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등산로정비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등산로정비미흡에대해박현일위원님,전진선위원님,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먼저,169쪽,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쉬자파크-상원사간숲길조성사업배수로정비미흡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2017년시행한쉬자파크-상원사간숲길조성사업1차구간에대해배수로정비및법면포락및낙석위험지역등을정비중에있습니다. 2019년3월부터등산로정비사업관련산악단체와민관협력계약을체결,관내등산로모니터링및시설물보수정비활동을추진중으로올해도협력계약을체결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170쪽,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등산로또는임도에산악오토바이운행으로도로훼손및소음민원증가하고있다는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관내위치한임야등에전국에서찾아오는동호인들이불시산악오토바이를운행하여민원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나상시감시와운행을제재하기가지난하며,적발하더라도처벌할법적근거가없어실질적인조치가현실적으로는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이에따라지속적으로등산객안전을위한금지현수막게첩,중장기적으로는차단기를설치,산림훼손방지와민원발생최소화대책에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등산로정비사업을시행하면서양자산,백병산구간에는목계단및진입로차단흙돌쌓기를해서방지하고있습니다. 171쪽,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우리군특성상...모험을즐기는모터스포츠애호가가많이찾는곳중양평이한곳입니다. 강상,단월,청운,용문지역에서오토바이를타고있으며,월약한1000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민원이다수발생하는곳은2013년경기도레포츠페스티벌개최시만들어진양자산코스로등산객의안전과상충되어문제가되고있으나앞서보고드린바와같이법적으로제재할근거가없는실정에있습니다. 이에임도관련3인으로하여금수시로산악오토바이출현지역에대해순회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등산로정비미흡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이제법적인미비사항이라는말씀을많이하셨어요. 그래서,그러면그우리...뭐야,자문변호사를통해서,자문변호사...이런경우에과연어떤법적인처벌을할수있는조항을만들수있느냐,마침이제이번에또국회의원새로되신분들도계시니까그분들에게어떤정책적인자료를전달을해서이제그런것을고생을하는분...그런것때문에고민하는것이우리양평군만의문제는아닐것아닙니까? 다른데도있을테니까. 그래서그법조항을어느법을어떻게고치는게이사람들의...차단할수있는것이라는그런어떤그...뭐라그럴까,프로젝트를하나만드셔서법률가한테자문을받아가지고의회에,국회에제출을해서거기서법적인제도를완비할수있도록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는생각을합니다. 아주좋은...또그동안파악을많이하셨기때문에그런자료축적은충분히하고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또만약에필요하다면,필요하다면차단기설치나이제이런거하신다고했는데우리요즘에CCTV나이런것이상당히많이또보급돼있으니까그런데다가CCTV를설치를해서그런동영상촬영이된다면그런것도하고,또최근에보면많이좀줄어들었다라는또모습도보여지더라고요.

예.

예,그런...그래서산악자전거에대한,산악오토바이나그런거에관리를해주시고요,등산로관련해서뭐다음행정사무감사때또드릴말...시간이있을까모르겠습니다마는기존에용문산코스등산로정비를하셨고,이번에,금년도에는아마청계산쪽으로했나...저기,예산편성이몇군데돼있지않습니까? 그등산로가정비가되면등산로그정비된내용을언론에브리핑을해서우리지역이등산하기좋은지역이다라는그런어떤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이말씀은제가처음에의회,우리8대들어와서처음부터이제드리는말씀인데이게,중앙지나어떤유력지에이게그런등산코스까지포함을해가지고한번스포츠란에이렇게언론이보도가되면많은사람들이와주지않습니까? 그런경험이국수역처음...국수역까지전철이개통됐을때그런사례가한번있다고제가말씀을드렸었습니다. 그런노력을한번해주시면우리가등산로정비한효과가있지않겠나라는생각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검토하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예,다음은산촌생태마을활성화및사후관리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활성화및사후관리미흡에대해서윤순옥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172쪽,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촌생태마을운영형태를파악해서잘운영되고있는마을은지원을유지하되미진한마을에대해서는예산지원을중지하는것도검토해보라고지적하셨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위원회의의견을수렴하여운영관리계획서를...운영계획...관리계획서와지속적인추진여부를파악중...하고있습니다. 활성화가능여부검토후활성화대책추진이부진한마을에대해서는유지관리협의회심의를거쳐서재산처분및관리대상에서제외할계획에있습니다. 활성화가가능한마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해서자립기반이형성되도록지원을유지하고있으며,2020년3월산촌생태마을관리계획을수립해서석산,중원마을은관리제외대상으로,이외6개마을은금년활성화대책추진사항등을재검토한후에후속조치를할예정에있습니다. 173쪽,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관리대상에서제외되는마을의시설물등은마을도서관등타용도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고송리마을의경우지난3월현장조사결과원주민과이주민간의운영활성화에대한의견이다른것을파악했습니다. 종합적으로검토해서5월중에유지관리협의회심의를통해서향후방향을설정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산촌생태마을활성화관련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조치결과말씀하신것중에코레일과업무협약에근거한열차권지참시할인혜택을제공하고있다라고돼있어요. 이게실적파악이됩니까?

아,그거,그자료는제가지금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 한번확인해서별도로한번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예,이게가능하겠나싶은데뭐또전철은제외한다고했잖아,그렇죠?

예.

전철을제외하고양수리에서는차들이...양수역에서는차들이있나요?

그무궁화호열차는...

무궁화호열차가그러면양수...청량리에서양수까지와서그열차표를내면할인해준다. 몇%할인을해주는지모르겠지만. 몇%나할인을해준다고합니까? 이게,이게지금한다고했지만사실은아마정리되지않았을거예요.

제가한번다시한번파악해서요,별도로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이게그냥남한테이야기하기위한자료로만들면안되고,실지로하고있는지또전철도...전철이아니면거기뭐얼마나이용을하겠어요? 그런부분,실질적인보고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관리동증축을했는...지금운영을하고있는거죠?

아직저기,코로나19로인해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다.

증축...지금관리동을지금...

관리동그마무리공사는하고있고요.

마무리공사만하고있는겁니까?

예.

관광과에서보고받은것중에,금년도사업예산중에가족들이쓸수있는화장실을이제공모사업으로해서세미원에설치를하겠다,이런이제협의가돼있어요. 이것우리산림과에서도내용알고계신가요?

아직저희가그통보받은사항은없거든요. 제가...

지금이제세미원이1월1일부터우리산림과로다가업무이관이된거죠?

예,저희산림과로이관됐습니다.

그래서관광과에서는그런이야기가있길래...그래서이거뭐지금관리동증축해서완공도안하고지금하고있는데벌써또그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한다고하는그런보고가돼있어요. 이번예산에반영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것이이제공모사업이라서. 그점검을하셔서필요성이있는지... 그래서경기도에,유원지에가족화장실이있는데를확인해보니까두군데인가시군에있더라고요.

예,제가세미원측에서얘기를듣기로는지금용담대교교각밑에지금화장실이하나있는데요,그주변에새롭게최신식화장실을하나증축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러한것은한번다시한번좀전반적으로검토를하겠다고했었는데요...

예,장소가,장소가어디쯤이라고하셨죠?

용담대교밑에교각부분이있습니다. 예,그부...그아래에지금화장실이한채가있는데요,그거를좀편리하고장애인들도이용할수있게끔하고하는그시설로좀바꿨으면좋겠다는의견은저희가들었습니다.

용담대교가아니라신양수대교밑에?

예...

신양수대교,신양수대교밑에.

예,세미원내에있는...

세미원내에있는...예,한번검토를한번해주시고요,업무협의가...업무조율이잘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번에이제세미원국가정원화시키면서작업을하고계시다고하는데이번에코로나때문에아마자동차가체증된실태를너무너무확인을하셔서지금이제그세미원,두물머리이쪽에차량운행에대한대책을지금수립하고계시지않습니까? 관계기관,저기교통과나이런쪽하고해서.

예.

과연국가정원이됐을때만들어놓으면이게,교통체증때문에과연이게가능하겠느냐라는것이더문제입니다. 이런상황을보고도국가정원이라는것을우리가추진하는게옳은일인지전제가되지않으면하지않아야되는지라는부분,이런것들도검토를하셔야됩니다. 국가정원을해놓고뭐사람들와서전혀다이용하지도못할정도가된다면이건우리군이앞으로감당해야할...너무너무많은희생이따를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하시면서국가정원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산림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진아스콘공장주민불편관련대응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박동순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일진아스콘공장주민불편관련대응철저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 관련사항은사업장의실직이라든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이것을우려해서지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에따른경위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년5월14일민원에따른시료채취를경기도에서했습니다. 탄화수소가기준치가5000배이상검출이되었고,2018년8월30일일진기업폐쇄명령이경기도로부터내려졌습니다. 이에따라서일진기업은소장접수를했습니다. 그리고2차적으로2019년7월3일수원법원에서기준치에대한검증을했는데3000배이상검출이되었습니다. 따라서폐쇄명령취소판결에대해서기각이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또이에따라서원고항소를하였는데이에따라서6월10일날변론예정에있습니다. 여러가지로그폐쇄명령에대한조건이이루어지도록...그렇게예측이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상당히지역주민이첨예한대립관계에있는이현안입니다. 뭐지금잘...동향파악을잘하고계시는데제가걱정하는것은우리...최승필대책위원장또김덕수대책위원장으로이어져오면서어쨌든원만한협의점을찾지못하고또이게이제어쨌든송사까지가갖고지금어쨌든대법원까지이걸올라가는절차가남아있는데결론적으로이게법적의준수사항이라면이게폐쇄가된다면1차적으로가장지역경제에미치는그영향이크겠죠? 어쨌든먹고사는문제,거기의직원들...

예,그렇습니다.

또누구보다도민가에있던그어떤...어쨌든그당시에민원을갖다가크지않았던것들이최근들어서정부법령강화에따른주민들또인근의택지개발에대한어떤여러동향으로인해서업체가상당히고통을겪고있는건데이양쪽이상당히다안타깝습니다. 다만,우리혹시나아스콘수급문제라든가이런부분들은유관부서하고한번점검을해보세요.

예,해봤습니다.

그리고이부분에대한법적사항과그다음에1,2종이우리계획관리지역에들어설수없고또공업지역이,지금벽산아파트공업지역이이미아파트하면서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져버리다보니까이게뭐이전할그장소도없고,청운에있는공업지역도지금없어진상태입니다. 그래서사실상양평에공업,1,2...아스콘공장이입지하는것이불가한상태라서관련부처협의를제가주문을했으니까자료가나오면뭐집행부와협의를가져서이...대한대책을별도로또한번할때담당부서장을부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은무왕리쓰레기매립장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께서무왕리매립장쓰레기분리장그시설미비로해서우천시에비를맞는경우가있었습니다. 이거에대한개선과주민감시단적발사례를읍면평가지표에반영운영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라서무왕위생매립장소각쓰레기장적환장에비가림시설을지난해에,12월에설치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무왕리위생매립장주민감시원지적사항을지난해말부터깨끗한양평만들기평가지표에반영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적절한조치를해주셔서아주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무왕위생매립장에대해서는뭐그동안대책위원회에서도여러번건의가있었고또우리군에서도적극적인어떤지원으로해서점차나은환경을만들어가고있어서상당히또고무적이고주민들도좋게평가를하고있습니다. 최근에이제대책위원회에서선거때,국회의원선거때후보자,유력후보자두분을모셔다가현대화사업에대한그런질의를한번하고또다짐을받은바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을한번파악하셔서앞으로,향후에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또그내용이어떻게되는지파악을하셔서다음행정감사때질의를할때좀알려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대응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건의...또추가로말씀드릴게여기이제주민감시원의지적사항을읍면평가에한다고했는데이것도중요하지만또하나는분리,그분리하시는분들,분리하시는분들도어느읍면에서오는것들이분리수거가잘됐는지안됐는지를파악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의견도담아서...그분들이일을하시면서도자기들이아,이런지적을해주면개선되고있고또이런것이또평가에도도움이된다고한다면업무를하면서도어떤그자긍심도가지고,가질수있고또업무능률도올릴수있는그런부분이있었을겁니다,자기네들역할이있다고하니까. 그래서그분들에게도그런어떤일할기회를,평가의기회를주셔서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런평가를통해서어떤변화되는모습들은좀있었는지그거좀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그...

쓰레기양에...줄이거나아니면분리수거가잘되고안되고하는문제.

예,감시단그평점으로해서마을만들기,깨끗한...평가에서상사업비3000...아,4000,2000,3000,2000,이렇게세가지를이렇게주고있는데상당히읍면에서상사업비에대해서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 그에따라서분리수거에도많이신경을쓰고있고또감량에도신경을많이써서그평가지표로있는데개군에서감량부분에우수를차지해서가점을줬습니다. 하여튼이런개선방향을통해서쓰레기감량이되고,어떤쓰레기의처리에대해서일사불란하게잘처리될수있도록제도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행정담당관실사무감사지적사항점검할때이제조직개편에대한얘기를잠깐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청소업무가많아지고또시군...아,읍면에서담당하는부분도많고또우리환경과업무중에차지하는비중이많기때문에향후조직개편에우리청소과를분리하는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민하고있냐고질의를했더니그것도검토중에있는가장중요한사안중의하나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담당과에서도그내용을한번검토해보시고,향후과분리또청소업무의어떤개선방안이런것에좀활용을하시기바랍니다.

예,이번뭐...기회를주신다면여기,이자리에서좀어필을해도되겠습니까?

예.

