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71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서구의 맞춤형 복지모델 개발 등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구 복지재단 설립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복지재단의 설립의 목적과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의 범위, 정관, 임원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직원, 기본재산 조성과 출연금, 수익사업, 기금 및 운영재원,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등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4조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근거 사업수행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사업의 내용에는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발굴 지원, 취약계층 보호 지원, 시설운영 지원 및 컨설팅, 민·관 협력과 시설 간 연계교류 지원,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9조는 정관, 임원,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 임원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감사를 2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 조직 및 직원에서는 조직에는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직원은 공개채용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의 조직, 정원, 직원의 임용 등 기타사항은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조에서 14조는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익사업, 기금 운영재원을 규정하였고 15조 내지 20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위탁 지도감독, 운영규정 등 재단의 행정 운영을 위한 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복지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며, 4월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31개 지방자치단체와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재단 설립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시설은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등 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며, 주요 추진사업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개발, 자원의 개발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첨부한 비용추계서에서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초기 출연금,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14억원이 예상되고, 향후 5년간 출연금 등 누계는 약 42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기존 시설에서 승계한 시설의 인건비, 사업비를 제외한 재단 사무국 운영의 순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복지재단 설립은「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책자에 보게 되면 기금 시설·운영 사업에 대한 구성에서 구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릴까요?
심우창위원
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구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여기에서의 의미는 구의 예산을 전혀 복지사업을 하는데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부금액으로 또는 공모사업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지만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11조에 보게 되면 재단의 설립 운영을 할 때 사업수행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 구비로다가 재단에 출연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한다 라는 뜻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내용은.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출연금은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10억을 출연을 하면 이 출연금은 계속 보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 기부금이라든가 공모사업 확대는 사실은 내용 적으로 보자면 재단의 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어떤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런 사항에서 사업비와 관련이 되는 것이고 11조에 나온 것은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조 임원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6조 임원에 보면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도 이렇게 되면 이게 규칙에 나와 있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호선하는 문제요.
김미연위원
아니요 호선은 하는데 지금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이사회는...
김미연위원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겸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실무적인 책임을 사무국장 체제로 저희가 두고 있거든요.
김미연위원
이사장은 누가 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이사장은 호선하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겸하니까 이사장으로 선출되시는 분이 대표이사를 겸하게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예산을 세우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결산도 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 실무적인 것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사무국장 제도를 뒀지 않습니까?
김미연위원
사무국장이 대표이사는 아니잖아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총괄에 대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되고 그리고 감사를 두기 때문에 감사를 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결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게..
김미연위원
여기에 구 기관에서 들어가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당연직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들어가죠?
김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호선을 해야 되니까.
김미연위원
아니 호선을 하는데 지금 우리 모든 임원진 구성을 할 때 되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표이사까지 간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짚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 결과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방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집행부와 의회가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그 다음에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 28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각 동 협의체 위원장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 간 공동사업 개발 및 정보공유, 역할 수행 그리고 그 협의체와 동 협의체 간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동 협의체 연합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부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제2조의 정의에서 6호와 7호를 신설하여 동 협의체와 동 협의체 연합회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6호 동 협의체는 지역 내의 지역사회 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운영 등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조직임을 명시하고 7호에서는 동 협의체 연합회는 동 협의체 위원장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와 연계 협력을 위한 조직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은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제7조 제4항 중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을 동 협의체 연합회 간사로 개정하고 제9조 제1항에 주민센터를 행복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동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신설된 제9조의2는 동 협의체 연합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동 협의체 연합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표위원장과 간사를 두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연합회에서 대표위원장을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서는 대표위원장은 구의 대표협의체 간사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됨을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동 협의체 연합회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협의체 연합회는 1. 동 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제안 및 마을 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그리고 두 번째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 조정, 연계, 협력도모 세 번째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정리,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 가정동에 있는 LH단지에 20세대 29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복지지원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한글 교육이라든지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원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규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인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10시 3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존경하는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화장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화장 장려금의 지급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화장 장려금의 지급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고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차상위계층에 대한 화상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이 조례는 장사사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사실 인천시 17년 자료에 의하면 이미 92%가 화장하고 있고 그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차상위 대상자한테 장려금을 주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부서 의견은 차상위계층한테 어떤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에서 인천시 전체 차상위 대상자에게 화장비 50%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우리 동료 공정숙 의원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화장문화 우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장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정숙
공정숙의원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장 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가 점차 적으로 협소하다 보니까 화장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국토 훼손을 방지한다고 그러는데...
