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계수조정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곽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린 부위원장님, 김대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3억4,800만원보다 22억4,100만원을 증액한 총 1,595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24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93억1,800만원보다 23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1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7억6,700만원보다 22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2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10억원,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극복 지원사업 4억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교향악단운영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83억2,600만원보다 4억200만원을 감액하여 77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3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 K-POP 콘서트 개최 10억원, 관광사업 호텔 투자보조금 지원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70억8,100만원보다 8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96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 증감내용은 생활체육광장지도자 육성 1,40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800만원을 증액하고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지원 4억5천만원, 도 체육회 전문체육지원사업 2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4억3,400만원보다 16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86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익산 세계유산탐방센터 건립 15억8천만원, 서원·향교 시설개선 지원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 담당공무원 워크숍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억300만원보다 1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2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임원 초청 8,500만원, 문화행사 추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9억7,300만원보다 1억2,800만원을 감액하여 10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연단 해외공연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억3,300만원보다 3,900만원을 감액하여 59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1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전시 및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기정예산 100억3,600만원보다 3,500만원을 증액한 10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주요 계상내용은 예치금 회수 900만원, 이자수입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계상내용은 예탁금 38억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37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통보된 국고보조사업과 재원확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 관련 사업을 삭감 계상하였고,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체육진흥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식하고 이를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이게 25쪽이네요.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극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200여건을 이미 선정하신 거죠?

예,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주요 선정기준, 이런 단체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선정기준은 그 사업내역 평가를 통해서 지난해 결산결과하고 해서 선정하는 거고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술단체에게도 주고 또 개인 예술가에게도 별도로 지급하고 이런 식인 건가요?

개인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예술활동하는데.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단체한테도 주는 겁니다.

이 200여 건 선정자료는 갖고 있으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미선정 단체나 추가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심사 기준이나 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기왕에 신청서를 받았었는데, 지난번에. 전체 760건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별로. 나머지를 순서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시죠. 제가 신청기준하고 신청단체 현황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로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지금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자료를 봐주시고 제출 바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예비엔날레 전용관 타당성용역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예비엔날레를 작년까지 열두 차례 전국에서 최초로 전국단위 세계적으로 하는데 전용관이 없어서 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을 임차해서 했는데 작년에 마침 서예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올 6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진흥법에 의해서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진흥계획에 우리 전용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논리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국가예산 예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1차 용역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서예부분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특화되어 있고 앞서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서예진흥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속에…….

만약에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언제 정도 시작하나요? 바로 들어가나요?

지금 정부에서 아마 9월달부터 용역업체 선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하니까 중간중간 나오면 그 용역내용을…….

전라북도에서 용역발주를 바로 하냐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주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용역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최근에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도에서요. 미디어센터 관련 위치 현재 어디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나요?

미디어센터는 방송국하고 연계도 되어야 되고 또 콘텐츠하고 상당히 연계가 돼서 콘텐츠산업진흥원 앞에 공지가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여러 곳을 검토를 했는데 접근성이나 아니면 전북콘텐츠산업진흥원하고 연계성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그 지역이 제일 낫다 저희들은 그렇게 위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 미디어센터가 몇 군데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이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뭐냐면 이것도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용역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고려가 안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전라북도가 세계서예비엔날레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서예분야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고 또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서예인으로 전국적으로 칭송받는 분들이 송일중 선생님이나 송성용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김제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이것도 세계서예비엔날레전용관조차도 그냥 전주 중심으로 타당성용역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하나 돼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배출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서예인들이 있는 곳이 김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서예비엔날레전용관은 김제 쪽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짚고 그 용역과제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김제여야 된다, 또는 전주는 절대 배제해야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관성적으로 전주 중심으로 대충 도 시설들이 자꾸 배치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디어센터조차도 지금 미디어센터가 있는 곳이 전주, 익산, 완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센터가 도 시설 미디어센터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미디어센터를 시·군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곳에다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모색하시면서 사업 입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입체실감형 영화영상 체험관 구축 용역도 이것도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미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용역만 하고 마는 건가요?

