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7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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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20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익 부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고,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과 행정국,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순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2020년 3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규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오효열 교원인사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5,351억원보다 1,295억원 증가한 3조6,646억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 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본예산이 성립한 다음 달라진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발생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위하여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시설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편성된 본예산 사업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책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소관 부서 예산 심의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식구가 바뀌었는데 우리 학교교육과장님, 교원인사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정국인 걸 익히 다 아시고 계시고 또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잘 대처를 하고 큰 코로나 감염 없이 지금까지 잘해 온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와 연관된 건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가면 유난히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감염이 안 되고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교육감께서 지난 3월에 SNS를 통해서 ‘마스크는 왜 쓰느냐?’는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그런 글에 묵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뜻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물론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타 관공서에 가면 거의 마스크 착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감의 지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묵시적이고 암묵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라는 뜻인지 하고 있는데 우리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김승환 교육감께서 마스크에 관련된 스스로의 의견을 페북에다 쓰신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교직원들이든 마스크를 써라, 또는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요, 교육감님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마스크를 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그런 글들이 마치 교육청에서 마스크를 안 쓰도록 묵시적이나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약간은 있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조직세계라는 게 위에 오너가 조금 눈치를 보게 되고 오너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관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마스크 상황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일에도 이렇게 전파되지 않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간부회의를 하거나 조회를 할 때 저도 유심히 봤었는데요, 여기 옆에 옆에 계신 감사관님은 늘 마스크를 썼고요, 저도 마스크를 많이 썼습니다.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은 마스크를 안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은 교육감님이 잘 안 쓰시니까 나도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그래서 그것에 서로 영향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떻든 그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대신 드린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감님께서 올해 수능 출제범위를 고등학교 3학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3학년 과정을 배제해서 출제해야 한다고 소견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또 이달 20일 기자회견에서는 고3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 수능은 고3 과정을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고요. 아마 저희 교육감님께서 재수생과 고3 학생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수업 또는 자기 공부에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 문제를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고3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시전형이든 아니면 정시전형이든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사태 또는 온라인수업의 연장이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인터넷강의나 수업이 막 자리잡으려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고3 과정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인터넷수업 과정을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지 않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3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한테는 그 과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배웠기보다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고3 과정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도 염려가 되거든요. 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요즘은 스피드 시대고 세월이 가면 금방 잊혀지는데 고3생들은 1·2학년 과정을 시험에 출제한다면 바로 1～2년 전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재수나 삼수생들은 3～4년, 4～5년 것을 거꾸로 기억해야 한다는 어려움, 물론 공부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과정이 1·2학년 과정에 전부 치우쳐서 3학년 과정, 우리가 수업을 짜고 교육을 할 때는 뭔가 그 과정이나 나이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그런데 고3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가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한편으로는 이런 발언을, 물론 개인적인 발언이고 생각이겠지만 조금은, 시도교육감님 회장이잖아요. 다른 시도와 상의도 하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모든 부분에서 현명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보고 듣고 여쭈어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필요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밟아가지고 의견을 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모든 생각이라든가 또는 발표라든가 이견을 조금은 조율도 하고, 또 간부회의도 물론 하시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걸러서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외연수비가 항상 예결산에도 도마 위에 오르고 또 현재도 상당히 관여가 많은데 2020년도 본예산에 국외연수비가 총 64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57억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21개 사업 또 일부 삭감은 6개, 그래서 총 27개 사업에서 29억이 삭감됐어요. 약 50%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들도 해외여행비를 전부 반납해서 코로나 정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이게끔 하고 있는데, 국외연수를 부감님은 하반기 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가고 싶어도 그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단시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을 계속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추경에서는 새롭게 금액이 늘어나는 국외연수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다 줄인 거나 깎은 것만 있고요. 다만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국외연수비의 경우에는 주관이 저희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북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장학관, 장학사, 사무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17개 시도 교육청 공히 연수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만 깎게 되면 중앙에서나 타 시도에서는 그걸 깎지 않고 있는데 저희만 가게 된다라고 할 때 못 가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이 꽤 되는데, 국외연수비에도.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손을 못 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연수를 해야 되는데, 가령 저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특정 학교하고 어떤 연수를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지만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상황이 좋아지면 시간을 뒤로 늦춰서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반 정도 깎고 반 정도는 남겨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정리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추경 때에 그 연수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전액 삭감액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또 아까 부감님께서 설명했지만 관계가, 물론 교육청 단독행사도 있고 연수도 있지만 이렇게 얽히고 관계적으로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된 것 같은데 검토를 자세히 보면 그래도 조금은 감액이 더 되었어야 되는데 감액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난히 대처해 주시는 걸 보고 겁나게 흐뭇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상으로 보면 개학이 한 5월 10일경 정도 될 거라는 보도가 되던데 어느 정도 그게 적합한가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휴업, 개학에 대한 내용들이 감염병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이나 방대본 쪽에서 학교 개학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감염에 우려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해야 개학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논의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언제가 개학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방송에 보면 고3, 중3을 우선적으로 개학을 등교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까지는 교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정리는 전부 잘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방역 소독 다 잘돼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것도 잘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학에 따른 그 부분도 방역 소독이 철저히 이행이 됐다라는 게 다행인데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기자, 한번 더 점검 항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보면 각종 내국세 등 모든 부분이 차질이, 세수가 많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도 해외여행 관계도 얘기하시던데 어제 우리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의원님들 해외 가는 걸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기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같이 동참을……. 물론 삭감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 예산서를 보니까요. 예산 절감된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삭감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기 잡혀진 예산이라도 더 한번 신경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거의 수업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온라인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현재 만족도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몇 군데 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온라인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또 학년 선생님들끼리 아니면 같은 교과목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끼리 온라인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온라인수업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서로 화면상에서 모든 얼굴을 다 보면서 할 수 있는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쌍방향 수업이 있는가 하면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이 혼자서 15분 정도의 수업, 20분 정도의 수업을 동영상을 보면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집중 시간이 비교적 짧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는 수업에 비해서는 수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학습내용이 적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한계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을 받으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사전에 항상 대비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방송통신고나 그런 데 보면 주로 그렇게 해서 학습을 권고하잖아요. 방통대나 그러듯이. 물론 대면수업을 받다가 온라인수업을 받으니까 학생들도 많은 혼란도 뒤따랐으리라 그런 생각은 가지만 여하튼 그걸 거울삼아서 철저히 착오 없는, 앞으로 우리가 항상 모든 걸 대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수학생들, 장애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전혀 수업을 익히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앙에서 모든 것이 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 그런 부분이 중앙에 건의를 하면서 모든 것이 수업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특수학교 부분은 저희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의 특성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든가 기타 인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온라인수업만으로서는 커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온라인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EBS방송을 보면서 점자라든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것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수업 참여율은 다른 장애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이 거의 100% 가까이 온라인수업에 참여했다라고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한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집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교구재라든가 아니면 교재 이런 것들을 전부 집으로 배달을 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스러움의 수준을 물으신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배달해서 학습도 익히도록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 보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리포트형식으로 해서 대체시키는 경우가 있고 교수님들에 따라서, 수업이 부족하면 리포트로 해서 그런 여러 방안 해서 그렇게, 우리 교육감님도 그런 수업을 한번 정도는 익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듯이 수업을 모든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뒤처지지 않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유념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외연수 관련돼가지고 부교육감님, 감액은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그거에 맞물려가지고 그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 정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까지 해서 지자체에다가 권고를 해가지고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부터 그냥 전액 삭감을 했고요. 나중에 혹시 불용처리되니까 차라리 그런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쓰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셨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교육국 예산들이에요, 살아있는 게. 똑같은 성격인데 지역교육청은 다 삭감을 했어요. 사업이 똑같은데, 성격이. 어떻게 그것은 이해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글로벌 해외 역사문화탐방 같은 경우 지역교육청은 삭감했는데 교육국에는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거든. 다꿈 부모나라 체험학습, 한국-베트남 학생중심 평화교류.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전액 삭감했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인성건강과에 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지금 유공교원을 발굴할 수가 있나요? 체육행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삭감이 되지 않고 다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고. 더 예를 들어볼까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래인재과 특성화고 기능우수학생 해외연수는 그대로 살아있고 직업계고 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은 전액 삭감했어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보세요. 부교육감님, 이거 한번 살펴는 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상시국이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후반기에도 사실 어디를 갈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되고 끝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안 끝난다, 겨울에도 또 2차 우려가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더 진화한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해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전염속도도 빠르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현재 확진환자들 보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 다 해외 나갔다가 들어온 경우거든요. 아니면 대구. 그런 걸 다 분석해 주고 있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학교교육과 같은 경우도 유아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 항상 하는 것들이잖아요. 항상 하는 것들이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정리추경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전혀 기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전혀 안 챙기고 부교육감께서는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봐도 알겠는데, 전문가이시잖아요. 이래 놓고 뭐 삭감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전라북도교육청은 동참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얘기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국외연수를 감액해서 경기침체 또 소비 활성화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삭감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과정 해서 충분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을 테니까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온 국민이 비상인데요,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부감께 총체적으로 한 가지 먼저 질문하고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남녀노소를 떠나서 직종을 떠나서 이런 위기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가지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계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만 따로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령 저희가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위탁계약을 해서 학교에다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이…….

김명지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저희도 불요불급한 예산 빼고 나머지 소요성 예산이나 해외연수비 같은 거는 반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알았으니까 금시초문이었는데 저희들이 위임해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속으로 선제적 대응으로 참 잘했다라고 마음으로 박수를 쳐줬습니다. 저는 알지는 못했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예산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학교는 휴업인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휴업이라는 이유는 학생수업은 없지만 선생님을 위시한 공무원분들이나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정상 근무를 한다는 의미에서 휴업인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은 휴업상태는 아니고요, 개학은 했는데 오프라인 개학이 아니고…….

김명지위원

그렇게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김명지위원

그러면 4월 9일까지는 휴업이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김명지위원

4월 9일까지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8일.

김명지위원

4월 8일요, 8일이나 9일이나 뭐 하루 차인데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에, 전라북도 교육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에 해당돼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교육직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김명지위원

지금도 있고 그랬다고 치면 우리 교직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4월 8일까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김명지위원

저도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부담을 안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 실제 서비스, 노동이 대부분이죠.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그 노동의 대가가 제공이 되어야 그 대가에 대해서 임금이든지 계약된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데 학생이 없고 또 학생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런 용역의 제공이 없어서 저희들이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태인 그런 직업군들이 저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국이나 행정국에 소속된 분들은 그거에 해당이 없냐 이 말이에요, 휴업상태에 있었으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는 휴업을 하지는 않았고요,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휴업 중에도 학교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답변을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겠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월급쟁이들이 제일 편하다 그런 소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교육계를 포함해서 전 국민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학교라는 것이 교육계라는 것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해야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온라인수업을 하네, 컴퓨터로 하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온라인수업 자체가 국민한테 적응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방송 계속 보면 이게 어디 학생들 수업이냐. 엄마들 숙제다. 엄마들 과제고 엄마들 시간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온라인수업이잖아요. 그것도 50분 정도에 하루 치를 다 끝내버립니다. 온라인수업 자체가. 하루 수업 분량을,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50분에 하루 수업 분량을 다 끝내버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통 분담을 하는데 우리 선제적 대응, 선제적 대응 하는데 정책적으로 국가 재난기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몇 급 이상은 월급을 30% 이상 반납하겠습니다라고 건의드릴 생각은 없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도민들이나 대국민한테 선제적 대응을 하고 진보교육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기부금으로 하면 15% 세금 환급을 시켜준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 믿는 한쪽의 국민들이 있고 그걸 믿는 한쪽의 국민들이 있고, 추진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일선 정치권에서는 일반정치, 지방정치를 떠나서 다 정치권에서는 그거에서 공감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인 이야기들도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보교육감으로서 전국의 수장인데, 그런 선제적 대응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외가 조금 소란스러운데 방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김명지위원

괜찮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모두 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옛날얘기 하나 여쭙고 싶어요. 정병익 교육감님, 혹시 작년에 도의회에 와가지고 할 때 위원들이 코닝교육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기억하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코딩.

