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34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7,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저녹스 보일러 사업 확대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5월 중에 고시공고해서 접수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변경물량이 전체 몇 대 정도 지원됩니까?

일반가구 940대, 저소득층 60대입니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니까 응축수 배관설치를 추가로 하는데, 혹시 배관설치가 안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녹스 보일러를 가동하면 물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배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일반 보일러로 설치해야 됩니다.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공간을 확보해서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서 세입자가 신청해도 되고 건물주가 신청해도 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세입자가 신청하게 되면 따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 절차가 있습니까?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추진이 됐는데 홍보 부분을 보면 환경부에서 하고 전국의 300개 귀뚜라미대리점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나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울산 관내에 보일러 업체가 6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상가구에 대해서 개별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 설치하는 사업이어서 홍보에 있어서 별다른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초 사업을 공개하고 신청접수가 올해 2월11일로 계획 돼 있다가 코로나19로 연기됐는데, 처음에 5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군 전체적으로 진행 일정을 잡았는데, 그러면 5월 중에 잡는 것은 북구청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는 것입니까?

2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당초 물량이 185대였고,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에서 이 사업이변경된다고 해서 물량이 확정되면 같이 하려고 5월 중에 공고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추경심의가 끝나면 5월 중에 하네요?

예. 코로나19로 접수받는 부분이 애로점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됐습니다.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한테 접수 받으면 적정 설치여부가 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 시공업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집주인이 완료됐다는 서명이 필요한데, 그 정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북구에서 볼 때 에너지도 절감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데,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6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용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용 잔액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실적은 작년에 17가구 정도 철거 처리했는데, 철거는 340만 원 지원되고 미주택은 17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대부분 철거비용만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가구주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도 많이 밀려서 순위를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받았는데, 현재 보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없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서 시기상 집행이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양호한 상태는 할 수 있는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니냐, 금액 전체를 소화할 수 하도록 과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때 포기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공항소음대책지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2009년에서 2019년까지 구청에서 지원 사업한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내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구청에서 하는 소방도로개설과 관련된 예를 들면 비용에 지원 사업에 내려오는 비용을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지원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또 지원 사업 선정절차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소음 지역은 삼일교하고 파크골프장부터 신상안교까지 동천강 주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24개 가구 정도 연결돼 있고 피해지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액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유지보수나 신축이고, 소득증대사업은 농로나 안길포장, 농업용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동에 포함된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하기가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사업리스트를 보면 동천강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설치나 경로당 개보수에 치우쳐 있었는데요. 설명을 많이 해도 사업발굴에 있어서 애로 점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주민지원 사업의 예산을 얹어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특성상 소음으로 피해를 지역에 대한 방음이나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실적을 볼 때 원래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집행돼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원 사업은 계속 될 텐데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에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관련 동하고 의논해서 사업 발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통정회, 경로당 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을 물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 주면 좋겠느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집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인근지역에 꼭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음의 영향은 여러 분이 입을 수 있으니까 고려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탄환구입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피해방지단 인원이 15명 있습니까?

예.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되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찾아오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 사용하면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서 마치고 난 뒤는 반납합니다.

해당되는 곳이 강동 쪽이 제일 많지요?

예. 강동하고 농소 쪽입니다.