청소년리더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거고. 지금 현재는 용역을 통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해서 국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 국가에서 이런 분야 입체실감형 영화영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원계획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논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적 이런 성격보다 영화 지원사업 위주로 정부에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축적된 영화영상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지역에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영화 1년에 한 60여편이 찍히고 있는데 그것하고 새만금잼버리 2023년도에 하는데 세계청소년들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를테면 작품상을 포함해서 4개 부분을 휩쓸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류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문체국에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 건 저는 지당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잼버리 내에 있는 청소년관에 공간 입주를 붙여서 모색하는 게 1차적이잖아요.

지금은 따로 짓는 것을 1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잠깐 저한테 미리 예산 사업보고하실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안군 잼버리 내에 있는 청소년종합 관련 시설에다가 이걸 붙여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길래 붙이는 것 자체가 특별히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전라북도 내에서 도내 영화 촬영이나 최근에 전주에서 기생충 영화를 찍었던 그런 곳도 있고 또 군산도 있고 여러 군데 영화와 관련된, 적어도 소재가 충분히 지역 내에 있었는데 좀 생뚱맞게 부안청소년 종합시설로 들어간다는 게 약간은 위치문제에 있어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냐 이런 측면의 우려가 한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조차도 결국 용역과정에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런 지역현안과 지역조건들을 고려해서 용역을 하셔서 그런 용역들이 또 그 지역의 조건하고 맞아야 국비를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돼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게 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가 지원 200여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예.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두고 자료 본 다음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26쪽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관련해서 물을게요. 지금 비엔날레가 서예비엔날레 말고 광주비엔날레하고 또 다른 데 하나요?

저희는 비엔날레가 서예고요, 광주 같은 데는 미술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는 것이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예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약 한 달간 이 행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달 하는 행사고 예산을 보니까 행사가 있을 때는 약 8억, 그리고 행사가 없을 때는 한 2억2천∼2억3천 정도 예산을 소요하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서예과가 원광대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과 됐다고.

그러죠?

예.

폐과 설이 있었는데 폐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에 또 김제에 서예 관련된 거목들이 계시고 서예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앞서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서예비엔날레를 소리문화의전당하고 예술회관 두 군데에서 해왔더라고요.

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대관해서 했습니다.

대관해서 했어요? 그런데 굳이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까지 건립을 해서 용역을 하면 나오겠지만 기백억이 될 거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될 텐데 이게 추경에까지도 와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가 서예로 특화되어 있고 서예비엔날레를 2년에 한 번씩 작년에 12회차까지 했습니다. 25∼26년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용관이 없어서 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을 빌려서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이분들이 서예비엔날레 출품 작품 일부분을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을 전제로 해서 출품을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한 1,500여점을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일부 보관하고 있고 또 일부는 조직위 창고에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순회전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어느 때라도 가서 볼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예진흥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국장님, 진흥법에 의해서 근거에 하면 전용관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고, 물론 서예비엔날레를 12회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관까지 꼭 건립해서 해야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큰 컨벤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500여점이 그냥 수장고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시…….

국장님, 이거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예술회관에서 홍도 공연 하는 장소 혹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서 봤는데 공연은 훌륭하지만 그 공연장소가 건축되고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했는지 내부가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 이런 공연을 이런 장소에서 할까 창피스러울 정도로, 제가 지인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갔는데 창피할 정도로 그 시설이 노후가 됐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안 갖고 이런 새로운 건물에 대한 것만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전북예술회관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계획이 따로 있나요? 생각하는 게 있나요?

리모델링은 기왕에 거기가 엘리베이터 시설이랄지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건물구조 형상을 전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아무리 해도 그것을 빠져나가…….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홍도 공연을 예술회관에서 굳이 하는 것은,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지 않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과 연계한 그런 공연을 거기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접근성 면에서 좋습니다.

예, 접근성 면에서.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홍도 공연장을 보고 전라북도가 이 수준인가 하는 그런 어떠한 아쉬움과 정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새로 지어야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어찌 보면 다른 큰 공간 또 공연장과 연계된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요. 한번 구상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되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추산되고 그게 국비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저희가 우리 도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서예진흥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진흥계획에 의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1차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짓게 만들고 운영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실 텐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국비에 부담시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도비로 운영비는 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전제하고 이 전용관에 접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용관 세워지면 운영비는 도비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노력은 하겠지만.