양평군은이제경기도지역에서많은,넓은지역을차지하고있고,대부분산촌으로이루어진마을입니다. 그리고환경에대한이미지가어느곳보다전국에서뛰어난곳인데이런부분을부각하기위해서는환경과의어떤장점과처리시스템이잘되어야되는데지금광주같은경우3개과입니다,환경분야가. 여주는2개과입니다. 그런데우리는지금1개과,6개팀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과를분리해서어떤시스템을아주좀디테일하게,구체적으로가지않으면여러가지환경이미지라든지주민의불편에대응을할수없다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에따라서조직개편에대한,분과를위한내부준비를하고있습니다. 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도와주시면여러가지행정발전에도움이될거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말씀잘들었고요,이내용은행정감사,감사,금년도감사할때다시한번기회가되면말씀하시는기회를만들겠습니다. 자료좀준비해주십시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환경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전선지중화사업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관련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양평대교에서터미널,그러니까시민로가되겠습니다. 시민로,그다음에양수역에서체육공원쪽으로의어떤목왕로,그다음에서종문호리,이런계획들이2020년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좀노력을해달라는그런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저희군에서는작년7월달에우리지중화기본계획을한전에제출한바있습니다. 그내용은이제연차적으로서종문호리와지금공사중에있는중앙로,그러니까길병원앞도로가되겠습니다. 그거를’20년에하고,’21년도에양평대교에서터미널까지의그시민로,그다음에2022년도에목왕로계획을하는걸로이렇게제출한바있습니다. 그결과작년12월3일날한전에서승인된금년도2020그기본계획승인내용은서종문호리와양평읍중앙로,그린아파트에서휴먼빌구간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문호리에대한거는이번추경에저희가일부예산을지금반영을해서추진코자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양평읍중앙로는지금위치변경을한전에신청을해놨습니다. 그리고또이사업과관련해서약2km도로에대한연차적투자가필요하다고보기때문에내일그업무협약을한전과맺도록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예산의,재원의한계때문에하루아침에한전이우리가요구하는사항을다들어주기힘들겁니다. 어쨌든지속적으로업무협약을통해서예산을단하나,한번,하나라도더끌어낼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좀...고맙고요,앞으로도또연차별로계속좀더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은한화복합휴양단지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보고드리겠습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추진이부진하기때문에박현일위원님께서어떤...그사장단과군수님의어떤간담회라든가그다음에연차별개발방향설정,투자계획제시,또그게여의치않을경우에최종적으로,뭐극단적으로지정철회도좀검토해봐라,이런이제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작년7월16일날군수님실에서이제그한화리조...호텔앤드리조트그사장단과군수님면담을실시해서이게한10년가까이지금사업이지연되고있기때문에이거에대한개발방향설정이라든가조속한투자를좀당부를드렸습니다. 하지만지금뭐한화그룹내부의사정도일부있는것같고,또금년들어서이코로나문제때문에호텔앤드리조트가관광산업에직격탄을맞아가지고좀전화해보기도사실어려운사항입니다. 그래서사업이빨리진행돼서우리지역의일자리창출에기여를했으면좋겠는데그룹내부의사정에한계가있다보니까지금지연되고있습니다. 하지만포기하지않고계속독려를해서...현재한화쪽에서움직이고있는콘도재건축을위한회원권정리뿐만아니라콘도이외에단계별개발방향도빨리결정을다시해가지고단계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뭐하루아침에해답이없을겁니다. 또최근에한화측관계자도만나봤는데내부지금현재뭐구조조정이라든가인력관리마저도힘들고,또전국...한화그룹내호텔앤드리조트에서양평이뭐꼴찌나다름없다고애로사항을호소를하던데어쨌든그렇습니다. 우리한화...관내몇안되는이런리조트가투자...대규모투자계획을발표했는데제가뭐감정적으로끝에지구단위계획폐지든어쨌든보복의,우리군차원에이재정투자를안할경우좀압박을가하라는그런좀물리적인수단까지,얘기까지했다는것은...10년동안참지쳤습니다. 지쳤고또군민들도뭐여러가지로지쳐있을거고. 그래서희망을주고자함인데어쨌든군수님면담했다니앞으로도혹시라도시기적절할때연말에라도한번다시만나서그백년숲,적어도340만평에대한한화리조트의중장기계획이있을텐데그런부분의조그마한것이라도,지금있는그콘도재건축만이라도좀시작을하면군...뭐하루아침에되는건아니지만군민들한테희망을줄수있고,우리도,지자체에서도충분히또협조할수있는여러안들도서로머리를,지혜를맞대면나올수있을겁니다. 어쨌든자주만날수있는자리를갖다만들어서군수님한테제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도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시설안전관리대책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안전총괄과장도상대입니다. 206쪽,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안전관리기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적립되는법정적립금으로기금의용도는재난예방,재난및안전사고긴급대응,재난복구비용등자연·인적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사용하는것입니다. 또한재난관리기금의용도,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조례에서정하여진범위내에서집행이가능한사항입니다. 향후예산편성시사용용도범위내에서적극적으로편성을해서효율적으로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재난기금10억쓰지않으셨나요,이번에?

아,예,썼습니다,기본소득때문에요.

예,그내용은뭐별도로말씀하시려고...그내용얘기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가장중요한얘기인데?

아,이게작년의지적사항이라요,작년도에는이제저희가재난관리기금조성액이27억이고,사용한게4억5000인데요,금년도에는조성액이34억입니다. 그래서저희가저번에추경때그10억까지포함해서23억5000만원을지금편성해서예산액을지출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러면남은금액이얼마인가요,이제?

남은금액은법적의무예치금이라고있습니다. 이제이거는긴급사항을대비로해서의무예치금10억6500만원하고그리고일반적으로쓸수있는25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이건10억...한11억정도만남기고는지금다사용하게된거잖아요?

예,그렇죠,10억,예,10억8000만원정도남고나머지는다지출하는걸로편성이돼있습니다.

예,이번에재난기금에...

예,10억을이제거기로해서...

넣었잖아요?

23억이된겁니다.

예,그재난기금으로넣은거는이기존에법에서있던건가요,아니면특별한,새로운지침에의해서넘어간...

아,이번에이제코로나때문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개정이됐어요,4월달에. 그때이제코로나감염증에도사용할수있게끔시행령을정비해서개정을해가지고이번에...

예,그래서긴급지원할수있도록만든거잖아요.

예,그래서10억을쓰게된겁니다.

그부분이더중요한내용이었는데...예.

아,이거는이제작년도지적사항이라그래서이제그거는안봤습니다.

그래서내가...아무리그래도시대가바...상황이바뀌니까... 그래서코로나대응에의해서그동안에기금으로만들었던돈이적절하게잘사용됐다라고봐집니다. 그래서이지적할때도그런이야기였습니다. 이기금이우리가좀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군민재난이라든가다른필요시에적용...그래서잘사용이돼야지기금만모은다고되는건아니지않느냐라는취지로말씀드렸던건데하여간잘활용하는계기가됐고요,과에서도답변하신내용처럼잘정리해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금년도예산편성을할때추경예산에서보니까그래도보건소에서는이번에이제코로나가마무리가되면그래도직원들이같이이렇게워크숍할수있는예산을편성을해서5500만원을편성한걸로봤는데우리재난...저기,관리주무부서인안전총괄과에서도굉장히고생을많이하셨잖아요. 어떻게그런예산이라도긴급하게만들어서라도고생한직원들좀할수있도록해주시고,또총무...우리총무담당관에서도,행정담당관에서도또출입에대한,요새출입자들제한하느라고또고생들많이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고생하는부서가다같이이렇게위로받을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담당과장님께서는황선호위원님지적사항과조치결과내용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207쪽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을하신물놀이안전관리와어린이시설관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물놀이안전관리시설그실태점검을실시를해서일부초소수리와광탄유원지계류장설치등안전시설물과초소의환경을개선했습니다,작년에. 그리고작년에는안전관리그기간제근로자를전년도대비9명을증원을해서인명피해예방등물놀이안전관리에철저를기해서작년에안전사고가하나도없었습니다. 또한재난예경보시설을활용을해서안내방송실시그리고안전계도현수막설치,전광판등을활용한대군민홍보에도철저를기했고,또한양평교육지원청에협조를요구를해서여름방학전에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안전수칙등에대해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우리가협조요구를했었습니다. 그리고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을대상으로해서는정기지도점검과안전관리시스템을이용해서상시모니터링을실시를해서어린이안전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제가이렇게지적한사항에대해서조치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그런데한가지좀당부의말씀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지금물놀이안전사고에대해서지금이제’19년도에는이렇게조치를잘하셨는데이제이번코로나19사태로인해서뭐외부로움직이지못했던사람들이이제는날이풀리게되면양평이이제청정지역이고이렇기때문에양평으로많이몰릴것으로예상이돼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교육이나뭐홍보같은걸잘하셔서또한이제뭐물놀이그기간제근로자들교육잘하셔서2020년도에도꼭사고없이,무사히잘넘어갈수있도록조치잘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소방서하고의소대하고협조를해가지고요,올해도이제인명사고가하나도없게철저를...하겠습니다.

예,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서울-양평간고속도로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황선호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서울-양평간고속도로추진철저조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간고속도로건설사업은현재기재부에서KDI에위탁,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사업성검토를2019년5월에착수,당초2020년2월경까지완료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그러나코로나19등으로현재중지된상태이며,4월말경내부적인검토를통해재개를결정,중간보고회등을개최할예정입니다. 빨라야2020년도07월경에예타결과를알것으로봅니다. 그간전반적인추진사항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과알권리차원에서언론매체등에기홍보를하였으며,사업추진에대한변동사항시...발생시진행사항을지속적으로홍보토록하겠으며,주민공청회등은타당성에대한경제성지표가나오면사업부처인국토부에서별도로진행할예정입니다. 또한향후국토부의타당성조사용역및기본설계용역추진시간선도로연결교량설치에대해서도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박현일위원님것까지다하신건가요?

예.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여기조치결과에보면5월까지진행중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이부분혹시이전에이렇게예타...타당성조사를하면서우리군에뭐따로이야기나온건없었나요?

예,그게이제뭐저희가지속적으로이제KDI나뭐이렇게연락을해도사실이게그보안이유지되기때문에연락도할수도없고,전화도받지도않고,저희가이제이지금현황아는것도지금도로공사측에좀일부진행된사항을파악한내용이되겠습니다.

아,그럼이제결과가나오기전까지는어떻게되는지는...

예,저희한테이제앞으로4월말경에추진,내부적으로추진해서한다그러는데그거를추진하면서저희한테,군에일부와가지고설명회라든지이런거를참고적으로이렇게들을수있는여지는있습니다. 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오게되면저희가대처토록하겠습니다,그거는.

예,그런뭐사업추진에대한이야기가나온다고하면의회에꼭보고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홍보도이제뭐여기서변경되는사항이있거나하면꼭주민들에게도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잘하고계십니다. 어쨌든변동사항잘대처해주시고,또혹시라도건의할사항있으면위원님들한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은양근대교4차선확장사업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양근대교4차선확장사업추진철저에대한조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및행락철교통체증해소를위해2020년4월현재양근대교와강하-강상간4차로확장에대해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과업수행중에있습니다. 양근대교확장은2020년10월,강하-강상간4차로확장은2021년5월중에용역을완료예정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설계가완료된후에는도로관리청인경기도에서공사를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또한신설되는양근대교에도시가스배관및상수도관로설치는도로법에의거시설물설치관련주체에협의한바관로설치에소요되는설계비및공사비전액을부담하는것으로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설계시반영토록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또한사업추진에대한변동사항이있을경우에는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대처하고계십니다. 양근대교의확장에대해서상당히주민들이관심이많은데혹시라도그일정표라든가특히또우리떠드렁산또양근섬일원에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어울림센터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거기배다리가교가이제뭐지금현재개통은안했습니다만거의이제준공단계에있는데그일대의어쨌든그추진과정이라든가이런것들을한번정도보도자료를만드셔서주민들한테좀알릴수있도록,이제방금이런내용을,아,거기서언제부터공사가이렇게시작되고또,또유관부서와협조해서그낚시터주변도좀뭐플래카드도좀붙여서공사시행예고를좀해주시고해서어쨌든거기이용하는...우리군민의날인가문화예술제가또이렇게9월달인가하반기에그양근섬에서굉장히크게하는걸로되어있어요. 그래서어쨌든그런모든것이다이제연결되지만올해는가능할지몰라도내년부터는이제사실상행사가뭐들어가는진입도로라든가이게확보가안되면여러...양근섬이용하는관광객이라든가이런사람들이좀애로사항이있으니까그런동선문제라든가그런것을잘파악을해서유관부서와한번협의를하고또아까보도자료만들어서언론에한번공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그진행사항이나이런거는언론에보도토록하고요,그다음에현재4대강사업하면서기존에양근섬들어가는교량은중복이되기때문에그교량은철거후새로짓는걸로그렇게서울청하고설계때협의한항이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홍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교량명칭도그게양근잠수교로돼있는데명칭선정...여기우리군...저기,지명위원회있죠? 그런것들잘감안해서뭐잘선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에서먼저그렇지않아도그문의가있어가지고요,그교량...그교량명을이제수정을좀했으면해서라고먼저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도충분히반영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뭐우리가한300년,400년된목교가있었습니다. 바로지금군민회관앞에들어가는...경기마트그사이에,그게에멧다리예요. 우리고유의몇백년된그다리는사실상그지명에서사라져버리고...그래서지금그런명칭,아까본래의다리명칭으로거기다하나써도괜찮을겁니다,역사보존차원에서. 어쨌든다음에그자료는내가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은도로변미관개선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도로변미관개선미흡에대한조치사항을보고해드리겠습니다. 37번국도백안교차로에서개군방향중앙부분이잡목등으로방치되어있어도로중앙에꽃길가꾸기등미관개선을조치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도로관리청인의정부국토유지관리소에꽃길조성등에대하여도로부지사용을요청한바꽃길조성시도로이용자의시거미확보등차량통행에지장이있어곤란하다는회신이있어현재로서는꽃길조성등은불가한실정입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봄,가을에지속적으로도로의미관을저해않도록예초작업을철저히하도록관리청에지속적으로독려하는등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도로관리청하고적극적인그노력에감사드리고,잘하셨습니다. 다만좀아쉬운거는우리과장님이도로개설하신것,사업중에지금운동장...저기,용문방향농협옆에있는도로이4차선만들때그걸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지금소나무밑에꽃잔디를심어놓은것이제가보기에는아주명소가될정도로아주주민들에게그코로나로...있는지친마음을거기로지나가면서참씻을수있는정도의그런...잘가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도로를그때그...하셨던것처럼다시한번그도로과,도로청,관리청하고협의를하셔서전체는아니더라도예초작업을할수있는양쪽을남겨놓고,중앙에뭐2m폭이라도만약에꽃잔디를심어서그렇게관리를한다면아마봄철에우리양평군의명소가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어떤수목을,나무를...나무를심어서이렇게시야를가리는정도가아니라그런정도로하면다시한번추진할수있는계기가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알겠습니다. 그거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요,의정부국토관리청...관리청하고협의를해가지고,검토해가지고진행토록하여튼간철저를기하겠습니다.

