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소관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계속사업이 9개 사업, 신규사업이 19개사업으로 모두 28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158억 9천만원으로 2021년도 국비 요구액은 19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사업은 3개 사업에 31억 5천만원, 국가보조사업은 7개 사업에 21억 4천만원, 균특사업은 15개 사업에 129억 5천만원이 기금사업은 2개 사업에 5억원, 특별교부세사업은 1개 사업에 6억원입니다. 부처별로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남원IC에서 남원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1개사업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사업은 1개 사업으로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며, 산림청사업은 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 외 1개 사업, 수력 원자력사업은 1개 사업으로 안심가로등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사업은 대강, 평촌 하이패스 IC설치사업으로 1개 사업이며, 행정안전부사업은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도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 설명과 함께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에 대하여도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승진리더과정 교육이므로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담당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옆에 계장님들께서 같이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박영재 도시계획계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해주셨고요.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구간인데 동문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쪽하고 서복주내과 천주교 쪽 인도개설을 하시는 건가요?
김영태위원
예. 답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장
잠깐, 소 계장님. 혹시 USB 안 갖고 오셨어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보고하실 때, 이 모니터를 설치해 놓은 이유가 바로 바로 서로 앞에 볼 수 있게끔, 그 관계 때문에 설치를 해놨어요. 될 수 있으면 도면을 갖고 다니지 마시고 USB를 갖고 다니시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말씀드린 내용이 동문 4가에서 현대아파트 쪽하고, 거기 650m잖아요.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고 동문 4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영태위원
그 밑에 쪽은?
서복주내과 천주교 쪽.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시비 4억, 국비 4억 해서 8억으로 현대아파트 쪽에서 동문 4거리 서복주내과 그쪽은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작년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국가예산 확보해서 하신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확보와 국비 확보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식정마을 관광우회도로 개설하시죠?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안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그간에 공청회는 열고 계셨나요?
그러면 안이 있을 것인데 도면 갖고 오셨으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계장님, 자세한 것은 같이 봤고 대략적으로 크게만 설명해 주세요.
위험노출이 상당히 크죠.
그러고 보면 지금 제방길 높이하고 신규도로 확장하는 높이를 같게 하려고 해요? 아니면 차등을 주려고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낮게하고 보행자가 또 우선이 돼야 하니까 낮게 했을 때 그 구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잠깐의 자동차 구간이기 때문에 낮게 해서 보행자 안전과 제방길 걷는 분들의 안전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법면이 작아지니까 사업비도 그러면 절감돼죠?
주변 의견들 잘 들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정공원 숲 야영장 조성하고 산림욕장 조성이 있는데 같은 위치에서 병행하는 건가요?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위치가 비슷합니다.
수도
평수도염봉섭위원
1만 여평 비슷하고,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도면 보이며) 산림욕장은 여기 국민관광지 옆이고요. 숲 야영장은 3군데입니다. 야영지가 다 시유지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산림욕장은 지금 복숭아 밭 인근인가요?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여기는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많은 데,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아까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도 폭이 몇 m나 되나요?
으로
양쪽으로전평기위원
4m 정도,
도로
도로전평기위원
폭은 8m 잡고요?
돼지
흑돼지전평기위원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에 골목상권, 문화 개발, 골목길 사업이 그쪽에 뉴딜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곳이었죠?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그쪽에 사업비가 투자됐을 때 활성화 가능성은 조사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식정마을, 앞전에 와서 말씀주셨을 때 성토를 하고 있는 곳 혹시 다시 체크해 봤습니까?
성토
성토전평기위원
, 성토. 그쪽 지역 방천 쪽으로 나가는 구간에 성토를 하고 있잖아요.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도시권 원래 국비를 안 주잖아요.
전평기위원
이 사업을 캐치해 가지고 지금 확보한 것 아니에요.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1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국비 확보가 어렵다", "어려워서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 칭찬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받을 만한 상황 아닌가요?
전평기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잠깐만요. 왕정공원 잠깐만 말씀 여쭐게요. 금년 사업에 4억의 선급금을 3월에 지급했다고 했어요.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왕정동 산림욕장 조성사업, 97페이지 추진상황에.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4억 확보했습니다, 균특.
아니
아니전평기위원
, 4,100만원 정도 선급금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4,100만원 선급금 지급을 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아직 안하셨다고 아까 그랬죠? 흑돼지먹자골목.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신청하시는가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불투명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노영숙위원
흑돼지 먹자골목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골목이에요.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저녁에 돌아보면 많이 위험지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먹자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90쪽을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금동지구가 들어가잖아요. 뉴딜사업이 2020년까지 어디 어디가 마무리 되죠?
2020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지역.
체가
전체가노영숙위원
다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금동지구가 끝나면,
공모를 해서 끝나면 또 22년 이후에도 예산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금동지구가 끝나면 다음은 어느 지구를 한다고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나요?
김종관위원장
담당님! 지금 노 위원님이 묻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금동지구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고 끝나면 2022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인가,
노영숙위원
여기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나 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김종관위원장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에는 금동지구 뉴딜사업으로만 전체 다 쓰는 돈이에요. 현재 국가예산 확보 상황은.
노영숙위원
여기는 24년이네요?
24년까지 전부 다 금동지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왕정공원 숲 야영장 조성에 있어서 남원시 산곡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왕정공원하고 산곡동하고 경계선인가봐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것은
그것은노영숙위원
다음에 제가 들을게요. 아까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지금 왕정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각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일환으로 토지매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그 구역이 왕정공원은 만복사지 있는 데에서부터 신역 앞으로 해서 교룡산성까지 전체가 왕정공원입니다. 왕정공원 중에 현재 교룡산성 올라가면 교룡산 국민관광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주변만 개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도 산림청 쪽에 예산을 자꾸 뚜드려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현재는 교룡산 국민관광지 옆으로 이름만 다르지, 한쪽은 숲 야영장, 또 한쪽에는 산림욕장 이렇게 산림청에서 하는 예산을 이름만 같으면 무조건 가져다 여기에 대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숲 야영장을 만들면 주로 누가 이용한다는 계산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요즘에는 숲에서,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야영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느, 어떤 부분의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워서 야영장을 만드셨는지? 그냥 그런 것 상관 없이,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누가 어떤 사람이라고, 숲 야영장은 캠핑도 하고 오토캠핑장하고,
노영숙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아는데 거기에 야영장을 만들면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이용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2020년도 예산을 보면 8억 5천만원이에요. 이게 설계비인가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현재 기투자가 설계비가 되어 있고,
액이
전액이노영숙위원
설계비 아니죠?