아침 9시부터 총기가 반출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 얘기가 멧돼지가 09시 되면 출근한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은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포획단 15명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두 차례 연기됐는데 잠잠해지면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연장은 경찰서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41쪽에 콜루프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용 잔액이 3만 원 남았는데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경로당하고 옥상에 했었고, 어르신들이 있는 자연부락 경로당을 활용했습니다. 선호도도 좋았는데 집행 잔액은 사업에 따른 마지막 사업 잔여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고, 올해 폭염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자료는 준비 안 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멧돼지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에 멧돼지가 인근지역까지 출몰해서 산소를 다 파헤쳐 버렸습니다. 동대산 쪽에요. 개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선친묘소를 청명한식 날 봉분을 다시 쌓아올렸는데, 그런 피해들이 멧돼지 로 인해서 산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천적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멧돼지를 퇴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으로 늘어난 멧돼지 개수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과의 대책은 어떤지, 실상은 파악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활용해서 매년 포획하고 있는데, 올해도 3월까지 벌써 45마리를 잡았는데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년 100마리 잡고 있는데, 그리고 기동포획단을 이용해서 다 잡을 수는 없지만 별도로 기피제를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동포획단의 활동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배부하고 있는데, 그 기피배제도 벌써 올해는 소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주민들도 저희 과에서 기피제를 배부하는 것을 알고 자주 방문하는데 물량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동대산이나 멧돼지 개체수가 1,000마리 정도로 추정합니다. 매년 포획할 때 연중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는 120마리 정도 포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획에 대한 수량을 정해놓고 합니다. 무작정 보이는 대로 사살하는 게 아니고 수량을 조절합니다. 주민들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적절한 대응 방안이 저희들보다 과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 주십시오.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많이 힘들어서 구에서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할 텐데 홍보 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음식점,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타지자체에 벤치마킹해서 모범사례를 우리 구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큰 음식점 말고 300㎡ 이하 음식점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마스크 5매 한포나 손소독제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이면 마스크 5매, 4만 원이면 10매, 6만 원이면 15매입니다.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한 달간 운영됩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음식점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전달하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기업체마다 공문을 보내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조금 지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경제국 마지막 과이지요.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복지경제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 청 전체 예산에서 복지경제국이 차지하는 예산규모를 말씀했습니다. 그 규모가 2,600억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4% 정도 됩니다.