예.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운영비 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이를테면 서예비엔날레 할 때하고 안 할 때 차이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관사업이랄지 이런 것들도 서예비엔날레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대관을 한다든지 하는 수익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비용은 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입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서예의 위상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비엔날레관을 지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관해서 운영비 이런 걸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건 막연한 말씀이시죠. 그건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사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하잖아요. 판단하시는 건데 일단 전용관 건립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서예비엔날레 관련돼서 지출되는 예산보다는 규모가 훨씬 커질 거다 이렇게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집행부에서도 늘 고민하는 게 건물 짓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짓고 나서 운영비 부담이 다 문제이고 애물단지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과연 이 서예비엔날레가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견들이 있다고 봐요. 국장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지는 않으실 거 같아요. 일단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솔내 문화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전북척수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솔내 문화복지관에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북척수장애인협회 말씀을 하세요?

척수장애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문화복지관 지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가정해서 지원하나요? 척수장애인협회에 지원하려고 하면 저희한테 오면 안 되죠. 문화복지관에 지원하니까 저희한테 온 거 아닙니까?

예.

문화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셔야지. 도단위 앞으로 단체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시단위 기관들이 있는데 시단위 기관들과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앞으로 요구가 있으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맞죠.

도단위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그 이야기는 복지국에서 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복지국에서 하실 이야기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복지관이니까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와 관련된 도단위 단체나 이런 데에서…….

아니 전북척수장애인협회가 문화와 관련된 단체입니까?

그런데 이 시설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설하고 위탁단체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저희하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확인할게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우리 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여튼 예산 세워보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는 건 아니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또 판단하잖아요. 예산과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신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예산…….

저는 그런 겁니다. 그니까 이런 성격의 예산이 앞으로도 요구되면 지원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과장이 앞으로도 이런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동의를 하면 저는 이 사업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또는 예산과장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사업은 해주고 어느 사업은 안 해주고 이건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예산과장 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80페이지인데요.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사업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 1억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예, 맞습니다.

연평균 이 사업 예산이 얼마인가요?

한 2억3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활동에도 제약받고 수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특별히 1억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현재 소장작품 구입비 현황은 가지고 계시죠? 전체적인 현황.

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가격결정 이런 거, 본인이 요구한 금액, 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특별히 어떤 특정의 미술가나 예술인에게 집중적으로 물품 구입하는 경향은 없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자료로 드릴 텐데요. 작품을 특정인이 하는 것이면 분야별로 조각이나 공예, 회화 이런 것들 각 작품, 작가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고르게…….

그 현황도 한번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작품구입 내역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예산도 증액해서 작품구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작품들이 수장고에 고스란히 잠자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시활동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시활동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상에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작품을 예술인들을 위해서 또 미술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품을 구입하는데 그 작품을 수장고에만 넣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군 순회전시는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미술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미술관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큐레이터가 작품설명을 하고 쭉 지나가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지금까지 쭉 구입을 해가지고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도 추가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전체 작품현황도 주시고요.

예.