노영숙위원
8억 5천만원이 전부 다 설계비인지 그것을 물어보거예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용지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2020년도 국비 2억을 설계비로 지원 받았으면 2021년도는 국비 확보하는데 걱정이 없겠네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또 설계 내용이 국토부로부터 확정이 돼야 내후년부터 예산이 차근 차근 내려오거든요.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이 불성실하다 그러면 보완을 하고 못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그렇게까지는 안가지만 가능한 한 저희는 설계를 충분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영숙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박영재 계장님 사업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 2021년도 국비 확보하시느라고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93쪽 보면 북남원IC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금 안 되고 있는 구역이 문화재가 나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중간에 한 게 있잖아요.
문화재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빨리 진행이 돼야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빨리 진행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 원도심 연결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 구간이 개통되잖아요. 개통되면서 신협 앞에 굉장히 차가 정체되고 있어요. 그렇죠?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정체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교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고 그러면 앞으로 그 길목이 더 정체가 될 것 같은데 그쪽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5거리 신호등하고 신협 앞에 신호등하고 너무나 신호등 간에 거리가 가깝습니다. 가까워 가지고 정체가 같이, 신호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정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차라리 신협 앞에 신호등을 점멸등이나 이런 식으로 두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아지거든요. 신호등이 양쪽이 너무나 가까운 데에 있다 보니까 더 정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거기 향교동에서 구방송국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 너머에 컨테이너 박스 공장있는 데서 터널 뚫는다고 했죠?
지금 노선 그대로 따라가고요?
저쪽 하단부에 아주 급커브가 하나 있는데 그 노선 커브를 많이 절개를 해서 잡아야 할 텐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하고 왕정공원 숲 야영장 조성에 대해서 미처 위원님들이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공원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선급금 지급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진행이 되겠네요?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년, 21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예.
박문화위원
시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었고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잘 되어서 시민들의 휴게공간,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왕정공원 숲 야영장 조성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예산 확보예요. 이것은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나요?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도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12억, 시비 12억으로,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예. 균특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총 사업비 24억으로 야영장 조성이 있는데 숲 야영장하고 산림욕장과의 조성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숲 야영장으로써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산림욕장으로써 특색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민에게나 아니면 모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청소년, 어린이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특색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전 국민이 다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큰 어떤 특색있는 부분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역민이 다 아우를 수 있는 야영장과 산림욕장이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계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 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야영장과 산림욕장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욕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알차게 하시고요. 이부분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도를 갖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할 때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또 특성이 있는 위원님들의 바른 의견도 받아들인 야영장과 산림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이잖아요. 전체적인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바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산림욕장 기본실시설계 나오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터미널지구에 141억 정도가 총 사업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어울림센터예요. 어울림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족센터로 되어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어울림센터하고 가족센터의 명칭이 어떻게 정립됐나요?
박문화위원
저는 어울림센터라는 명칭을 안 쓰고 전체적으로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나,
왜냐하면 어울림센터 내에 가족센터가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겠지만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가족센터의 명칭으로 전환이 돼도 되겠다, 그런 정도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그게 맞나 저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어울림센터 내에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줬어요. 몇 군데 그렇게 해서 같이 말 그대로 어울림센터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시책사업으로 가족센터로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이니까 계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어울림센터 내에 가족센터 39억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에 약간 맞지 않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넣어서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을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동충동, 죽항동 일원에 공영터미널 주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시돼야 되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킹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써의 어떠한 활성화를 하는 그런 의미가 크잖아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동충, 죽항동 지역 앞에 4일하고 9일 장날만 되면 앞에 도로 주변에서 채소 등 다양한 것을 어머니들이 오셔서 판매하시잖아요. 그부분들을 공영터미널 안쪽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그 지역에 화개장터처럼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예전에 계장님도 설명을 했고 "이것은 저희가 꼭 해야 될 내용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에
그부분에박문화위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앞으로 사업은 내년, 내후년이면 끝나는데 그 사업은 언제 진행하실 것인가 말로써 그냥 다 꺼내버리고 마는 것인가 이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부분이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어느 하나의 장터를, 4일 9일장을 열어주는, 구도심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 사용에 있어서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 사업주와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사유지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부분이요. 저는 어울림센터 주변으로 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울림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그부분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상가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쪽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부분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부분은 굉장히 그쪽에 있는 노점상하시는 어머님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좋은 자리에 여건을 마련해 주면 어떠한 지역에서의 상권들도 활성화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저는 그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사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재미있는 사례로 또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셔서 이부분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쪽에 노점상하시는 어머니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한 해, 한 해 가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심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남원역 앞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은 총 사업비가 3억이에요. 3억을 가지고 어디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원조성을 할 것인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하나 그랬는데 일단 구남원역 앞도 마을공동체라고 보네요?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예. 공동체 부분 사업 공모,
박문화위원
우리가 말할 때 자투리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정원조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사업비를 확보, 균특 확보,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간상 제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에 이런 3억을 확보하는데 이것도 2021년도예요. 3억 확보 가능한 금액인가요?
담당
공원담당
김영준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공원조성은 국장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 듣는 것으로 할까요? 정원조성, 잠깐 짤막하게 간단하게,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은 역전 앞에 회전교차로 있고 광장조성하는 사업, 여기를 하는데 거기를 거의 저희가 순시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시비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비를 붙일까 해서 중앙부처의 국비 목록을 봤더니 이런 것이 있고 여기가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북부시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시키면 가능하다 싶은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업을 들여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 이 사업비는 확보해서 마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회전교차로하고 역전광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나름대로 2021년도 예산 확보를 보면서 도심권은 예산 확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왕정공원 같은 경우는 숲입니다. 공원담당이 도시과에 있다 보니까 36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국비 18억 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18억인가 하는데 원칙을 따진다면 산림과에서 이것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도시과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애쓰셨다는 말씀 이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울러서 원도심 도시재생은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지구가 19년부터 2022년까지죠. 그다음에 금동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김종관위원장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지만 동에는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찾았던 것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아마 7개 동 중에서 어느 한 동도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노영숙 위원님, 아니신가요?