복지 예산은 증액되는데 복지 현장에서, 수혜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부 재원, 시 재원, 구 재원 플러스해서 어려운 분들, 소외된 계층 분들,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여전히 만족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혜계층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합니다.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게 현장의 기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원체계의 구축을 촘촘히, 소외계층이 없는지를 과에서 국에서 정확히 살필 때 이 예산의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나는 왜 그런 혜택에서 제외돼 있느냐, 불만의 일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에서 증액된 예산만큼이나 세심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의 삶이 또 경제가 어느 때보다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 이런 부분에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이 큰 만큼이나 굉장히 수고하는 국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예산안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복지경제국 예산이 추경에도 거의 294억 원 정도 됩니다. 구청 살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만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역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만 꼭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다 반영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202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0억8,303만1,000원이 증액된140억3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38억4,237만8,000원이 증액된 527억8,84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3억2,584만9,000원이 증액된 35억3,49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도 기정 세출예산 대비 13억2,584만9,000원이 증액된 35억3,4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4억3,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0억8,303만1,000원이 증액된 14억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긴급대책비 4억 원,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설치 지원비 1억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5억4,253만 원이 증액된 69억6,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86만5,000원이 증액된 48억5,1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 원, 염포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4,000만 원,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3억8,676만9,000원이 증액된 152억7,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21억9,400만 원, 시비보조금 15억3,580만 원 증액편성 및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시비보조금 8억8,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6억2,712만 원이 증액된 101억6,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 3억4,300만 원 증액편성,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비 1억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9억8,097만8,000원이 증액된 128억5,5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억7,811만8,000원이 증액된 75억8,9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달천공원 토지보상비 9억5,000만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사업 4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2,028만2000원이 증액된 126억4,2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억8,000만 원, 시비보조금 3억8,000만 원, 노인보호구업 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시비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1억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4,000만 원, 2019년 어린이 안전대상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166만 원이 증액된 38억5,03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98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09만1,000원이 증액된 3억6,42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 98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용잔액 반환금 35만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15만9,000원이 증액된 11억9,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용잔액 2,348만8,000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3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2,584만9,000원이 증액된 35억3,4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정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비 2,500만 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2,584만9,000원이 증액된 35억3,4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65페이지,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확충 총 사업비는 4억3,8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2019년7월 원자력안전 분야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어 시비보조금 2020년3월 4억3,800만 원이 교부결정 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프라 확충사업은 방사능방재경보시설 설치와 이재민관리시스템 구입으로 2종류로 나뉘어 사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경보시설은 방사능사고가 발생 했을 때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방송으로 알려주는 시설로,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 있는 10km 내외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행하겠으며, 설치 지역 안으로는 중산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매곡 도서관, 북구 노인복지관 등 4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 경보시설은 원자력사고 발생 시에 CMA통신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원전상황을 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시설로서 VHF 무선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경보 방송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재민관리시스템은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구호소로 이동하여 생활하게 되는데, 이 때 효율적인 이재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구호소 입소 시 개인용 바코드를 생성하여 이산가족 찾기, 구호물자 수령, 개인 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방사능측정기 구입비 2,500만 원 역시 전액 시비로 추진되어지는 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표면오염감시기 6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표면오염감시기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소개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환자를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를 분류하고, 분류된 환자는 방사능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오염되지 않는 주민은 구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확충되게 되면 주민들이 그동안 원전 상황전파에 대하여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 및 불신해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원자력 사고뿐만 아니라 기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66페이지, 2016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자연재해대책법」57조에 따라 재해복구계획 기준 공공시설 복구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완료한 경우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관련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 복구비는 총466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위한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해복구사업 119개소에 대하여 기술사, 특급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복구지역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 재해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복구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은 2020년5월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분석·평가의 결과는「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지역안전도 진단,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66페이지, 한국약수빌라 앞 절개지 보수·보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한국약수빌라 앞 절개지 일원은 사유지로써 수년간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면서 경사가 매우 가파른 상태로, 절개지 앞 도로 통행자와 빌라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치 시행이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4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이며, 절개지 붕괴 방지를 위하여 토석제거, 배수처리 정비, 게비온 옹벽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5월중 개선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해당지역에 대하여 현장책임관 및 관리관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우기 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366페이지, 재해 예방강화 사업비로 2016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4억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57조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차바’의 분석평가를 2020년 현재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기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끝났을 때를 종점으로 해서 다음해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2019년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시기를 좀 일실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재해발생 시에는 용역의 과학적인 피해분석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1년을 실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 알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은 수학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어 과목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은 지금 수치로 나타나있는 것이지만 구청이 나아갈 방향, 사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말씀들은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현안에 대해서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 임수필 위원님 특정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는 임수필 위원님이 선상에 서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까. 안전정보과 예산 질의하는 시간에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시면, 일부 공감되는 부분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382페이지, 매곡천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개천에 조명을 설치해 주민의 친수환경과 북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경관조명은 자료를 한 번 찾아봤는데 빛을 이용해서 밤의 야경을 연출한다, 구조물이나 조형물을 특성에 맞게 재창조하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기나 산업미술, 건축 분야의 전문가나 디자이너가 모여 장기간의 연구를 거친 뒤 설계·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염려 하는 것은 매곡천에 실개천 하나만 가지고 경관조명을 설치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시기가 빠르다고 봅니다. 빛을 투영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매곡천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현재 토목공사로 실개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개천 내에 어우러지게 빛을 하고 그다음에 와우시티교 바로 밑에 약2km 정도 서치라이프를 쏘면 북구청 거리에서도 매곡천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거치고 몇 분 의견을 받은 결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조명을 투영했을 때 과연 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의 설치물이 있느냐, 실개천 하나를 가지고 조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쳤느냐, 디자인도 충분히 고려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조명을 그 시설물에 비췄을 때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과연 매곡천에 뭐가 있을까 연상할 때 사실 떠오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구조물이나 지형에 조명을 투영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토목공사로 실개천을 공사하고 나면 부합되게 빛을 계획하고 있고 그 위에 까치분수라든지 봉화분수를 종합적으로 해서 북구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관사업은 사실 일반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서울에 계실 때 많은 경관을 접하시고 아시더라고요. 특히 매곡천은 아시다시피 물이 안 올라오는 건천이라서 주 경관이 돼 있는 부분은 양쪽으로 물을 올리는 도수로가 있습니다. 한 쪽에 1.3km니까 양쪽이면 2.6km가 되겠죠. 물을 올리는데 저녁에는 잘 안 보이니까 흘러가는 물 위에다 투시를 하면 멋지게 조명이 되겠죠. 물 흐르는 부분을 조명하는 것이 추후에 되겠고 그리고 양쪽으로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경관조명을 해서 주민들이 산책할 때 아름답게 꾸며지는 부분하고 와이시티교에 아까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공공공지에 색다른 경관조명 구조물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산책로 옆에 경관을 해서 멋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옆에 매곡천 조성과 관련해서 경관을 잘 해놓으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산책 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곡천 와우시티교 경관조명 설치 8,000만 원은 굉장히 수긍하는 조명입니다. 그런데 매곡천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된 8억5,300만 원은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된다고 해서 그냥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한 경관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경관조명들도 봐왔고 최근에 외국에도 청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이고 또 의욕만 앞서서 ‘조명 설치하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실무진들의 검토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재검토해서 멋진 조명시설이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안 그래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전국에 잘 돼 있는 조경, 조명을 견학을 하라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없도록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53억 원 정도 되는데 경관조명 사업에 얼마 들어가죠?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이 국하고 이 과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19 예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냈고요. 이것이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목공사가 7월 말 정도 되면 실개천하고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돼야 사업효과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개천하고 같이 어울리게 공사를 해야 사업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획홍보실 추경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것이죠. 아까 와우시티교 말씀하시는데, 와우시티교에서 공사한 것이 대략 50억 원 정도 들어갔죠? 반폭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와우시티교는 옛날에 ….