훈열

최훈열위원

예, 코딩교육. 결국 지금 코로나사태에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더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져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코딩교육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수업 시스템을 충실하게 갖춰놨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모범적으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근본원인 중에 밑바탕 토양 중의 하나는 제가 판단할 때는 K-의료라고 통념적으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우리가 빨리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화된 정보통신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하는데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공감하지만 우리가 작금에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이번에 끝난다 한들 또 다른 이름의 어떠한 전염병에 대해서 노정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두가 공감하실 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은 앞으로의 우리 교육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북교육에 있어서 교육 보면 교육자들은 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연수를 통해서 뭘 해서 일정부분 인식을 공유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수용하는 학생들, 아까 말한 대로 특수학급이나 어린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앞으로 제2의, 제3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다.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들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훈으로 삼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모든 교육현장을 녹화하고 해서 녹음실이 있고 영상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 할 때마다 자료로 남아가지고 공유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면 상당히 각 학년별 하는데 충분히 교재로, 그리고 또 그것이 많이 돼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스템을 갖추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 데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자라고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특히 미래인재과장님이 이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총괄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실, 녹화실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학교현장을 가보니까 군산제일고를 가보니까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편집하고 자막을 넣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다운받아서 쓰기도 하고 구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동영상 편집실이라든가 녹화실, 녹음실을 따로 둬서 했다라고 한다면 작은 규모의 방들에서 충분히 교과별로 선생님 그 학년별로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요구까지 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들었고요, 당장 모든 것이 다 되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메르스사태를 교훈 삼아서 음압병동을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활용이 됐고.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나가야 다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책적 최우선과제로 삼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수련원이 지금 설계 중인가요? 설계 다 끝났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설계 중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코로나사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인데 교육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6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계획에 대해서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가요, 수련원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바다에서 100m 이내에 들어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염, 소금기에 아주 강한 재료를 쓰자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거기를 조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바닷물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토질 부분을 개량해가지고 제대로 나무가 살 수 있게 하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사용자 친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됐습니다. 꼭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그리고 부교육감님 무거운 얘기들, 그다음에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라는 존재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 둘째 놈이 대학 1학년에 들어갔는데요, 학교로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집사람이 날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학교가 있어야 학부모님들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애들도 학교를 가고 싶어하더라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이런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안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역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자꾸 학교가 가고 싶어지는 학교 이렇게 저절로 된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절실하게 이번 기회에 깨닫고, 그러면 학교라는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자연재난까지 안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고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코딩교육이랄지 저희가 정책제안 했던 거 이런 것들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안으로 거의 끝났고 깊이 또다시 피드백이 없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재난은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사전예측, 복구대책을 함으로써 최소화시킨다라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서 처음 의회에 와서 제안했던 환경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과에서 환경교육 하면서 예산을 지역환경교육센터 MOU 체결 해가지고 1억2,7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사 초빙해서 환경교육 그냥 하는 정도의 예산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교육감님실에 가니까 교육감님 혼자만 맑은 공기 마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쪽 벽면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식물 키우시면서. 자,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지내실 수 있고 겨울에는 또 스팀 없이도 아마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전폭적인 예산을 투자했으면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기 정화하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환경교육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게으르게 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저희가 2018년이나 2019년 예산에 비하면 2020년에는 환경교육 관련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교육 예산을 증액하는 데 더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데 정말 너무 조금씩 눈꼽만큼씩 올리시는 것 같아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의로 보면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 이런 것도 환경교육 예산일 수도 있지만 환경을 잘 구성하고 학생들한테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환경교육과 유관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학교를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도 친환경적인 조경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걸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노력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노력은 조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른 예산들 보면. 지금 자연재난은 지구의 반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던 대로 환경에 대한 예산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 확실한 계획 세워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친환경 급식꾸러미 학생들한테 전달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쯤 발표가 날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전달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협의체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하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것을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 곳은 농림수산부로 알고 있고요,농림수산부에서 농가들 중에 학교급식을 위해서 계약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판로가 없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듣고, 또 지자체에서도 들으셨죠. 이 부분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자체, 교육청이 같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중앙부처에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도 전달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가 이 꾸러미사업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친환경 급식꾸러미를 전달하는 게 이제 예정하고 있고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자체 운영하는 데에서는 이미 이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식 문제도 어쩌면 방과후에 돌봄에 포함되죠. 해서 지난번에 제가 협력형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얘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시,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협력형…….

희자

박희자위원

협력형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제가 지난 회기 때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협력형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도청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고 교육청이 더 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돌봄교실이라든지 긴급돌봄 했고 또 유치원에서도 아침돌봄이라든지 저녁돌봄 이런 돌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돌봄 사업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한 사업이 아니고 아마도 지난 정부 초창기부터 이 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답변 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셔야죠. 시대가 지금 과거 시대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학교는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돌봄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에 있어서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은 교육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요. 어린이집은 보육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교육부, 보육 뭐 보건복지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랄지 또는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원센터를 하든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그거 못 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센터 중심의 여러 가지 돌봄 기능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교실 그런 운영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분리된 형태를 원래는 통합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2011년도에. 그랬는데 그때의 장기적인 플랜은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부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예산 부분도 한곳에서 통할한 다음에 기능적으로 일원화시킨다라고 2011년도에 이넥팅을 했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교육과정 부분은 같아졌고 예산 부분도 한곳에서 되지만 여전히 듀얼로 가고 있는 시스템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지난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느냐.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 10년이 지났어도 그게 정책만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만 맴돌고 실천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가고 있어요. 돌봄보육만큼은 어찌된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지자체들에 다양한 모델사업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사업들이에요. 엊그저께 장수 청소년 문화센터를 보면서 청소년 문화센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가져오는 안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다른 지역에 모델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되지 않으면 다른 거라도 보시고 참고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서들이 올라오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지급되고 있어요. 이거를 모으면 제 생각에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학생 관련에 있어서 교육, 보육을 합친다면 우리가 초중고를 유치원까지 합쳐서 자부담 없이 교육시킬 수 있고 보육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이 저는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형 돌봄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가령 예를 들면 익산시장이신 정헌율 시장님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차 만나서 드린 말씀 중의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익산시에서도 제외되고 학교에서도 이미 교실이 꽉 차가지고 못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지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도 조금 더 늘리고 우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한다 이 정도로 저희들은 접근을 했던 거지 새로 기관까지 따로 세우거나 아니면 서비스 형태의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건의안을 말씀드렸을 때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시겠다고 깊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제가 얘기 들은 바 없고 충분히 고민하셨겠지만 이 공문이 국무총리 비서실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까지 다 올라가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설령 이런 서비스지원센터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제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의 어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데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에는 사업 분류가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자체선정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전체 성인지 예산 580억 중에서 자체선정사업은 1,300만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이 24개 사업인데 나머지 580억 전액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은 교육부 지정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전북교육청에서 자체로 발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을 그냥 따라 하는 형식의 사업인 건 맞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전북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성인지 평등을 위해서 발굴해낸 사업은 1개 사업에 1,340만원이라고 써있는 게 맞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혀 성평등에 전라북도교육청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

형석

진형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 이게 97페이지인데요, 화장실 개선사업에 남녀화장실 비중 등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자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보하겠다라는 내용 같아요. 이것도 교육부 지정사업인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게 145억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잘 봤어요. 그런데 그다음 사업을 보니까 화장실 개선이 있는데 사립이 있어요. 사립은 15억이에요. 사립학교 학생수와 공립학교 학생수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공립학교 학생수가 사립학교 학생수의 10배가 넘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07쪽에 나와 있는 화장실 개선 사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남녀공학을 하게 되면서 남학교만 있었는데 여학생이 오거나 여학교였는데 남학생이 오거나 하는 그런 사립학교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초중고 공사립에 남녀공학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립학교 남녀공학과 공립학교 남녀공학이 10배 차이 나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요. 파악하지 못하시겠죠, 다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사립학교 남녀공학과 공립학교 남녀공학의 비율이 10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해도. 예산은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남녀평등을 위해서 화장실 개선하는 건 좋은데 사립과 공립을 이렇게 편견을 두고 차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립학교 학생은 공립학교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쪽에 나오는 화장실 개선과 107쪽에 나오는 화장실 개선사업에, 107쪽에 화장실 개선사업은 일반 사립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이 아니고 남녀공학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한 성만 있던 학교에서 남녀의 두 성의 학생이 한 학교에 공부하게 되면서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기 위한 별도의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앞에 145억에는 사립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안정화기금 1,200억 적립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이율로 계산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BTL사업 상환하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BTL사업에 상환하는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그런데 그냥 제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BTL사업이라면 어쨌든 그건 채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갚아야 되는 돈이고.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안정화기금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겠다라고 적립을 해놓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5% 대출을 받아서 4% 이율을 주는 예금통장에 저금하겠다라는 저는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BTL사업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BTL사업 또는 BTO사업은 그 투자의 약정이 그 기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BTO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건설도 전부 다 하고 일정기간 운영권한을 갖는 것이 BTO사업, 오퍼레이션(operation)까지 하고. BTL 같은 경우에는 사용은 우리가 하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인데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은 기본약정에 따른 기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최종 상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BTL사업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업마다 다른데…….

형석

진형석위원

최고 마지막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최장이 2031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얘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대출받아서 4% 예금 넣어놓고 1%씩 계속 손해를 보는 사항이 누적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재정안정화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말씀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TL처럼 비싼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거 이걸 먼저 갚고 차라리 재정안정화기금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남기고 불용액이나 이월을 하는 경우에는 불용·이월액에 상당하는 만큼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력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순위가 낮았습니다. 원인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두어서 불용하거나 이월해야 될 예산을 정리추경 때 전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시도도 집행으로 봐서 이 타 시도 교육청의 재정집행률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국고에서 받아와야 될 교부금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짐에 따라서 최종 서비스의 교착지인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발생하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금년도에만 국고에서 2조8천억원 정도의 내국세 감소분이 현재상으로 발생합니다. 그랬는데 지방 보통교부금을 내려보낼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가면 우리가 올해 써야 될 예산마저도 다 못 쓸 수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교부를 해줬지만 실제 돈이 못 들어오면 돈을 못 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저희한테 준 교부금의 중요한 부분에는 내년도 들어와야 될 세수의 일부, 내후년도에 들어와야 될 세수의 일부도 당겨서 금년도에 썼습니다. 내년도나 금년도에 저희가 이 돈을 약간이라도 적립을 해놓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집행할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용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처리하는 게 좋죠. 그걸 기금으로 처리하느냐, 아까 제가 이해를 못했던 BTL을 상환하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저는 봤던 건데 그게 어떤 법적으로 막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타협의 소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 차선책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기금을 적립해놓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가장 최우선순위, 차선책 전에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BTL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혀 안 되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라돈 관련해서 부교육감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부교육감님한테 자료가 안 왔으니까 좀 달라, 왜 안 보내주시느냐라고 해서 그때도 부교육감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까지도 확인했을 때 자료를 주신 데도 있고 안 주신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라돈 말씀이십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오늘 아침에 추가로 받았는데 이게 언제 측정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주셔서. 2019년 학교 라돈 결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초과가 된 데가 있는데 초과됐다고 표시만 돼 있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제가 초등학생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달라고 달라고 계속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으면 조치사항을 확인하시고 안 된 부분을 처리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돈 측정 다시 하셔갖고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이.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아까 진형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걸 현황을 보니까 도세에 관계없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어떤 도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는 2020년도 올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권하기도 했고 과거에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안 했었는데요, 지난해에 타 시도 교육청에서 이 기금을 만든 것은 결정적으로는 재정집행률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보통교부금을 삭감하겠다라고 기재부 장관·차관, 교육부 장관·차관이 말씀하셔서…….