예,그래서우리군민들에게볼거리를제공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건설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과장정전환입니다. 주거약자대책마련을철저하게추진하라는박현일위원님지적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현재우리양평읍공흥리롯데마트옆에청년층과고령자를위한공공임대주택40세대를준공을해서입주를완료했습니다. 또한양평읍창대리구보건소가되겠습니다. 그부지에총49세대,지상4층임대주택을2022년2월준공목표로해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공유재산수익허가를이미득해서공사에필요한행정절차를모두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시공자가확정이되면늦어도올12월달에는공사가착공에들어갈것으로예상이됩니다. 신혼부부와고령자를위해서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아울러경기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공공임대주택을유치를하고또한인허가상담시에민간임대주택을유치를하기위해서...우리군주거약자와주거복지향상에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관내아파트및공공주택그신축계획은굉장히포화상태입니다,사실. 그런데반면에지금주거약자들이경기도에서도2000...올해만4만6000가구를새로이제인허가를내주고,신설하고또공공임대주택또2022년까지계속추진한다고하는데어쨌든우리군내에국수리라든가특히양평에저기군민회관뒤편에옛날에우리도계장,그런공유...군유지를활용한주거약자들을...특히청년,청년,청년주택또우리뭐군도마찬가지죠. 초임공무원들뿐만아니라양평에지금우리축구...FC할거없이다들뭐집이라도한칸씩줘야할...우리합숙소생활을하다시피하고있는데다들...어쨌든지금지평에사는그한분도지금...마땅한공간이없어서양수리로또배치받았더라고요,얼마전에. 그런분들이찾아와서애로사항을호소하는게지금평균나이가70인데10년,20년정도이제사시다가뜨는데적어도마지막인생이집때문에너무고통스럽다,최소한도군에서이제뭐랄까,장기임대주택이라고있죠? 그런것을좀유치를해주십사그런건의니까... 또요새는공공임대주택이뭐생활혁신센터및커뮤니티센터,뭐공동...저기로컬레스토랑해서상당히세련되게다양한일본형으로이렇게지어지더라고요.

예,그렇죠.

그래서우리군유지를활용한공공임대주택유치에좀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들열심히해서계속적으로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은조기에마무리하고요,더저기그공유지를확...공유지에저희들이공공임대주택을건설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많이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건축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관내버스노선취약실태및버스승강장관리미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여근구입니다. 224쪽입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여주시가운행하고있는버스노선2개소취소에따른지평면주민불편해소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면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경기도에2020년도그행복버스신청을해서지금승인을지금기다리는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제올해하반기에그행복버스를운행할...그런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버스노선이,저기여주노선이취소되고나서이렇게버스가추가로만들어진건없었죠? 그냥,그냥그상태로가는거죠,지금현재는?

예.

불편함이지금지속되고있는건데그버스,이게,행복택시가언제쯤내려옵니까?

행복버스가이제한5월쯤이면...

5월쯤이면될것같...그러면...

예,그럼이제저희가버스구입하고뭐이런준비를해서하반기에지금운행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뭐빨리좀서둘러서하루라도먼저했으면좋겠고,필요하면...어차피이제이게내려올거라고정해져있다고한다면면사무소하고협의를하셔서운행방법,운행노선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도일단좀논의가되고있는가모르겠지만그런논의를해도되지않을까요?

아,그거는어느정도지금안이다잡혀있는상태고요.

예,그안이잡혀져있습니까?

예.

그안도한번그러면자료를,한번안이돼있는자료를한번주시면좋겠습니다.

예.

예,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은용문역앞식당승합차불법영업단속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228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용문역앞식당승합차불법영업단속미흡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역앞식당승합차불법영업에대해서양평경찰서하고수사협조를해서저희가휴게소업및자영업자등업소대표자에대해서2019년10월말기소를해서2020년3월6일날벌금형처분을받았습니다. 앞으로도주기적인현장점검및계도를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내에뭐비단이것뿐이겠습니까? 어쨌든하나씩하나씩좀더나아지는도시...어떤질서,공공질서,뭐이런것들을확립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입니다. 특히뭐양평관내하천불법도다이번에강력하게우리군에서드라이브를...거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잘하셨습니다. 정말뭐상당히오래,해묵은누적이고또군에서미온적으로대처하는거냐,경찰서도마땅한단속근거가없지않느냐,이런것들이어쨌든경찰서와잘협조해서이렇게어떤성과를내면일단은한번뭐100만원이라도벌금을때리면그걸근거로재차,3차때는속된말로구속도될수있다,뭐가...그사람들이뭘먹혀야죠. 그냥,뭐마냥불법만자행해서내돈만번다하고서양평시내그무질서한인도주차,여러영업행위도마찬가지고,앞으로이성공사례를끌어내서이걸다른사례에,양평질서계도에,정리에도도움이되도록이렇게강력하게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

예,알았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은용문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3쪽이되겠습니다. 용문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현지확인시에향후주차장증축에대비한설계및주차장운영관리의편의성을고려한실시간주차정보시스템구축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주차장증설에대비해서1개층을증설할수있도록설계시부터반영해서시공중에있으며,주차장운영관리편의성을고려해서무인요금기에차량인식기등스마트형주차관리시스템을반영을해가지고지금시공중에있습니다. 그래서6월말준공을목표로시공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받으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럼교통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이거는좀별개사항인데요,민원건에대해서한가지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역앞에아파트건설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 그런데그쪽에,지금소방도로난데쪽에주차가계속되고있어요. 그런데그주차...그아파트짓는데서인부들이이제차를대놓고...쭉대놓다보니까주차공간이부족해서그끄트리,이제상가있는쪽까지주차를대놓고이제일을들어가시나봐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좀민원이들어온사항이있으니까요,이부분확인하셔서그아파트민원담당이라든가뭐해서,협의를해서좀이제식당가에피해가안가도록좀그쪽의주차민원에대해서해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동체구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물소리길활성화대책마련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구상철입니다. 236쪽에서부터238쪽,관리번호2019-158,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물소리길활성화대책마련미흡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물소리길안내표지판은총230여지점에설치되었습니다. 종합안내도는아신물소리길센터앞에설치되어있으며,코스별안내도는코스별출발지점에6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갈림길에는대형이정표와소형이정표로안내하고,그외길은리본을설치,물소리길안내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코스별세부지도와인증수첩도재정비하여물소리길센터와양평관광안내소,군청민원실,문화유적길에비치하고있습니다. 모니터링은상시진행하고,리본교체,이정표점검을하고있으며,4월과10월사이매월1회제초작업을진행하고,7월과8월은월2회의제초작업을하여물소리길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매월마지막주일요일은정기걷기행사를정례화하고있으며,2019년도에는547명이걷기행사를참여하였습니다. 포장길을최소화하고산길,하천길,마을길을이용하여방문객에게만족감을주며,지역이상생할수있는도보길을만들도록노력중에있습니다. 금년도에도오빈리자전거길도보자안전확보를위하여보도전용로를신설하였습니다. 물소리길홍보확대를위하여네이버와다음,도보여행동호회카페,한국관광공사에도물소리길을등록하여홍보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이물소리길이우리예산투입하는거하고비교해보면지금이용도나이런것이뭐그렇게만족스럽다고생각을하시는가요?

뭐위험도는없는것같고요,만족도는저희가이제서울인근에위치하기때문에또물소리길을출발점을전철길에서이제출발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이지금방문을하고있고요,엊그저께도이제저희군에한...물소리길을한3년간다니면서양평의주요관광지와또가볼만한데를이렇게책을내갖고서갖고오신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주변수도권인근에많은사람들한테홍보가돼있어갖고요,양평을많이홍보하고있습니다.

그럼양평을홍보하는어떤대표적인어떤관광자원으로부상하고있다.

예,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게보시는거죠?

예.

이제그구간,구간은이제가능할수가있어요. 그런데이제여기용문산코스까지원덕을지나서그흑천지나서가는코스들,이런데에과연몇분이어떻게이용을하시는지,동네,동네분들이,동네분들이그냥어떤산책코스로이용을해서라도좀이용했으면좋겠는데라는아쉬움이있어서그이용...이용에대한자료,증강하는문제,이런문제에대해서는자료축적된게있는가요?

2019년도에는요,물소리길방문을11만1900여명이방문을했고요,’19년1월달부터4월달까지는3만7400여명이방문했고,금년도1월달부터4월달까지는한2만2000명이이제방문을했는데요,금년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조금실적이좀저조한것같습니다.

오히려코로나라고하더라도뭐거기를우리가통제한건아니었기때문에오히려뭐홍보가돼있었다면지금...

아니요,이제매월또이거마지막주에정기걷기행사를하고있는데요,이제코로나때문에중지가된거라서...

그러니까걷기행사를한다는것은뭐몇사람모여가지고하는거고,그런걷기행사에서사용되는,활용되는것보다는평상시에많은사람들이산책코스로활용을하는것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걷기행사하는것자체도그런활용도를높이기위한행사지그행사자체를,행사를위한행사가아니잖아요?

예.

예,그렇다고한다면지금이게,물소리길이만들어진게뭐...연도가얼마나되셨습니까?

뭐한10...한10년정도되는...

10년정도...

예,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됐죠? 그러면많은홍보가됐어도많이됐을테고한데지금계속우리가투입하는비용을봤을때과연이게효과성이있느냐라는부분을한번검토를하시는게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잘오는,이렇게자주이용하는지역은뭐계속활용할수가있겠지만그렇지않은지역은과감히우리가정리를하는것도어떤가라는생각이듭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제가다음행정감사때다시한번자료를요구하고한번토의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음,공유경제시스템헬스투어활성화방안강구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9쪽에서240쪽,관리번호2019-159,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공유경제시스템헬스투어활성화방안강구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탐방객안전확보를위하여수시로코스정비와시설물파손여부,쓰러진나무등을관찰하고,투어신청시여행자보험에가입,안전확보에노력하고있습니다. 2017년도와2018년도울랄라코스는군민을대상으로20명씩3개월진행하였으며,’19년도는내리주민을대상으로2개월운영하였습니다. 경쟁력이떨어지는청운골코스와다이내믹코스는정리하여진행하지않고있으며,헬스투어코스인증참여마을공모를통하여개군면내리,강상면송학리,옥천면용천3리,용문면삼성1리등자발적인새로운코스도개발중에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원과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과MOU를체결하였으며,금년소방관스트레스회복력강화프로그램을전국10여개소방청에서3월과10월사이,24회658명이프로그램신청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그코스를정리하고개발새로하고하는그런문제에대해서좀변화가있었는데요,잘하셨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다음,양강문화플랫폼조성사업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241쪽에서242쪽,관리번호2019-160,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양강문화플랫폼조성사업추진철저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강성황제재연은향후...문화원및관리부서와연계하여추진중이며,성황제단은문화원과행사시가설형태로운영합의하고,’19년성황제예산은1억8000만원,제단설치예산1억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양강섬내은행나무공원조성은토지및배수개량에대규모예산이필요하여사업에서제외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주변주차공간확보계획은사업지주변의국유지를활용해서국유지와인근환경부토지에대하여주차장사용승인을지속건의와양평읍순환버스30번노선을협의,접근성을강화할계획중에있습니다. 양근대교확장시양평섬...양강섬진입소교량은이전신설되므로진출입에문제가없으며,양강섬입구에서양평시장까지세곡선길은공사마무리단계에있으며,5월중사업완료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거,세곡선길에대해서한번말씀만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이제질의할때도마찬가지였고요,이사업계획을보고과연양평시장에오신분들이우리세곡선길을따라서양강섬을가는시스템이가능하겠냐라는우려가있었어요. 그래서지금도사실은그의문에는뭐변함이없는데도로를어떤그...산책길을만드는것정도가아니라그러면이사람...오신관광객을그쪽으로갈수있게하는요인이과연...있어야되는데그것이결국은양강플랫폼하고연결되는거잖아요?

예.

예,그것들,그다음에방금건설과하고질의할때도이야기했지만양근대교확장하고관련됐을때이게다중복되는문제,이런것들때문에예산만투입돼있고,사후관리가어렵지않겠냐라는우려는아직도있거든요. 그점에대해서검토를더하셔서기왕에5월에준공을하신다고하니까그준공하고나서운영이잘될수있도록좀노력하십시오. 이것도뭐노력하자는말밖에는못하겠네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은공동체지원센터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243쪽에서244쪽,관리번호2019-161,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이지적하신공동체지원센터운영개선방안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참여마을수를적절한수준으로조정운영하는방법으로는현재103개의공동체관리에있어서기존공동체의단계상향을위한심사와관리기준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현장점검시전문가와공무원으로구성하여점검및콘테스트시평가기준등을강화토록하며,단계적으로60개에서70개공동체의선에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신규공동체의진입수를10개내로선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발전단계는처음예비공동체,진입공동체,발전공동체,자립공동체로4단계를거치도록되어있으나2회이상다음단계진입실패시공동체사업을제한하고있습니다. 또한공동체에지원되는포괄사업비도당초예비는500만원에서500만원을유지하고,진입은1000만원에서700만원으로,발전은20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자립은3000만원에서1100만원으로하향하고있습니다. 어울림생활문화센터,어울림센터,공동체지원센터명칭은양평어울림센터로정리하고,통합형센터로운영계획중에있습니다. 공공형지역공동체는기존의자료를데이터화하여관리중에있으며,민간형지역공동체에대하여는관리를위한자료를지속적으로수집,데이터화하여협치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이추가요구하신공동체지원센터운영개선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설립추진현황으로는2017년9월12일지역만들기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설치연구용역을하였으며,2018년4월16일양평군주민참여및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기본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2018년10월부터12월까지민간주민단을구성하여센터설립의방향성검토제안과주민포럼등을실시하였습니다. 11월과12월은12개읍면에대하여센터설립읍면설명회및의견수렴을하여132건의의견을접수,반영하였습니다. 2019년5월은...5월,계층별7개그룹에인터뷰를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2019년8월부터현재준비사무국TF팀을운영,2명이근무하다가4월20일부터7명이종합운동장에사무실을...사무실을정하여지금근무중에있습니다. 2019년11월19일부터12월17일까지는읍면별순회주민포럼을개최하였으며,참석자는530명이되었습니다. 포럼주제는양평형어울림공동체센터설립의방향에대해서...설립하였습니다. 금년10월어울림센터준공시통합형센터설립운영계획은조직구성으로센터장1명,사무국장2명,팀장4명,팀장4명은공동체...공동체의2개의팀과사회적경제팀과도시재생팀으로구성예정중에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역공동체관련해가지고참여마을수는정리가금년에됐죠? 작년하고올해뭐10개부락...10개마을정도가축소돼서예산편성을했던데...