노영숙위원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금동이 확정되고 나면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시내 동 어디 한 군데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료 준비도 고생하셨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4건에 총 사업비는 982억원 중 금년에 35억 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국도 24호선 이백~운봉간 2차로 시설개량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신규사업으로 도로평면 선형 및 종단선형, 병목구간 등 도로환경의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개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백면 강기리에서 운봉읍 장교리까지 5.2k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0억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국비 요구액은 5억원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후보사업에 2019년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재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차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지도 37호선 인월~아영간 2차로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국지도 37호선 중 인월면 취암리에서 아영면 청계리까지 7.6km 중 4.6km는 2차선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도로시설 기준에 미흡한 실정이며, 나머지 3km는 미개설구간으로 전체 7.6km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3억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국비 요구액은 8억 5천만원이며, 본 사업도 국도 24호선과 같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대강 평촌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입니다. 광대 고속도로 구간 중 관내 대강면과 주생면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IC 부재로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강면 평촌 일원에 소규모 하이패스 IC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억원이며, 사업주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금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금년 6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2021년까지 광주 방향을 우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수지 호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남원~수지간 군도 5호선 구간 중 수지면 호곡리 400m 구간이 선형이 불량하고 교량이 노후되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이며, 2021년 국비 4억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진영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강 평촌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23억이고, 국비가 40억이 투자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이것이 예상 사업비인데요. 아직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는
공사는김영태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부분까지 직접 시행을 하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도 시비가 23억이 투입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관을 해서 남원시에서 발주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한국도로에서 직접,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시비 23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게 2018년 1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면 굳이 남원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때도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남원시비가 23억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2018년도에 4차로로 확장할 때 힘을 써서 설치 건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때 했더라도 아마 시비 부담금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쩔
어쩔김영태위원
수 없는 상황이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영태위원
도로를 개량하실 때 그런 부분 미비점이 있었고 그때 하셨더라면 더 좋은 도로가 됐을 것인데 지금 다시 하려면, 토지매입은 가능합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가 대강 쪽에 졸음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없습니다. 일단 광주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은 평촌 앞에 졸음쉼터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지는 특별하게 매입할 것은 없고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구 방향이 어려워요.
입을
매입을김영태위원
하셔야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절약하려면 대구 방향도 졸음쉼터를 구성하고 난 뒤에 우리가 IC를 추가로 검토하고,
김영태위원
되도록이면 국비 40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남원시비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도로에 또 이렇게 IC를 설치해서, 지금 하이패스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분은
이부분은김영태위원
아마 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4호선이나 국지도 37호선이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도로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국가예산 확보하겠다고 예산은 올라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사업에 사업비 342억원 중 국비 149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교량으로 차량 및 농기계 통행시 추락위험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소교량 정비가 필요합니다. 총 사업비는 특교세 6억원으로 금다 소교량 정비사업 3억원, 대산 감성 소교량 정비사업은 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규모 이용시설 지정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올해 5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신청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건의와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국민안전체험관 조성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100억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며, 2021년도 확보할 국비는 10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형 체험관 1,500㎡ 이상으로 시민 누구나 안전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민의 안전체험관 선정 공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민안전체험관 공모 및 중앙부처 방문 및 건의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풍촌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내 시설물의 설계기준이 미달되어 홍수발생시 제방월류에 의한 주거지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풍촌지구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30억, 도비 12억원, 시비 18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2021년 확보할 국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 제출 및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 수시 방문 및 건의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하겠습니다. 109쪽 유암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하류부 구간 하폭 및 여유고가 부족하여 단면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주거지 및 농경지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유암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13억원, 도비 5억 2천만원, 시비 7억 8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6억원이며, 21년 확보할 국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 제출 및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 수시 방문 및 건의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조성은 전국에 8개소 신규건립 예정으로 우리 시도 공모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해봤습니다. 정보를 파악해서 과천대학교 허교수가 그 작업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남원도 신청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남원이 약간 단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실에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보면 단점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임실은 13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남원으로 하면 동부권에 집중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크게는 안전체험관도, 엑스포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는 전라북도에 1개소를 배정해 준다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일단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대응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런데 위치가 용정동 126번지 일대에 4만 6,810평이거든요. 이게 용정동 일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겨예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옛날에 닭도 많이 키우고 신생마을인데요. 일단 공모를 하려면 땅이 확보됐다는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획실에서 신생마을이 4만 6,010평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궁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즘은 국가예산 확보하려면 부지를 우선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넣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거기가 안 되면 대안으로 금동 휴먼시아 가방뜰 있는 데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를 하려다 보니까 128필지 해서 6만 8천 평 정도 되더라고요. 남원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광한루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땅값이 공시지가로 120억 정도 그다음에 시가로 산다면 180억에서 200억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좋은데 일단은 공모에 우선 선정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땅 부분은 시유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용정동 126번지를 사업 예정지로 선정공모에 대응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기도
거기도박문화위원
나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유지로써 활용할 가치는 있다 라는 부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안전체험관 조성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어떠한 체험에, 체험이라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예산 공모에 되셔서 우리 지역에 국민안전체험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임실이 자연재난하고 교통안전체험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한다면 범죄안전 또 요즘 보건안전 그러니까 감염병안전이나 식품안전, 여러 가지 중독안전 쪽으로 해서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이 연구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저희는 특색있는 안전체험관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화재 안전, 태풍·지진 체험, 환경안전, 응급처치, 중독안전, 감염병안전 등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국민안전체험관 조성에 치충하겠다 하는데 우리 지역이 지리산권에 있다 보니까 자연 재난 부분도 있고 계곡도 많기 때문에 물놀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수영에 대한 안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체험 쪽이 요즘 젊은이들한테나, 또 안전재난이 국민들한테 관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만 한다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체험 하나 갖고 수학여행이나 소풍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하루종일 이 지역에 와서 체험하면서 점심, 오후까지 다 수학여행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소풍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접근하셔서 공모에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 확보하셔서 지역에 안전체험관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챙기는 풍촌지구, 유암지구 재해위험지구도 있지만 하천정비사업은 건설과와 협의를 하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소하천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는 거기서 하는데요.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위험도가, 침수 예상지역이나 그런 것은 안전재난과에서도 챙겨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추진하시면서 두 부서가 챙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병행해서 챙기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노영숙위원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이 소교량 가설로 2개를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개밖에 안됩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6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2개만 있어서 앞으로 더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게 보면 시민소통실에 항상 소교량 사업이 들어와요. 이것은 전체가 시비잖아요. 이렇게 안전재난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시민소통실에 들어올 것을 안전재난과에서 해 버리면 시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국고보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이며, 사업비로는 2억입니다. 국비는 1억 4천만원입니다. 여성화장실 내에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 및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2021년도 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로 비상벨과 CCTV를 설치했어요. 내년부터는 국비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된다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벨과