그리고 14개 시·군에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공기업이라든지 관련 단체, 기업 이런 데에서도 전시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라든지 아까 온라인상에서 우리 전북지역의 예술인이나 미술가 작품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추진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지금 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자치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는 전국에서 교육생들이 많은 인원이 오고 있는데요. 일부 공간을 저희 미술작품을 개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공기업들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시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야,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원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관광산업이 관광여행사나 또 그다음에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다 어렵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 관광총괄과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령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200여 군데를 단체나 개인한테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한데 우리 관광총괄과에서는 그 여행사나 관광버스회사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에서는 택시기사하고 화물차기사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택시기사, 화물차기사도 어렵지만 관광버스기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회사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생각해보고 연구해본 적이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추경을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어찌 보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는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업계는 지난번 추경 때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16억, 또 시·군비 25억 해서 41억원을 홍보마케팅 관광업체한테 250에서 400만원까지 종사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 재난극복사업, 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미술소장품 구입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난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90억원, 시·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3차 추경이 또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의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관광버스는 등록이 딱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떻게 보면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 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말씀하신 개인 전세버스를 관광회사에 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마 건설교통국에서도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업계의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도 빠지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도 잠깐 한완수 부의장님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도권 내로 해서 빨리 제도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입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입차 기사들은 상당히 할부금도 내지도 못하고 하면서 또 벌이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회사는 회사대로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택시기사하고 화물차기사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물차기사에 대해서 조금 관광총괄과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업체나 관광으로 등록이 되면 딱 나타나니까 쉬운데 여기는 개인 차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버스 개인 사업자거든요. 다만 그것을 회사한테 관광회사나 아니면 일반회사한테 지입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분들인데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시켜가지고 하는 방법,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국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의를 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차는 회사의 기사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데 지입이 되어 있는 차들은 오히려 지입료를 내고 본인이 벌어가지고 월급이 없고 본인이 벌지 않으면 완전히 한 푼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1회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SOC 기반구축과 서민주거 안정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사업발굴 등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추가 확보된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26억200만원보다 58억500만원을 증액하여 2,38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0억4,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3억2,400만원, 지방교부세 5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320억3,9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64억8,900만원보다 103억7,300만원을 증액하여 4,96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0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3억1,700만원보다 5,100만원을 감액하여 55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감액 편성내용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원, 건설교통공무원 연찬회 500만원, 단위사업 추진기본경비 2,200만원, 부서기본경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40억7,600만원보다 55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1,29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대중교통 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5억1,200만원,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69억3,200만원보다 3,200만원을 감액하여 1,0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300만원, 부서기본경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16억4천만원보다 42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1,55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5억1,800만원,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9억4천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억8천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억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억5,400만원보다 2,800만원을 증액하여 7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지적관리 사업 1,1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4억7,100만원보다 5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42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용은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8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2억원, 부서기본경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일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지금 예산 2억 감액하셨어요?

예,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2억원 감액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눈이 덜 와서 거기에 따른 제설에 들어가는 염화칼슘 이러한 것들이 덜 구입이 돼서 사용이 덜 돼서 감액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4억5천 전체 예산이 제설자재 구입하는 데만 쓰여지는 겁니까?

일부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자재 구입하는 그런 자재 구입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하고 제설소금하고 소방자재 쓰여지는데 2억5천이고 그러죠?

예.

그리고 나머지 2억은 어디에 쓰려고 지금, 전체 4억5천이 그 예산 아니에요?

이번에 4억5천 중에서 2억원을 감액하려고 하는 거는 제설자재 구입하려고 했던 그 사업비를 감액을 한 거고요. 나머지 2억5천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결빙구간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낙석방지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소탱크라든지 유류대, 자재 이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4억5천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예산이 섰어요. 그러죠?

예.

지금 2억5천이 남고 2억을 감액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억5천은 지금 제설 및 응급복구자재 여기다 예산을 쓴 거고 나머지 2억을 어디다 쓰려고 감액을 하신 거냐고?

예산 자체를 감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제설자재를 한 3천톤 정도 쓰는 양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900톤 정도를 사용하고 2,100톤 정도가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4억5천 예산 중에서 강설일수 감소에 따른 제설자재 구입량이 감소해서 지금 2억을 삭감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 중에 유지보수하는 데에서 염화칼슘이나 제설소금 이걸 제외한 다른 사업내용은 없었냐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억5천 안에는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지금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억5천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2억5천을 가지고…….

그 2억5천은 염화칼슘, 제설소금, 소방자재 등으로 해서 2억5천 그 내용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4억5천 안에 그게 2억이 제설자재 구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2억5천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4억5천 중에 사업을 안 하니까 2억을 지금 감액하는 거 아니에요? 2억원어치 사업 감액하는 사업명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입하려고 계획했던 거를 구입하지 않고…….

4억5천만원어치 사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5천 예산 속에는 염화칼슘, 제설자재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4억5천을 세웠는데 눈이 안 오다 보니까 올해 쓸 제설자재를 안 샀습니다. 그래서 2억을 삭감을, 안 썼으니까 삭감을 하고 나머지 2억5천은 아까 말씀드린 결빙구간, 표지판 이런 것들은 사려고 살아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금방 이해가 가네요. 지금 우리 사업내용 중에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미포장부분 사리부설을 할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 들어온 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충분히 올해 사업계획량에 대해서 예산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여유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뭣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2억5천을 남겨놓으면 사리부설이라든지 그런 표지판 예산으로 충분할 거 같아서 2억5천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수요가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4억5천 사업내용 중에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도로표지판 내지는 사리부설 이러한 예산을 그냥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2억을 남기는 것인지 아니면 할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기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비는 안 썼기 때문에 2억을 감을 하고요, 나머지 사리부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결빙구간 표시를 한다든지 또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많이 있었음에도 돈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를 다 깎는 게 아니고 좀 덜 깎아서 그런 데다 활용을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2억5천을.