예,그이제11월달에콘테스트할때이제상향이되지않으면올라가지못하기때문에정리가되고,또이제자립단계에서빠져나가는마을이있고그래서그숫자가좀줄고있습니다.

예,그래서전체273개마을에서이제리수의비율에맞춰가지고좀적정관리를해야또관리되는마을도어떤희소성도있고또관리도가능하고,이런이제...이런것때문에지적을했던건데요,잘하고계십니다. 그래서뭐일시적으로는할수없겠지만점차적으로실효...저기,내실을기할수있는그런관리...숫자를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료요구먼저드릴게요. 제가이자료요구드렸던건사전에좀주셨으면했었는데지금설명해주신자료를과장님,자료로별도로제출좀해주시고요.

예.

그외에는혹시그민간형지역공동체관리위해서앞으로좀데이터나이런부분들추진해보겠다라고하셨잖아요. 그관리방안도한번고민하고계신가요?

예.

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민간형은이제저희가그공동체를파악을해보니까요,이제문화예술쪽에도뭐한이제30여개단체가있고,또읍면그동아리,학교쪽에도뭐100여개가있고,또평생학습에서도80여개정도이렇게동아리가있습니다. 그래서그단체들을저희가자료를확보해서,데이터확보한다음에또이제공동체그사무실을개설을할경우에모든정보를제공해서활용할수있도록할그계획중에있습니다.

예,민관이소통하면서할수있는방안에대한부분을좀마련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지금말씀해주신자료에대한부분들은별도로좀세부적으로보완하셔서이회의끝나면바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다음은생활문화센터조성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현장점검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그주차장부족에대해서지적을하셨는데요,이제양평읍순환버스를그현장까지이렇게올수있는것하고그다음에인근에보면국토부,국토부그토지와환경부토지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활용을하도록이렇게...활용을할수있도록적극건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지하배수시설의결로및누수사항을지적해주셨는데요,수중그배수펌프를4개소에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기존건물에1개소,야외무대그지하에2개소,증축부지하에1개소,이렇게4개소를그걸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양평어울림센터에대한별도의TF팀을구성을해서지금8명이근무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하1층과지상1층,공연장,생활문화센터운영에대하여는문화체육과와협의하여별도의운영조례제정과운영위원회구성등으로합리적으로센터가운영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양평읍순환버스및도로변이정표는관련부서와협의하여운행과설치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각종동아리의시설물사용여부는읍면동아리와학교청소년동아리에대한현황조사및홍보로효율적인운영과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세곡선길확장및양강섬부교를통한주민접근성용이와물소리길,자전거길과연계홍보로관광객들의유입을유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보고받으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공동체구축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권오윤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근리공동묘지는2017년1월에착공해서2018년2월에묘지정비사업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묘지정비사업을통해서우리군이목적한행정목적은1차적으로달성을완료하였으며,다만,이전부지개발에대해서는민간사업자의사정으로인해서개발사업이현재지연되고있습니다. 앞으로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도시개발사업이조속히시행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사전보고받은걸로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다음은지평리전술훈련장환원및평화공원건립적극추진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평리전술훈련장환원및평화공원건립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그동안지평리전술훈련장에대한목적사업이불투명하였습니다만2019년부터근현대사박물관건립부지로사업부지를목적을설정을하고,현재관련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현재군부대통폐합에따라서관할부대가20사단에서이제11사단으로변경됨에따라서현재이전협의절차를재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코로나19때문에협의절차가좀지연되고있습니다만5월초에적극적인협의를통해서환원문제를조속히해결토록하고,만약에사단과협의가지연될경우에는이제군단장님과군수님이직접만나서한번해결하는방법도모색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부대통합에대한문제때문에또,또어려운문제가생겼네요? 잘해주시고,그마지막에있는현59탄약대대부지내로이전한다는말은옥현리쪽을이야기하시는건가요?

옥현리쪽에이제기존의탄약고가철거돼가지고울타리가다시안쪽으로생겼지않습니까?

예.

그뒤쪽능선쪽을얘기하는...

아,그럼거기에부지는가능하다라고합니까?

하는데이제결국은11사단에서그걸수용을해야되는데아직그협의가지금남아있는겁니다.

아,그협의를...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주민들의숙원사업이고한데빨리타결되고완결돼서향후다른사업빨리추진됐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음은양동제1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동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조성...양동산업단지조성사업은지난3월에실무협약서에대한법률자문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현재도시공사와실시협약체결을목전에두고있습니다만5월중에는실시협약을체결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이제도시공사에서는산업단지지정용역과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금년말에는산업단지지정절차를추진할것으로보여집니다. 또한저희군에서는이산업단지조성이후에입주기업기업유치를위해서입주의향서를14개업체로부터징구를완료하였고,타당성검토과정에서이제제시한14개업체등총28개업체가산업단지입주의사를밝히고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계속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다음은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4쪽,양평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시주민공감대형성이미흡했다는지적과기반시설대책이미흡하다는지적을주셨습니다. 256쪽입니다. 현지확인결과조치계획입니다. 우선,그주민공감대형성을위해서그동안총8차례의설명회를개최완료하였고,그사유토지소유자총수의71.8%와사유토지면적의72.8%동의를이끌어냈습니다. 또한이제환지계획공람과정에서2차에걸친공람을통해서환지계획을확정완료하였습니다. 또한이제기반시설에대해서는사업지구내에노외주차장3개소를추가로계획하였고,진입도로인서측,용문파출소부터사업지구까지15m폭의도로를신설토록계획하였습니다. 또한교통소통대책에대해서는교통영향평가협의시전문가와관계기관협의의견을최종반영해서대책을수립완료하였습니다. 또한체비지매각은지난2020년3월에체비지매각을약533억에매각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예,보고받으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개발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개선방안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이상호입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농업기계임대사업개선방안에대한지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타시군거주자도양평군에서임대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강구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임대조례에농기계를임대할수있는사람은군관내에농경지를경작하는사람은임대할수있으며,관내에거주하지않아도경작지가양평군이면임대할수있도록조례로되어있습니다. 확인이필요할경우농지원부나경영체등록확인서를확인할수있습니다. 다음,자주식베일러임대탄력적운영및정비직원주5일52시간근무이후에대한처우개선방안강구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작업현장의요구에따라작업시간연장등탄력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베일러등주간에임대하였던기계가입고후저녁시간에정비를하는데정비하는인력은임기제공무원2명이기술적인정비를하고있습니다. 공무직4명은임대상담,운·배송,입고농기계세차등을하며기계정비에는기술적한계가있습니다. 정규직공무원은주중처우에대한문제는없습니다. 1일초과근무를4시간할수있습니다. 문제는기술적인정비능력이있는직원이부족한것이가장시급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짧은시간에정비할수있는숙련된인력충원이필요합니다. 임대성수기및안정적인임대사업추진을위한정비기술자,임기제공무원충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임대사업관련해가지고이제방금애로사항도많이하셨는데이게,임대사업을우리가,군이하게된배경이사실은이제일반적으로그런장비가보급되지않았기때문에우리이제군에서하는걸로돼...목적이그거아니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예,전체적인...어떤이제장비에따라차이는있겠지만이사업을우리군에서직영을하면서나오는문제점,이제과거하고지금하고변화된환경,이런것들을한번검토를하셨으면좋겠다. 그래서다음사업감사때그내용에대한보고좀해주시고,이것이현재농협에서도이제장비,농업기계를다또수리도하고또관리도하고하는그런측면이있는데과연우리군에서직영하는게옳으냐라는부분또이런부분에대한한번논의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래서다음감사때그런문제좀한번같이토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279쪽,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수미마을등친환경체험마을개선대책미흡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농촌체험마을내실화를위한일몰제를추진하여31개마을대상으로운영실태점검결과강하면의동오2리,단월면석산2리마을,2개소를지정취소하였습니다. 또한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체험마을관리자역량교육강화로체험프로그램운영기법,갈등관리등교육을강화하여운영활성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019년도김장축제를농촌체험마을대표축제로육성하고자29개마을참여유도로전년대비포기김치매출액은약53%,배추물량은약48%가증가하는등금년에도착실히준비하여체험마을의실질적인소득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그동안뭐체험마을관련해서계속위원님들의요구조건이좀있었고,그관련해서여러가지점검하신후에정리하신부분들도있으신것같습니다. 그래서또적극적으로할수있는곳은좀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데먼저이번에코로나19관련해서체험마을도좀많이,이용객들이많이줄어드신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

같은상황인것같습니다만그상황에좀어떻게같이협력해서진행할수있는방안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고민한부분이좀있으면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현재이제그방문객에대하여는사회적거리두기운동으로해서이제거의체험마을을운영을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사무장에대한급여나이런부분이문제가되는데그거는이제저희자체사업과도비사업으로해서사무장운영비내80%는기존대로계속해서지원을하고요,이코로나19사태가끝나는대로해서대대적인홍보나이런부분에서운영을활성화시킬수있도록이렇게지금방안을가지고가고있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좀한번같이뭐간담회를가지실수있을지모르겠지만서면이나아니면그의견들에대한부분들도좀청취하셔서...지금이코로나19상황이바로종식되는게아니잖아요. 좀준비기간이좀더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는데장기화될경우에어떻게좀대처를할것인가에대한고민들을좀같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지금아마체험마을중에하천을사용하시는곳도좀있으신것같아요,하천부지나. 그런곳같은경우는부서가다르다보니까이하천을불법점용해서쓰시는형태가돼버리잖아요. 그부분도좀양성화될수있는방안에대해서부서와좀협의가있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거기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수미마을하고신론리외갓집체험마을에대해하천불법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일부는이제원상복구를시키고또이제고발조치를할건고발조치를했고요,수미마을같은경우는이제주차장관련같은거는하천부지점용허가를금년도2월20일자로다허가를득했습니다. 그래서불법사항에대한거는이제적법화시킬수있는부분은적법화시키고,향후에불법사항이발생이안되도록해서행정력의지도를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예,그러니까사용하는곳에서필요한프로그램을위해서사용해야된다고하면그거를사용할수있도록양성화시켜주는게맞다라고보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는꼭뭐하지못하게하거나그부분에서어떤불법에대한부분을신고한다기보다는좀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해주실수있는방안을좀고민해주시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예,관련부서하고적극적으로협의를하겠습니다.

예,그런부분들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평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방안마련강구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1쪽,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로컬푸드판매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이지웰과쿠팡에입점을하였고,양평친환경로컬푸드온라인쇼핑몰을오픈해서판매망을확대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로컬푸드의연중다양한제품의생산,공급될수있도록납품농가에하우스나저온저장고등생산체계구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2020년4월14일용문면마룡리에용문2호점을오픈했습니다. 현재까지일평균약70만원정도의매출을올리면서좀순조롭게출발을하고있습니다. 또한금년도이제추진하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으로용문산점의신규건축과양평점의리모델링,친환경농산물순회·수집차량을확보해서지역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판로에철저를기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정부도그렇고,경기도도이제추진하고있는사항이있다고하니까우리양평군도마찬가지입니다. 먼저하면여주나양평을경기도에서먼저지원하겠다,뭐이런인센티브조항때문에우리가공격적으로좀앞서야되지않느냐,이런여론도있었고또특히농민단체에서선거에즈음한여러뭐...뭐랄까요,조언자들,조력자들이같이합세하다보니까이게우리조례청구까지들어와있는데어쨌든저는우리예산이다...31개시군중에가장열악한실정입니다,지금. 누구나시작할수있습니다. 누구나...그걸끝까지지속가능한정책으로밀고가는게진짜라고봅니다. 그래서어떤경기도나상급기관추진과정을잘살피면서우리조례추진과정에서도예산추계라든가또여러군수님방침이라든가잘체킹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은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복지회관운영개선대책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3쪽,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복지회관운영개선대책마련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여물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2016년사업을시작으로2019년11월에준공을했습니다. 현재는새마을회에서시설물을총괄운영관리를하고있습니다. 2019년12월24일문화복지회관건축물은여물리새마을회로등기이전이완료하였으며,여물리마을자치규약중문화복지회관운영방침을만들어서운영중에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이지역주민들의문화복지공간으로적극활용되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뭐많은노력끝에이제등기가된것같은데요,운영비는지금누가내고있는가요?

운영비는현재마을에서...

마을에서...

예.

마을소득사업이...확인해보셨나요? 있던가요?

그체험마을운영하는데일부가되는데요,어려움을호소를하고있는상황은맞...있습니다.

예,그래서운영도그렇고마을회관또별도로있고그래서참이런사업이질의할때도말씀을드렸지만이게신중을기해야된다라고생각을했는데다른또창조적마을만들기공모사업을진행하는데가있나요,우리군에?

현재는없습니다,지금.

예,그래서뭐마을회관이협소하거나부족해서만약에필요한경우에이런사업으로해가지고지어놓고또같이,공동으로운영한다거나이러면이제쉽게이용도가있을텐데별도의건물을지어다놓으니까운영비라든가또그때만든사람들만나중에이제또질책을받고또원망만사고그런일이벌어졌잖아요. 그래서이거뭐기왕에했던건데이기회에어찌됐든그런공모사업을좀더신중하게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그리고그전에양평로컬푸드관련해서한가지말씀을드리겠는데그마룡점이처음에예상했던것보다더잘...매출이많다,뭐잘될때는150까지팔았다,이렇게얘기나오는데분위기가좋은겁니까?

예,4월14일날오픈을했고요,오픈식이나이제이런부분없이이제저희가산나물판매에대한이제그대책으로해서마룡점을이제활용하고자해서4월30일부터이제행사가들어갑니다. 그래서이제전단지가먼저주금요일날이제용문면전체하고지평면에는송현리일원에이제배포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금요일날한84만원정도매출이올랐고,토요일날한140만원,일요일날한100만원정도,그다음에어제한80만원정도매출이올라갔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저희가봤을때는아까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팔물건이지금없다는게이제문제가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친환경인증농가에대해서이제다양하게물건을구성하기위해서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하고이제어제도협의를한사항이고해서좀판매가될수있는물건에대한거를지속적으로이제해서만약에갖다놓으면현재보다는더좋은실적이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임대료는지금어떻게충당하시나요?