정숙
공정숙의원
그 다음에 매장한 상태에서도 납골로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문화가 조성이 점차 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국토 훼손을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국토 훼손은 사실 새로운 매장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을 때 산림 훼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다가 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다가는 매장허가가 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들 화장을 장려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시설 사용료 50%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화장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화장 금액이.
정숙
공정숙의원
지금 보니까 전국 82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인천에서는 지금 남동구하고 옹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우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화장 사용료의 50%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궁금해요 이 대목에서.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화장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50%를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가 하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50% 지원을 하는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정숙
공정숙의원
지금 서울이나 고양,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1인 12만원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인천은 2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20만원 중에 차상위계층에 50%를 더 지원해주자는 목적에 부합해서 제가 이 조례안을 냈고 좀 전에 노인복지과 과장님께서 인천시 전체 건의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인천시 전체 건의 사항까지는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국지자체 82개 단체에서 지금 차상위계층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도 옹진군하고 남동구가 있다 하니 서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차상위계층에 역점을 두는 부분 우리 취약계층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심우창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의견 답변할 수 있겠어요? 재원조달 문제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재원 조달은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천시 가족공원 화장 비용은 15세 이상은 지금 관내 주민은 16만원이고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하면 50%를 지원하면 8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차상위 대상자한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지만 이 조례의 목적에는 좀 안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미 모든 인천시의 92%가 사망 시에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차상위 대상자가 매장하려고 하던 것을 화장으로 하려고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목적에 안 맞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
공정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래요.
정숙
공정숙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토 훼손도 훼손이지만 이 매장 문화가 주도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장허가 안 나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 안티 자기 시설의 집이라든지 자기 거주요건 우리 장례식장도 들어오면 많이 안티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민분들께서.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허가가 안 나는 이 시점에서 지금 92%가 화장을 하지만 지금 제가 역점을 둔 사항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82개 지자체에서 벌써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인천에도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서구도 차상위계층에 역점을 둬서 지원을 해 주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 의견에 조금 제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92%의 화장은 우리 국민의 92%이지만 거기에 차상위계층에 지원에 관해서 역점을 두는 부분에서는 인천시 건의 사항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는 제가 의견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남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서구 화장 장려금 조례이기도 하고 제안이유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기에 그거 말씀을 드렸고 발의자의 어떤 본래 취지와 이 조례안에 대한 본래 의미가 상충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의견 그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 좀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최고의 베아프리 서구를 만드는 것이 저희 장애인복지과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저희가 이 비전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우리 서구에 장애인 차별이나 이런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없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큰 주어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누구나가 같이 어울리며 사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기반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더 확충을 한다든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게 한다든가...
김미연위원
아니 그렇게 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어떤 그런 기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미연위원
우리 서구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도...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따로 이렇게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
김미연위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정숙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하시는 이 내용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하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일맥상통합니다. 그 내용이 장애인 금지 및 권리 우대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든가 책무라든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있다는 것이잖아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구청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의안번호 2858번 공정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 제3조제1항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2항1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안 제6조제4항은 상위법에 의하면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청소년육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 범위가 상이한바 활동을 대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지금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지금 학폭이 학교에서 하는 학폭이 위원회가 없어진 것 아시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는 지금 학교폭력예방 관련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학교에서 경찰이랑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하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6조6항인가 그것도 지적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이제 협의회 같은 것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협의회 같은 것도 이제는 교육청에서 직접 챙겨요. 이제 학교에서는 하지 않고 직접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교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직접 챙기는데 이게 개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영신
정영신위원
6조도 그렇고 아까 3조는 말씀하셨고 4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사실 이게 목적에는 제 생각에는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학교폭력이 우리 구청에서 아까 구의원 들어가고 국장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인력도 그렇고 여기서 다시 학교폭력이 딱 일어나면 일단 교육청에서 가서 교육청에서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열리고 이후에 또 여기에서 담당 국장, 구의원, 공무원, 교사, 지도사 이게 다 가능하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현재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학교폭력 대책 지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상위법에서 근거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좀 조정이 있다 라고 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편성되어 있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는데 이분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에는 20명 이내로다가 구성을 시키고 구청장님이 당연직 이사장님으로다가 위원장으로다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영역이 뭐에요? 지금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그 구성원들하고 지금 새롭게 지역협의회 구성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현재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역협의회는 귀히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유사 단체이고 동일 단체이고 이런 내용인데 그나마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폭력협의회는 어떤 매뉴얼 대로다가 움직이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좀 불확실해요 이게 거론되어 있는 것이.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라는 것인지 청소년 선도사업을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 선도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2차, 3차로다가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분들 수당 지급은 있었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사업비 구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뒷받침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이게 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유사 동일 단체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있던 지금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지만 기존에 있던 지역협의회가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추가 답변.
