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지구촌은 192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명 행정과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며 부러워했던 나라들마저도 방역물자와 진단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K-방역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에 취하기에 너무 이릅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적인 방역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부터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서 농민들은 애써 가꾼 농산물을 갈아엎는 참담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붕괴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남도는 도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의 구호 요청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1997년 국민의 정부는 IMF 위기에서 세계 최단기간에 IMF을 극복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때 IT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전국 광케이블 통신망 구축사업은 오늘날 정보강국의 길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도민들의 헌신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전라남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는 전남도와 온라인 개학에 선제적으로 임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사업을 위해 총 83억 원을 긴급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깃든 매우 잘한 정책이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후속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국내연수로 전환하였습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선제적 대응 조치라 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전남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와 가공산업에 대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면 T/F팀 구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 농업인과 유통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유통구조에 맞는 체계로 변화하도록 선도적으로 전남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전남 농수산물이 생산 및 유통체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전남에 있는 문화·예술·관광 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남의 역사와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남의 문화예술과 역사유적, 호남의 넉넉한 인심과 맛 멋을 전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의 장으로 제공할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3월 11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이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도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