임대료관계는아직정리를안했고요,한5개월정도는...추석때까지해서5개월정도는무료로지금이용하고판매되는내용을보고해서...이제또한거기에서그에크미포크에서생산되는정육부분도같이판매가되기때문에향후에로컬푸드하고에크미포크영농조합법인하고의이제그관계설정을해서최소한으로하는...이제임대료는최소화시켜서가는걸로이렇게잠정적인...구두상으로협의는했습니다.

그러면이제직원채용은별도로하신거고요?

직원채용은별도로없이양평점에있는직원을한명을용문점으로지금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아무튼뭐그법인참여하고있는조합원들에게이런기회를통해가지고뭔가조금이라도인센티브가돼서농산물을이렇게공급하는그런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그런사람들이좀확대되고할수있도록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역점적으로잘해주셔서마룡점같은경우는잘하신사업으로또지금현재는평가받고있는데고생하셨습니다.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음,농업발전기금활용방안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4쪽,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농업발전기금활용방안마련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매년5000만원을출연하여경기도에서운영하는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운영중에있습니다. 2019년도농어업경영자금은연리1%로해서농가당6000만원해서저희가23농가에10억8500만원을지원을받은사항이고요,농어업생산유통시설지원...시설자금지원사업은연리1%로해서1억원이내에3년거치,5년균분상환으로서14농가에13억4000만원을지원을받았습니다. 2020년도는농어업경영자금38농가에21억6500만원,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12농가에9억7000만원을경기도에지금신청중에있고아직확정되지않은사안입니다. 따라서저희양평군농업발전기금은경기도대상자선정이후에대상자를신청받아서지원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제3조에서보면융자조건을...융자조건을시...융자조건에3000만원까지지금돼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하고이제맞춰서,경기도농업발전기금지원기준과동일하게6000만원으로상향하는걸로해서조례를제정하는걸로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기금과여기양평군기금이이제차이점은좀보완하신다고하니까잘하신것같고요,우리농업인들이이기금이있다는사실을뭐대부분은다알고있죠?

예,거의알고있고,이제신청을많이하시고있는사항입니다.

예,그다음에이제또우려되는것은이제혜택을받는사람들이여러사람이어야되는데뭐중복혜택을받는다든가이런거는어...상황이어떻습니까?

이제그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같은경우는이제3년거치,5년균분상환으로가기때문에이제큰문제는없는데요,농어업경영자금같은경우는이제1년상환아니면2년상환으로다가되어있다보니까그상환을못해서다시또재연장을해서받는이런부분은일부는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시행규칙이나이런부분에아니면지침상에서좀명시를해서다양한...다양하게여러사람이혜택을볼수있게끔이렇게시행을하겠습니다.

예,아울러서이제이율부분,이자부분에대한것도좀조정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지난번에했습니다.

예,경기도가1%로지금하고있는데요,저희도1%로다가해서조정을해갖고이렇게시행을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3%던가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죠. 그래서뭐1%가되든하여튼조정을해서합리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지금아까체험마을말씀하셨는데올해이제행정사무감사신청을했는데동오2리체험마을에대해서. 지금지정취소가됐죠?

예,현재지정...작년도말에지정취소가돼있습니다.

그러면기존에우리가2016년도엔가예산을들여서라스카랜드인가뭐우주선같이해놨잖아요.

예,녹색농촌체험마을로다가지원해준사업이있습니다.

그부분,보조금관계는어떻게돼있어요,지금?

보조금정산까지는다완료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거는.

그러면그거를재임대를줘도상관없어요?

그사항에대한거는재임대는지금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재임대주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제가다음감사때말씀을드리고,동오2리같은경우에는또한2007년도인가’08년도에또한옥으로지어놓은게있어요. 그것도보조금들여지어놨는데그것도매각한다고내놨어요. 현장에갔다왔는데잘지어놨더라고,아주. 한옥을아주기가막히게지어놨더라고. 그런데그것도동네서매각한다고또내놨어요. 아무튼그자료하고좀제가자료요구할테니까그런부분들좀체험마을에대해서다시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길고양이등유기동물및유기보호센터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권순식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길고양이등유기동물및유기보호센터운영개선방안에대한,방안마련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수용한계에대한대책은내년도상반기국도비지원사업으로현재예산을지금10억신청중에있습니다. 그리고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를통해서2019년에4마리,2020년도에3마리를입양추진하였습니다. 유기동물발생방지를위한동물등록제활성화는유실동물소유자반환시필히동물등록을완료하여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길고양이쉼터관련해서는2019년하반기서종면수입리에1개소길고양이쉼터를조성해서시범운영중에있고,본사업이주민호응도가높을경우에연차적으로확대추진할계획입니다. 또확대추진하면서인근주민에대한...캣맘을지정하고또자원봉사자로이렇게관리시스템을체계적으로구축할예정입니다. 동물등록비...등록은지원확대에대해서는현재동물등록은4월27일현재8163마리를지금등록을했습니다. 그래서2020년도에도...2019년도에300두에600만원을지원했...확보가됐었는데2020년도에는700두에1400만원을지금확보해서등록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작년도에는우리군비로만내장형칩을구입을해서지원을하였습니다. 그다음에길고양이중성화확대사업은2019년도에는420두에서2020년도,금년도에는500두로추진을할예정입니다. 다음,유기동물폐사시사체,사체는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처리되기때문에저희가처리장소를지정하거나또그런거는양평군에장묘,동물장묘업으로등록된데가없어서그냥이런폐기물로...그러니까쓰레기처리하는방법으로폐기물을처리를하고있고,저희가안락사로해서하는것들은별도의처리기간을통해서저희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반려동물을유기한자는동물보호법제8조4항에따라서과태료부과대상이돼서저희들이홍보하고유기동물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홍보,독려,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뭐짧은시간이지만상당히그래도다채롭게잘준비하고또대처를잘하시는것같습니다. 치하드리고요. 다만,지금현재그러면인력이축산과에...신생과로서상당히부족할텐데앞으로점점이동물에대한행정수요가많을텐데지금3월6일,현재저한테7584건,이걸대행업소관리를하지않으면공직자들이이건뭐다소화하기어려운양인데지금인력으로써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금그등록하는부분들은지금가축동물병원에서같이대행을해주고있고요,그렇지만지금현재우리직원은팀장하고정규직직원1명하고그다음에무기직하고,무기직1명하고그다음에이제관리하는인원,그기간제가한4명이렇게있는데요,현실적으로등록하고또그다음에여러가지이지금유기동물에대한민원이엄청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상당히...

엄청버겁죠?

예,버겁고힘든점이많이있습니다.

업무량총량을한번저기객관적으로데이터를내서요,담당과장님이나...아니,저국장님이나부군수님이랑상의해서... 이거뭐사실사람하고똑같은거아닙니까,생로병사가지금. 이거...반려견1000만시대입니다. 우리양평군도아마뭐전원주택이니뭐공원에가보면반려견안끌고나오신분이없을정도로지금이업무가사실주민또관리업무에,사람,주민관리업무에버금가도록... 주민은12개읍면에서나눠서하는데지금축산과한군데서이거를다한다는것이제가봐도너무신생과로서는너무업무량이버거울것같으니까...초임과장님께서이런것을시스템을잘만들어놔야또후임과장님들이이어받을거아닙니까?

예,알겠습니다.

예,좀잘어쨌든체킹해서국장님...저기뭐야,부군수님하고잘협의를좀하도록저도얘기,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그다음에아까방금굉장히많은민원들이이제지금양태가되고있고,또그해당부서에서처리하기가힘들텐데우리동물등록관리시스템에대한그부분이중앙이나우리군자체적으로개발한게혹시있습니까?

아니,그건이제중앙이나...중앙에서전체적으로동물등록에관련시스템이또유기동물에관한시스템이별도의프로그램으로관리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등록을하게되면전국의누구나다볼수있고확인할수있고하는그런그프로그램이개발이돼서운영중에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우리군에서는내장형무선식별장치로서개별지원,1개당뭐2만원씩을갖다개별지원을합니까,아니면군에서그등록비를대...저기뭐야,대신납부를해주고있는...

아,이제그등록비에대해서는동물병원에서이제그등록을하게되면내장형칩을받는경우에는이제3만원을그...

3만원입니까,지금?

예,받고그다음에1만원은본인이자부담을하고2만원은저희가군비하고국비를,도비를지원을해서그내장형칩을받게됩니다. 그래서그내장형칩은동물병원에서만수술을해서그칩을박아야되기때문에그건그동물병원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그거는.

그래도어쨌든지원폭이많은거네요?

예,그렇습니다.

2만원하고자부담이1만원이니까.

예.

그러면지금현재그관련법에,이동물보호법에지금이부착을안하거나이런것들을할...2개월넘어도안할경우에어떤페널티를줘야되는데지금현재뭐벌금이어느정도됩니까?

지금그유기동물...동물을유기하는사람들,직접적으로동물을소유한자가유기하는경우에는저희가이제벌금300만원에이렇게처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칩을안받는거에대해서는과태료30만원인가이렇게지금하게돼있습니다. 여러가지종류별로과태료나벌금규정이많이있어서그부분들은하나하나경우에따라서이렇게지금법적대처하는방법을강구를해야됩니다,그거는.

예,저도한번관련조례...타시군관련조례를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일단동물등록비2만원지원하는것도우리자체적으로...각지자체마다들쭉날쭉할텐데우리군의규모의적정한지원범위를한번위원님들과같이협의해야될것같고,또방금말씀하신대로유기견에대해서는적어도관용을베풀지말고아까벌금을세게때리고또일반유실되는견주에대해서는그래도많이또아까말한대로뭐돈,벌금때릴수있는상황은아니니까그런부분에대한차등이...조례에대한...담아있어야할것같습니다.

예.

또하나,등록인식표부착에대한부분들도특히세미원이라든가갈산에라도가보면뭐배변봉지같은건잘갖고다니지만인식표가없는게태반이더라고요,또.

예.

그런부분들도잘좀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어쨌든제가이신생업무에대해서몰라서한번뭐좀공부도할겸또신생과라서과장님이제최초로부임을하셔서이업무에대한시스템이제대로가동되고있는가또관련조례가있는가,방금또과태료라든가이런반려견놀이터또아까방금서울시에서전에20만연동...사체20만개정도를...양평에다가수목장이라든가동물이런걸만들면그모든비용을다양평군에지원하겠다,뭐이런제안도있었어요,사실. 또하나우리관내에보기드물게양동에반려견화장터를뭐추진하는...여러또주민들과갈등사례도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양평이면적은넓고또하나이런방금말한대로그런최초가되는또대한민국에최초의1700억짜리,단월면에다펫펀파크,그걸정부차원에서1700억정도를양평에대한민국최초의펫펀파크를추진하다결국은무산된사례가있는데이정도이제여러동물에대한관련된여러사업이나또저희들관심을가진사항들을이지금현재등록관리시스템,동물등록잘하셔서추가로서그런좋은또뭐유치할사업있으면유치도하고특히반려견놀이터에대한구상같은경우는상당히좋은제안들이있거든요. 그런것들도한번앞으로정책사업으로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의견및결과에관련된하수도관리운영전반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하수도관리운영전반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292쪽입니다. 294쪽의조치계획및결과를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중위생처리장과축산분뇨처리장등양평읍신애리,덕평리주변주민들의민원이10년째지속되고있는바근원적인민원해결은물론군유지의합리적인토지이용가치를높이기위해서양평군내위생처리장및축산분뇨처리장이전건의및양평군에서시행한위생처리장이전타당성조사용역을활용,국도비지원요청등구체적인이전대책과현대화사업시범사업적극추진검토바람에대해서양평군에서는양평분뇨처리장이전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을2018년4월25일부터2018년11월21일까지실시한결과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예정부지인근으로이전설치하여연계처리하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2020년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시행하여2019년10월21일환경부에승인요청하였으며,현재승인검토중에있습니다. 승인이후분뇨처리장이전설치에대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여서대상부지확정및사업추진예정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이전은별도의타당성조사용역을아직실시하지않았기때문에실시한후에신규부지확보및소요금액등을감안하여사업을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최근5년간군내인구증가율이10.5%로지속적인귀농귀촌인구증가및세미원,두물머리등관광객증가와양동면삼산리독일마을등...중간생략해도되겠습니까?

예.

예,생략하고거기에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세미원등28개소관광인구및양평행정복합타운조성사업,농협경제타운조성사업등23개개발사업을포함한오수량을산정반영하여서단계별로하수처리시설신증설및오수관로설치계획을2020년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시행하여현재환경부에승인요청되어있는상태입니다. 다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면을중심으로양서,용문,양평하수처리구역내노후관로산재,불명수유입에따른용량부족및계절별월류발생에대한대책이시급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현재노후화된하수관로정비와불명수유입차단을위해서양평군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불명수저감사업,강하노후오수관로정비,불명수저감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또20년이상노후관로우선정비를위한정밀조사건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는20년이상된노후관로를대상으로현재양평군노후관로,하수관로정밀조사를용역을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용역결과에따라서정비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여서국고보조사업을신청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양평군하수슬러지소각시설용량부족및노후화에대비한용량증설,1일60톤규모증설계획및예산확보대책수립할것에대해서는소각시설증설건에대해서2020년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환경부에승인요청중에있으며,환경부승인시에단계별로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코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보고받으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수중장기또단기대책에대해서제가좀몇가지기술한것에대해서상당히꼼꼼히,자세히또답변을서류로잘만들어주신것어쨌든치하드립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린것,소각장뿐만아니라아까여기있는분뇨처리장이전문제,이제이런문제가오래전부터제기됐으나사실국도비확보미흡또는여러우리군에대한재원에대한부족함때문에미뤄졌던게사실입니다. 어쨌든지금여기있는...다이제지금현재나름대로조치결과에보면진행중이거나다건의된사항입니다. 어쨌든이부분이가만히있어서는뭐감이떨어지지않습니다. 좀자주...작년에뭐한350억그또증설비용을따오듯이과장님의어쨌든적극적인올해좀분발이좀촉구되니까애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294페이지에방금박현일위원께서언급하셨던내용인데요,양평분뇨처리장이전을위한타당성용역이중간에중단되지않았었어요?

예,중간에중단됐다가이제완료해서정비기본계획에일단반영을했습니다.

