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기업지원과, 교통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세한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난영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837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할 것을 목적에 명시하고, 구청장 책무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해야 할 경우 인천광역시종합계획과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과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구민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형폐기물 품목 정비 등에 따른 별표 서식을 수정하고 질서행위 규제법이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중복된 서식을 삭제하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계시죠.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조호룡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7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사항과 조례시행에 따른 관련 서식을 재정비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구민의 의무를 신설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독립된 장을 두어 구분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과 함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치법규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문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변경하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제3항으로 신설하였으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계획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자원 등에 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제4항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계약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을 삭제하였고,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로 각각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 별지 서식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4조의2 구민의 의무 조문에서는 구민의 의무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구민이 하여야 하는 것인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구민이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무대상이 불명확하여 규정에서 정하고자 하는 의미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확한 문장 성분을 사용하여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정정과 조례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ㆍ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논의 사항인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본 조 개정사항은 지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항 "구청장은 폐기물관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구연한을 경과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위 서구의회의 의결사항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법령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2019년 12월 20일자로 재의를 요구한 상태로써 먼저 재의요구 중인 사항이 포함된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의안번호 제2837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재의요구 중인 사항을 삭제하고 신규사항을 신설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는 회기가 다른 재의요구기간 내에 새로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재의요구 안건이 현재 부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개정조례안의 불확정한 상태가 유지될 뿐 아니라 추후 재의요구 안건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 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국장님과 이세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기업지원과]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863번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1인 창조기업의 범위와 인정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8조에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조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7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조호룡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63번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서구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서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에서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 1에서는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 되고 자치법규로써의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와 인정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1인 창조기업 선정과 아이디어 사업화, 1인 창조기업의 특화추진,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그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운영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있어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로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고 법령에서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상위법령과의 모순 또는 저촉 여부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예산지원 등 지원사업 전반에 관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기업지원 사업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삼 기업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3조 셋째 줄에 “이 경우 중소밴처기업부장관은” 이 표기에 있어서 ‘밴처’에 ‘밴’자만 오타를 수정하면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중소밴처기업부장관”의 문구 중에 아 이 ‘밴’을 어 이 ‘벤’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교통정책과]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75호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수도권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서구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적인 제공을 하기 위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 재정지원은 재정지원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서구 기점의 비수익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의 범위를 적자손실액의 50%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운송원가 산정 용역 실시는 비수익노선 적자손실액의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며, 제5조는 재정지원의 신청은 재정지원의 신청방법과 신청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재정손실액 산정은 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 산정에 관한 사항 등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재정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제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7조는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지원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입니다.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과규정으로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은 공포일 이후 1년 이상의 운행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 노선 운행사업자는 조례시행일인 2021년 1월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 이후 신설노선과 동일한 기준적용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교통망의 노선확충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구민의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제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조호룡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75번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광역교통버스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과 적자손실액 보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합리적 적자손실 보전을 위한 운송원가 산정용역에 관한 사항과 상위기관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준용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의 신청방법과 신청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에 관한 사항과 준수해야 할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적자손실액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구청장의 재정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사,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과 법규위반 등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 보조금 반환,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 자치법규로서 입법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고, 조례 제정에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 자치사무인가에 대한 여부와 상위법령과의 모순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먼저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방사무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 볼 때 서구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교통버스 운행 및 주요 정류소가 서구에 있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광역교통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적자손실액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을 통하여 연속적인 운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로써 법령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거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 할 경우 국가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1차적 책임을 국가와 시․도로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를 위해 재정지원하는 사항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재정지원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본 안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상 근거를 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본 조례안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상위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제1호를 근거로 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서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광역급행버스의 운영을 위하여 적자손실액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광역급행버스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므로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교통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여객의 준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에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자동차에 승차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승객의 입석 승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버스 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손실액 비율이 기타 노선에 비하여 높을 수밖에 없음으로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법령과의 모순 여부, 해당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규모,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정도와 범위, 사업비 지원이 없을 경우 그 사업의 수행가능성 및 효율성의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인 바, 관계 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 사항별 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 정의와 관련하여 목적규정은 그 조례나 규칙의 다른 조문을 해석할 때 지침이 된다는 점을 염두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최소한 조례의 목적과 수단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안 제5조 재정지원의 신청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 명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로 명시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조례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식 명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로 변경이 필요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단 부분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라고 명시한 내용 중 재정지원 신청은 안 제5조 재정지원 신청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지 안 제7조 재정지원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님으로 "제7조"를 "제5조"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회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동위원장 등 기타 구성방법의 오해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안 제15조 위원의 의무에서는 안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사항은”을 “사항을”로 정정하여 문장에서 목적어임을 명확히 하고 자연스러운 문장구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영버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공영버스만 하는 겁니까, 인천은.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우리는 광역급행형만 하는 거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이게 혹시 관내에 그러면 이 해당되는 버스 노선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광역급행형 버스는 한 개 노선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노선이 있었는데 한 개 노선은 작년에 폐선을 했습니다, 수익악화로 해 가지고.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 중인 광역급행형 버스 운영상황은 어떤지 혹시.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운영상황이라는 것은 수익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명주위원
네, 수익성. 우리가 지금 보조를 바로 해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보조를 받지 않고도 지금 운행 가능한 상황인지.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지금은 현재 보조를 받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적자 규정이 적정노선이 얼마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선이라든가 차량 감차라든가 이런 게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흑자 운행 중인지 적자 운행 중인지 정도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수익은 그렇게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흑자 운행은 아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런데 적자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버스 운송업자들이 그 노선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노선도 같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이렇게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해당 버스에 한해서만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보조를 받고 안 받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 노선에 한해서만.

김명주위원
그렇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사 전체의 운영상황을 감안하고 지금은 운행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아예 목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일반예산이면 예산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뭐랄까 노선이라는 게 기점이 신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경우에 어디에 어느 기점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 같으며 검단, 청라에서 기점을 한다 그러면 청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딱 예를 들어서 수도권 영향권이라는 게 거기서만 딱 들어간다 그러면 수도권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일반회계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더라도 이 목을 아예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승인 걸쳐서 하게 되면 복잡하지 않겠냐 이거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명주위원
그것은 어쨌든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는 과장님 검토해 보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이 조례안은 광역급행형 버스에 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일부 수정이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김명주위원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면 여러 버스가 포함될 수 있으니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한정짓는 부분으로 수정되는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또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도 조금 검토의견이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나누느냐 그냥 위원장만 하느냐는 내용 같아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만들어지면 내부적으로 해서.

김명주위원
세칙으로.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해서 만들어야 나눠질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굳이 그냥 원안이어도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다음 검토의견 중에서는 ‘4항은’을 ‘4항을’로 했는데 제가 읽어 보니까 문맥이 ‘4항을’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말씀하세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건 7조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의 5조로 적용하는 게 저희 5조로 수정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