심우창위원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의 어떤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청으로 가는 이관이 되었는데 저도 제 아이가 학교에 있음으로써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급기야는 자살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구에 선도적인 입장으로 학교폭력 이런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를 둠으로 해서 지금 협의회 있는 부분을 더 보완하고 우리 서구가 더 선두주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끌어나가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제가 조례안을 내게 되었고 보니까 인천에서는 미추홀, 남동구, 부평, 계양구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저희까지 하면 다섯 군데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 서구의회나 서구 집행부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좀 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자는 취지 하에 만드는 것이니까 새로 기존에 협의회에서 다른 협의회를 만들어서 재원이 조달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 적인 것에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정숙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책협의회를 보다 더 공신력 있는 단체로다가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다 고 그렇게 취지로다 받아드리면 된다 그렇게 받아드렸고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사실상 우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동 단위로다 편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런 것 청소년 학교폭력 이런 단체에 활동도 사실상 육성회에서 대처하고 같이 이렇게 단체 명칭은 다르더라도 행하는 내용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고 그랬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위원회 육성회의 운영체계라든가 또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어떤 확고한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다가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학교라든지 저희 지자체 여러 가지 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기본법 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공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학폭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법으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지금 우리 공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무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에 올라가면 일맥상통하고 상위법에 대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조항 그런 부분만 우리 공정숙 의원님 좀 양보하시고 그래가지고 원안 수정으로 해 가지고 가결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이의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강남규위원장
잠깐만요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지금 6조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서구의회 추천하는 구의원, 경찰 공무원, 교원 이렇게 하는데 어게 호선이 가능하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가능하고 지금...
영신
정영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려면 교육청을 갖다 와야잖아요 이 학폭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가해자든 피해자든. 일단 구에서 먼저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이게 학폭이 열려서 교육청에서 이거 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폭 위원회하고 지금 공의원님이 발의한 이 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유사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 지원협의회는 이미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국장님과 교육청 해당 교육지원청의 국장님 그리고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님들 포함해서 열여섯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고.
영신
정영신위원
기존에 지금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기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할 부분이 없나요 과장님. 기존에 있는데 개정할 부분을 개정을 해서 한다든가...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이와 관련된 구 자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공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고 상위법에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1년에 몇 건이나 있나요? 우리 있으면 열린 것이 있나요 1년에.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데...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1년에 통계적으로 있나요? 1년을 통계를 봤을 때.
강남규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조례에 대한 조례명은 아주 좋은데 지금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련된 법률을 쭉 봤을 때 학교의 장과 교육장이잖아요 주체가.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어떤 지원과 활동에 대한 조례의 내용보다는 학교폭력위원회로서 어떤 판결을 내리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이 볼 때는. 그리고 현재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16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옥상옥처럼 이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피해자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계속 부관참시하듯이 학교 내에서도 낙인이 찍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낙인이 찍혀서 아예 무엇인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야 될 어떤 일정부분에 더 2차, 3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열어두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운영해야 되고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상위법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든지 또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지금 학교폭력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심사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여기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5조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대책활동에 대한 심의의결 내지는 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부분이지 이것은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떤 심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용 자체를 보시면 지원에 관한 부분이 주입니다. 저희는 교육청이나 저희 구에서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으로 보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열여섯 명의 협의회가 있다면서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그런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무슨 활동을 해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지금 있는 위원회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지원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이 있을 때 내지는 그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의하는 이유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아무튼 기존 뷰가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정회해서 더 논의하시겠어요?