그중단된거는본위원이그자료요청을해가지고확인을했는데이것이지평리...지평면으로이전한다라는그용역은제가본기억이없어요. 그본...그자료를...

2018년도에완료가돼서요.

예,11월21일까...예,뭐실시를했다고하는데그게중간에용역이중단돼서했던부분은본위원도한번언급을한번한적이있었어요. 그런데이게이전돼가지고그내용이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이전계획과연계됐다는이야기는오늘처음거론된이야기거든요.

아,연계가아니고요,지금지평하수종말처리장증설지금공사가이제환경부에서확정해서설계비를내려보내서지금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타당성...분뇨처리장이전타당성용역을한결과가장이제민가라든가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을검토했을때지평하수처리장바로옆에지어서연계처리하는게가장타당하다라고일단나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환경부에승인요청을했기때문에정비기본계획이승인이돼야그다음단계를넘어갈수가있습니다. 그리고장소는지평이될지어디가될지이거는타당성조사용역에서만나온것뿐이거든요. 그래서그렇기때문에나머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별도로일단정비기본계획이승인이되어야됩니다.

그지역이,그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장소가도로변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도로변이고,거기가이제개발지잖아요. 그리고옆에군부대가있고항공대가있고. 거기가가능한지역인지모르겠어요. 제가...뭐이제지금여기양근리에있는것도산속에있어가지고사실은잘모르잖아요. 그래서거기에서이루어지는민원사항들이과연얼마나있는지모르지만,산속에있는데,거기있는지없는지도모를정도로지금다들어가있잖아요. 그런데이게개발지로다가오픈돼서만들어지게되면그거는엄청난민원소지가있는시설입니다. 그고려해서추진하시기바라고...

알겠습니다.

그용역내용,그다음에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처음에어떻게하겠다라는기본계획있죠? 왜그처리시설을확장하겠다라는계획있지않습니까? 이공공하수...시설을늘리겠다고하셨던내용있잖아요.

예.

그기본계획서를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정리해서갖다드리...보고,서면보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급수취약지역등지방상수도확충계획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안세곤입니다. 299쪽입니다. 전진선위원님과윤순옥위원님께서급수취약지역등지방상수도확충계획에대하여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평,양동지역지하수의수질검사와수질검사결과음용부적합판정지역에대한식수사용대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수질검사안내홍보물을제작하여2회에걸쳐서지하수이용주민에게정기적인수질검사홍보를실시한바있으며,2020년도에도상반기주민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 총1만9000건에대해서홍보를했습니다. 또한소규모수도시설에대하여는분기별수질검사를실시하고,안전하게수질을관리하고있습니다. 300쪽입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서종면수능리일원상수도급수와관련하여건설과도로공사와병행하여송수...송배수관로설치공사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문호-수능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과연계한상수관로설치공사병행에대하여는그동안보고드렸던사항과같이도로확포장공사가다수의지장물및일부토지보상지연문제로도로확장공사를연속성없이보상협의구간,지장물구간등소규모공정별로장기간추진하게되는문제가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배수관로는연속된현장에서차량통행을제한하고도로를굴착한후신속하게관로를매설해야하는상수도공사의특성으로현재추진중인도로확포장공사와공사공간확보,도로폭협소등연속적인공사연계가어려워송배수관로설치공사를유보하고있는현실입니다. 현재는수능리지역상수도공급을위해우선적으로문호리마진배지역에저류형가압장설치공사를9월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으며,저류형가압장을통해기존수능리와도장리지역에출수분량을우선해소하고건설과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적기에상수관로설치가진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설명잘들었고요,마을상수도를위해서노력해주신점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그러니까마을상수도를이용하면서도안전하다라는인식을가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요,지난번에도제가중간에한번건의했던것처럼마을상수도를이제설치해놓고지금운영을마을에서자체적으로하게하고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종합...저우리종합상수...중앙상수도로갑니까? 여기...

아,지방상수도...

그러니까이제지역에서하는거말고동네별로하는건지방상수도라고...

예,양평군에서운영하는건지방상수도...

예,지방상수도가마을상수도하고차지하는비중이어느정도입니까,지금물사용량이?

지금마을상수도...아니,그지방상수도같은경우에는1인1일사용량이저희들이297ℓ정도를사용하고있는데마을상수도같은경우에는실제저희들이데이터분석이지금어려울정도의사용량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거의많이나올때는뭐한1톤까지사용하는...그러니까보통한두세배정도이렇게사용량이나오고있습니다.

예,그래서이제마을상수도는그렇게되는데그것보다는지방상수도를사용하는인구수하고마을상수도를사용하는인구수로비교해본다면어느정도인가를사실은물은겁니다.

지금지방상수도를이용하시는분들이지금저희들이77%고요,그다음에마을상수도를사용하시는분들이15%정도...

15,15,25?

예,그렇습니다.

아,15%정도?

예.

그래서마을상수도를이용하는...이제뭐퍼센티지로보면좀적은거지만그래도마을상수도개수가상당히많잖아요. 그마을상수도에대한운영관리에대해서과거에해왔던것들이어떤지는모르지만그거를한번점검을해보셨으면좋겠다. 그래서다음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때이마을상수도운영에대한그런대책이나현황,이런것들에대해서좀더자세히한번토론할수있는기회가있을것같습니다. 그때좀준비좀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하여간그라돈문제에대해서는잘처리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뭐누차말씀을드리고저희도또그수계자문위원회가서도제가말씀을드리는데사실우리가상수원보호구역에살면서물도마음대로못먹고,물도마음대로못버리고참이게안타까운일이에요. 이러한부분들이지난20여년동안하나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부분이에요. 무조건예산,규제이런부분들때문에안됐다고만얘기를하고. 그래서이번에어쨌든간에이러한부분들국비마련하는데있어서우리뭐사업소에서는계속적으로얘기를하겠죠. 그렇지만뭐유역청이라든가환경부라든가또우리국토부라든가이런데서계속뭐이런핑계,저런핑계대면서예산이없다. 이게말도안되는소리예요,이게. 그렇죠? 뭐공직자입장에서답하기뭐하시겠죠. 그렇지만현실적으로지금이런일이벌어지고있어요,십수년동안. 이러한부분들을저희의원님들한테...우리는뭐계속적으로지난번에도뭐건의문도내고진정서도내고해봤지만사실진짜계란에...바위치기식으로부분적으로,부분적으로. 또마을소규모시설갖고또이주민과선주민간의또갈등부분,이런부분들이사실없어야되는게사실우리양평군상수원보호구역내야. 그런데이런부분들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어요,지속적으로,물세때문에. 이런부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국비확보하는데소통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우리송요찬위원께서도말씀하셨는데뭐한일주일전에제가그런분을한번만났었어요. 그중앙에서예산심의를하시는분이었는데,국회근무하시는분이요. 그래서우리양평군의현실을이제얘기할수있는기회가있어서말씀하셨던환경문제하고수도문제를얘기를했어요. 그랬더니만잘몰라요. 그사람들은전혀내용들을모릅니다. 그런데이런내용들을어떻게전달을할것인가에대한부분인데어려운...우리가처리해야할문제점에대한자료들을정리를좀하셔서이렇게비축하고계시다가기회가되면이렇게전달할수있는그런어떤준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예.

특히그상수도요금지난번에이제금년도부터13%다시또증액돼서뭐톤당1400원이죠?

예.

1400원에지금받고있지않습니까?

예.

이비용이서울시의2배가넘는다라는사실을... 서울은700원이안되잖아요. 670원정도이렇게되는데우리양평사람들은1400원대로해서2배이상높은가격의수돗물을먹고있다는사실을과연알고있느냐,국민들이. 이런사실들을홍보를...홍보라고할까요? 어려운점을주민들이알아야된다는얘기를하고싶습니다. 뭐언론에서도그런것들을취재를해서좀중앙에알릴수있도록해주고,양평의어려운상황을알아야된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마찬가지로...뭐이거답변을요구하는건아니지만상수도요금징수에따라서지금아마민원사항들이굉장히많을겁니다,이제수도요금고지서를받고나서. 그런민원사항에대한문제점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다음행정감사때같이또상의할수있도록자료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시4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잠깐회의진행발언좀...

예,회의진행발언하십시오.

아니,양평공사조치사항하는데기획예산담당관이나아무도안오셨어요? 어디계세요?

뒤에.

담당관은. 같이나오세요,이앞으로.

담당관님이쪽에앉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쪽에같이앉으십시오. 예,그럼양평공사건전운영대책마련에대해양평공사사장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공사박윤희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의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페이지315페이지입니다. 경영정상화전반,일반에관한지적사항을주셨습니다. 양평공사경영진단용역보고서및경영혁신연구용역에따른적용계획과또2018년도양평공사경영진단결과및경영개선명령에의한개발사업신규업무에대해서재검토하실것을지적하셨습니다. 또하나는사장으로서성과계약서가철저히이행될수있도록주관부서,노조,의회와적극소통하여공사경영정상화에만전을기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이십니다. 또하나는경기친환경급식사업추진을위하여도의원,도지사,양평군수,의회와함께적극적으로추진하길바란다는지적사항이셨습니다. 또공사에서운영하고있는유통업,환경사업을제외하고는위수탁,대행사업에대한효율성을따져보고양평군청에이관하는것을적극검토바란다라는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저희가이조치결과에따라서2019년도7월부터양평공사대행사업운영방향에대해서양평군기획예산담당관님과또각해당부서와연석회의를갖고이지적사항에대한회의를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양평공사의체육,관광휴게시설사업반환검토및흑자운영방안에대해서구체적이고현실적인어떤계획들을세우는가운데이와중에이제이것들을진행하다가양평공사가공단으로전환된다라는큰가닥을잡고방향을구체적인논의보다는큰틀에서전환...양평공단으로전환하는방향속에서이것들을녹여내는것으로큰가닥을잡았습니다. 그후에양평공사조직변경의사회적합의를위한민관대책위원회가2019년도말에발족되어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하나는친환경급식사업에관한지적사항이셨는데요,경기도그친환경급식은작년초반에는경기도급식을직영을할것인가아니면민간위탁을할것인가에대해서경기도에서여러가지논의와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런데경기도가농식품유통진흥원을통해서직영을하는것을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또하나그동안저희가전처리...경기도급식에관한전처리를다른업체인신선미세상이라는...신선미를통해서,그업체를통해서같이대행하는어떤형태였다라고하면2019년도말부터준비해서올해는저희가경기도그친환경급식에직접직거래하는방식으로저희가업체로공개모집에입찰하였고,4월14일에경기도친환경급식농산물전처리업체로선정이되었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코로나19때문에지금급식이전면중단된상태입니다. 양평공사의대부분의매출이친환경급식을통해서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8개지자체에판매하고있는인증미와그다음에경기도급식사업이중단되었기때문에저희가전처리업체로선정은되었지만아직일을시작하지못하고있고요,매우어려운상황이긴하지만저희가새로운시도들을하고있습니다. 그일환으로지금중소벤처기업부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온라인쇼핑몰가치삽시다에저희가한달전부터저희친환경양파와친환경감자를온라인판매를시작하고있습니다. 또하나는지금정부가친환경농민들과학교급식이중단된것때문에고심을하다가학생들에게직접농산물을집으로배달하는꾸러미사업을시작하려하고있습니다. 저희양평공사는경기도80만정도의학생들에게,학생들의집에농산물꾸러미를배달하는사업을지금농식품유통진흥원과대행계약을맺고준비하고있습니다. 또하나는지역에있는조합그리고영농조합법인또지역내여러단체들과친환경농산물을우리지역안에서소비하고유통하는것에대해서협의를시작했습니다. 그래서친환경급식사업관련은이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맡고있는대행사업운영에관한전반적인것은계속반복되기는하겠지만지금민관대책위원회가분과별로이부분을의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양평공사에서도실무책임자들과또노조에서도이부분의민관대책협의회의한주체로참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협의내용과어떤진행사항에저희가집중하고있습니다. 317페이지,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503억손실및부실경영에대한적폐청산,책임규명에대한부분을지적해주셨습니다. 양평공사조직변경과관련해서어떤사회적인합의와그안에서내용을담아내기위해서민관대책위원회가구성되고지금운영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안에서도분과별로역할들과책임들이있는데이부분에대한것도한분과에서맡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하나,양평공사재무회계진단용역보고서에따른어떤법적인행정적인절차가또기획예산담당관님을통해서군에서도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양평공사는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진단용역보고서를3주전에받았습니다. 그리고또하나,거기에맞는적의의조치를할것을저희가공문으로접수했습니다. 이에따라서저희는비상임감사님을위시로TF팀을구성해서이부분에대한저희내부의그리고할수있는역량의결과들을도출해내기위해서TF팀을가동했습니다. 318페이지,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직원채용,직제승인이제반규정에적합하지않게추진된부분이있다라는말씀을해주셨고요,또인력신규채용시재공고규정준수하지않아서인사비리의혹이있는사안에대해상당한시일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책임소재규명및적절한처리가되지않았음을지적해주셨습니다. 또인사비리그리고조직개편,여러가지들에대해서규정을잘준수할것을지적해주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시기에지적해주신대로여러가지미흡한부분이있었고시기적으로저희가좀부드럽게좀잘못한부분이,꼼꼼히살피지못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위원님의그지적사항에저희가많이살펴보고많이반성했습니다. 그래서조직개편과관련해서규정을꼼꼼히살피는것은물론군과의협의나어떤사전의조율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노력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참고로저희가이제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이있는데요,이부분이많이강화가됐습니다. 작년초까지만해도채용계획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양평군에어떤보고하고큰부분에대해서어떤합의를하는사항이었다라고하면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이점점이제강화돼서채용계획과그인원에대해서군의승인을받는형식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것도있지만어떤규정이나법의강화,이런부분에꼼꼼히살피고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도시개발사업채용과관련해서민원이제기됐었고,이민원이국민권익위에고충민원으로들어가서거기,이제국민권익위의여러가지조치를받았었는데요,저희가그결과에대해서,처리결과에대해서국민권익위에통보했습니다. 그때저희가도시개발사업을하지않더라도이미2019년도1월에당사자에게출근할것을이야기한부분이있어서여러가지노무사나또규정이나많은도움을받고조언을구했는데결국은노동자에어떤우선권이있기때문에저희가2019년11월11일날채용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양평공사에근무하고계십니다. 319페이지,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입니다. 경영정상화자구책에대한말씀을해주셨고요...