비상벨과노영숙위원
CCTV 설치 장소가 달라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같은 장소도 장소를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27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연차별로 했는데 비상벨하고 CCTV를 동시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CCTV만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은 민간 개방화장실 사업과 별도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별도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75개소가 있는데요. 각 실과소에 관련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별도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노영숙위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과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타지자체의 신청과정이나 사례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이 없지만 지난 번에 반선지구에 도유지 있죠? 국립공원에서 해제시키라는 부분.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출 들어온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저희들 의회에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도 땅이라서 이것을 할 수가, 신청자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던데,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도에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런데 도유지하고 국립공원하고 협의할 사항들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도하고 협의해야 되지만 또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번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들한테 도 부지라서 신청을 못한다고 이야기가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남원의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5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이며, 국비 28억, 도비 2억, 시비 28억입니다. 보고자료 11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권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죽항, 향교, 노암동 3개소 128면이며, 총 사업비는 38억입니다. 관련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으며, 도심권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민식이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며, 무인단속 카메라 10개소를 설치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며, 관련 부처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16쪽 행복콜버스 운영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운봉읍 외 3개 지역에 버스 7대를 운영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7억 2천만원이며, 관련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행복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외 11개 면에 택시 12대를 운영합니다. 내년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이며, 관련 부처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사업이며, 내년도 사업량은 2대입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관련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가예산 확보하셔서 저상버스 도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도비
도비김영태위원
, 시비 4억 해서 8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상버스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죠?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대기업에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영태위원
, 어린이, 노약자인데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탑승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1차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30%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것 같이 중형 저상버스는 벤형입니다. 대형 저상버스는 길이가 12m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하고가 아주 낮아 가지고 노약자들이라든지 위에서는 적합한데 우리 현재 농어촌 실정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다음에 중형이 안에 10석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안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장애인이 타시고, 어린이가 타고, 노약자가 타는데 이 계획을, 막말로 휠체어를 가지고 어린이랑 같이 탈 수 없진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타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대도시에서는 사실은 노약자들이 안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서 입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타거든요. 그래서 대형 저상버스를 대도시에서는 운행을 많이 합니다. 전주 같은 경우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태울 수는 있는데 사실은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언발란스는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영태위원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하고 나서 해야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식이 법으로 해서 10개소 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남원시내 지역이나 어디 지역이나 10개소로 충분합니까?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남원시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두 곳에 있습니다. 월락하고 용성초 두 군데에 되어 있고 올해 다섯 군데를 설치하고 내년 열 군데 나머지 2022년도까지 해서 31개소에 맞춰서,
염봉섭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행복콜버스 운행사업에 현재 예산이 균특으로 3억이 확보되어 있고 19년도 명시이월로 2억 해서 5억이 확보된 것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3대가 증차가 되고요. 3대 증차 운행계획은 혹시 있나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지금 행복콜버스가 현재는 운봉, 인월, 아영 3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DRT로 대강 그다음에 정령치 버스가 2대 이러면 6대이고요. 시내를 도는 순환버스가 5월 4일부터 운행할 예정인데요. 현재 버스는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기존에 그 방식대로 간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연계해서 콜택시가 국비 지원이 되죠?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1억, 내년부터 2억 2,600만원까지. 이용률에 따라서 추가로 더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런데 1차적으로는 현재 운영체계를 더 한번, 작년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딱 1년 운행을 해봤거든요.
전평기위원
참고하시고 나중에 기회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번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장님이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안녕하십니까? 건축담당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4건에 44억 700만원이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에 공모신청하여 산내면 대정마을이 아름다운 주거경관사업으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공모지역은 노후 도로, 노후 주택, 빈집 등이 밀집하고 마을 안길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읍면동 중에서 2개마을을 발굴하여 2021년도 1월 경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위생 안전 등 기반시설 구축, 주택 정비, 경관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마을당 12억 5천만원씩 2개 마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공모를 위하여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오는 10월 중에 하고 2021년 1월 경에 공모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21쪽 의총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공모지역은 전통시장 주변인 용남시장, 공설시장 주변 도로로 금동 지리산낙협에서부터 서문 4가까지 730m정도가 되겠습니다. 간판개선을 통해서 구도심권 환경정비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2억원씩 4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계획은 2020년 3월부터 공모신청을 준비하여 2020년 6월 경까지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안심가로등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당초에 2021년도에 하반기에 공모하도록 했는데 올해 7월 중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지역은 시민들이 생활안전에 취약하고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일조량이 많은 곳으로써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민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가로등 30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원 국비이고 3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취약계층이 많고 충분한 일조량을 가진 곳을 조사하여 2020년 7월 초에 공모신청하도록 하겠으며,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23쪽 송동 태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3월 29일 공모하여 선정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정비, 회관 증축, 마을담장 정비, 주차장 재포장, 빈집정비 노후 주택 개선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8억 9,200만원, 도비 9,400만원, 시비 2억 2,100만원으로 해서 총 1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올해 4월 말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5월 중에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를 한 후 사업시행 수립 및 고시를 8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본인들이 담당이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심가로등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3억을 2021년도에 확보하셔서 태양광 가로등 30등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시비도 없는 사업이고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기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아직 위치는 미정인데 태양이 많이 들어오는 데에 설치를 하셔야겠고만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김영태위원
위치는 미정인데 어느 쪽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저희가 일단은 서남대 있는 율치마을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빈집들이 많고 그래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고려를 해 보고,
김영태위원
위치선정은 잘하신 것 같고, 이것을 설치하면 우리가 한전에 전기세를 낼 확률은 없는 것 같고만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죠.
