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영구에 지역구를 둔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방역당국과 부산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지역의 재확산을 막아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난 총선에 따가운 회초리를 받았습니다. 또 이 중요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장님이 사퇴하는 사건에 대해 무거운 공동책임을 느끼며 부산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선순환 경제의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은 오랜 산고 끝에 2019년 12월 30일 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퍼지면서 재앙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왔고 동백전은 유효수요의 창출, 화폐 유통속도를 높여 유효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단으로 새롭게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월 20일 기준 동백전 가입자는 약 70만 명으로 부산시민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사용하고 4월부터는 1개월에 2,000억 가량 사용될 정도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예산소진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동백전이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단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겸허히 평가하고 시민과 약속을 지키고 동백전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방향을 여기 이 자리에 동료의원님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민생노동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를 조작하며)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잘 못하겠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좀 힘드네요. 민생노동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민생지원대책으로 많이 고생하신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이 발행한 지 4개월이 되었는데요.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산시 인구의 27%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동백전은 전체 가입자 비율 중에서 8.5%에 불구하고 60세 인구의 5% 정도에 불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발급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신용불량자나 외국인들, 방문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는데 이러한 발급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산시의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없는 문제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예, 보시다시피 60세 인구가 2, 3, 4월 지나면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건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복지수당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입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수단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3월 달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서 쓰는 건 일반발행이라 이야기하고 기관이 발행하는 걸 정책발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3월 달에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생지원대책으로 한시적 아동지원사업이 있죠?

0세부터 7세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부산시에 1인당 40만 원, 15만 4,000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까 정책수당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예전부터 아동수당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발행을. 왜 정책발행에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했고 선불카드로 지급했습니까?

그게 다 입니까?

좀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4일인가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급방식에 대해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과거 경제위기 때 현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구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보편적 방식으로, 즉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런 방식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지역화폐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동구를 제외하고는 현금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했습니다. 먼저 지역화폐와 현금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지원금 지급방식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현금, 별도의 선불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시는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계획하고 논의했습니까?

저는 지역화폐만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조합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화폐가 유리한 점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사용처를 정할 수 있다는 점,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가입하여 플랫폼이 구축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것 때문에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의 동백전으로 지급방식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데 저는 동백전을 그 지급방식으로 선택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하십니까?

지급방식으로 선택할 때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동백전을 그 방법으로 선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아니고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백전이 발급상의 어려움과 중층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입과 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예산집행이 시에 이루어지는 것에 구·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군의 이해관계를 담지 못하는 시 중심의 지역화폐 동백전은 구·군의 협력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동수당도 지금까지 발행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구·군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즉 중층구조, 시만으로 움직이는 동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와 관계없는 구의 지역화폐, 구가 부산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데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가 의사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받은 자료에는 상당 구가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요.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못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의사가 있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난 협상 과정에서 중층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번 주제였어요. 중층구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였고 빨리 만들어라고 얘기도 하였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층구조 되어 있나요?

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면 된다고. 지금 4개월이 되었는데 만들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써라, 돼 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믿는다고 생각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가 높고 의지가 있는 곳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산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적은 준비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동구 이바구페이 같은 경우는 고사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했나요? 4%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중복지출을 금지하는 게 지침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지금 동구하고 지금 부산시와 시스템이 달라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스템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같이 나간다면 동구처럼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유지했을 경우는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구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하고 부산시 전역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층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중층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 플랫폼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하층 구조에서 중층구조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줬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용처와 관련되어서 목적성을 살리는 게 필요하겠죠.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외유출이 되는 경우는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소상공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편의성, 목적도 중요하지만 편의성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요. 지금 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계십니까? 얘기했던 것 중에 술, 담배 사재기 문제…

그다음에 이케아 테스트 데이 때 사용되었던 문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조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이케아 부분을 해프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정식오픈 이전에 테스트 데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프닝이라는데 저는 해프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카드를 사용하는 곳이면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성되는 곳도 있고 소멸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성되는 곳 전부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2월 달에 자료를 받았을 때 사용가능 총 가맹점이 몇 개 업체냐 물으니까 19만 개라고 얘기했고 사용가능 업체가 18만 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17만 개예요. 1만 개가 적었어요.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는 34만 개더라고요. 업데이트,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나 관리되고 새로 들어오는 게 해당되는 업체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와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기적 회의 하세요?