김명지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같이 제일로 예산 규모가 큰 데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상대적으로요, 서울하고 경기는 지금 보통교부금을 분배해 주는 구조에서는 학생당 보통교부금을 받는 돈이 적습니다. 오히려 서울하고 경기는 지자체 서울시에서 받는 돈, 경기도에서 받는 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서 아마 보통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고 치면 도세가 거의 비슷한 충북이나 강원 이런 데는 저희보다 월등하게 많이 해놨어요. 강원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500억을 해놨고 충북은 지난연도에 1,500을 해놨고.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지난해에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김명지위원

그리고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에는 50%밖에 못 쓰게 돼 있는가 보고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운용을 할 겁니다, 내년에도.

김명지위원

2021년도에도 기금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적립하고 빼 쓰고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단순 그 이유 때문에 작년 2019년도에는 적립을 안 했다고요? 놓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놓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상반기 때 만약에 조례를 다 만들었으면 하반기 때 운용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올해 3월에 만들었고 3월 운용이 그 조례가 공포되면서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BTL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사실 BTL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기상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투자액 대비 상환액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을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협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부에 건의해서, 현재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20년 균등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자를 반절로 깎아준다든지 어떻게 해서 최대한 지출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는 공감하시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기금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보통교부세,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올해, 내년 세수가 어떻게 거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줄 거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긴축재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기금에 1,200억 적립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번 추경안 제출할 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1,295억 중에 그렇게 따져보면 코로나 관련 예산은 한 105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특교, 국교 빼면 한 60억 정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예비비 지출은. 과연 이걸 보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편성했다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설명을 조금 올릴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그래서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예산의 10%도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는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다 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실 거예요. 울산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교육재난지원금 해가지고 편성을 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편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편성을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조례가 아마 통과는 아직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됐다고요? 울산교육청 조례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통과됐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매우 공감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하겠다는 거 매우 공감하고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200억에서 한 200억 정도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편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 그래도 이거 가지고서 저희 실무진하고 교육감님 같이 모여가지고 울산하고 제주 사례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한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육감께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보였고요. 저희가 또 현금으로 주고자 하는 시도가 도나 울산시 교육감의 의지가 아니고 두 군데 모두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에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추경에 그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수준으로 이르고 있는 걸로 있고요,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습니까?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 의회가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성으로 주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따로 검토를 받아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의 이거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실무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해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계획 중인 데가 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 조성,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렵고, 그리고 학교의 중요성이 요즘 새삼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 학교행정, 그다음에 학교정책 이 모든 게 딱 중단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완전히 지금 마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시다시피 급식 관련된 업체들 계약을 하고도 납품을 못해서 그런다고 해서 보상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물품이 됐든 아무튼 여러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위기, 여행업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교육위에서 이 관련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걸 교육으로 해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꼭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저기했다고 하는데 그거거든요. 다시 얘기를 한번 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맞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재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도 학교도 가봤어요. 그래서 파악은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교육 이거 말고 교원들에 대한 원격수업 이런 교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 그래도 우리 미래인재과장님이 그 분야 실무책임 맡고 계시고 또 실제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이신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유초중고 선생님들이 온라인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온라인을 통해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동영상도 전부 올려져 있고. 그것이 아니고서라도 같은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또는 같은 과목의 선생님들끼리 서로 연수하는 그런 자발적인 연수가 학교현장에서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온라인학습이 시작되고 해서 선생님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시간도 그쪽에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원격연수를 선생님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학습들은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해서 한번 묻는 건데, 지금 학생들 쪽으로 다 집중돼 있잖아요, 온라인학습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교원들의 ICT 접근능력, 그다음에 온라인수업의 기술적인 숙련도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ICT 그 수업이 요즘 들어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많이 참여 안 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인강강사나 이런 것만 했지 그전에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했죠? 많이 참여 안 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그런 거 할 때 많이 참여하고 했으면 이번에도 대비하는 데 좀 수월하게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들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그 수업을,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수월하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학습을 받는 학생들도 잘 수월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좀 부진한 학생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 캐치해서 앞으로 개선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각별하게 부교육감께서 현장행정 좀 하세요. 현장행정 하시면서 각별하게 좀 챙기시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분명히 학습 이런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폼에 있는 것들은 다 일반적인 것이어서……. 그런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수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개별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수정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학교현장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좀 받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김종식 위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김종식 위원님, 너무 길지는 않게.

종식

김종식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너무 긴 것 같아서 뺐는데요, 얼마 전에 쉽게 말하면 방과후 프리랜서들 지금 어떻게 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방과후과정…….

종식

김종식위원

예, 선생님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방과후과정 선생님들 아까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지금 학교에 오프라인 개학이 되지 않아서 계약에 따른 금액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방과후과정 강사님들이신데요, 어떤 회사에 속해서 있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방과후과정 강사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쪽 선생님들의 요청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마침 중앙정부에서도 선금을 적극 활용을 해라,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미리 선결제를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가급적 빨리 선금을 지급하려고 이미 발표했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56억 예산 세웠어요. 심사 중에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 그래도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계약으로서 이루어진 분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저희들도 유념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이해하시고요. 아침에 내가 한 7시 50분에 지하에 도착했거든요. 항상 보면 라디오를 틀고 오잖아요. 방송에서 울산교육청 소속에 속하는 고 1학년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쉽게 해서 내주는 과정에서 안 좋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을 내줬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 들으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혹시라도 그걸 주지 좀 시켜주십사.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제 선생님들도 전부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수업의 특성이 누군가는 내 영상을 학생 아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요즘 n방사건 알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들이 그런 데 좀, 우리 전북교육도 인터넷 통해서 그런 혹시라도 연루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 학교수업에도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많은 교훈이 뒤따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항상 같이 신경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 성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보건팀 담당 장학사가 하고 있고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물론이고 요즘 코로나 관련돼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장시간 또 이렇게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 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참된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5,351억원보다 1,295억원 증가한 3조6,646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3조5,79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7.3% 증가한 29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182% 증가한 5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2억원 감소한 3조3,5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 증가한 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304억원 증가한 3,0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9% 감소한 2조1,114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0.4% 증가한 8,694억원이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6.9% 증가한 3,479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 인건비와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감액분, 기간제 교원 및 행정대체 인건비 증가분, 교육공무직원 일부 직종 처우개선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13억원이 감소한 2조1,1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정원 및 현원 변동에 따라 기본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2,4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등에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감소한 18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유치원 긴급돌봄 중식 지원에 15억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한시적 지원에 13억원, 온라인 수업 등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12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여건 개선 등 특성화고 지원에 11억원, 검정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고등학교 무선망 구축 등 스마트교육 지원에 10억원,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26억원, 내실 있는 수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생수련원 복합모험시설 설치에 39억원을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해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과 군산4차산업혁명센터 구축 사업에서 81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9억원이 증가한 2,4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누리과정 지원에 108억원,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14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급식비 조정분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억원이 증가한 3,79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코로나19 예방대책사업에 31억원,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5억원,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25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65억원이 증가한 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도서관 운영 지원과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등에 3억원이 증가한 6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 지원은 폐교재산 관리 및 기타 재산매입에 42억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200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47억원이 증가한 1,7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군산동산중 이전 신설 외 2개교의 학교 신설과 전주만성초 학급 증설을 위해 27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실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개선에 7억원, 내진보강 소방시설 등 시설 안전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북교육연수원 다목적소극장 증축, 가칭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50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26억원이 증가한 3,4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32억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43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4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규모는 1,200억원이고 올해 집행계획은 없으며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올해 하반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적 토대임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꼭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 추경이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본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해야 한다는 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취지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손볼 데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보시게요. 336쪽을 보시면 총무과 소속 같은데 기록물 관리 해가지고 3,3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음성인식 회의록지원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각종 위원회 등이 있어서 법제심의랄지 행정심판이랄지 아주 긴요한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속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위원회 등이 많고 위원회 등 회의가 열릴 때 예컨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4시간 할 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혼자 하시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양도 늘어나고 해서요. 일단 바로 속기 못하는 이런 부분은 음성으로 기록해놨다가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은 혼자 다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손목에 붕대도 감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시간이 장시간일 때는 대체인력도 쓰고 하는데 한 사람으로서는 좀 도와줘야 될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회의 횟수가 1년에 몇 회 정도나, 물론 정확치는 않지만 예상되거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재심이 한 102건, 순수하게 한 34건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다른 부서에 있었고 도 지역위원회는 도청에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위원회도 다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 의논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합해서 조금 많이 늘었는데 연평균 100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속기사 지원하는 위원회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3, 4일에 한 번씩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회의록지원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이용도가 평균 1주일에 두어 번 정도는 가동이 된다는 거지요? 평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횟수까지는 아직 고려는 안 해봤지만 과부하 걸릴 때 음성으로 녹음해놨다가 푸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노고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투자 대비 이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람을 쓰는 게 효과적이냐 기계를 쓰는 게 효과적이냐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횟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1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는가요? 예상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설치비가 3,300인데 보존용품이 1,58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절반이 넘어요. 보존용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이미 기록물 관리에 따르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거를 여기에 비교 증감 없이 표시해 놓은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보존용품이 뭐냐고. 그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용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상자 등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 여러 가지 비품이나 물품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존에 보존을 하는 것은 기존에 상자가 있을 거고 1년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상자를 쓴다면 몇 개 안 될 텐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구입하는 게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직접 한번 가보기도 했지만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들도 세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속기사가 기록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런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물품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본예산 거고 추경은 이걸로 해서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쓰여지는가, 기계가. 그리고 어차피 행정국 쪽인데 431쪽에 보시면 이건 예산이라기보다도 학교환경개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가장 허점이고 잘못 쓰일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그래요. 건물을 지으면 비가 안 새고 물만 안 새면 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자보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수하고 설비 쪽일 거예요. 그런데 하자보수지요?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다 틀리잖아요, 일단 방수하고 설비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둘 다 2년씩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도장 같은 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1년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도 내가 언급했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사실 정말 고쳐야 할 데를 고치고 보수할 데를 보수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쓸 만한 데도 다시 페인트 칠하고 정말 칠해야 할 데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건물도 등급으로 해서 모든 게 관리를 하지만 보수환경시설은 어떻게 등급은 없고 그러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에 반영돼 있는 것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설과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학교에서 받아서 직접 실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두는데요. 여기에서 담아져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요청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등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을 시설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각 지원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과에서 주관하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주관하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시설과에 담겨있고요. 지역교육청에도 담겨있습니다, 그런 내용 등이.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일임을 해서 현장은 현장이 가장 잘 알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데이터라든가 등급을 계산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역에는 지역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순위가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반영된 초중학교 부분은 지역교육청 예산서에 담겨있고 여기는 고등학교 담겨있습니다, 사립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역 사정은 지역교육청이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어디가 우선 시급하고 어디부터 보수를 해야 되는가를 순위로 올리면 여기서는 순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전라북도 청에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위도까지 배 타고 가서 점검하고 무주 산골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현실적이라는 거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만 각 지역의 사정이 반영된 기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요 행정대체인력 증가가 22명이 됐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일반직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한 4천명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특별히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직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교원들이나 저희 일반직도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출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전 같지 않게 많이 1년을 쉰다든가 이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대체인력 거기에 따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분들이 공백이 되면 학교 같으면 행정실이 소수여서 거기를 같이 도와줘야 될 분들이 필요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원은 확보가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에서 충원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주면 저희가 돈을 보내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체인력은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별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학교가 급해서 거의 다 확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못한 경우도 있고 다행히 금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늦어졌잖아요. 수업이 늦어졌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랬다라고 보면 지장이 있었다라고 봐야잖아요, 업무공백이. 만약 휴가 내고 병가 이분들 월급이 몇 %나 나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출산휴가 가면 다 법정으로 정해진 만큼 다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보면 휴가나 병가, 연가, 특별휴가 냈을 때는 이 직원들 채용할 때에는 이 부분이 추가로 생기는 부분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죠, 4천명 외에 추가로 공백되는 그런 분들이 일하시는 만큼의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죠.