예,사장님,답변중에죄송한데요,일단그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위원님들이잘알고계시니까거기에따른조치계획과조치결과사항에대한부분만간략하게답변해주시고질의·응답을통해서진행하는방법으로좀진행하겠습니다.

예,위원장님그런데진행발언이맞을지모르는...아,진행발언이아니고...말씀을드리면아시다시피작년에이감사를받을때는민관대책위원회가가동하지않았었고,어떤방향설정에대해서큰방향이잡히지않았을텐데그후에이제이렇게돼서실제로위원님들께서지금지적해주시고어떤말씀해주신사안들이지금민관대책위원회에서하고있는일들이라제가하나하나이렇게결과를말씀드리는게...

예,민관대책위원회의의견을묻는것이아니라공사사장님의의견과향후방안을묻는자리이기때문에성실하게답변을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일단이조치결과내용은서면에대한부분으로위원님들참고해주시고,바로질문을통해서,질의를통해서진행하는방안으로좀변경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동의와재청으로인해서변경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장님,지금양평공사현재상황만좀말씀을해주세요. 돌아온부채건에대해서하고지금잔고또지금아까이제꾸러미뭐판매금액또온라인쇼핑판매금액,이부분만간략하게한번말씀해주세요.

예,양평공사의자금현황은...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의지금장단기자금현황입니다. 부채현황이되겠습니다. 부채현황은장기가지금160억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단기가33억원해서총부채가195억5800만원정도입니다. 이거3월말기준입니다. 그리고2020년도에상환해야될금액이79억1300만원입니다. 2020년에상환할계획은2월,3월,뭐9월,11월,12월,이렇게계속2020년도에분포가되어있습니다. 벌써지금이이제4월말이기때문에저희가2월,3월,두차례에자금상환을했어야되는데이부분이지금연체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 2월에는경기도지역개발기금18억9500만원을저희가상환했어야되는데이부분은양평군이지급보증을선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기획예산담당관님과긴밀하게소통하면서이부분을경기도그리고군그리고저희,이렇게해서여러가지방안들을의논중이고그리고...그렇지만현상태에서는지금연체중인상황입니다. 그리고3월에이제저희가15억의단기자금이대출을상환했어야합니다. 이거는농협에담보로...담보대출로되어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단기대출로저희가이제15억이잡혀있었는데2020년상환이다보니까이게회계상단기차입금보다는일시차입금으로지금전환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이제일시차입금이되면저희이사회를통하고그다음에이제군수님의승인을얻으면이부분이연장이될수있는부분이라지금농협과기획예산담당관쪽과저희공사가긴밀하게소통하면서지금농협하고는이야기가어느정도된상태이고요,저희5월11일지금예정입니다만이사회를빨리열어서이부분을,단기차입금을일시차입금으로전환해서이부분을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을해결하더라도2020년도에한45억원정도의차입금이더남아있습니다.

사장님,그부분은됐고요,지난번에이제우리,우리기획예산담당관한테들었는데우리잔고는얼마나있어요?

지금잔고한10억있습니다.

10억이요?

예.

그러면우리월지출돼...고정지출비용이얼마예요?

한6억정도됩니다.

6억정도요?

예.

그러면앞으로1개월,2개월?

예,부의장님이제한가지먼저말씀드리고싶은건요,2019년도부터양평공사의모든회계는지방공기업그운영기준에맞는회계처리를하고있습니다. 옛날에는공사의어떤통장에돈이있으면그게다양평공사의돈이었지만지금은그런게아니고저희가사업비마다다돈을받지만그부분에서사업비외에는통장을따로관리하고돈을빼지않기때문에그자금으로쓸수있는돈이없으면없는거다라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실제로말씀하신대로저희가가용할수있는자금은친환경유통사업을통해서벌어들이는돈이거의저희의살림에쓰이는돈인데아시다시피코로나19로해서유통사업이거의멈춰섰기때문에월매출한16억정도가빠지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현금유동성이떨어지고해서군에보고를드리고말씀을드렸는데말씀하신대로코로나19가빨리해결되지않는한지금현재로한2.6개월정도의경상경비를쓸수있습니다.

그러면지금기획예산담당관,우리담당부서하고우리지금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협의를하신거예요? 지금이대로가겠다고하는거예요,아니면뭐어떤복안이있으신거예요? 지금상황에대해서.

제가...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제가부연설명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의지금운영,현재운영상태에대해서깊이있게좀내부회의를거쳤습니다. 거쳤는데지금공사사장이말씀드린것처럼한11억,10억정도의...지금현재마이너스통장30억짜리중에서한15억정도는작년말에쌀수매자금으로일시적으로지금사용해서쌀수매한가격으로지금들어가있는거고요,그리고그동안에이제코로나때문에매출이일어나지않다보니까돈은계속써야되고그래서또한4억정도를또써버린거죠. 그리고지금현재남아있는게한10억정도가남아있는데그중,그런중에서도고정적으로지금공사에서돈을벌어야인건비를주고운영비를쓸수있는상황인거예요,지금공사가. 그런데돈을벌수있는지금방법이지금없다는데이제가장큰문제가있습니다. 그리고더불어서그동안에이제쌓여져있는그부채에대한이자부분들도지금감수를해야되는그런부분이고요. 그래서통상적으로지금한달에...그대행사업비쪽에서는뭐각부서에서대행사업비기준의인건비하고운영비가다나가기때문에그거는빼고유통쪽하고총괄적으로진행되는기획파트에있는인원한42명,43명정도하고그인건비하고운영비가지금문제라는얘기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총무팀으로있는직원들이한11명이한월6000만원정도인건비가나가고유통쪽에서32명정도가계신분들이인건비만1억3000만원정도가나갑니다. 그래서인건비로월한2억정도가지금이제고정적으로나가면서기타운영비도상품매입이나일반경비그리고차입금상환이나이자같은것토털포함하면한6억1000정도,6억1700,6억한2000만원정도가월고정적으로나가는데그동안에는한2억정도가유통에서수입이생겼었어요. 그런데금년에코로나때문에수입이안생기다보니까그냥1월달에만좀한10억정도생겼고2월달,3월달에는전혀뭐...3억정도밖에들어온게없어서고정적으로지금부족한게6억에서한2억정도만빼도한4억2000만원정도는매월지금고정적으로나갈수밖에없는상황인거죠. 그래서그비용을지난번에잠깐언급드렸던바와같이일단은이게그조직변경계획안이확정되게되면결정하는시기까지한4달정도,한15억정도,한4억2000만원곱하기4달하면15억정도되는데4달정도돈을이번6월,3회추경에서좀다뤄주십사이렇게좀한번말씀을드린거고요,이걸미리뭐이혜원위원장님께서미리좀얘기했으면좋겠다하는거를미리말씀을못드렸던이유는이게이제어느정도저희가조직변경계획안을만들고주민의견수렴이나용역을통해서,전문기관의용역을통해서어느정도좀안을갖고위원님들한테도사전설명을드리고또주민들한테도어떤공청회라든지그걸통해서어떤방향이좀설정된이후에이걸갖고이제보고를드리려고절차대로진행하고있는과정에서궁금하시기때문에이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러면지금담당관님이말씀하신대로차후운영은그런식으로갈거라는얘기죠? 3회추경에출자요청을할거고?

예,그렇습니다. 이제직원...일단경상경비로운영할수있는돈으로다가...

그러니까,고정비용지출할부분에대해서.

한4달치를해줘야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금돼버렸기때문에15억정도를일단3회추경에서경상경비로전출을좀해주려고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금년도에상환기간이도래되는단기자금이50한3억정도가단기자금인데기업안정자금그농협에지금연체돼있는그15억하고지금마이너스통장갖고있는30억은...

아니,저...

금년에는상환할수가없어요.

예,그러면기왕그렇게하실거면,기왕그렇게하실거면차라리그러면연체를물지말고이번2회추경인가1회추경때차라리요구를하시지뭐하러그렇게하세요?

아니,이제그애초서부터조직변경계획을수립하고해서진행됐던이유는뭐냐면이거양평공사문제를과연어떻게방향을잡고해결해나갈것이냐에대한방향이정확하게설정이되어야지모든분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군비로빚을청산,상환하는것에대해서공감대가형성이되지않겠냐,이렇게판단을하고진행을하는겁니다. 지금뭐위원님들께서어떻게뭐지금다동의를다해주신다고하면저야뭐지금갖고있는213억을그냥뭐한꺼번에다털어버린다그러면이자발생분이야줄수는있는데그렇게지금예산을한꺼번에드릴수가없는상황인데다가또이거에대한11년동안에대한여러가지지금뭐문제점이있는것으로다들말씀을하시고,그런문제를어느정도는해결하는단계에는지금와있다,이렇게이제말씀은드릴수는있는데어느방향으로갈것이냐에대한초안에대한거만제가설명을드렸지세부적으로이제전문기관의용역을받아보지를못한상황이기때문에그용역을...정도는받아보고위원님들한테동의를구하려고진행을하고있는중입니다.

용역이언제나와요?

지금두가지용역이5월6일날,5월7일날지금1차중간보고회를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나오게되면처음서부터...뭐지난번에도반복된말씀입니다만양평군이그동안에갖고왔던친환경농업의기조는끊임없이이어지고가야됩니다. 또친환경농산물을하시는친환경농업도유지되어야되는거고요. 그랬을때양평공사가...아니,친환경농산물유통을어떻게현실에맞게할수있느냐에대한방향만설정하면되는거고요,그다음에사실은공사설립목적하고는다르게환경기초시설을비롯한대행시설이지금들어가있는그런부분은공단,시설관리공단으로떼어내서분리를해가지고어느정도의규모의시설을갖고가는것이...지금현재군에서직영또는민간위탁으로가고있는그런부분에대한시설들을어떻게공단에서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기본안자체가아직까지는나오지않은상태란말씀이죠.

어떤,어떠한답변도듣기힘들겠네요. 그러면...5월6일날,5월7일날나오면저희위원님들한테다시보고해주실거죠?

예,그래서그두번째주에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정책협의의날을좀통해서안건올리기전에그내용하고향후방향,그다음에부채상환계획,여러가지등등을다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사장님.

예.

지난번의채용건에대해서지금뭐검찰로넘어갔습니까,어떻게됐습니까? 정리가됐어요?

아,제가감사받았던그내용에대해서말씀하시는...

예.

경찰조사는거의마무리된거로알고있는데검찰로갔는지는제가...

아,그건통보가이렇게안와요?

예,통보가와야제가알수있는데아직통보를받지못했습니다.

아,검찰로갔다,안갔다이부분은... 그리고지금온라인쇼핑몰판매를언제부터하셨어요?

4월초부터했습니다.

왜이렇게늦었어요?

온라인쇼핑몰이그냥일반쇼핑몰이아니고이제중소기업벤처부에서시작하는부분이라서요,저희하고어떤여러가지좀콘셉트도맞추고상품기획도하고하느라고... 그리고저희가좀지원받을부분도있고,택배비나이런부분을지원을받을수있게추진하느라좀협의과정이좀걸렸습니다.

그러면코로나가2월달서부터왔는데많이늦었어요.

위원님,한가지는저희가이제쌀같은...인증미같은경우도코로나가발생했다고해서저희가이제그걸어떻게팔아야되냐바로할수없었던게저희가올해각지자체와계약을맺어놓은양이있고방학이어느시기에되느냐에따라서저희가항상...

불투명해서그랬다는얘기시죠?

예,연말이되면양이좀부족하기때문에...

예,알겠습니다.

예,그부분은...

그리고그러면지금감자하고양파가지난번에가보니까굉장히뭐손실이많던데지금몇%정도건질수있을것같아요?

농산물에대한저장이나보관에대해서는늘꼼꼼히살펴보고늘긴장해야되는거맞습니다. 그런데농산물이라는게뭐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이게생물이기때문에자연발생적으로감모율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냥보시기에는다이게너무너무안타깝고저희도마음이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니,그러니까...

예,그감모율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감모율안에...해마다농촌경제연구원에서저장고에서저장되는농산물에대한감모율을평균치를줍니다. 그런데양평공사는그평균치에는늘...

아니,그러니까몇%될것같으냐고. 다른말씀,부연설명하지마시고.

예,저희가지금실감모율이지금4월말현재양파는한17%,17%정도가이제...

손을보는거아니에요,그렇죠?

예,손해를,손해를본다라고계산하고있고요,마늘은9.5%,감자는13.3%로저희가예상하고있습니다.

이게판매가안돼서그러는거예요,아니면원래도이렇게잡고하셨어요?

이감모율은시간이지나면월마다...

더높아지겠죠.

그렇죠,예.

지금예상은어느정도,금액적으로는어느정도보세요?

저희가지금...

우리가수매한금액대비뭐50억을했다그러면얼마가손을보게된다고생각하세요?

지금저희가양파는거의다소진을했고요.

예,소진했어요?

예,감자가지금한80톤에서100톤정도지금예측하고있는데지금그부분을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가치삽시다에서도여러가지기획세트를좀만들고있고요,또양평에계신다른조합이랑영농법인그리고또친환경농업과에서도여러가지를같이협의를해서양파판매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양파에서는어느정도손해를보셨어요? 매입한금액이있을거아니에요.

예.

그러면지금손해율이있을거아니에요,지금.

예,금액으로1억1700정도됩니다,위원님. 16.8%의감모율을잡았을때.

매입금액이얼마인데요?

매입금액이...6억9600정도됩니다.

6억9600중에서,그러니까약7억중에서1억...1억6000이손해가봤다는얘기예요?

예,이게4월달현재로그렇습니다.

이게순수하게이손실된거만말씀하신거죠? 뭐판관이나이런거빼고.

그러니까원물에대한가격을쳤을때그렇습니다.

그원물에대한감한거만말씀하신거죠?

예.

감자는어느정도돼요?

감자는지금53억4000정도...아,5억3400정도수매를해서요...

그부분도우리위원님들한테자료다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예,그기준...

7000정도됩니다.