그러면 2억이 그대로 존치해도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고만요.

불필요하다고는 못 보지만…….

사업량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하면 다 소진될 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사업량이 없어서 그대로 연도 말에…….

말씀 주신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2억5천 정도면 수요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2억5천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가 눈 안 온 탓 그 하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유는 알겠어요, 사유는 알겠는데 올해 15억이니까 1개 지역당 5억씩 삭감한 거잖아요. 삭감하는 그 과목이 뭐예요? 정확하게는.

그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비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과 프로그램사업비가 5억이나 돼요?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군산 같은 경우는 2억7천,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비가 2억3천, 그다음에 장수가 주민역량강화가 3억, 임실이 3억, 그다음에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비가 장수가 2억, 임실이 2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공청회를 비롯한 기타 의견수렴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가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5억을 삭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 관련 여러 가지 사업형태를 봤을 때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심각단계가 적어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지금 5월 초순이면 완화단계로 다 될 거 같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그 문제는요.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최근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계단계 같은 경우는 완화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민공청회를 비롯한 기타 의견수렴 과정이 적어도 6월 정도부터는 최소 부분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현재 상태가 특별히 확진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 그런다고 봤을 때 주민역량강화나 프로그램 사업은 하반기에 해도 충분할 거 같고 또 특히 도시재생 관련사업은 최근에 정부방침도 마찬가지이듯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제일 우선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내년으로 미뤄놓게 되면 예산도 지금 내년에 이거 못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저희가 감액하는 내용은 주민역량강화사업비나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비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시·군에서 사업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있는, 감액되지 않은 예산 내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프로그램 사업비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사업목이 다른데…….

아니요, 사업목은 지금 이게 한 가지입니다. 목이 주민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주민참여프로그램 이렇게 각각의 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올해 나간 총사업비가 얼마죠?

54억입니다.

54억이잖아요. 54억이 도비가 54억이네요?

예.

그러면 54억 중에 3개소를 나누면 20억, 18억…….

13억입니다.

13억이요?

예.

13억이면 3개 단체면 39억인데. 18억이겠지?

18억에서 13억으로.

그렇지, 애초에 18억씩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5억에서 주민역량사업이 빠지면 13억 갖고 사업에 쓰는 건데 13억 사업비가 주로 어떻게 편성되나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활성화 계획을 승인신청 받기 위해서는 용역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연도이다 보니까 용역사업비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의 토지보상비 이런 용도로 주로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용역비가 주 내용인가요?

예.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나요? 한 1억5천, 1억 됩니까?

지구당 많으면 5억 정도.

5억까지 되나요? 용역비가.

예.

그러면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비를 하려고 했어요, 13억 갖고. 그런데 코로나가 사실상 완화단계로 완전히 진입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을 어딘가에서 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용역비는 어떤 용역대상 기관한테 발주하면 그 돈은 넘어갈 거고 토지보상비는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 관련 사업을 5억이 필요해서 또 이 돈 갖고 쓴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시·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지 아니면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추진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아마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토지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지구 내에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지자체가 노력할 텐데 제 얘기는 전제하에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비용이 가용자원 5억이 없을 때 5억을 어디에서 갖다 쓰냐 이거죠. 그러면 토지보상을 내년도로 미루고 우선 주민참여사업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저희가 이 예산을 감액편성하기 전에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 예산을 올해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시·군 의견을 고려해서…….

어렵다고 먼저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감액하려고 하는데 이해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사업 초기연도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또 용역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해 연초에 발생했던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좀 이해가 제가 덜 가네요. 제가 군산시나 다른 장수군, 임실군에다 다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코로나 예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감액요소를 찾았을 것이고 감액요소를 찾는 과정 중에 도에서 시·군에 이런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제 판단이 틀렸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적으로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가 됐습니다.

일부예요, 대다수예요?

일부입니다.