종식

김종식위원

더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급료가 따지고 보면 더 나가는 거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올려드린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관건이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지양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추세가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개인적으로 보장된 법적인 권리 등이어가지고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단지 대체로 우리가 얼마만큼 업무결손 없이 일을 할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모든 부분 충분히 이해를 가면서도 반면에 얼마나 사명감 있이 이런 분들이 일을,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몸 하나는 우선 편하고 보자. 물론 결혼 해가지고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경우는 좀 예외로 접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몸이 아팠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피치 못하게 연차 쓸라고 하고 연가 내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통제 아닌 통제가 조금 있어야 이런 부분도, 냉정히 얘기하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안 들어갈 돈이 사실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선의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중에 조그만 미꾸라지가 온 방죽을 흐트린다는 식으로 한두 명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 전체적인 넓게 생각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잡아줄 어느 부분에서는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나 상식에 의거해서 옆에 계시는 분들이나 조직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338페이지요. 방역소독 청사 코로나 때문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경우는 여기 예산서 보면 금년부터 12월달까지잖아요? 12월달까지인데 이분들은 1년으로 생각하고 고용한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우리 본청 대상으로 의회 들어오면 방역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런 돈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1년 내동 방역할랑가 안 할랑가는 모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 연말까지 간다고 보고.

종식

김종식위원

계속 그렇게 세웠다 이거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코로나가 멈춰가지고 6월달이라도 일시 청소가 중단될 경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정말 바라는 사안이고 그렇게 되면 좀 중지했다가 더 비품을 사놓는다든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 내년 1월에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이 예산은 1년 예산인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미리 예산서를 보니까 1년 예산이라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혹시 남게 되면 비축해 놓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막 무제한, 여하튼 그런 부분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이상하게 오해 소지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상태에서 통제 좀 해주세요, 어느 시점에는. 그다음에 347페이지요. 인건비가 80억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세울 당시는 작년 가을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나갈지를 몰라서 구간별로 또는 호봉 단위별로 한 5구간 또는 10구간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일괄적으로 세우는데요. 실제 올해 나가는 비율을 보니 그게 다 소용이 없겠다 해서 좀 삭감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당초에 계획을 이 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건이 그러더라고. 이건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 안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일반적인 작년 단가를 가지고 올해 예측해서 세웠는데 예측이 좀 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더 세밀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한다는 촉구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예산 잡아서 반납하는 것과 내나 같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저기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한 가지 자랑을 해줘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에서 단체보험이 있잖아요. 입찰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칭찬을 해줘야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전에는 이렇게 시행을 안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거는 전국 단위로 협의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입찰 붙인 결과로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전에는 이렇게 못했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왜 못한 거예요, 전에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같이 해볼 생각을 그전에는 안 하고 각각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늘었었는데요. 같이 합동으로 많이 낮춰졌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뭐랄까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우리 금고가 농협이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농협인게 농협에다 예치를 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럴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년 이자가 얼마나 발생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작년에 이자가 87억이었습니다. 이거도 1년을 만약에 예금을 하게 된다면 한 2% 잡으면 2억4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억4천? 지금 은행에 아직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종식

김종식위원

바로 예치할 것이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보면 금년에도 사립학교가 9학급이나 줄었어요? 인원으로 보면 950명, 금액으로 보면 3억2,400이네요 기본운영경비가. 보면 학생이 줄으면 거기에 따른 반면에 기자재라든가 그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책걸상이라든가 쉬운 말로,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에서 만약에 책걸상이 남으면 지역단위별로 조금 모자란 데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용률은 아주 적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에서 많이 우리들한테도 책걸상이 부족하다고 넣어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니까 결함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영비로 사라고 예산과장 계시지만 안 되잖아요. 책걸상 안 사주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 사주는 것도 좋지만 활용방안도 찾아서 잘 학교마다 결원이 생기는 학교는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힘들겠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하는 쪽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홈페이지도 만들도 여기에 남는 물품 등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갖다 활용하려고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실은 그런 데서부터 절감할 수 있는 뭔가를 의식을 심겨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지, 책상 걸상 하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지언정 살려고 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새거 사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릴랑가 모르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내가 하는 얘기가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고광휘 국장님께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00억을 연 2%로 계산했는데 2억4천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4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암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도 되지도 않는데 2% 가정해서 2억4천이라고 한 것은 계산상 착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 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정책질의 하면서 같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질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을 1,200 정도 적립할 정도의 예산이 있다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수요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영상실이나 뭐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한데 그런 사업에 대한 빨리빨리 우리가 말한 대로 거기에 적기 적기에 그런 것들을 대체했으면 이번 코로나사태에서도 학생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 1,200억 정도 투자할 정도로 기금에 적립할 정도의 재정 여력이라면 그런 사업에 해야죠. 기금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하고 학습교재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시급하지 기금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세입이 1,295억이 교부금 등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한 633억원을 여러 가지 해외연수비랄지 이런 데서 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코로나랄지 아니면 미래인재과의 IT부분 해가지고 728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1,200을 안정화기금에 넣었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건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비록 예산회계에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해요. 교육회계에 교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한 바인데 그 정도 1,2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방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기금으로 한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728억 정도를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정확히 이 자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바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가 150억 정도를 올해 초중 교실에 와이파이 설치하고 노트북도 다 넣어주겠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어서 150억을 잡았었는데요. 그것도 조금 1, 2년 빨리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올해 이런 사태가 닥치니까 150억 집행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컴퓨터 수요랄지 IT 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런 한계도 좀 있습니다. 올해 정말 필요한 부분 IT 부분, 원격교육 부분 필요한 건 다 넣어주겠다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간부회의 때도 얘기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건 다 넣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방금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했다고 하고 남은 부분에 안정화기금이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인정하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미래 온라인교육과 관계되는 미래교육에 대한 예산을 집행계획하고 집행계획에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미래인재과 IT 관련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한 150억하고 내년에 고등학교 편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올해 원격교육 관련해서 투입했던 예비비 등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열화상카메라를 총 몇 대 구입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예비비로 1차 구입을 하고 또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잠깐 숫자 파악해 보겠습니다. 127대 열화상카메라 넣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명확해서 127대는 추경에 올라온 사업내용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비비로 127대 급하게 넣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비비에 넣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판단한 것은 예비비로 한 것은 8억이고 127대 한다고 하는 것은 31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추경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럼 추경에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예비비로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에 돈 들어온 것이 성립전 돈도 있고요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특교 2차분 63대 하고 코로나19 예방대처사업 2차 열화상카메라 64대 그래 가지고 127대 샀습니다. 성립전에 사서 이번에 추경에 집어넣는 거지요. 내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예비비하고 성립전 사용한 추경하고 제가 혼동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해서 예비비를 97억 썼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비비를 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학생수 300명 이상인 학교에 1차적으로 열화상카메라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127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제 생각하고 국장님 답변이 틀려요. 국장님은 성립전 예산이 와가지고 다 사가지고 집행한 내용이다. 그럼 예산서에 우리 추경 심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니까 빨리 추경을 성립해서 집행해줘야 하냐 마냐 이 자리에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성립전 예산에서 다 집행한 내용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답변내용인즉슨.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성립전 사용은 저희 예산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오셔서 성립전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쓴 내용을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위원님들한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께 전부는 너무 바빠서 위원님들 선거 때 바쁘시고 그러셔서 다 못 뵀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열화상카메라 구입 현황하고요. 그러면 배치한 학교 127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학생수 300명 대상 해가지고 300명 이상 학교가 122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127대가 교육청에서도 본청에서도 쓰고 하겠지요. 그걸로 이해하는데 한 대 하는데 최종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40만원 정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대에 640만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열화상카메라 현황하고 그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127대가, 제가 지금 파악한 대로는 학생수 300명 이상 학교에 한 대씩 배치가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자료상에. 그것이 어떻게 돼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교육박물관 자료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이 들어왔어요, 신규 사료 수집이. 정책공보관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음에.

훈열

최훈열위원

아, 빼고. 시설과요. 시설과에 학교 공간혁신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학교 공간 시설할 때 1,2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직무연수 비용이. 그런데 직무연수하고 뭐하고 하면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온 내용이죠?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공간혁신 사업이 우리 교육부장관님의 굉장히 큰 역점사업이면서도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게 개념조차 어렵다. 작년부터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점차적으로 조금 윤곽이 잡히면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해가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사업 담당자들이랑 총괄 기획자랄지 촉진자랄지 학교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공간혁신 사업이 잘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본예산에 다 세웠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해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일 진행하는데 보니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재무과에서 폐교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유지비용이 안 들어가고 차라리 철거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물만 있는 거 아니고 여기에 나무 같은 거 있죠? 재산목록을 뭐라고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입목죽이라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입목죽도 다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신규학교 신설할 때 입목죽은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부분 새로 구입하고요. 폐교에 있는 나무나 갖다 심기도 하는데 예컨대 우리 도교육청에도 필요한 나무를 여산남초등학교의 소나무랑 가져오려고 뿌리 정지작업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건물까지 철거되는 마당에 입목죽도 철거를 다 뽑아내서 신규학교에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나중에 여러 가지 활용 측면에서 나무를 다 없애기는 어렵고요. 필요한 나무는 갖다 쓰지만 놓아둬야 될 나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건물도 철거하는 마당에 나무만 놔두면 더 오히려 관리도 안 되고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신규 개설하는 학교에 다 옮겨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갖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교원뿐만 아니고 공무원 법정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아까 부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집행이 낮으면 내년에 예산 교부할 때 보통교부금에서 차별해서 돈을 적게 줘버리겠다.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비비 있는 걸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올해 1/4분기 법정부담금을 선납을 했습니다. 아까 BTL 비슷한 내용인데요. 선납을 했고 이미 올 1/4분기를 냈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한 겁니다. 작년 예비비로 갚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법정부담금. 1/4분기 것만 감하고 작년에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올 말에도 불용이 남아서 또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는 그렇게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안정화기금에…….