김영태위원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돼야 한다, 이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지자체마다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계장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사업이 새로 생긴 신규시책 공모사업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지금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영숙위원
아니, 농어촌 120쪽이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2021년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도시지역 하나, 농촌지역인데 2개 정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2개 마을이 도시 하나, 읍면인데 어느 어느 마을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충분한 곳을 한번 선정해서,
노영숙위원
아직 선정이 안 돼서 2개 마을이라는 것만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시겠다는 것이죠?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예.
노영숙위원
선정되도록 잘 대응을 하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어민의 복리증진과 남원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김종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총 예산 119억 중 국비 18억 8천만원, 균특 2억 1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도 농촌 지도사업 추진사업비로 2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사업,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에 출장 및 전화통화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의 기술보급,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분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농촌진흥과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과 소관은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과학 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는 실증시험포장에 시설물이나 장비를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실증시범포 내에 비닐하우스 등에 스마트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와 도 유관기관 출장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식물활동 그린스쿨·오피스 조성기술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그린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와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동형이나 터널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가공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 판매처 발굴, 제품 홍보 등을 일괄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으로 남원의 우수상품이 발굴 조직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촌 치유자원 관광상품화 시범입니다. 농촌의 치유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신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은 1개 사업이 대상이며,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중앙부처 기술원 출장을 다녀왔으며, 지속적으로 유기적 업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주산지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밭작물 집단 생산지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임대하는 임대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19년도 2개소, 20년도 1개소 2억원을 확보하여 기추진 중에 있으며, 21년도에는 3개소 6억원을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131페이지 색채선별기 구입입니다. 농촌진흥청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의 일원으로 색채선별기를 활용하여 콩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더 세밀하게 정선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개소 2억원으로 국비 요구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12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과학 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간단하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 센터 청사건물,
노영숙위원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청사 본건물이 있는 아래 쪽에 한 3천 평 정도가 시험연구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실증시험포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씨감자 온실, 미꾸리 그다음에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이런 여러 시설들이 있고요. 지금 씨감자 온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돼서 원격으로 스마트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대화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를 농업인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실 것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목적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노영숙위원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27쪽을 보면 202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미만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도 해 보겠다는 각종 신규 시범사업이 식물활동, 이게 남원시 기술센터 전체적인 거예요. 시범사업에 식물활동 그린스쿨·오피스 조성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에서 여기까지는 2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우리 시만 특별히 시도해 보겠다는 시책사업인지 아니면 상당 시군에 타지자체에서도 같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타지자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매뉴얼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타시군에 벤치마킹 사례도 있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지금 선별기 구입에 있어서 위치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관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두류 색채선별을 위해서 1억원의 기기를 지원할 만한 집단 재배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주산지일관 기계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 센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임대농기계 은행사업장에 설치를 해서 농가들이 와서,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와서 하는데 지금 두류, 콩이나 팥을 재배하는 집단지가 몇 군데나 되냐는 얘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팥은 주천이나 보절 쪽으로 있고요. 대산 쪽으로도 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이 중앙부처나 농촌진흥청에 한 두 번 가면 이렇게 주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올라온 것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직도 계속 관리는 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계속 관리하면 6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는
나머지는전평기위원
불가능하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흥청 사업이 가지 수가 많고 개소 수가 적어서 유사사업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보면 장기임대를 한다고 했어요. 2개소 이백 양파작목반하고 춘향골 시래기 작목반하고 이렇게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임대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현재는 농기계를 빌려갖고 와서 쓰고 반납하고 쓰고 이런 형태인데 작목반이 만약에 내구연한이 5년인 기계다 그러면 5년 동안 작목반이 공동으로 갖다 놓고 활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어디에 갖다 놓고요? 임대사업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작목반,
전평기위원
작목반에다가?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작목반.
반에
작목반에전평기위원
이 기계를 보관할 공간이 없는데 가능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주로 대표집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이
이백이전평기위원
양파 작목반 중에 재배면적이 최고 많은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9년도에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으로 이백면 양파작목반에서 했고요. 농가는 29농가 정도 되고,
예. 한 30㏊ 정도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범위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개인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법인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지금 1억 3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한 것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진흥청 매뉴얼 사업 중에 이번에 신규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영태위원
했을 때 실효성이 경영체 농가들한테 이득이 될 부분이 있는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현재 가공장비를 지원해서 물건을 개발하는데까지는 농가들이 큰 문제 없이 하는데 그 물건을 시장에 내놨을 때 구체적으로 팔리고,
까지
유통까지김영태위원
했을 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업에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오려는 이유가 그 어려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소를
해소를김영태위원
한번 해 보겠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사업인데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한번 끌어와서 해 보고 싶습니다.
차게
야심차게김영태위원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5건, 계속사업 1건이에요. 좀 전에 보고하신 대로는 계속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신규사업은 최선을 노력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21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보고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특수미 신품종을 농가에 조기보급, 생산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국비 요구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선정 시범사업은 신품종 종자 조기확산 및 현장 적용을 통한 전북지역 최적품종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으로 1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비 요구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종합기능실, 미생물 배양센터 실증시험포에 과학영농장비 구입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요구액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 규격품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와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1단지에 국비 요구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은 고온기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기술 보급으로 시설채소 상품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1단지에 국비 요구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료용 곤충 산업화사업은 반려동물, 축산, 양어용 사료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곤충을 산업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요구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가금 왕겨자동살포 및 퇴비 생력화시스템사업은 오리·육계사 농장에 왕겨 자동살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인 비접촉식 살포로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며, 1개소에 국비 요구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시설 구축사업은 바이오플락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환수 양식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3월 23일 해양수산부에 통화해본 결과 사업이 종료되어 도 해양수산정책과를 방문하여 우리 사업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3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국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으며,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관님들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기능성 특수미를 저희가 생각한 것은 흑미 쪽을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대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흑미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은 45㏊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춘향골농협과 진도정미소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단지화시키고 조직화 해 가지고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 작물을 재배했을 때 소득 수량이나 판매는 어땠어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현재는 230톤 정도를 생산해 가지고 40kg에 7만원에서 8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반 당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수확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133쪽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시범, 이것은 신품종을 시범포를 만들어서 종자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진흥청에서 개발된 벼 새로운 품종을 현장적응을 해 가지고 우리 시군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동진벼 같은 경우가 대체품종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동진벼 대체 품종을 저희가 현장 적응을 시키려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137쪽에 사료용 곤충 산업화, 남원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금 5군데에 허가가 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도 경쟁력이 있던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약간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선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사료용입니다. 사료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기존에 신규로 막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그전부터 해오던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사료회사에 납품을 하는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조인(Join)이 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사료회사하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판로가 문제예요. 전액 다 그 사람들이 생산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재고가 남아 처지고 그러면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전국에 2개소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사료용으로 하는 데는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2021년도 국비 확보도 많이 해 주시고, 농촌지도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료용 곤충 산업화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으로 돼서 국비가 3억, 시비 4억, 자부담이 3억이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반대입니다. 3,3,4입니다, 자부담이 4억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사업조서가 잘못됐나 보네요.