그러면 의지는 시·군의 의지가 더 컸다는 건가요? 도의 의지보다는.

(청취불능)

아니다니까, 내년에 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요. 제 얘기는 뭐냐면 감액을 위한 감액처럼 비춰져서 그래요, 이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히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예요, 도시재생사업에서는요. 그리고 주민역량이 강화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리에 수행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특히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역량이나 주민참여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사실은 또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효과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업체들한테 돈 주면 끝나지만 주민참여사업이나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직접적으로 지역의 재원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가용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원들을 없애고 감액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측면이 있네요.

(청취불능)

그럴까요?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한번 판단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사업규모가 전주시에서 비주택거주자 100가구 지원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100가구라고 하면 한 가구당 100만원 꼴이에요.

이거는 지금 비주택거주라고 하면 쪽방이라든지 고시원, 여인숙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이주 지원, 예를 들자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긴급 지원 그다음에 생필품이라든지 금융교육, 심리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그다음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그 가구가 대상자인데 작년 9월에 전주시청 앞에 쪽방 여인숙 화재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전주시가 쪽방이라든지 이런 여인숙,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들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혀 지원하지 못한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비주택거주자 10가구 지원 해서 100만원 예산 책정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대상자가 나타나면 이주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비용 정도 그런 예산인 거 같아요.

상담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비용은 일부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담당자분들이 현황파악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 좀, 그런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대상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그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이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기존에 있는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의 사업비로 이해를 하시면…….

이 사업만 별도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상자가 파악되어 있고 또 그 대상자들이 들어갈 집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이 예산이 타당하다, 합리적인 그런 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는데 그런 건 전혀 그런 사업들은 없이 이 예산만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예산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취지 자체가 이런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 상담을 한다든지 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든지 생필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이주비라든지 상담비조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님. 전주시가 아까 얘기했던 100가구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주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립니다라고 해서 같이 올라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두 가지 사업이 빠진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주비를 신규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예산인지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몇 가구 정도?

쪽방이라든지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조사를 했는데 164가구가 있었고요.

전주만요?

예, 여인숙을 포함했을 때에는 아마 5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은 되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사업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해서 1대 1대 1 사업인데 6개 시·군에 16동이에요.

18동입니다.

이 대상 시설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법에 금년도 5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인데 그거는 주로 의료,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고시원이나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 해당되는데 이런 피난약자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건물이 3층 이상이고 그다음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을 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도내에는 전체적으로 75동이 해당이 되고요. 금년도에 18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6개 시·군으로부터 대상 시설을 다…….

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끝났고 선정이 다 됐고만?

현재는 18동을 하겠다는 것만 결정이 되었고요. 어떤 건축물에 대한 거를 지원할지는 저희가 추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죠?

예,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초기연도 사업인데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 75개 대상시설이 파악이 됐고 거기에서 올해 연도는 6개 시·군에서 18개 시설을 우선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관련자료를 좀 주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지방도 예산 본예산에 예산 계상 덜 된 거 있죠?

덜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지방도 예산 해년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총예산 세워진 게 얼마입니까?

320억입니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400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올해 2회 추경에 앞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85억 정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이거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지적했어요.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입니다. 언제 확보해요? 과장님!

2회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도 확보하는 데는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언제 해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라도 해봐야죠.

그건 답이 아니죠. 결산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언제 사업하려고 결산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년도에 올해 안 세워진 80억 플러스해서 내년도에 480억 세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앞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에 중점을 둬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후계획.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땡이에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올해 어려워요?

올해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하니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본예산에 확보 안 되면 추경 때 한다고 그러고 추경 때는 코로나 핑계대고 결국에는 못하잖아요. 400억도 적어요, 매년. 매년 400억도 적은데 400억 적은 것 중에 올해 320억 섰어요. 그런데 500억을 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320억 세워져가지고 전년도 수준만큼도 안 되는 예산을 갖다 추경에 확보 못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전라북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경비가 반드시 필요로 하죠?

예.