형석

진형석위원

기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써도 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혹시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정화기금 쪽에 넣어두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돈 불용이 많아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작년에는 기금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법정부담금을 1년 치를 미리 선납을 해놓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4분기 걸 선납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시 받아서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저축해 놓겠다 이 내용이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결국은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교육청에서 쓰지 않는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매각도 하기도 하고 매입도 하기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쓰지 않고 타인이 소유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 것 같은데 수용자한테 그냥 빨리빨리 매각처리하는 게 재산관리하기도 편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얼마나 진행됐는가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안 쓴다고 그래서 다 매각할 생각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매각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워낙 재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올 추경에 들어있는 예산 중에는 솔내고에 일부는 전주시에서 땅을 살 돈을 편성을 해놓고 또 일부분은 팔 땅이 들어있습니다. 솔내고에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된 예산이 매입비하고 팔 거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매입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매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매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차피 쓸 거라면 빨리 협의를 해서 한 해라도 빨리 매입을 하는 게 득이 되지 않냐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매입하기 힘들어지고 금액은 금액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쪼가리땅들 팔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팔아버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매입을 하는 게 맞다 이 부분을 추진을 해주라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상으로는 얼마나 됐는지 내용이 파악이 안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 있습니다.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이 1,355억8천만원이에요.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가 지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혹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 지자체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원할 때 그 예산 규모가 도청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하시고 하시는지 그걸 질문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돈이 오면 어린이집에 보낼 돈을 도청에 주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이 늘었어요.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도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지자체로 넘긴다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누리과정 시끄러웠던 게 그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한 곳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왜 교육청에서 받아서 도청에 넘겨서 도청에서 어린이집으로 넘겨주고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복잡한 게 옛날에 기재부에서랑은 교육부 돈으로 줘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초중고나 공립유치원 돈들이 감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력이 약해진다 했던 다툼이 그겁니다. 그래서 불가피 중앙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지방재정교부금 갉아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내려보내주는 돈을 우리가 도청에 보내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 관련된 일인데 유아교육 관련된 일인데 이걸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에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어차피 교육청에서 받아서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에서는 현장으로 넘기는데 그것도 지자체에서 넘겨주는데 받고 또 교육청에서 직접 넘겨주는 돈도 있고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좀 혼돈되지 않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유치원 쪽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쪽은 운영권이나 감독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한다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게 서로들 그걸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신 유아교육 통합 관련해서 의논이 10여 년 전부터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유아교육과정도 그렇고요. 방과후 돌봄사업도 그렇고 부서별로 달라가지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부서 간 서로 빨리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 지원센터라도 만들어서, 지원센터 잘 만들잖아요 교육청에. 대안교육지원센터도 금방 후다닥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고민하지 않으시는지 전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예산도 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속사업이잖아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들이 있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돼야 되지 이렇게 교육청에서 받아서 지자체로 넘겨갖고 지자체에서 현장으로 넘기고 또 교육청에서 현장으로 직접비로 나가는 돈도 있고, 얼마나 회계하기도 힘들고 또 현장에서 받아서 그거를 보고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양쪽으로 보고한다면. 이것을 빨리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행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여 년 전부터 대통령 중심으로 논의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직.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그 해결책을 부서 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결책이 합의점을 지금도 못 찾았잖아요. 10년 전에도 못찾았는데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계속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지자체하고 교육기관 교육청하고 협력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협력이라고 얘기만 하지 서로들 그냥 눈치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부서 간에 서비스지원센터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나마도 이런 것들이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실질적인 협력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가 어렵더라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인식을 하시면서 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언제 이게 개선이 되느냐고요. 자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협력형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이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지원청 질문할 때 연관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답답해서. 시설과장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같이 말씀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이번에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소극장 증축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74억이에요, 소극장 하나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980㎡예요. 근데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에 여기에도 공연장 신축이 있어요. 물론 공연장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나와있는 수치로만 그러는 건데 415㎡인데 신축 시설비가 10억6천이에요. 그런데 완주교육지원청이 조금 있으면 개관을 합니다. 이전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총사업비가 146억이 들었어요. 146억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소극장이라는 개념의 공간은 아예 없고 그냥 회의실 정도 규모로 60평 정도 들어와 있어요, 평수로 60평.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예산이 세워질 때 필요한 시설물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리는데 일단 교육청에 예산은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렇게 치면 단도직입적으로 100만원을 들여서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90만원만 줘가지고 완벽하지 않은 건물을 짓게 되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전자를 선택하겠어요,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한.

김명지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예산에 맞춰요.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된,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일반학교시설물 예를 들면 큰 규모 학교의 강당하고 급식소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이더라도 어느 금액 이상이 되면 교육감 재가를 받아야 된다며요.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 이하는 부교육감선에서 하고 또 어느 정도 이하는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수가 있고 그런다고 치는데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예산 활용계획일까요?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말이 맞은가 답변 좀 해줘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돈 가지고 의사결정을 층층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결정할 금액하고 그 밑에서 결정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교육감 재가하는 금액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오랫동안 교육감님 모시고 일하지만 돈 액수 가지고 교육감님 결정, 부감님 결정 이런 건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시설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기사만 또 얘기를 할 테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저희가 사업 규모를 봐가지고 사업 소요액을 추계를 하거든요. 그럴 때 건축물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트에 기본적인 소요액 산출 의뢰가 들어옵니다.

김명지위원

얼마 이상이면?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러한 내부적인 규정도 없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규모를 어느 면적 정도로 할 때 그 건물의 사용 내용이 주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용도에 맞는 개략적인 조달청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업비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예상 맥시멈을 정해 놓고 한도를 넘어가지 않게 하고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인성건강과장이 와야 딱 물어봐버리는데.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면 제가 지금 거짓으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강당을 짓게 되면 신축건물을 짓게 되는데 평수,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교육감님 재가를 받아야 한다며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산 소요액을 판단해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산출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어느 사업이 규모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 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40억이 넘어가면 내부적인 자체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인할 일이고 그건 지금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아닌데 그것도 지금 두 분 답변이 다 틀려요. 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신축 이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읽어드릴게요, 다 해당이 되니까. 완주군청은 완주군을 위하여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서비스 제공.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예술성과 창의성, 기능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이며 경제적인 공공청사 완성. 학생 및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여가활동의 거점공간 조성.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위(Wee)센터를 함께 이전하여 효율성 제고가 이전 신축하는 가장 큰 목적의 4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현장을 다 다녀왔는데 완주군 신청사 입구에 있어요. 그리고 토지도 얼마든지 확보를 하려면 확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1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데 소극장 하나도 없고 체육시설 할 수 있는 농구대 하나도 없이 그냥 60평 되는 작은 소규모 회의실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단위 시설물을 짓게 되면 어떠어떠한 시설물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존 공사멈8��8�� 체육관이나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가는 거하고 다 지어놓고 따로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가는 거하고는 금액 대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건건이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광휘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상적인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김명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몇 년이라도 앞을 내다보면 당연히 146억을 들여서 짓는 군청에 조그마한 시설물은 있어요. 한 200㎡ 가는 정도의 공연장은 있는데 그게 정말로 여기에 그런 조금 앞을 내다본다고 치면 조그만 소공연을 하려고 해도 옆에 군의회로 가야 되고 군청사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대로 건물을 짓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도 완주군교육지원청을 지었는데 여기서 한 10억이나 20억만 더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도 버젓이 학생들, 여기 말하는 세 번째 학생 및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여가활동의 거점공간 조성은 완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토지가 넓다고 해서 지금 소극장이나 체육시설 하나 지으려고 하면 또 70∼8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건건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희섭 시설과장님이 저는 이 정도는 기본적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매뉴얼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체육시설을 할 수 있고 문화시설을 할 수 있고 학생 및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전부 다 교직원들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물이지. 지금 완주교육지원청에 전체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이나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엊그제 결산심사위원님들하고 함께 다녀오기는 했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당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잘 된 공연장 정도 수준을 원하시는데요. 예컨대 정읍교육청이 청사를 곧 짓게 되거든요. 이것도 100억이 넘어서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라갔었는데 지역교육청 청사를 짓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소요되느냐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김명지위원

마무리말씀 드리면서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중투를 심사를 하는데 제대로 된 건물을 120억을 들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든 아니면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놔야지, 예산에 맞춰서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다른 보조시설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다른 기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말씀 저도 공감하고 그 폐해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 해도 청사가 부족해서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인데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이왕에 짓는 거 잘 짓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가지고 보조건물 없도록 해야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래야지 소극장 하나 짓는데 75억이라는 돈을 들이면, 만약에 75억이 아니라 완주군청사 건물을 설계 발주할 때 50억을 더 들여갖고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체육관 지으면 50억 이상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잘 지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입니까? 위원님들 문제예산이 없어요. 혹시 지적하신 것 중에 문제예산이 있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문제예산 하나 지적해야 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해외연수비도 다 깎아서 왔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해외연수비는요 전액 다 살려주려고 해요. 다녀오세요, 다들. 하나도 삭감 안 할 거예요, 해외연수 예산. 그렇게 심사해가지고 온 예산을 저희보고 심사하라고 합니까, 다 살려줄 거니까요 다 다녀오세요. 362페이지 사업설명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기금의 보통 목적이라고 하면 특수하게 사용되어지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방재정 안정성을 제고한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아서 페널티, 그런데 페널티 받지는 않았지요? 정부에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 연말에 굉장히 압박이 심했고 그걸…….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감액된 것은 없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 감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는 노력해서 감 교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은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말은 그럴 듯한데 이게 기금으로 일단 적립이 되면 조례도 만들고 했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조례에 맞게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도 보면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금 용도에 성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200억이라는 기금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현재 당장 어렵다고 하면 한 200억 정도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께 질의 하나 할게요. 해외연수예산 저희들도 다 살펴봤는데 분명히 부교육감께서,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연수하는 그런 목적은 삭감하지 않았고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하는 그런 연수는 되도록 삭감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삭감하셨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단 위원장님 그런 취지에 공감을 했고요. 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저 스스로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삭감을 하고 감사관계관 회의에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려서 이런 내용을 한번 언질을 했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이 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그분께서도 그 취지를 공감하시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취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이 있으셨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취지에 공감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아까 부감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삭감을 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말 제일 안 듣는 데가 여기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감사관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64페이지 찾아가는 청렴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찾아가는 청렴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예산을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특별하게 학교의 교직원들을 주로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그런 간격들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과별로 어차피들 오셨으니까 질문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25페이지요.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글로벌테마연수도 삭감했고, 총무과 답변하세요. 맞죠?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은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은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이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도 집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죠?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예, 위탁훈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집합해서 이루어지는 훈련.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예, 집합해서 이루어지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저희가 자체교육도 있지만 대부분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다른 타 공공기관의 연수원 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탁,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지 못한 겁니까?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정은 언제쯤 되어 있어요? 몇 월쯤.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있는 연수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학생들 등교개학이 이루어지고 하면 계속 연수는 개설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이건 본예산에 편성된예산입니다. 본예산에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까지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더는 없어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현재 저희 교육청은 교육부하고 본청만 화상회의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또 직속기관까지는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청내만 화상회의가 돼 있어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예, 교육부하고 저희 본청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다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우리 의회하고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저희가 보니까 우리도 필요성이 좀 느껴지더라고. 왜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도 조정을 좀 했거든요, 의회 일정을. 그리고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수도 매우 줄였었고 그런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면 아마 심사도 화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만약에 의회하고도 연결을 한다면 지금 저희가 계상한 예산보다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과장님. 못 느끼겠지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없으면 좋지요. 안 하면 좋으니까. 없어야 좋겠지요. 이상이고. 예산과 364페이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운영 사업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폐원 7개 폐원했는가 봐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폐원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폐원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2월 말이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본예산하고 나서 그 뒤에.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행정과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아 행정과 395페이지에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이 사업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현재 확정된 데가 어디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가 어디예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빠를 거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형기입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의회 심의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16개 공사립학교 가운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곳은 정읍에 있는 3개 사립중학교, 그러니까 호남중, 학산중, 배영중 3곳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나머지는 다 확정됐는가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여기는 더군다나 사립인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에 지금.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이곳 3군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은 안 했고요. 3개 중에 2곳에 대해서는 거기에 시설진단이 필요해서 진단하는 비용 3천만원씩 용역비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남녀공학 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년 후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아마 될 걸로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되면 누가 책임져요. 불확실한데 이게 공립이면 그래도 좀 이해하겠는데 사립이어서, 사립학교 말 잘 안 듣잖아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래서 남녀공학이라는 같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설만 딱 하고 나중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감액을 하겠다? 앞으로.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영규

최영규위원장

페널티를 주겠다?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서 보낼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작업도 아직 안 했지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왜냐면 교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고창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일부 담았기 때문에 거기는 확약서를 미리 받았어요. 확약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교부금 교부할 때 특약을 달아서 내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과정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는 없지만.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이미 고창 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고창은 그런데 정읍은.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정읍에 대해서는요. 정읍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만약에 되고 나면 그 후에 그런 작업을 할 것이다?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설과 마지막으로 430페이지인데요. 학교공간혁신사업자 직무연수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공간혁신사업 32개 학교가 지정돼서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학교별로 2천만원씩 운영비가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50명을 1박 2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150명.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요. 학교마다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타 학교라든지 타 시도 사례 같은 것들을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다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필요성은 알겠는데.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합동워크숍을 한번 해보려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8월달에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니까 그런 비용은 빠진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관련된 예산들도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별도로 갖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명칭제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해가지고 삼례중학교도 가서 심사했었고 자연초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행정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초등학교가 명칭이 가칭으로 돼 있다가 정확한 명칭으로 개교를 하면서 바뀌면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도 초등학교명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가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개교를 앞두게 되면 1년 전 정도에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 지역의 향토학자라든가…….