저도 압니다. 옛날 얘기하시지 말고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왕복 2차로로 해놔도 지금 교통량으로 충분한데, 말씀하신대로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것 좋습니다. 울산시에 볼거리 10경 중에 북구에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있으면 좋죠.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와우시티교량 공사하는데 아마 약50억 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50억 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든 구에서 부담해야 되죠.

와우시티교는 준공이 돼 있습니다.

반폭만 되어 있잖아요.

와우시티교는 준공이 돼 있고 신천지구 구획 정리지구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곳의 도로변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

아니요. 도로가 아니고 와이시티교를 지금 기부채납을 한 것이잖아요. 원래 그것이 4차선 아닙니까? 당초에 4차선이고 반폭은 와우시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반폭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일 거예요.

아, 옛날 조건에 ….

그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북구 예산전체를 놓고 보면 9억 원이라는 예산은 큰돈이잖아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작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리 취지가 공감되더라도 시기적으로 타당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 검토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9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선진지 견학도 하셨을 것이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보고 오셨을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실 때 그래도 주민들이 보고 있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급하게 정해 진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10년 전 고향의 강 사업 일환에 연계된 것으로 보고요. 또 매곡천 환경개선사업과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연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15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018년10월 실시설계 때 매곡천에서부터 수성천까지입니다.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어디까지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1,2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1구간은 180m, 2구간은 150m입니다. 2018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7필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이번에 10억 원 받으면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매곡천에서 수성천까지 그대로 계속 할 겁니다.

나머지 구간도 다 보상이 이루어지게 같이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알프스사우나 있는 곳은 이번에 공동주택하고 연계해서 일단 도로 개설하고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고 ….

아니, 공동주택 가기 전에 새싹유치원에서 무지개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매곡천부터 해서 나중에 1구간에서 2구간까지 할 겁니다.

2구간까지 연결해서요.