아니요, 정기적으로 회의 하시냐고요.

안 하고 있죠?

문제 제기되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교통 문제 얘기 나왔는데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170명 모여서 원탁회의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죠?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교통카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교통카드 됩니까, 되죠?

동백전이에요? 체크카드예요?

그냥 체크카드죠.

사람들이 그냥 체크카드, 교통카드 기능 해 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법인택시,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법인택시도 계산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결제수단, 결제하는 창구가 외부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부산역 내에 입주상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외부업체로 철도공사가 주된 업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맹점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 규모가 엄청 크다면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단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정책위원회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판단하려고 정책위원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왜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4월 24일 날 결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조례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안 했냐는 거예요.

초반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논의할 사항이 많아요. 부산시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문제제기하는 저 같은 사람이 문제제기 많이 하니까 얘기 듣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다 소진하고 나서요? 제가 오늘 목표가 화를 안 내는 게 목표입니다. 끝까지 화를 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리스톨을 갔다 와서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말이 있습니다. “Value change Money, Money change Value”라는 말인데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와 편익이 양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용처인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소비자 중심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소비자 편익만 중심에 두고 홍보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건 10% 캐시백 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빅벙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수수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 문제,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카드 수수료 오히려 동백전을 쓰면서 더 많이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 어렵다, 더 많이라기 보다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수수료 이런 건 주어진 내용 조건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조건인 상황에서 지금 쓰면서 지금 카드 수수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는 걸 물어봤어요. 조건이다라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제로페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래요. 사용량을 보면요. 이게 동백전은 어디에서 많이,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슈퍼나 마트 그다음에 음식점에서는 현금을 많이 줬다고 봅니다. 캐시백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동백전을 쓰죠. 그러니까 현금 대신해서 체크카드를 쓰다 보니까 옛날에 안 나가던 돈이 체크카드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액사용의 경우가 있어요. 병원, 약국 임플란트 한다고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하게 되죠. 그거 현금으로 잘 안 주거든요. 신용카드를 썼어요. 그걸 체크카드인 동백전으로 대체하니까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비율보다 수수료율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낮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현금으로 대체되는 이런 분들이 주로 어디입니까? 소상공인 아니에요?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짜는데서 어떻게 판단,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수단을 어떻게 도입하고자 얘기하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짧네요. 반도 못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동백전을 사용량을 가만히 보면 일반음식점을 74% 써요, 그 많은 음식점 중에. 한 달에 얼마 계산되는 줄 압니까? 한 달에 한 업체당 100만 원 넘어요. 슈퍼·마트 그것도 74%가 써요. 굉장히 많이 쓰죠. 어떤 데는 70%, 80%까지 매출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무용론, 카드수수료 때문에 무용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봐요. 좀 과대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모바일 써야 되지 않나? 제로페이 써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제로페이 지금 거래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가맹점도 5만 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소상공인들이 얘기하시는 문제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풀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필요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지역화폐하고 카드 동백전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관련된 걸 얘기하셔야죠. 딴 거 얘기하면 우얍니까? 자,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결제 그러니까 뭐 결제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장기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대납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신 내주는 거. 인천시 초기에 대납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카드수수료 조금 나가도 매출액이 증대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꺼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매출증대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 소비증대, 매출증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잘 보면. 기저효과 때문에 안 나타날 뿐이지. 자, 그렇다면 더 이득을 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더 이익을 주는 게 뭡니까? 우리 협상안에도 보면 뭐라 나오고 있냐면 편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라 했습니다. 광고를 하거나 온라인 결제를 하거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협상안 얘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백전은 있는 거 위치기반서비스 밖에 없어요. 협상안에 저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물론 줘야 된다고. 이바구페이나 인천시 플랫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있으신 분들은 동백전 들어가서 위치기반서비스 찾아가면서 들어간 사람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18만 개나 되는데 지금 34만 개죠. 그거 찾아보면서 댕길까요?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하반기 3월 달 추경에 통과된 내용 중에서 전통시장에 8개, 아, 전통시장에 80개의 시장, 800개의 점포에 온라인 판매사업을 그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앱을 구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니요. 국장님 그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업은 배송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온라인구축…

그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도 제가 문제제기 했죠? 80개의 시장 800개 점포예요. 16개 구·군 나누면 한 구에 몇 개 정도 점포 넣는 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800개 정도 굉장히 선별적 지원방식이죠?