김명지위원

이미 그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고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가령 에코시티에…….

김명지위원

자연초등학교가 봉암초등학교에서 자연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심사를 갔을 때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초등학교명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규정에는 없고요. 통상 그렇게 됩니다.

김명지위원

통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가령 봉암중 같은 경우도 원래 봉암초가 자연초로 교명을 확정했기 때문에 아마 봉암중이 오픈이 되게 되면 따라서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명지위원

‘아마’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의사결정을…….

김명지위원

봉암초등학교에서 자연초로 바뀌는데 그냥 바뀐 게 아니거든요. 3차례에 걸쳐서 온라인상으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문조사까지 다 마쳐서 봉암초에서 자연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심사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 학교명칭제정위원회 심사 마무리에 ‘초등학교가 결정이 나면 인근 중학교는 그거에 준해서 초등학교명하고 같이 갑니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전주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다음번에 중학교도 그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명지위원

자연중으로 알고 그날 산회를 했는데 가칭 봉암초가 자연초로 바뀌어가지고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가칭 봉암초, 가칭 봉암초 해가지고 1년이 지나서 자연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 혼선이 얼마나 있었냐, 이거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그 설문조사에 원했던 사람들은 자연초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줄 알고 있고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지역에 봉암초가 또 들어오는가 보다, 가칭.’ 그렇게 혼선을 주는데 마무리공사 할 때까지도 자연중학교 개교를 한다고 할 때도 그 옆에 간판에다가 가칭 봉암초등학교라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거 바꾸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때 박수까지 치고 ‘봉암중학교도 자연중으로 바뀝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올라온 서류도 무엇 때문에 여기에 가칭 전주봉암중학교 신설이라고 해놓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혼선이에요. 그 지역주민들은 다 자연초등학교 옆에 자연중학교로 온다고 거기 설문조사에 응했던 학부모들은 자연중이라고 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계속해서 가칭 봉암중, 봉암중 하면 또 인근에 봉암중학교 오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바꿔주는 게 어려운 겁니까? 국장님. 회의까지 해서 박수까지 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칭을 고유명칭으로 화하는 데는 저희가 중투심사를 올릴 때랑은 여러 번 떨어졌는데 계속 그걸로 올렸었거든요. 느닷없이 그게 중투도 통과 안 됐는데 바뀌면…….

김명지위원

중투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건 내가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중투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주민들이랑 저희가…….

김명지위원

중투위원들 소속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중투 중투 말씀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주민들이랑 1저희들도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중투심사 때문에 그런다고 치면 중투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 현장 주변에 있는 현장에다가 가칭 봉암중이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칭 봉암초가 없어진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한두 달 있으면 자연초등학교를 개교를 하는데도 그 옆에 간판에다가 가칭 봉암초라고 적어놓은 게 교육청의 그동안의 현장이었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짓는 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빨리 가칭을 떼고 정식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확정은 1년 전에 됐어요, 1년 전에. 학교명 명칭심사위원회가 이걸 마무리 지은 지가 거의 1년이 다 됐다고요. 자연초로 바뀐 지가. 그래서 이왕이면 2개 지어주실 거 아니면 서류상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혼선을 안 끼칠 수 있도록 자연중학교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바뀔 확률이 있다고 치면 모르겠지만 이미 설문조사를 다 해서 봉암초가 자연초로 바뀌었는데 굳이 가칭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봉암중으로 갖고 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분리해서 따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이름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이름하고 어떻게 명확히 할 건지를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고민하신다는 말은 그때 봉암초가 자연초로 바뀌면서 그때 실무부서에서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인근 옆에 있는 중학교는 같은 명을 따라가게 됩니다.’라고 박수친 것이 다 잘못된 거구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문제는 이게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또 가칭 봉암중을 자연중으로 바꾸고 여기에 따른 혼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봉암중 가칭이 확정되면 되자마자 자연중으로 아까 1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계부터 시작했지만 2년 전에 확정을 한다든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또 이거 없어지는데 1년 넘게 걸리겠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성인지 예산에서 화장실 사립과 공립에 예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었는데 사립, 공립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설명서 442페이지하고 443페이지인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배분인데 여기는 화장실 개선도 있고 교사대수선도 있고 시설개선사업이 다 통합적으로 있습니다. 공립은 전체 예산이 92억이고 사립은 전체 예산이 4억5천이에요. 20배 차이가 나요, 공립과 사립에. 단순하게 공립, 사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학생의 수, 학교의 수, 학교의 준공 연월일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공립과 사립이 20배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에 재원배분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거든요.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수 등이 사립이 많지만 초중은 공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중은 숫자도 적고요. 사립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단순하게 학생수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생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립학교 학생수와 사립학교 학생수가 구분이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재원배분 부분은 교육청에 초중 들어간 것이고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시설과 예산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것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배가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내진성능 관련인데요. 제가 저번 본예산 때 20%를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이 10명이라서 10만원짜리 의자를 10개를 산다고 했을 때 10만원짜리는 비싸니까 바퀴 좀 싸고 목받침 없는 걸로 8만원짜리 10개를 사세요 해가지고 20만원을 삭감했어요, 제가. 그러면 8만원짜리 의자 10개를 사야 맞는 거지, 10만원짜리 의자 8개를 사고 2명은 서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제가 내진성능보강비를 20% 삭감한 것은 학교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단가를 줄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단가가 그때 당시 전라북도가 산정한 단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진성능평가비의 평균의 20% 이상 높으니까 평균에만 맞추자, 최저가도 아니고. 그래서 20%를 삭감했던 겁니다, 단가를 낮추라고. 그런데 단가는 안 낮추고 학교수를 줄이고 이번에 그때 당시 삭감했던 학교의 내진성능평가비가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또. 그럼 예산을 아껴서 8만원짜리 의자 10개를 사라고 했던 건데 10만원짜리 의자 8개 사고 2명은 서있으니까 앉히든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자세한 내용은 시설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내진성능평가 예산에 대해서 진형석 위원님께서 우리 도 단가가 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서 20% 결과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때 삭감된 내용에는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그때 과정에서 설명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내진성능평가는 단순비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내진성능평가는 행정안전부하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대가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건물의 형태라든지 건물의 구조, 같은 건물이라도 이어졌는지 몇 번 이어졌는지에 따라 다르고, 건물의 기존 도면이 있냐 없냐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고 선택 과업 내용에 따라서 대가가 산출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한두 개를 놓고 단가를 뽑았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작년에 삼백몇 개 동이었었죠, 건물수로 봤었을 때. 그죠? 그리고 타 시도도 얼추 비슷하거나 하여튼 한두 개가 아니고 전체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평균단가는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진성능평가 기준단가보다 20% 이상 높았다고요, 평균보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저희보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도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누적잔액 발생률이 20%다라고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20% 삭감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 부분은 이미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미리 예산을 편성을 않고 그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시스템상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이후에 저희들도 단가를 줄여서 하려고 봐도…….

형석

진형석위원

왜 타 시도는 전라북도교육청보다 20% 낮은 금액에 전체를 내진성능을 하는데 왜 전라북도는 높은가. 최저가는 아니지만 평균가격에는 하시라라고 제가 20%를 삭감했던 거예요. 단가를 낮추라고, 학교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런 뜻의 말씀이 계셨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하시는 거는 단가는 그대로 두고 학교수만 줄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빠진 학교를 이번에 다시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비를 삭감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위원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높게 산출해서 높게 발주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타 시도는 전라북도보다 20% 낮은 금액에 하는 건 그만큼 시설과 직원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봐야 됩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위원님께서는 높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크게 과다하게 의도적으로 산출해서 사업 집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수를 줄여서 사업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삭감을 했던 이유는 단가를 줄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렇게 해서 하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용역을 받아서 한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재청구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도 단가 최저가로 삭감했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협의할 때 시도교육청 평균단가로 했었습니다, 최저가도 아니고. 그러면 평균 밑으로 계약한 업체들은 다 도산해야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짜리 의자를 좀 저렴하게 8만원짜리로 10개 사서 10명 다 앉히라고 삭감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고 해서 일부러 삭감을 칼질을 해서 사업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산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설공사를 진행하는데 타 시도보다 20%나 높은 금액의 내진성능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왜 타 시도보다 20% 높은 단가에 공사를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앞으로도 더 타 시도 사례도 자료 산출 정보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은 국장님도 잘 들으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일고가 어디예요? 전주. 관사 부당 입주.

용섭

송용섭감사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종식

김종식위원

예, 이곳 감사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왜 안 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거는 총무과 쪽에서 아마 해결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해결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제가 오늘 아침까지 쪽지를 받았는데요. 그 교사가 해당 교장선생님하고 같은 실에서 거주하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에 따라서 거주는 같이 하고 계신데 약간 좀 거주하는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내용까지는 들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서 이것 갖고 끝까지 답변 듣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보고 좀 해주세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 끝나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께.