심우창위원
정회하고 토론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공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 결과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의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급식의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구체화하고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 듣겠습니다. 강선숙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아동행복과장 강선숙입니다. 공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지원 대상이나 대상자 선정 및 통지 등으로 아동복지법에 부합된 내용 등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합된 내용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 아동급식위원회 있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운영구성과 운영이 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지금 저희 서구청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우리 공정숙 위원님 발의하신 이거하고 그러면 지금 많이 부합이 된다는 것 인가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조금 일치하는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요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방법은 물론 조금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도 공의원님도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취약계층 아동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결식아동 급식 조례와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실은 두 개를 합치면 퍼펙트 한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다고 또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정숙
공정숙의원
우리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했는데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동급식센터를 위주로 한 조례가 주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 지원대상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가구 그 다음에 한부모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관한 그래서 결식아동 취약계층의 결식아동에 관한 좀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아동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주를 이루는 조례보다는 결식아동의 더 입각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보호하자는 지원해주자는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우리 공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저도 엄마의 입장이다 보니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제가 이 과의 부서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같이 부합되는 이런 조례가 많이 우리가 조례가 많잖아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많기 때문에 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나올 때는 이것을 아동센터만 하는 조례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한테만 하는 조례 이렇게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공정숙 의원님께서 말한 대로 정말 퍼펙트 있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두 개가 조합이 되어서 우리 공의원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그 다음에 부서에서도 우리 구의 관내에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어떤 모든 결식에 관여해서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그런 조례라면 그렇게 좀 더 만들어지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들 급식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다 해주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데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780명 되고 있고 이 아이들한테 저희가 대부분 석식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푸르미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외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551명 정도 저희가 푸르미 급식카드를 제공을 해서 점심 또는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 또 내용에 보게 되면 위원회가 또 나오는데 지금 급식단체 선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저희가 법적 보호하는 아동들은 당연히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데 그 경계 선상에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은 충족은 않지만 이 아이가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급식위원회 상정을 해서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가맹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급식위원회에서 이 가맹점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할 수 있는 곳인가 해서 적합한가로 해서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그것은 학교 급식은 학교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위원회는 별도로다가...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저희가 학교 외에 지역사회에서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가맹점 관리 그리고 급식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동급식위원회는 별도로다가 구성을 하겠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이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결식아동 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업체 선정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끔 하겠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저희가 그 경계 선상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결식아동으로 저희가 급식 제공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기존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또 만들고 기존에 활동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합쳤을 때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하면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물론 학교에 해당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내가 급식비를 안 내서 지원받는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문이 안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전체가 다 너 때문에 내가 급식비를 더 부담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때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있어요 이거하고 기존에 운영되는 것하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지금 학교급식 내부적으로는 아마 학교에서 더 학생들 인권문제나...
강남규위원장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좋은 조례가 될 텐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어떤 것이 미비해서 여기에서 합쳐지면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급식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보면 한 예를 들면 급식대상자 조사 및 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을 할 때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법령에 물론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선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대상 아동을 나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조례가 합쳐지면 당연히 더 완벽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정숙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보죠. 이왕이면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발의하신 조례라 하면 조금 더 완벽하게 두 개를 합쳐서 추가적으로 발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정숙
공정숙의원
지금 제가 조례를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의 상위법에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 복지도시위원회이지만 복지 복지했을 때 복지의 최대 정점은 취약계층과 장애인복지라고 저는 기존에 항상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동급식위원회는 우리 서구 구민 전체 우리 아이들 전체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한 강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더 퍼펙트하게 가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결식아동 급식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그렇게 인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인권 문제도 같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이런 디테일한 측면에서 더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취지로 아까...