예. 할 수 있, 하겠습니다. 이것만 마저 질의.

잠깐만요. 절차 필요합니까?

몇 개 안 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에요. 지금 배달의민족 정률제에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공공배달앱 얘기를, 공공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산시는 선별적 지원이에요.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중복,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요. 중복적으로 하고 각각마다 사업으로 보는 거죠.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의적절한 사업이 시민의 요구와 부합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캐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부산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해서 몰랐다. 예상 밖이다라고 대답했는데 맞아요?

아니요.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렇죠? 저가 2월 초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3월 우리 추경 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소진된다 5월 달에 소진된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대책을 내 올거냐라고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 금방하신 말씀 하셨습니까? 지금도 입장이 같아요?

자, 그 얘기할 것 같아 가지고 다 지침 살펴봤어요. 지침은요 자율이 원래 기본입니다. 자율이 원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기준만 지켜달라 그 최소한 기준이 구매액, 뭐 한도 이런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경기도, 인천, 부산 그 단위가 다른 광역도와 단위가 비교가 안 됩니다. 10배입니다, 10배. 그렇죠? 5∼6배 이상 되죠? 그 가이드라인대로 갔다면 예산, 지금 3,000억 정도 얘기 이렇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줬는데 안 돼요, 답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천, 경기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지침대로 그냥 따라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가 뭐라 했습니까? 사용액 별로 아까 사용액 별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액사용자들은 병원, 약국, 학원 뭐 이런 데 씁니다. 저액사용자들은 음식점, 슈퍼 이런 데 씁니다. 그렇죠?

지역성수 효과도 달라요. 고액사용자보다 저액사용자가 훨씬 더 지역성수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퍼센테이지를 달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액수별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다면 낮은 저액사용자에는 높은 캐시백, 고액사용자에는 낮은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인천 한번 볼까요? 인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이래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만 원짜리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면 얼마 주는 거예요?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주는지?

5만 3,000원 캐시백 줘요.

그렇죠? 6.66%입니다. 자, 부산시 3월 달에 썼던 사용액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중립값을 놓고 계산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구간별로. 넘겨보시죠. 부산시의 예산대로 하면 얼마 줘야 되냐면 124억 줘야 돼요. 제가 저 방법으로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100억이에요. 저거는 50만원 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저액사용자가 많고 고액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절약하는 액수가 굉장히 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쓰지 않겠냐? 저렇게 했을 때 캐시백 비율 8%예요. 작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몇 프로 이상이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지침대로 안 하면서 이것만 지침대로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구조가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 인천, 부산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걸 무시하고 지침대로, 무능함을 지침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인정. 자, 얼마 안 남았네요. 운영비용문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협상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협상을 잘 못한다고 저는 보는데 인천이나 경기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인천, 경기도 한번 얘기 한 번 해보십시오.

경기도요.

경기도 전체의 정책발행은 대부분 정책발행이 많죠? 이자수입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넣어놓으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협상하는 전략도 없고 굉장히 나는 좀 황당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 이게 발행규모가 늘어나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은. 그렇죠?

1,000억을 했든 5,000억을 했든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율적으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됩니까?

제가 재미난 문구 하나 읽어드릴게요. 협상안에서 나온 건데요. 용역기간 내에 거치형 QR가맹점, 제로페이 얘기합니다. 신규모집 수가 3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치지 못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로 그에 상용하는, 상응하는 금액의 지역화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를 애용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해달라. 그거 안하면 돈 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을 했던, 이러이러한 협상을 했던 내용들을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하고 있는데 그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제로페이 확대해달라…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더 할 말이 많은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권한대행…

존경하는 의장님의 요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다고, 경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중요한 저의 주장을 담은 중요한 단어들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중층구조, 캐시백 차등지급, 온라인 오픈마켓, 예산확보, 정책위원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