예,그러니까그런자료위원님들한테다주세요. 정말양평공사답이없네요,답이없어요. 아무튼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사장님이나뭐저도지난번군정질문때이게해결되지않으면뭐제가사퇴까지한다고했는데어떠한방법이든올해안에는결정지으셔야돼요,담당관님. 뭐제가보기에는우리지금부채관계라든가운영전반에대해서는양평군에서지금가지를않으면뭐공사에서는회생할길이없는것같아요. 뭐사장님도답변할길도없을것같고,지금뭐코로나,이것저것상황자체가다그런상황인데지금뭐용역관계가어떻게나올지모르겠지만분명히말씀을드리지만12월달안으로정리를하셔서가든지아니면뭐폐업조치를하든지둘중에,양당간에결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물론이제,이제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5월6,7일날용역결과가나오면다시이제보고해서또우리뭐위원님들도어떤의견이또나오시겠죠,지금이제끝나고나서라도. 그러한부분들좀군민들이신뢰가갈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무튼이번5월6,7일날중간보고회끝나서기타더좋은의견있는거를좀더수렴을해서아무튼5월말정도까지는어떤방향으로갈건지에대한거는확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기타,나머지뭐운영에대한그런부분들또운영을앞으로이제개선해야되는그런부분,이제는뭐수익창출에대한개념이아니라운영을어떻게잘할거냐,이런식으로이제방향이전환이되기때문에공사또공단또는친환경농산물유통쪽에서도운영하는데그렇게크게부담을느끼지않고운영,제대로잘운영할수있는방안을깊이있게다시고민을하겠습니다,같이.

예,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또질의하셔야되니까요.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야사전보고를다받아서뭐특별히할건없습니다만총괄적으로제가갖고있는생각과또방향성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핵심이이적폐청산에...아까도행정사무감사에...317쪽... 핵심은적폐청산입니다,적폐청산. 첫째는저의...본...의원을10년째,11년째하고있는데저한테모든걸10년동안허위보고를했습니다. 그허위보고에대한기만권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라도고발조치를하고그간의6명,7명사장에대해서모든것을다개별적으로조사중에있습니다. 그걸용납을못하겠습니다. 제가뭐의회를떠나서수없이행정사무조사를한번만기회를달라고했어도...어떻든제가뭐그거한계죠. 소수당으로서의한계,또동료의원을설득못한한계. 결국은뭐삭발또1인시위뭐수도없이했습니다. 또하나,100%,10년동안단한번도공사이재산관리에대한부분들,이부분에대해서저는동의한바없습니다. 본회의장까지가서반대했었기때문에...그런면에서는물론3선의원으로서모든책임을지고지금나타난...저한테도추가자료를갖다놨을때...친환경광역농업단지정산보고,양평부채중장기계획,유박비료공장에대한설립과정,이모든10대의혹에대해서저개인적으로는지금뭐몇달됐습니다,사실. 이부분은사법기관에서풀어야할문제들이고이나머지,군과관련된기존의퇴직자든아니면지금현재있든이구상권문제와법적문제는개별변호사...해서본6월달에감사에서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저번행정감사에서지적사항에대해서제가지적했던내용,이거외에도혹시생각나시는거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지금그때행정감사한자료를제가지금사무실에있는데지금조치결과를보면내용들이많이빠져있습니다. 이부분들제가메모해서따로드릴테니까따로조치결과한번작성해서보고해주시고요,나머지내용에대해서는이번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점검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사장님께질의를해서,질의를해서이게변화가있을것인가라는생각을합니다,사실은요. 제가지난번에페이스북한번올렸던얘기제가한번얘기를하겠습니다. 4월13일날페이스북에올렸는데그때이제경기일보에서직원월급을못줄정도로지급불능상태라는언론보도가났어요. 그래서참기가막히다라는생각을하고제가페이스북에올렸는데...그랬어요. 군수가바뀌고사장이바뀌면공사문제가해결될줄알았다라고했습니다,제가요. 2년이다돼가는데공사가아직도이런문제가많다고하니까기가막히다라는이야기를썼습니다. 그래서이제제가거기다가쓴이야기가뭐냐면그런데지금공사사장님은월급을전임사장들과비교해서얼마를받으시나요라고썼어요. 또어떤실적을내고계시냐라고썼습니다. 그다음에감자와양파가썩어서폐기처분된다는데얼마나그렇게되는지물었어요. 또제가직접확인한내용중의하나가용문국민체육센터의수영장운영에대해서얼마나흑자를내고있냐라고썼어요. 또하나는공사가지금해체된다고하는데직원들은무슨걱정을하고있는지참궁금하다라는말을썼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을이번감사에서철저히밝히겠다라고이제제가써놓고했더니많은사람들이이제응원도해주고어떤사람들은의원본인을,저를막욕도하고막이런이제댓글이달렸었어요. 사장님,지금제말씀들으셨죠? 작년에,작년에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제가그런말을했습니다. 사장님이정치인이아니다. 경영인으로서일을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을분명히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작년초에,1월달,1월에임용이되셔서근무를하시면서6월달까지6개월을비상대책기간이라고해가지고업무를하셨잖아요. 5월달에비상뭐발표도하시고하면서.

예.

뭔가새롭게하시겠다는생각을하셨잖아요. 또직제에있는본부장들,기획실장을임명도안했잖아요. 팀장체제로갔잖아요,그렇죠?

예.

그러면서잘하신다고했잖아요. 그런데지금실적이없잖아요. 제가작년에공사해체라는결정을,공사직제전환이라는결정을하고나서집행부에요청한게뭐였냐면지금공사체제로는안된다,우리사장님체제로는안된다라고했어요. 그래서예를든게관선이사를파견하듯이군에서새로운경영시스템을가서관리감독을할수있는사람을파견해라라고이야기했었습니다. 전혀움직이지않았어요. 공사에서근무하는사람들이야기를들어보면지금사장님은뭐감자,양파가썩어나가는게뭐17%,27%이야기하지만그것수치상의문제입니다. 아까송요찬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작년에구입한내용하고금액하고지금까지판매한금액을아주낱낱이자료로제출해주세요. 경영을하신다고오셨잖아요,경영을하신다고. 그러면이상황에,이어려운상황에지금요,아주내가가지고있는직장이없어지느냐,안없어지느냐의...또이미없어지겠다라는그런결정을하고감독기관에서는처리하고있잖아요. 얼마나치명적입니까? 그렇잖아요,치욕적이잖아요. 그러면어떻게하고있냐이거예요. 그결정이난후에경영을더잘해서아,이게경영자가바뀌면뭐가바뀌는거다라는것을보여줄수있는정도의각오가있었냐이거예요. 우리공사에있는직원들이그런각오를가지고일을했느냐라는것이나는의심스럽다이겁니다. 이제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관선이사파견과같은감독자들을파견을해서관리를잘해달라고한거예요,집행부에는. 그런데전혀안움직이고,지금지난11월,10월달말,11월부터직제개편한다라는말나가고나서어떤일을하고있냐이거예요. 도덕적으로제대로일을하고있느냐,이겁니다. 아까인터넷판매도마찬가지고...사놓은감자썩기전에이미강원도에서는도지사가나서서감자팔기했잖아요,썩기전에. 왜그런경영자로서의역할을안해주고그냥,그냥가는대로,시간가는대로집행부에처분해주는대로만일을하십니까? 또어떻게관리자가되고감독자가됩니까? 이비상경영체제에서사장님퇴근시간한번체크해볼까요,언제나가셨는지? 직원들하고얼마나머리를맞대고고민을했고이사들소집해가지고회의를했는지자료요청을할겁니다. 그런요구도...그런노력안하고나서지금그냥이상태가왔다그러면무슨의미가있어요. 태평성대잖아요,지금. 이런것을군민들이아냐이거예요. 군민들이이런걸알고전임정부만,전임군수,전임사장들만뭐라고합니까? 전임사장들,전임군수는이미지난3월16일,17일날고발을했잖아요. 그거는법적문제다갔습니다,이제. 자료잘만들어가지고자료제출해주시면돼요. 그러면현재남은것은앞으로어떻게할것이냐잖아. 그런데왜맨날적폐문제만이야기합니까? 집행부도마찬가지고요. 또하나이야기할게뭐냐면지난,지난해6월달에이미회계법인으로부터회계결과를받았잖아요. 그러면이미공사를직제개편하겠다고하는10월달에는그잘못된비리에대해서는적어도회계문제에대해서는다결정이됐었어요. 다파악을했잖아요. 우리과장님,기획예산담당관님그렇지않아요? 이미그때군수께서설명을하고다닐때이미전임정부가잘못했다,전임군수가뭐잘못했다라는이야기나왔잖아요,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그때고발을했어야지. 왜그때고발을안하고있다가3월달에가서고발한이유가뭐예요? 이런문제를사실은행정사무감사금년도할때이야기를하겠지만정치적으로이용하지말잔말이에요. 왜공사문제를자꾸만정치적으로이야기를하냔말이에요. 경영자로서일을...경영자로서일을하자그랬어요. 공사노조가,공사노조가다니면서자꾸엉뚱한소리해대고. 의원들한테저기정치적인발언이나해대고있고그러면되겠어요? 그래가지고언제일합니까? 제가참기가막혀서이야기를하는거예요,기가막혀서. 그래도사장님새로선임하실때6개월을고민을해가지고1월달에선임을했잖아요,현민선7기가들어와가지고. 그랬으면...그때말씀하셨잖아요. 성과로말씀하시겠다고.

예.

그런데이지경에왔잖아요,지금요. 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예,위원님,위원님기대에많이부응못한부분에대해서는뭐위원님말씀안하신여러가지도제스스로성찰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건차치하고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의어떤성과에대해서좀꼼꼼히살펴봐주십사하는말씀먼저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결산보고...지금결산을다마무리했는데요,결산은사실회계로,숫자로이야기를하지만그안에는저희직원들과함께해온일련의시간들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위원님께진작설명을못드린부분에대해서는정말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오늘그렇지않아도결산자료를저희가가져왔는데위원님들께드리고좀설명할수있는기회를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또하나는과거에대해서이제왜그부분을말씀하시냐라고하셨는데시간적으로는그게과거일수있지만양평공사의지난10년은양평공사의과거가아닙니다. 지금현재에도그문제는저희들의발목을잡고있고저희가1년내내고생한부분이나이런부분은과거와연관되지않은부분이하나도없습니다. 간략하게말씀드리면저희가올해1년동안여러가지경영혁신이나저희직원들과힘을합쳐서일을했는데요,물론2018년도에비하면많은성과를올리긴했습니다. 그런데당기순손실이23억7000정도가났습니다. 그런데과거로부터온,심지어는진평...저는잘모릅니다마는그것과관련된재고정리가제가들어와서했습니다,3억4000. 그다음에이자며,사업비반환,그다음에농공단지관련또회계정산,이런부분들이위원님께서는그게왜과거에연연하냐고말씀하시지만현장에있는저희들은과거가아닙니다. 현재도진행형이고이것때문에늘헉헉거리는그런상황에있습니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아직부족한건많지만그래도긍정적으로좀봐주십사하는부분은양평공사의회계가회계답게처음으로정리가됐다라는부분을좀말씀을드리고싶고요,금액이어느정도손해가나고어느정도이익이났는지는위원님께상세히보고드리겠고요,그렇지만지방공기업법과또보조금에관한법률,이런부분들까지모두해서저희가공식적으로어디에내놔도부끄럽지않은회계정리를2019년도결산에서했다라는것이저희직원들과제가많이부족하지만위원님께드릴수있는2019년도의어떤노력한결과다라고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양평공사의10년은과거가아니고지금현재에도저희에게압박이고힘든고통으로남아있는문제입니다. 그부분도좀간곡하게이해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예,10년전...과거10년을,그것을이제뭐끊을수가없는거죠. 끊을수가없는거잖아요,그것은. 그런데지금그적폐라고하는그런부분들,적폐라고하는부분들. 그래서뭐적폐위원회가구성이돼가지고한다고하는것이타깃이어디입니까? 타깃이전직공사사장들과군수였다고보는거잖아요. 거기에같이근무했던직원들의노력은어떻게되는지모르겠어요. 그사람,그분들,사장이...뭐군수야또뭐별개라하더라도,별건이라하더라도사장들이그렇게시켰던건아니잖아요. 사장이경영능력이없어서,경영마인드가없어서그렇게갔는지는모르겠지만같이직원들하고같이공생해온겁니다. 거기직원들이,10년전에근무했던직원들이싹바뀌어가지고우리사장님이들어와서새로일한분들은아니잖아요. 그다마찬가지입니다. 같이,같이아픔을걷고가야할그런부분들이에요. 끊을수없는거죠,그것때문에.

예,위원님...

그러면그직원들이,직원들이무기직에서...아니,저기일반직에서무기직,시간제에서무기직이되고하는그런과정속에서나왔던문제들이있잖아요,그렇죠? 다,직원들이다혜택을받았어요,같이요. 혜택을받아가면서일한거예요,그렇죠? 신분상도마찬가지고. 이런,이런이야기들은,이런이야기들은차치하고아까말씀하시던뭐경영성과가있었다라고하는부분을보고하지않은것도사실은문제가돼서지금우리가현장감사를하면서결과보고를받으면서그런이야기를지금처음에하시지않았잖아요,그렇죠? 안하셨잖아요.

결산이나온지가한3주정도밖에안돼서위원님...일부분그런부분이있습니다.

아니,그렇다하더라도지금그러면처음에발표를하실때그런이야기를먼저하면서정확하게수입구조해서발표를하시면서이야기를하셨다면...그언론이잘못됐든가...그렇죠? 그런변화가있었을텐데그런이야기없었잖아요. 그런데이야기를하니까그이야기를하면되겠습니까? 그리고자구노력을우리사장님을포함해서우리뭐임원...임원들도...뭐임원이없잖아요,그렇죠? 팀장들로구성되어있는어떤이제직제가되어있는데자구노력을얼마나했는지,이문제때문에,그렇죠? 이어려운상황속에서자구노력을얼마나했고,얼마나노력을했는지에대한부분을설명을해주셔야지되는거잖아,감사결과가. 그거하라고했는데... 그런이야기는안하고다민관대책위원회얘기만했잖아요,지금요. 모든위원들답변에민관대책위원회에서나오는이야기라고...민관대책...우리위원장님이민관대책위원회에서나오셨냐고할정도로말씀하셨잖아요. 그런이야기가아니잖아요. 직원들이얼마나...우리사장님과직원들이얼마나노력을해서지금까지이렇게노력해왔다라는걸분명히이야기해주셔야되는데지금뭘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위원장님이차단했잖아요,말씀하시는거. 그래놓고지금와서는뭐다잘했다고...수치로말씀하세요. 다시한번하겠습니다,그럼감사를. 이상입니다.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