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라 동주민참여예산 기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공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력을 강화하고 위원 임기 외 회계연도 및 실제 사업 기간을 일치시켜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참여 예산지역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임기를 위촉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총 6년의 재임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위촉직 위원의 수를 특정 성별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도록 개선의견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계속, 이어서 의안번호 제286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과제의 지표로 어려운 한자어의 정비 항목이 평가 대상 과제로 확정된바 정비 대상인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한 조례 6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 개정방식을 적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수립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자어 도과를 지남으로, 앙양을 드높임 또는 진작으로 폭원을 너비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일부제정조례안은 동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주민자치회 권한 중 동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동주민자치회에서 동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통합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 등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 정비기준 및 대상에 따른 한자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위촉일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이 됐어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만일 예를 들면 오늘 2020년 4월 28일이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 다음에 현행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총 재임 기간 삭제를 했어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총 재임 기간이 6년으로 돼 있는 이유가 기존에 2년 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또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럼 6년을 더 하고 싶어도 6년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인천시 서구만 6년이라는 임기가 지금, 다른 자치구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우리만 있어가지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민들이 6년 이상 더 참여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참여 못 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주민참여위원들도 이걸 좀 개정해줘야 되지 않냐. 이래서 그렇게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본 위원이 충분히 그 주민분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짧게 2년 하셨어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싶어하실 때 또 그게 효율적일 수 있고요. 그런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재임 기간 삭제하긴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 6년 넘게도 계속 2년 하고 또 2년 하고 이렇게 해서 8년, 10년까지도 계속 가능하신 건가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익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최은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익 의원 대표발의], [기획예산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은순
최은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동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4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질서 의식 양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공익활동을 위한 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질서 및 치안 협력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총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철주입니다. 김동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은순
최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서구 재향경우회는 총 회원이 한 80여 분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은순
최은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익 의원님과 이철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익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세무1과]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옥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5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령에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산세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이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 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87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감면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동일한 임차인에게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소유자에 대하여 인하율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감면 범위는 감면 대상의 임대료 인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총액 한도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게 되며 감면율 50%, 감면세액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감면추계액은 재산세 4,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참여율 및 인하율 정비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선정대리인제도가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금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지역 상생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 조례 참 좋아요. 외도와 목적이.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 세를 줄여줬을 때 우리 구 입장에서는 혹시 이거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거는 걱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약 4,2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세무1과]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지방세의 지급대상 범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급기준에 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탈루 된 세외수입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제9호를 신설함에 따라 제3조의2 포상금 지급 한도에 대한 내용도 규정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추가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세무1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옥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한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세무파트에서는 숨을 재원을 찾아내 가지고 숨은 재원을 찾아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크게 문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굴하여로….

김동익위원장
세금을 찾아내어, 발굴한다는 말은 딴 데 쓰는 거 아닌가 혹시?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포상금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징수액의 100분의 5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다른 지자체하고도 같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옥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9조 “찾아내어”를 “발굴하여”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국장님과 한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보건행정과]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6번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 등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및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실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에 대한 규정 사항과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에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보호 의무와 관련 사업의 의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위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보건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명섭입니다. 관련 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만든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특히 지금 시기에 적절하게 발의된 조례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한승일 의원님과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큰 위기였고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도 우리 서구의 그런 많은 공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의료관계자분들께도 참 감사했던 일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기 굉장히 많이 업무 가중이었던 부분을 자발적으로 병원들에서 또 진료, 검사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구 의료진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정말 높게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조례 제정은 굉장히 좋은 목적과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우리 이런 일을 겪었는데 혹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혹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그런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의 경영자에게 실제로 정말 그렇게 전액이나 일부를 보상이 되게 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섭
김명섭보건행정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마 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게 되면 지침이 별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디 잘 검토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런 보상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보건행정과장
관련 규정에는 보상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위원님 질의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하고 구 차원에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게 아마 중앙정부라든지 그 사항이 기관에서 검토되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섭
김명섭보건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19조 ‘손실보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를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김명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