종식

김종식위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 있잖아요. 폐교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수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폐교관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한 40여 개 되는데요. 일부는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체험장도 만들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보존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있는 거 싹 철거, 쉬운 말로 하면 밀어버리잖아요. 밀었을 때는 방안이 있으니까 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근 10억이라는 예산 들여가지고. 방안을 찾아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땅들이 대개 다 요지에 있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 때문에 오래된 건물은 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잘 활용하는 방식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서 이 부분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나무 있잖아요, 조경 나무. 나무 이식한다고 하셨는데 대개 보면 철거업자들한테 보낼 때 나무까지 다 밀어버리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공사 맡은 수주업자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전하려면 나무 한 그루씩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버려요, 특수한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군산학생회관 옆에 수영장 지으려고 하는 거기도 다니면서 보니까 쓸 만한 게 있던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다 밀어서 땔감, 밀어서 흙하고 뒤죽박죽 돼 있더라고. 내가 보면 실정이 그래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 갖고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을 밀어버리니까 쓸 만한 나무는 잘 해서 심궈놓는다면 이해가 가겠어.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1년마다 가지 쳐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도 무시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활용방안을 잘 찾아주시고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뒤따른다는 거 충분히 계획 좀 세워주시고. 페널티 받기 위해서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예산을 불린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 교육에서는 안 맞아요. 여기도 보면 교원법정부담금 250억, 310억 정도 되더라고. 이런 부분도 내나 다 같은 맥락에 속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교육 쪽에서 페널티 받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조금, 뭐랄까 나는 페널티를 안 받고 말지 페널티 받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한다라는 것은 모순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과정은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그랬었다는 것을, 더군다나 이런 얘기가 회의장에서 나올 때 밖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막말로 감사관님 계시지만 중앙부처에서 알면 감사 안 나오라는 법 없잖아요. 감사도 받을 수 있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근거 없이 재정 관련한 내용은 한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부에서 지침은 내려왔지만 어떻게 봤건 여하튼 모순된 건 모순된 거잖아요. 예산 부풀린 자체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하여간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잡아주자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겠지만 여하튼 조그맣게 놓고 보면 예산 공사금액을 1천만원짜리가 2천만원, 3천만원으로 부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저런 걸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답변하시고 싶으면 해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폐교에 나무 얘기도 하셨는데 다 듣고 계시지만 건물 철거할 때 좋은 나무들이 손상되지 않고 그 나무를 다시 학교 짓는 데랄지 옮겨심을 수 있는 거 꼭 손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예비비를 좀 썼는데요. 그거는 일주일에 두어 번씩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화상회의를 계속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워낙 정부에서 경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허용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예산 측면에서 바라보면 바람직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통폐합할 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데 면지역 청완초, 삼례중 학생복지인데 인센티브를 주로 어디다 써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학교통폐합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본 방침은 억지로 통폐합은 아니고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그쪽에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에는 5억인데 지금은 상당히 늘어서 한 30억 정도 주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주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나눠서 교육활동하는데 쓰자 해서 예컨대 면소재지 학교에 있고 폐교된 학교가 면소재지로 가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10여 년 동안 투자하자 해서 교육활동 관련해서 쓰는 돈이 많습니다. 시설사업으로 한꺼번에 1년 만에 써버리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차피 시설은 옮기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다 해주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10년으로 저희가 나줘서 줍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할. 명확하게 뭐뭣을 지원을 해주는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구성원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동안 통폐합이 이루어졌던 학교를 근거로 한다든가 해서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샘플로 해서 통합된 학교에 어떻게 10여 년간 주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야 자금이 제대로 흘렀는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폐합된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운영비 주는 거 외에 더 주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잘못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예산 낭비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줘야겠지요. 그런 취지로 드리는 얘기니까요. 한번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 낭비 요인도 있어서 일부분 학교에 다 주는 건 아니고 일부 교육청에서도 홀딩하는 것도 있고 저희 본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집행 않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4월 29일 수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요즘 노고 많으실 텐데요. 오늘 고광휘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책질의 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지금 예산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에 뜨는 거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질의보다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다 지났지만 졸업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앨범이 거꾸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갖고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데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졸업은 멀었지만 꽃 피고 또 낙엽 질 때 사진을 촬영해갖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학교에 졸업앨범 만든 현황을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하세요? 전 학교가 다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만드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졸업앨범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학교별로 디지털앨범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같은 앨범을 하는 데는 제가 소수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터넷상으로,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봤는데 실제 피해교사가 621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북지역에는 피해교사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교사님들한테 받은 결과 교사 10명 중 일곱 분이 본인 사진이 앨범에 수록되면 이게 범죄에 이용될까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뜨거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CD 같은 걸로 제작해서 본인들에게만 딱 주면, 물론 추억을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만들어서 사진으로 첩으로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회람했다고 하면 이런 상태가 생기는데 지금 졸업앨범 사진에 삼촌들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먹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경을 써야 마지막 졸업식 때까지 이렇게 하지 그때 가서 하면 이미 제작하고 늦잖아요. 또 제작한 것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정이니까 신경을 한번 써서 피해 입는 교사가 없도록, 또 전라북도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없고 현재도 일어났는데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졸업앨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앨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번에 원격교육에서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일부 다른 시도에서 선생님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연수, 그다음에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공유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라든가 직책이라든가 다 뜨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진이 한 10～20%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물론 본인의 뜻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용한다는 것은 공유하고 그게 밖으로 노출된 게 아니고 직원들하고 또 의회 저희 의원들하고 이렇게만 되지 그 앱이 다른 데 깔리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도교육청 앱 말씀하시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교육청 앱에 사진이 없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사진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까지 동의를 많이 안 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노력을 안 했다고 보는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 교육국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한 식구라고 저는 편하게 말했을 때, 그래서 서로 간에 빨리 얼굴도 알고 친밀감도 있고 또 일은 일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앱을 깔아서 서로 통화할 때도 얼굴도 알고 통화하자는 건데 다 그냥 현상수배범도 아니고 이렇게 흑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 싫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전혀 100%라고는 볼 수 없지만 70～80%는 올려야 되지 않냐. 특히 팀장 정도는 거기다 올려야만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설명서로 제가 질의할게요. 160쪽을 보시면 교육혁신 10주년 해가지고 혁신교육 추진성과 분석 해서 10년 백서를 발간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백서하고 포럼 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추경에 급박하게 반영돼야 되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사실 백서라면 기록물이잖아요, 어쨌든 간요. 10년 동안 했던 기록물인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요즘 백서나 이런 책 같은 거 만들면 그게 실용성이 10%나 보나. 제가 봤을 때요, 저하고 판단이 다 틀리지만. 그래서 이런 걸 기록은 남겨야 하지만 꼭 이렇게 책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두 가지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나는 지자체 연계 포럼이고 또 하나는 혁신교육 백서를 발간하는데요, 지자체 연계 포럼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지난번 본예산 편성 후에 2020년에 국가교육회의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지자체와 연계한 이런 준비 차원에서 포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백서는 원래 본예산 때도 인쇄물 발간으로 1천만원쯤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지금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또 교육청 차원에서 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소요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종으로 백서를 발간하려고 했으나 정책 부분과 실천 부분 둘로 나눠서 2종으로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생겨서 추가로 백서 발간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공보팀에서 발행한 잡지도 줄이고 월간지도 줄여서 작년 예산을 좀 삭감해서 간소화했잖아요. 자꾸 책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 백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조금은 다듬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3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업역량강화 지원 해가지고 목변경을 하셨어요. 지금 신입생 감소로 인해서 실습실 환경 등의 변경으로 해갖고 26실을 계획했다가 20실로 줄어들어서, 쉽게 말해서 돈이 남아가지고 목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배정된 예산이라고 이리 쓰고 저리 쓰면 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추경예산 하면서 제가 많이 질책을 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건설비로 잡았다가 학교로 가야 될 돈을 건설비로 잡았기 때문에 그 건설비로 잡았던 목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도 실수를 인정했고 본예산 편성 때 이런 것을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책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420목에서 620목으로 변경했는데 목변경을 자주 하다 보면 과에서 예산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목변경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목변경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가 목변경이 이 건하고 또 1건 정도가, 지금 2건인가 3건인가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예산도 꼭 목변경이 필요한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85쪽에요, 환경교육 지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민주시민교육과 소속이죠? 285쪽.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신규로 지구 살리기 선언대회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대회에 또 환경지구 살리기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세미나가 5～6월까지로 잡혀있고 또 결의대회가 6월로 잡혀있고, 이거 언제 계획한 건데 이렇게 5～6월로 잡아놓은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교육 예산이 대단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4천만원 정도밖에 환경교육 예산이 없어가지고 금년 본예산 세우면서 1억6천 정도로 증액을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사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또 환경교육은 3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3차 종합계획이 내년도에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지구 살리기 예술제하고 지구 살리기 결의대회는 그래서 한 1억2천인가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제가 취지를 나쁘다고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취지는 좋은데 그 계획에 보면 5～6월에 세미나, 또 결의대회가 6월인데 이 계획을 언제 세웠냐죠. 1월달에 세운 거예요린�린�예요, 3～4월달에 세운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번에 세운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연초에 발생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코로나가 그냥 한두 달에 끝날 줄 알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한두 달 코로나가 번창하고 있는데 창대하고 있는데 5～6월 또 6월 결의대회, 있는 것도 다 취소하고 예산도 다 반납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운 것은 계획성이 없었다. 물론 어떤 담당자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지 않냐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것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정책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1페이지요, 어린이식별시설 확충 10개교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 이것 좀 자료로, 지금 바로 안 되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주로 몇 년 동안 교통사고가 났던 학교 또 교차로가 좀 위험한 이런 학교에 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란 페인트처럼 칠해서 식별하게 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담당관님, 빨리 시간 줄이려고 하니까 그걸 학교 확충하는 곳 있잖아요, 장소.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곳이 있는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그건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래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걸 3년 동안에 걸쳐서 과속단속카메라랄지 이런 걸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40%, 지자체가 40%, 우리 교육청이 20%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20% 중에서도 10%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시를 하도록 했고요, 10%를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지금 넣은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자료로 우리 전라북도에 미설치 지역 그것 좀 쭉, 아직 집계 안 나왔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설치된 곳, 되지 않은 곳 학교는 아니고요,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숲놀이터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해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숲놀이터 조성인데요, 이건 전주시 평화동에 문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인데 거기에 학교숲이 약 1만평 정도가 오랫동안 학교숲인데 그리 잘 관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숲을 이용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숲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조성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 문정초등학교 것이고만요, 학교. 본 위원은 그것을 우리가 학교마다 보면 운동장이 잔디가 깔려있는 곳도 있고 안 깔려있는 곳 황폐하잖아요. 그래서 숲가꾸기로 해서, 대개 보면 미세먼지 차원에서 체육실 짓고 있잖아요, 50인 이상은 다 계획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 어린이놀이공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저기가 틀린데, 그래서 이런 일반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주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하고는 안이 좀 틀린데. 그래서 우리 유년시절 학교 다닐 때와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노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주로 요즘 학생들은 미세먼지 차원에서 실내에서 많이 놀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운동장이 과연 많이 필요한가 그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건 또 운동장에서 놀이가 꼭 필요하고요, 체력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내놀이공간 조성은 또 다른 기능과 성격이 있어서 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 자료로 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운동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아니요. 그 관계는 전번에 본 위원이 작년에 현장실습 해서 문정초등학교를 갔다 와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통안전시설 그 관계 통계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거기는 알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얘기한 부분만 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학점은행제가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어요? 고교학점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교학점제가 금년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우선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까지 특성화고등학교를 먼저 하고 일반학교는 2025년까지 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는 미래인재과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맞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교에서는 12개의 선도학교,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작년에 6개 학교, 금년에 12개 학교거든요. 이 시범학교를 점차 늘려가면서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교육부에서 이걸 따로 준비하라고 해서 특교로 또 내려와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그다음에 소외지구 둘로 나눠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은 지금 비교적 교육과정을 편성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거는 대학과 연계해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외지역은 따로 소외지역대로…….

종식

김종식위원

너무나 설명 길게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은 아니까, 지금 준비과정이잖아요. 준비가 얼마나 잘돼 가고 있는가 그것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돼 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예산상으로 올린 것은 준비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대통령님 정책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냥 말씀으로만 여기서 잘된다, 잘된다 하시지 말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준비상황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기간제교사들이 많더라고요, 계약제교원 기간제가. 여기 보면 총 1,361명인데 예산 올라온 걸로 보면 기간제 11명이 지금 증원이 된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서…….