어떤
어떤박문화위원
것이 맞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이 자료가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억에 1개소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에 지금 미리 대응하실 분이 이 사업계획서를 같이 준비를 하는가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1개소 선정을 하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금 하실 분이 있어서 공모에 응하고 있는데요.
박문화위원
하실 분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있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개소가 선정되어 있네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같이 하고 있는데 선정까지는 아직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1년도에 확보하겠다, 2020년도에 준비해서 21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사업에 같이 대응을 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미리 이런 정보를 못받았다든지,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제 그거예요. 미리 저희가 받아 와서 공모사업을 해서 남원지역에 곤충산업을 하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가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업을 계획서에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게 이 사업은 가느냐, 그런데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협력팀에게 사업이 가는 거네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같이 상의하고 있는 분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원에 다른 분이 더 있고 이분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고 더 의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분도 같이 만나보고 어느 분이 더 타당한가 그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에 답변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걸 우리가 따갖고 와서 다시 남원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미리 준비가 같이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사업량이 크다 보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1개소잖아요.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0억에 여러 가지 곤충에 대한 사료용을 만들기 위한 기계나 여러 가지 구조설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부분은 혹시 설명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양식시설 구축사업도 2021년부터 검토하시잖아요. 지원사업 신설 검토 중,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종료가 되어 가지고,
환경
친환경박문화위원
양식장 12개소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이와 비슷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하고 도하고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대로 미꾸리 양식산업인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뒤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양식시설 구축사업은 다른 내용으로 바뀐다는 거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박문화위원
확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이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그게 포함된다는 거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포함은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선정 시범사업이 지금 신동진벼를 대체하는 예찬벼를 시범포로 운영하겠다는 사업이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찬벼뿐만 아니라 실은 전주623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이 또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안평벼하고 3개 품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1년도부터 품종을 바꿔야 되잖아요. 각 지자체 별로 2개 품종 바꿔야 되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2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22년부터,
전평기위원
22년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품종을.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대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쌀전업농 농가들하고 같이 소통을 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4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전평기위원
4개소고 아니고를 떠나서 농가들이 동의를 해줘야,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전평기위원
수확량도 570개 이상이 안 돼야 되고 도복에 강해야 되고 내변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 벼를 재배해야 되니까 그분들 동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그분들 동의를 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료용 곤충 산업화사업은 아까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이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따와서 누구를 준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하고 싶어서 이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 아니에요. 곤충을 생산해서 유통·판매까지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생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갖고 와서 할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갖고 와요. 그렇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설명해 주셔야지. 그리고 138쪽 가공 왕겨자동살포 및 퇴비 생력화시스템사업이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육계는 거의 무창 같은 경우는 굳이 자동살포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에 딱 깔면 끝나버리고, 오리만 배설량이 많으니까 추가로 살포를 해준단 말이에요. 기계가 어떤 식으로 살포해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위에 천장에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깔아줍니다.
전평기위원
빨아들여가지고, 그러면 3,500만원씩 2개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3,500만원씩 1개소입니다. 국비, 지방비 합해서 7천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자부담까지 해서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환경
친환경전평기위원
양식시설 구축사업은 지금 해수부 사업은 종료가 됐고 도청에서 또 이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도청에 이 사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도 다시 건의하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부분을 이제 2021년도 사업이니까 올해까지 성어양식연구사업이 종료가 된다는 보장이잖아요. 종료가 된다는 보장 속에서 이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이사업은 내수면 양식단지사업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내수면 양식단지사업이 끝나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기
끝나기전평기위원
전에 제가 요구할 자료가 필요했는데 사료 프로그램하고 질병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사람으로 보면 생애 주기별로 아기가 태어 나서 각종 예방접종 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가축으로 이야기하면 영양제를 미리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완벽히 됐을 때 이사업을 해야만 문제가 없단 얘기예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전평기위원
계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보충 설명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료용 곤충 산업화는 자료에 보는 것처럼 사업추진 가능농가 사전협의 개최를 3월에 하셨네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공모대응 자료 준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자에 기능보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능보강으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산업화를 만든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다시 할거냐, 안 할거냐 물었을 때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설명을 다시 잘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가면 방송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구나 라는 말씀에서 다시 제가 돕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있어서 이 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신규로 이 사업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이 사업하고는 관계성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아까 5군데가 허가가 나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역량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더 있다 라고 한다면 그사람하고도 접촉을 해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오게 된다면 저희도 어떤 분이 더 타당한가 검토를 하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어떠한 넓은 의미에서 5개 허가자가 있기 때문에 좀더 폭넓게 그런 부분을 찾겠다 하지만 기존에 공모대응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가능하게 됩니까? 나는 좀 이해, 과장님 답변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을 받아와서 좀 더 현실적인 사업자가 있고 또 이거에 맞는 분이 있으면 아무리 공모대응에 같이 자료 준비를 했어도 그분은 배제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서로 간에 이정도로 질의하고 답변하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저희들만 하는 회의 같으면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보고 있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료용 곤충을 키우고 계신 분들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가 확실하게 짚어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반복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고 어차피 5농가가 한다면 공동으로 작목반을 조성해서 같이 해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니까 지금 책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좀 저기하니까 아무튼 신규사업 8건입니다. 그 중에 없어진 사업 하나 그부분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8개 사업들, 또 계속사업 하나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도수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소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입니다. 수질감시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고대응에 따른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사고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국비 70%, 시비 30%로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동수질 측정장치와 재염소설비 9개소, 정밀여과장치 20개소, 관 세척 및 유량 감시시스템 25개소 등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국비 확보 상황으로 2021년도 사업비 24억 7,500만원 중 국비 17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 월락정수장내 1일 1만 5천 톤 정수를 생산하는 규모로 현대화를 위해 전면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97억 3,800만원 포함 총 121억 7,200만원이 투자되었고, 21년도 투자계획인 95억 2,900만원 중 국도비 57억 1,700만원은 이상 없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신청 내용으로 현재 관리동 1층 골조가 완성되고 있고 여과지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152쪽입니다. 지금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예산 확보는 21년인데 용역은 20년 6월에서 21년 6월이라 했습니다. 거의 확정이 되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을 저희들이 5년마다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용역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블록을 구축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고로 된 사업으로 별도 시비로 4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별개입니다만 여기 서 블록을 구축해줘야만 될 것 같아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용역비나 소요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 네요, 현재로서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그돈이 투입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설계비로써 이미 그 작업을 미리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집어넣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있어서 '스마트미터 설치로 원격검침 및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원격검침을 하면 점검기회가 없으므로 고독사 예방 역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스마트미터 설치로 원격검침이라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스마트사업이라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수도마다 계량기가 있어서 검침원들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수도 미터기를 보고 얼마를 사용했느냐 보고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현재 부과시스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사무실 내에 하신다는 얘기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각 계량기에 검침표를 달아서 스마트, 전산화를 한다는 얘기죠.