그렇게 필요한 예산처럼 이것도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 민원을 안 넣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방도 위험한 곳 많아요, 확포장해야 할 곳도 많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전체 예산이 코로나 하면 땡이에요, 올해. 추경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정부에서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순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3차 추경해도 이거 하라고 돈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지도라면 모를까 순도비잖아요. 순도비 우리 도에서 확보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있는 거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구조개선 예산도 전년 대비 줄었죠?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포장도로 파손 잦은 곳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 99억8천 예산 선 것이 23억 감액돼서 76억8천 섰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23억 감액됐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건 대책이 뭐예요? 이것도 무대책이에요? 전임 국장님은 특별교부세라도 갖다가 하네 어쩌네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더만. 그런 대책도 없어요? 여기는.

하여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방도 확포장하고 지방도 덧씌우기, 지방도 구조개선 여기에서만 전년 수준 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가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설 계획도 없고 2020년도 예산에는 전혀 눈에 띄는 피해는 아니고, 눈에 띄는 피해는 아니다고 하지만 반드시 예산이 적기에 적소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50년 걸려도 다 못해요. 그렇게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투입이 미온적이고 이 예산을 바라보는 예산부서나 지사님의 시각이 그렇습니까? 전부 줄이면 SOC에서 줄여져요. 그런데 전라북도만큼 지방도 상황이 열악한 데도 없어요, 지역주민들은 아우성이고. 그런데 이거를 주무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소나 도로교통과나 저 또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연도별로 받은 총액예산 대비해서 줄이지나 말아라,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400억은 유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도 80몇억이 줄어버리고 지방도 구조개선사업도 98억에다가 23억 줄여버리고, 줄이지나 말아야죠. 기존 예산을 유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라북도 예산서 중에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 줄은 데가 있어요? 전라북도가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몇% 늘었습니까? 왜 그런데 예산 여기만 줄여져야 돼요? 예산이 7조원 시대가 열렸네 어쨌네 예산확보 많이 했다고 난리인데 다 예산이 늘어나면서도 총액예산은 늘어났는데 왜 이 예산만 줄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못 늘려주면 현 예산이라도 줘야할 거 아니에요? 안 받습니까?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사업만 하면 끝이다고 생각하실랑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산을 10원도 계상 안 돼도 그해 그냥 넘어갑니다. 1/10 수준으로 줄여도 그해는 넘어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금액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그래도 미약하나마 이 정도만큼은 해년마다 투입해줘야 유지하고 보수하고 선형 개량하고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가져야 할 예산에서 더 줄어버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인지 국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예산 없다는 핑계는 하시면 안 돼요. 전라북도 예산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래서 본예산 때 지적했던 것을 굳이 2회 추경까지 온 마당에 다시 지적하는 이유는 3회 추경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추경이 열린다고 해서 이런 100억 가까운 예산을 SOC사업에 넣어줄 이유도 만무하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장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은 저희 건설국에서 그거를 그냥 예산 세워주는 것만 집행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수 과장님, 예산과하고 안 싸우세요? 예산으로.

싸우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논의는 해봤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붙어봐야죠.

더 붙으면요, 저만 나쁜 놈 되니까요.

그런데 의회 상임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탓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 전체 예산이 줄었다면 모르지만 총예산은 몇 천억이 늘어가지고 7조원이 넘었네 어쨌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현행도 유지 못하고 현행의 재산이 더 100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면 그게 큰 문제죠. 여러분 탓할 수밖에 없죠, 예산투쟁을 안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부지사라도 불러서 확답을 들어야 할 거 같아요. 위원장님!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추경 때라도 예산 계상될 줄 알았더니 1원도 안 올라왔어요, 1원도. 아무튼 추후에 이 부분이 다시 재논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애쓰시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지는 말아야 된다. 이거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지금. 혹시라도 추경에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올해 계상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다 더블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연도별 400억인데 80억이 부족했잖아요. 그거 채우고 내년도에는 480억 확보하시라고, 아셨죠? 저 상임위 다른 데 안 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주거약자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삶의 질 향상 사업 시행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한옥의 보전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를 통해 등록한 업체들을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10조제2호 중 “특례적용”을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적용”으로 하여 관련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신축 또는 이축”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으로, 제2호 중 “건축법 제2조의 증축·개축·재축 또는”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으로 정비하여 조례에서 사용되는 건축법령 용어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제3항의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과 처분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당사자의 승계 의사 및 행정청의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조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확한 법령 인용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 변경시 권리와 의무 승계조항이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이고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도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7.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계수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