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259회 철원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례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비를 포함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를 포함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 규모는 5,379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044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335억 3,100만 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04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계속비를 포함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공공수요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시급한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DMZ 평화의 길 노선 정비 및 거점센터 설치사업은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기존 유사 시설의 문제점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며, 시설의 규모, 사업내용 등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긴급하지 않은 사업, 동일 사업 장소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예산 등을 추경 때마다 편성하는 일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충분히 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 요구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의 보충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심사에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