예. 수성천까지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앞으로는 지중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봉꿈마루길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은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입니다. 945m고 국비 20억 원, 시비 7억 원, 구비 7억 원해서 34억 원 가지고 추진하고요. 화봉꿈마루길 지중화 사업은 이번에 9억 원을 했고 추가로 계획은 없지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럴 때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380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구에 LED 보급률은 어느 정도죠.

LED보급률은 약70% 정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의 다 LED로 교체할 거다 그죠.

예. 효율도 좋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해나갈 계획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한 번씩 보면 낮 12시, 오후 3시 이런 시간에도 가로등이 켜진 곳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전기가 안 나가고 태양광으로 하는 데는 ….

그 지역은 제가 봤을 때 태양광지역이 아닌데요.

점멸기가 노후됐든가 이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연락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380페이지, 도로포장 보수 1억 원 증감해 오셨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존에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 증감은 간단한 것입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드레일 같은 안전시설이나 갑자기 토사가 유실된다든지 그런 장비대 등 작은 사업입니다.

예. 작은 사업 맞습니다. 도로포장과 관련돼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정체되면 대부분 다 도로포장을 하는 공사현장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을 때에 일반도로나 소방도로 포장재질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도로에 도로포장이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이런 예산들이 왜 증액되어야 하느냐고 하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아스팔트 재질은 좀 더 고급스럽고 소방도로에는 질이 좀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된다면 소방도로에 시공할 때 초기비용은 조금 더 들지 모르지만 질을 좀 향상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간선도로는 도로개설 할 때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보조기층에 잡석을 깔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기층 위에 임시포장을 해서 충분하게 다짐 후에 마지막에 표층을 합니다. 그런데 국·시비도로 골목길에는 대부분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 위에 표층하면 경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보통 그 위에 하다 보니까, 표층을 오전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비 때문에 빨리 마모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예.

소방도로나 촌길을 가다보면 자주 파여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준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보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공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피치라고 하나요? 아스팔트 재질을 향상시켜서 투입하면 나중에 보수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다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통행을 바라다보니까 다짐이 조금 ….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재생아스콘이 있고 개질아스콘이라고 비싼 것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는 개질아스콘처럼 좋은 것을 많이 쓰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381페이지에 운곡천(운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겁니다. 시비가 75%, 구비가 25%인데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홍수를 대비해서 여유고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침수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왜 전환사업이라고 표기하셨죠?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재난을 자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하천공사를 하고 여유고가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재해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 명촌천 재해 위험지역 정비 2,000만 원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을 이번에 하고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을 해서 사업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시나 중앙부서에서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제35조에 (의제외 발언의 금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였고 또 예산결산위원장님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정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의규칙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물론 본인이 처한 단체나 당의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고 또 그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때 그 사업 외에 다른 발언을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매곡천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17년1월9일에 동순회방문에서 매곡천을 좀 정비하고 주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매곡천 주변 숙원사업으로 친수환경조성 및 경관개선 관련 장기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숙원사업이 사업비로 올라와서 7월에 예산을 진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사비 자체에서 약50%를 삭감하고 절감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벤치마킹을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작년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고민해서 예산관계를 당초보다 50% 정도 더 삭감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다른 해외사례도 많이 보고 매곡천에 맞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하고 관련되지 않는 과가 예산이 올라오니 뒤로 전부 미뤄야 되지 않나 시기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주변경관을 얘기하셨는데 저녁에 경관, 조명 좋은데 주변경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에 하는 사업이 정말로 경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천곡천에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벚꽃 필 때 그 밑에 올해 8,000만 원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에 전화도 와서 잘했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곡천도 주변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서고 CGV 같은 문화시설도 있고 이쯤 되면 구청에서도 문화에 알맞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원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현재 시점에서는 경관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요. 저도 저녁에 보는 경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낮에도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랜드마크화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변경관에 조경 이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 하천이라고 할지라도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데 낮에도 아름답게 보여야 밤에도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심웅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