종식

김종식위원

137페이지 계약제교원 인건비. 그 내용으로 보면 학점제 시행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시간강사 증가라고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교학점제 확대 시행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시간강사 증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이게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학점제에 따라 거기에 준비하려고 하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과목이 없을 때 강사를…….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1,361명 선생님들 중에 대개 길게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일일이 기억 못하실 거예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교사는 한 학교에 4년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공개모집하면 다시 할 수가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복 있는 선생님은 4년 하고 복 없는 선생님은 조금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좋게 표현하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고 또 시골지역은 조금 구하기 어렵고 도시지역은…….

종식

김종식위원

반면에 1년도 못하는 기간제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더만요.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204페이지요, 토양배기시설(신규) 75대 이것 자료로 좀 해 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라돈공기질 측정 55실 이게 어디 학교인가 이것하고 같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요즘 n번방에서도 시청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군산에서도 그러고 각 기관을 다녀요.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정식 직원인가 복무요원인가. 보면 틀려, 틀려. 우리도 그분들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등도 두드려주고 ‘욕보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반면에 조금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n번방에서 정보 유출해서, 반면에 복무요원들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이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감시한다라는 것은 소외감도 주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병행,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가 없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관심을 갖고,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혁신과에도 있고 미래인재과에도 있고 인성건강과에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 해당 학교에 다시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잘 시켜서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게끔 그렇게 잡아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요, 산림자원 조성 및 학교생태환경 조성(신규) 했는데 이거도 좀, 2,500만원이고만. 이건 어디 학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도내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가 5개…….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고만요? 예산만 세워놓은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그 5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공업계나 상업계보다는 농업계가 조금, 저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해서 이번 기회에 직무능력표준 과목이 전 과목으로 확대되면서 농업계에도 이번에 한번 개편을 조금 해서 해보자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공립고 1개교로 나왔어요. 신규사업으로, 학교생태환경.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잘 내용을 숙지가 안 됐으면 담당자나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239페이지요, 직업역량강화 이것도 목변경. 여기 보면 자동차기계과를 조리제빵과, 반려동물산업과 이렇게 변경했어요. 그런데 조리제빵과나 반려동물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가 이런 부분, 왜 그런고니 잘못하면 잘하겠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너무나 많은 학생이 배출되면 그것도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수요하고 대비가 맞아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고요, 이따 한번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책공보관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학생안전관리 32페이지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이 교통안전시설 도청하고 하는 이 사업이 뭐예요? 정확하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통안전시설이 과속단속카메라 지금 민식이법…….

영규

최영규위원장

하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몇 개 설치하는 겁니까? 이 금액이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금년도에 160개를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60개면 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거 3년 동안 할 겁니다. 3년 동안 하고 도내 160개 학교에 204개가 올해 목표인데요, 총 108억이 필요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108억인데 이거 지금 뭐예요? 어림도 없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걸 행정자치부에서 40% 하고 도청에서 40%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20% 이렇게 부담하기로 행자부와 교육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국비는 없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국비는 전부 도청에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에 국비가 그럼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편성한 것도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청으로 전출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나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건…….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100억이 필요하다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8억이 지금 목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이거 다 해도 5억도 안 되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우리가 20%만 부담합니다, 20%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도청으로 49억, 약 50억을 냈고요. 또 도청에서 약 5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도청에서 편성을 합니까?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했고 아마 저희가 전출을 해줄 예산까지 다 편성을 했을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50억? 도에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도에서 약 49억8,9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해요? 필요한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예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3년 동안 할 거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필요한 게 100억이라면서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올해 필요한 게 100억입니다. 민식이법이 좀 늦게 통과가 돼서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올해 도청에서 편성을 하면 나머지 50억도 확보가 되냐 이걸…….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국비도 아마 도청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청의 자체…….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인은 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제가 확인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지침에 이렇게 내려와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이거 확인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세부 추진계획에 담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시설도 시설이지만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교육은 하고 있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뭘 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보통 새학기 시작할 때 3월달, 9월달에 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올해에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못했는데 본격적으로 개학이 되면 저희가 시작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개학이 되면 온라인교육도 병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분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실 안전교육은요, 교육과정에 1년에 51차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앱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전교육 그거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교통안전망이 구축됨과 동시에 사실은 통학로 있잖아요, 통학로. 이 통학로는 지자체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하면 인근에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든지 그럴 경우 통학로가 없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특히 구도심은 더 그렇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통학로를. 학교에도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거버넌스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자체하고 협력할 때 통학로 그 부분은 꼭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할 때는 저희 교육청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통학로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이 들어와도 통학로가 개선이 되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왜 안 되느냐.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장님을 모시고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그쪽에 찾아가서 같이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를 확보했는데 시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요구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데에서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지, 시에서. 준공하기 전에 얘기가 다 되어야 되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실은 준공이 아니고 시공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준공허가 떨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준공 다 끝나면 시공회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조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학기 중 급식비 1,114억 그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한 20억 정도 삭감해서 긴급돌봄으로 12억8천만원 플러스 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꾸러미 전달하고 있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부교육감님께서 오늘부터 아마 배달이 될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도청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협회장님하고 우리 급식지원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계약은, 왜냐하면 180일분 중에서 100일분이 도청에서 이미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계약은 도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은 급식센터에 주소를 주면 택배비까지 해서 택배로 가정에 배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택배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로 이런 모든 전달되는 과정들이 공문이 이미 나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일단은 학교는 명단만 저희한테 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지금…….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학부모들로부터 꾸러미가 도착이 되면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왜 도착이 됐는지는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했겠지만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감이 있어도. 그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지금도 예를 들면 급식 관련 식재료를 eaT에 하고 있는가요? eaT, 그러니까 입찰할 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자입찰로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면 이전에 14개 시·군 지역에 급식지원센터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서 지금 전자입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협업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 집행방법에 있어서 그 꾸러미, 학교에서 입찰한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계약은 도청에서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MOU를 체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때 3개 기관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납품계약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계약은 도청에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납품계약은 어떻게 해요? 지금 MOU를 체결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했고, 그다음에 납품은 어떻게 계약을 해요? 납품계약. 농산물을 이제 꾸러미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입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급식센터에 주면 급식센터에서 그 주소로 지금 택배로 배달하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고 구매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산물을요. 꾸러미는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택배비 포함해서 1인당 3만2천원꼴로 편성을 해서요, 품목이라는 것은 그 가격에 맞춰서 급식지원센터에서 편성해서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김쌍동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농산물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꾸러미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이 궁금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주소를 받고요. 그다음에 14개…….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서 동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개 지역에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급식센터에다 그 주소를 주면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구매는 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농산물 구매를.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희가 재원 분배로 해가지고 14개 교육지원청에다가 돈을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지원센터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를 하는 거네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확실합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구입도 하고 꾸러미도 거기서 만들고, 배송은 택배업체가 하고? 맞아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재원은 지금 어떻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재원은 현재 69억인데요, 저희가 약 20일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20일분 있는데 4일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16일분 가지고 배송을 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6일분?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1식에 2천원꼴 잡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재원은 우선 전부 다 교육청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은 41억이고요, 그다음에 도가 14억이고 시·군 지자체가 15억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다 들어왔어요? 그 돈이.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MOU 체결하면서 예산은 다 들어와 있고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사업 추진하는데 여기 의회하고 사전 협의해서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농산물 판로가 조금 막혔던 게 해소가 돼가지고 생산 농가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한 번으로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추가적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오늘 교육감님 회의를 1시 반부터 했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걸로 보는데 개학을 하기 전까지는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또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별개로 꾸러미를 갖다줬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요리를 해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갖다줬는데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바로 소화하지 않으면 이제 냉장 보관하거나 해서 나중에 먹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종종. 갖다 놓고 제때 이걸 못 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 상품권들 있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데 이런 데.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희도 상품권을 생각했는데요, 상품권을 주게 되면 직접 농가들이 농사지은 것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상품권으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상품권을 주면 아무 데나 쓸 수가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이번에는 온전하게 그냥 지역의 농가,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급식센터에서 그 지역의 물건을 팔아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것을 계획을 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겁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개학을 늦게 해서 예산이 남는다면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빨리 끝나면 좋은데 또 장기화되고 하면 방법에 있어서 지원방식을 조금 더 이것저것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미래인재과 234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중요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체육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들이 요즘 다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9월 14일부터 일주일간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각 학교별로 환경 개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회는 예정대로 어떻게 치러지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현재로는 치르는 걸로 그렇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언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치러질 걸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이건 치러져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줄줄이 취소가 돼서, 상당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72페이지요, 국장님. 돌봄프로그램, 돌봄 학생들 중식대 6천원, 간식비 2천원씩 해서 8천원씩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긴급돌봄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아마 1인당 1만원씩 왔는데요, 간식비 포함해서 간식 두 번 이렇게 해서 1만원씩 온 걸로 제가…….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8천원이라고 돼 있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유치원에 해당이 되고요, 초등학교는 원래 돌봄 예산에서, 왜냐하면 학교가 휴업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초등학생 참여 대상자가 쉽게 얘기해서 3,728명이에요, 여기 자료로 보면. 혹시 이게 맞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돌봄 신청을 받았을 때의 인원이고요, 그때가 3,700, 며칟날이냐면 4월 6일날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5,424명이 신청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후에 신청은 추가된 인원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차질 없이 지원을, 얼마씩? 똑같이 8천원씩?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서 지금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점심 금액으로 하면 어떤 방법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8천원씩.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식대가 6천원이고요, 간식비가 2천원 해서 8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에서 간식으로 해서 만든, 쉬운 말로 만들어서 준다 이거죠? 급식소에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만들기도 하고 매식도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6천원을 가지고 매식을 하고 간식은 사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준다 이거지, 사서. 안 하니까. 그건 확실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됐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다문화 교육, 쉽게 얘기해서 엄마 나라 찾아가기 위해서 다꿈 부모나라 체험학습이 그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 1억이 삭감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삭감됐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국외연수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은 뭘 얘기하고 싶은고니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다문화 학생들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통계상으로 자료 하면 금세 나오겠지만 다문화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왕따가 심하다고 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순수한 우리 한국 자녀들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왕따를 안 당해봤을 거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 저도…….

종식

김종식위원

당해봤어요? 너무나 잘나가니까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었겠네요. 왕따 당해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문화 학생을 제가 얼른 파악하자면 4천명 정도 되는 걸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건 파악을 안 해도 되니까, 왕따 당했을 때 그 처지. 국장님, 왕따 당했었다고 하니까 그 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뭘 하고 싶은고니요, 왕따를 당했을 때 사람이 독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본인이 안 갖던 생각도 하고 내가 체력을 길러서, 쉽게 체력 기른다는 운동을 해서 복수를 한다든가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이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된다든가 선생님이 된다든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든가 본국에 가서 좋은 생각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나이에 왕따를 시킴으로써 그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같이 교육자로서 왕따를,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할 나이에 왕따 당해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것도 좀 국장님께서는 예산만 세워가지고 외국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도 중요하지만 외국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꾸러미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상시근로자 조리종사원 포함해서, 복무지침이 있는데 학교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근무를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복무지침.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꾸러미 자꾸 얘기하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긴급돌봄, 도시락으로 대처하고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도시락이나 매식.

영규

최영규위원장

몇몇 학교는 조리종사원들하고 협의를 했겠죠. 동의를 얻고 그리고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괄로 공문이나 통해서는 않고 아마 학교별로는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조리종사원들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학교에서는 조리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조리하는 학교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침으로는 일단 학교에서 조리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럼 복무지침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장이 정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노조관계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정하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무지침을 학교장이 정할 수는 있어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 나름대로 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좀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4월 29일 수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는 교원도박예방교육 지원 신규사업, 최훈열 위원님께 꼭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