화로
전산화로노영숙위원
해서 이 전체를 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2만 8천 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스마트로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능이 단순하게 요금 얼마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이 얼만큼 가는 것도 체크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염소농도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도 책상에 앉아서 체크할 수 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기대응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파주에서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효과로 얻은 것인데 혼자 독거노인이 살고 계시다가 1시간 동안 물을 틀어놓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크가 돼서 가 보니까 물을 쓰시는 도중에 졸도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살아나는 내용이 있어서,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라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물을 1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하루나 이틀 이상 물을 안 쓰거나 하면 그 내용이 보호자한테 문자로 갑니다. 그 기능까지 첨가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올 하반기이면 수자원공사하고 병행해서 할 것인데요. 하반기 정도 대략적인 계획이 나오면 내년 초에 설계가 되고 내년 중순부터 보면 2022년 중·하순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하고 익산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이걸로 누수되는 부분은 체크가 되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장 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2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사업비 지원 한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제2항은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은 경영안정 지원사업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2는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면서 사업비 지원 한도를 총 사업비 50%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하고, 안 제4조는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자로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을 말하며, 남원시 관내 소상공인 수는 2017년 말 기준 5,695개소이며, 이 중 도소매업 및 음식업 등은 약 3,000개소에 이릅니다. 남원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은 최근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의견제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9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9조 3항 2호을 보면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분야별로 업종별로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기 업종 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소상공인에 관련이 없으시면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런 분들을 위원회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것을 유념하시고 그부분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회하시면서 위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는 같이 협의을 할 수 있게끔 이쪽도 같이 해 주시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예산이 수반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한명숙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카드나 전자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 회계관리 및 부당이득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의 이용 편리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11조에서는 전자상품권 등 발행근거 및 발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품권 가맹대상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를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2는 상품권 회계관리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의 3과 14조의 4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부당이득의 환수 및 조치 발동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사랑상품권에 카드와 전자상품권을 포함시키고, 상품권 회계관리 규정 및 부당이득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상품권 사용대상에 전통시장 상인회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11조는 카드나 전자상품권의 발행수수료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의2, 제14조의 3을 신설하여 상품권 회계관리 및 환수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2,100여 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2019년 3월 발행 이후 2020년 3월말까지 156억 3,6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남원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품권의 지류 발행 외에 모바일상품권 및 선불카드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회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4조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조를 보면 환수조치입니다. 14조 3항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맞습니까?
'환수할 수 있다' 는 여러분들의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입니다. '환수하여야 한다' 가 맞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데도 그것을 보고 봐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문구가 맞는 문구예요? '환수하여야 한다' 지 '환수할 수 있다' 는 것은 여러분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줘 보세요. 이것은 직무유기를 해도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예요, '환수할 수 있다' 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국장님!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부정한 방법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정한 방법이라는 부분이 규칙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행정조치를 할 때에는 우리가 절차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오지만 거기에는 어떤 행위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재간의 사정을 봐서 우리가 정한 규정 대에 부정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럴 만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조금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문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부당한 이득을 본 것이 확인됐는데도,
고발조치가 돼도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원시 모든 과태료나 이런 부분, 그러려면 과태료 부분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해야죠.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부당한 것을 보고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권리남용이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고발을 안 했어도 시청에서 그런 광경을 보고 발견하신 분들이 부당하게 취한 것을 발견하시면 그것을 봐줄 수 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게 발견됐을 때는. 문구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문구를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 가 맞는 것 같아요?
일동 - 끊어야죠.
끊어야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하기
수정하기박문화위원
전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사랑상품권을 많은 분들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맹점이 많이 있잖아요. 가맹점은 계속 받는 거죠?
맹점
가맹점박문화위원
받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홍보나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의외로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상품권의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병원에도 남원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나요?
박문화위원
일반병원은 어떤 상황인가요?
