵게 짜고 힘들게 아껴서 지출하시겠죠. 저는 예산은 깎지 않아야 일을 하신다 주의라고 말씀을 몇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예산이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 있는 예산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이 조금 제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 예산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이 정도 해도 되는 건지 이 전 부서에서는 제가 솔직히 못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행위라든지 행정활동을 하는 데, 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당연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감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또 실제 2월달부터 코로나가 극성기에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실적들을 많이 줄여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장을 자제했어야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출장도 잦아지고 또 교육도 있어야 되고 연수도 있고 도에서도 시·군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만 모았는데도 3천만원이에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상황일 수 있겠으나 국내여비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절감 시책에 의해서 최대한 절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삭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삭감예산을 가지고 실제 기업지원이라든지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삭감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사태가 저는 금방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어쩌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신 노력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 예산 짜실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잘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좌우지간 말씀을 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절감을 하고 위원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입니다. 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박MRO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이에요. 이거 용역이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 선박MRO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조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 MRO라는 것은 선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수리하고 분해해서 다시 정비하는 MRO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군산 현대중공업이 재가동과 관련된 사항이 늦어지고 또 대기업 구조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실제 조선산업의 시황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국제해사기구라고 있습니다, IMO라고. 거기에서 모든 배들에 대한 환경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배들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선박과 관련된 정비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MRO산업을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해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사실 창급의 정비창이 진해에 있는데 진해에 있는 정비창이 사실 포화상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평택에 있는 2함대와 목포에 있는 3함대 사이에 중간에 위치한 군산에다가 정비창을 하게 되면, 사실 정비창이 굉장히 MRO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MRO산업 기획을 하게 됐고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300억 규모로 가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8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도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군산조선소 중단지원 대책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해가지고 군산조선소 중단된 거에 대한 대책이 나올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현대중공업 위주의 조선산업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선산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MRO사업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긴급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MRO사업들을 서로 각 지자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보이지 않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부득이하게 추경 때 이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2억8천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책정이 되면 MRO사업으로 정비, 수리, 총 분해정비 이 정도로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선산업하고 자동차산업은 하향산업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5,300억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이 발전되는 것은 첨단기술력, 호화유람선 정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무궁무진한 사업으로 평가하지만 단지 선박을 개조하고 만들고 하는 사업들은 후진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라고 한다면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진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군산조선소 중단에 관련된 대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8천 쓴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타, 예타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예타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에서 쉽게 접근해서 우리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가 이것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할 거라고 한다면 미리 기획재정부나 어디로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 요런 어떤 것이 아니고 좀더 양질의 군산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용역들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가 한번 알아보시고 한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내부적인 기획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IMO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를 통해서 개조를 해야 되는 배들이 약 9만7천척 정도 저희들이 수요 파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관공서 먼저 사업을 발주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충분하게 파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의 침체된 경제상황 그다음에 GM과 연관된, 군산조선소와 연관된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까지도 담겨져야 되고 저는 여기다 플러스알파로 조금 더 세련된 만드는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이렇게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 아깝지 않은 돈이지만 단지 정비, 수리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자세한 내용들이 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나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좀더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사실 MRO사업은 단순하게 정비하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MRO사업과 관련된 그 배후산업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RO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선박만 MRO를 하는 게 아니라 배후에 숙박과 관광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배나 정비하고 분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기업체들이 또 모여들어야 됩니다. 또 그걸 하는 기업체에서는 그런 R&D를 계속 해야 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배후의 관광이나 숙박이 활성화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MRO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플러스알파 이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탄소주얼리 개발제품 판로확대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주체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기업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게 되어있고 탄소주얼리 시제품개발 등을 기업에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잠깐 보니까 마케팅 지원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시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시제품 개발하는 데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또 하나는 사업운영관리비 간접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예산이 2억인데 여기에 간접비가 5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간접비에 대한 과다한 소요문제는 저희들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마케팅이나 기업지원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시제품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정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눠서 하니까 이 간접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 전 세계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것도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굳이 여기서 새롭게 또 시제품을 개발해야 되는가. 물론 해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이걸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간접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을, 또 하나는 지금 이걸 했을 때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우리 실무 국에서, 실무 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받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받은 거 있습니까? 그거 지금 줄 수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안 받은 건 아니시죠? 받았어요? 받은 거 있으면 지금 줘보세요. 각 저기에서 받은 거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거 잠깐 한번 줘보시죠. 그거 잠깐만 줘보세요. 이거 두 기관에서 받은 거예요? 시간 때문에 이거 다 볼 수가 없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양 기관에서 받아서 도에서 하나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주는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지금 잠깐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 2회 다 경제통상진흥원 또 테크노파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일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당초에 계획된 일보다 늘어났죠, 많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출연기관의 특성이라든지 사업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의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사업을 위탁 주거나 그렇게 출연을 해주거나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산이 다른 해보다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면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 좀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 두 가지 사업을 검토해서 간접비를 줄여본다고 말씀하셨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거 한번 연구해가지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규모가 총 420억 규모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볼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우리 도의 해상풍력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센터라고 제가 일단 규정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의 어떤 수용성 확보입니다. 사실 해상풍력과 관련된 각종 이견이나 민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단지 조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게 되고요, 이런 종합적인 해상풍력산업과 관련된 지원을 전담하게 되는 센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센터에 들어가는 부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부지는 지금 새만금산단의 2공구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이 관련사업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하고 연관이 돼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사업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풍력발전을 하면서 여기서는 풍력만 해요? 아니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전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여기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산업만, 그러니까 블레이드라든지 그다음에 기둥 이런 거라든지 모터라든지 전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에 있던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대략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시장규모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협동조합하고 이 사항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46㎿ 그다음에 플러스 1, 말도 주변에 있는 100㎿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봤을 때 전체적인 물량을 협동화 단지에서 총 협동화 공장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지난번 상생회의 때 협의를 했고 정확한 물량과 관련된 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관련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해서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얘기가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이걸 나누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심사 관련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혁신성장정책과소관전라북도4차산업혁명촉진조례안심의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혁신성장정책과소관전라북도4차산업혁명촉진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 강용구, 김철수, 송지용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은 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최근 글로벌산업 환경은 전례 없는 속도와 범위로 급변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 및 기술력만으로 글로벌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리 도의 제조업 및 산업 전 분야에서 홀로그램,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등의 혁신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도내 고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력산업과소관신용보증기금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주력산업과소관신용보증기금출연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코로나19 등에 의한 완성차 판매 부진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운용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전병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신용보증기금 1개 기관에 10억원 출연계획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도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50호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체가 신용보증기금에 공동 출연해서 신용보강을 통한 부품기업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중앙부처가 운용 중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출연한 안건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및 코로나19 등에 의한 완성차 판매 부진에 따라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해당 기업들 중 역량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사채의 신용도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함으로써 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11. 2020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뻗� 먹 �경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축수산식품국,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또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오평근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작물식품과 소관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자원경영과 소관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8. 혁신정책과 소관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9.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