강남규위원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조례하고 이 조례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에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사실은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급식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지금 현재 개략으로 어차피 급식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때에 법령과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공의원님은 일부 조항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대상 같은 경우 그렇게 자세히 풀어놓은 조항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다면 같고 틀리다면 틀리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가급 적이면 개정하고 보완하고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숙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더 미쳐 살피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신경 써 주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다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제정을 해서 이 법이 있고 이 법이 있는데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사전에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냥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게 사견이라도 좋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과장님하고 대화 없이 안 하고 그냥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율이 있었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저희 급식위원회 조례와 그리고 공의원님께서 발의한 결식아동 조례를 사실은 합치면 만점입니다. 그 부분으로 제가 대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합치면 만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몇 점이었습니까?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급식위원회에서의 역할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나열은 조례상에 못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조례가 합쳐지면 조금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최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잠깐만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격 자체가 틀린데...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런 안을 보면서 여기 이 안을 먼저 보신 분은 여기에서 정영신 위원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여기 있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하게 다가왔고 그러고 보니까 더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상충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 저희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올라올 때는 그래도 주무 부서장의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 물론 상충 되고 두 개 합쳐지면 퍼펙트해진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여쭈어보고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좋은 것이네 아 이게 꼭 필요한 조례다 라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또 이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입니까? 안 조례입니까 라고 여쭈어봤던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어떠한 조례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조례가 올라온다고 하면 충분히 대표 발의자하고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예 안 올리고 꼭 필요가 조례가 있는 부분은 올려가지고 이러한 정말 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힘을 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최위원님 안을 낼게요.
최규술위원
네.
강남규위원장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공의원님 합쳐서 6월에 다시 한번 공정숙 의원님 발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저희가 그때는 이런 논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의원님.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강남규위원장
공의원님 그렇게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정숙
공정숙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네.
정숙
공정숙의원
우리는 큰 틀에서 분야별로 많은 조례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은 더 역점을 둬야겠다고 한다면 픽업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열거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이 조례를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시라고 한다면 좀 비슷한 것들은 같이 합쳐서 크게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청년이면 청년 아동이면 아동 아동에서도 결식아동을 더 역점을 두고 만든 조례이고 여기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 부분하고도 제가 상이했던 것 과장님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우리 서구 전체 아동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이고 거기에 급식위원회 사항이 더 역점적입니다. 제가 주지시켰던 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사항을 더 역점 적으로 한 부분이니 성격적으로 차이가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은 급식에 관한 부분이 비슷하지만 결식아동에 대해 역점을 두고 한 사항은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라고 주장을 많이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조례입니다. 하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결식아동의 처우개선에 좀 힘입어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뭉뚱그려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해서 뭉뚱그려 하는 그런 조례를 놓고 본다면 한두 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결식아동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둔다는 사항에 본 의원이 했다 라는 그 점을 정말 심도 깊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정숙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합니다.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고 다만 이게 지금 샌드박드라고 해서 각종 규제와 법을 손질하고 있는 국가적인 현재 움직임인데 우리가 중점을 둔다 라고 해서 꼭 방점을 거기다 찍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활동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분을 추가 첨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다만 발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뜻과 의지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서로 얼마나 조정하고 좁혀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할 테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더 추가로 이야기하실 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 결과에 의하여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숙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선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아동권리 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및 운영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2 아동권리교육 홍보에 대하여 제3항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 양성 근거를 일부 정비 개정하고 제4항,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 위촉과 역할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강사 임기와 해촉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 운영에 관한 세부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같이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강성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74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서구문화재단 추가 출연금 총 11억 9천 8백 34만원으로 주요 출연금 내용은 법정 문화도시 추진사업 1억 1천 8백 28만원, 검암경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비 1억 5천 7백 6만원, 공모매칭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및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등 6천 8백만원, 제3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6억 5천만원, 제25회 서곶문화예술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재단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비 출연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지방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직접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한 회의 진행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시 20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김미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 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창의적인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안 제3조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실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창의적인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2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미연 복지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위탁 및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강남규 의원님 좋은 지원 조례 7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그러니까 지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하고는 굉장히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으로 하고 플러스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규의원
동의합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안건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2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안 제7조 제2항 중 5년으로 하고를 3년으로 하고 1년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개방 및 개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지방자치법』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하가,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설개방과 사용제한, 사용료 등의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들의 계획적인 시설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