등록하면 가맹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병원이 지금 가맹점을 하고 있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가맹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신
어려우신박문화위원
어르신들을 만나면 병원에 가면 상품권을 안 받아서 현금이 없어서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품권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병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상품권을 소지하신 분들이 의외로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가는 곳은 병원이나 약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상품권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맹점은 당연히 받겠지만 106개소 중에 50% 정도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다, 가맹점으로써. 그러면 더 활성화되고 상품권도 더욱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영 조례 중 조례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언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님께서는 수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3 환수조치에서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에서 '환수하여야 한다' 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장
방금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분은 윤기한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저 김종관 위원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주요 용어정리의 시장 및 사회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 위원회,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력·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사회적 경제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10개소, 마을기업 7개소, 협동조합 60개소, 자활기업 5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지역의 불균형, 청년실업,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4조 1항에 있어서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무조건은 아니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의무적은 아니지만 권장,
노영숙위원
권장사항이라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장보다는 조금 강한,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조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동지원센터 내에 사회적 경제팀 말고 별도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조례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중간조직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지원센터 설립과,
노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가 폐지되고 지금 이 조례로 해서 앞으로 운영하실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관련은,
노영숙위원
그러면 공동지원센터하고 사회적 경제팀이 통합되어 가지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된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라고 하면 별도의 중간조직이 2개가 있게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지원센터에 사회적 경제팀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공동체 지원센터에 사회적 경제팀이 지금 팀장 1명, 팀원 2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앞으로,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운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나중에 확대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미리
미리노영숙위원
이렇게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표준안인데 지금 사회적경제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했고 우리가 축소해서 일단 사회적 경제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때가 되면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사회적 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조례상으로는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넣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우리 지역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거시기가 생긴다고 한다면 공동체센터 내에 과장님이 말씀하 신대로 하나의 팀을 이뤄서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10개, 마을기업이 7개, 협동조합이 60개, 자활기업 5개 이렇게 되어 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몇 개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지역공동체센터 내에 사회적 경제팀이 설치되면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시민소통실하고 협의해본 적은 있는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협의는 했고요.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조례에도 사실상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거의 유사업무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나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나 거의 유사업무예요. 물론 지금 팀을 만들어서,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밑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공동체 지원센터 조례에 사회적기업 이것 하나만 집어 넣으면 될 것을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례가 내려오다 보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차라리 공동체 지원센터를 이 밑으로 집어 넣어서 한다든지, 조례에다가.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 관해서만 폐지가 되는 것이지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이 남원시에 2개의 조례가 가고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공동체 지원센터 조례는 사회적경제 관련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집어넣을 것은 다 집어 넣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오늘 이순간이 아니고 지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앞으로 통합 말씀하셨는데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요?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경제팀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김종관위원장
세워줘야 되냐고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세워주셔야 되고요. 공동체센터는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마을협동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원, 팀장 뽑는 것 국장님 사인 받았습니까?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아직 팀장은,
김종관위원장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미 지금 1차 공고해 가지고, 3월에 공고했다가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4월에 다시 공모를 했잖아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아, 그부분은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받았어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게 의회에 보고 한마디도 없이 벌써 직원채용을 해놨어요. 마감했죠? 4월 24일에 마감했어요. 의회에 보고 한마디도 없이. 이게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일사천리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주라고 하는 자체도 지금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채용 관련해서는 공동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사전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오늘 조례 심의하고 있잖아요. 조례 심의하고 있는데 벌써 직원을 모집공고 해서 뽑았다는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채용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지원센터 조례에 그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했고요. 어쨌든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는 잘못됐다고,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오늘 조례 이것 부결시켜도 돼죠? 공동체 지원센터 조례에 맞춰서 어떻게 사람을 뽑아요. 사회적기업센터를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면 안 되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는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도비만 내려와 있지 시비는 편성이 안 됐잖아요. 성립 전으로 쓰는 것은 도비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직원채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공모만 했고요.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산이 안 세워진다 라고 하면 취소를 하겠다는 안내를 했고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장
확실하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 때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분명하시다면,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보류를 한 것은 확실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양해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시민생활 영위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전문위원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재난 발생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긴급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증유의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난에 대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이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예산이 수반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양해석 의원 외 1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 임기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6항 위험도 평가단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4항 제2호 중 '주의'를 '사용시 주의' 로 또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을 '사용가능'으로 평가결과 등급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명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고, 안 제5조 제6항을 신설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은 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 등급 표시를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의원
안녕하세요. 김종관 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모범사업자에 지정 신청 및 발급,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지정증 발급, 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 2에 따르면 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7조의 2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셔서 자동차관리사업에 큰역할을 하시려고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중열 의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사업장 지정 등에 관해 남원시가 처음으로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타지자체 25개가 시행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 모범사업자 지정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나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열
손중열의원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우선은 검사에 대해서 혜택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현판하고 모범사업자에 대해서 표창 정도인데 현판을 부착하고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신뢰나 자부심 속에서 정비사업에 매진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업자
사업자박문화위원
지정됨에 따라서 더 큰 자긍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중열
손중열의원
그렇죠.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조례를 제정한 이유시고만요.
중열
손중열의원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예산이 수반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남원시장로부터 위임받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손중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평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 교육대상 확대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관을 조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9조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위탁시 위탁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및 국경일에서 공휴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관련단체로 확대하고, 안 제9조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및 국경일에서 공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 교통공원의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등 주로 단체 관람객이 평일에 많이 방문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휴관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동료의원님인 전평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저는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이 됐죠?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3년으로 된 것은 상위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법,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변경을 하는데 그게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로,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기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위탁기간이 1번하고 10년까지만 가능하네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위탁기관이 다른 단체로 바뀌어야겠네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너무 강제조항 아닌가요? 상위법이라고 해도 저는 위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잘하면 한 번 연장만 가능하고 그 위탁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재산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박문화위원
저희가 보통 복지시설 위탁하고는 전혀 다른가요?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행정재산에,
박문화위원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가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기간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전평기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기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평기의원
현재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위탁할 부분이 생기네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에
직영에박문화위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직원이 1명 파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 7분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탁대상이 우리 지역에서는 교통 관련단체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위탁을 하실 생각인가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자체 운영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시고요. 하시려고 하는 위탁공고를 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매듭을 짓는 것은 맞지않다고 보고요. 여지를 남겨놓고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긴다고 하면 위탁이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년을 해도 상관이 없고 2년을 해도 상관이 없고 4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5년 이내이니까.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여기에 한 번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
김종관위원장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갱신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꾸었거든요. 위탁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해놨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우리가 손을 봤었거든요. 답변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3년 이내로 했던 것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것은 아무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문화 위원님의 말씀에 그 답변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수처분 해제시 수수료 징수조항이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이를 폐지하고 상수도요금 고지 방법에 있어서 기존 고지서 외 전자고지 등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납부고지 방법에 병형개정 안 제31조입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납부고지에 의해서만 납부고지를 하고 있으나,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한 고지방법을 병행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처분에 의한 해제 수수료 관련 규정삭제입니다. 안 제34조, 안 제2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급수조례 제34조와 제39조에서는 수도요금 체납자들에 대한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별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다한 규제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조례를 삭제하여 행정에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환경부와 환경안전부 담당사무관에게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는 자체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밖에 용어를 통일하고 어법에 맞게 '급수설비공사' 를 '급수공사'로 '수복하는' 을 '복구하는' 등으로 조문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납부고지 방법을 다양화하고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1조는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납부고지서를 전자메일이나 휴대폰 문자전송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4조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급수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고지 방법을 기존 고지서 외에 전자메일이나 문자로 발송해 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 및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