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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8

공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이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김이경 예산결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천 4백 25만원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33명의 우리 구 시설 장애아동들이 여름철 폭염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난방기를 교체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구에 관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소외된 아동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재논의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장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선숙 아동행복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문화도시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저희들 추경안 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오랜시간 동안 숙고한 끝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김이경위원장

김동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영욱 문화체육본부장 유영욱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선숙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 구정참여지원 아동 참여캠프인데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동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행사들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이 코로나 정국이 연장되면 불용해서 반납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럴 경우에 온라인 등으로 활용해서 차선책을 마련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일단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지금 현재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학교 교육과정 학사과정을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 싶은데 5월말부터 중3, 고3부터 천천히 교육부에서는 개교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신문상으로 보면 지금 학사일정이 8초부터는 여름방학 학기가 들어간다는 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바 대로 사실은 저희도 이것을 준비를 할 때에 코로나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학사일정하고 저희가 늘 면밀히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선숙 과장님 착석해주시고 류효상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 상임위에서 논의되었을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우수예술가의 선정기준 몇 명에게 어떤 지원들이 진행이 되는지 듣고 싶고 이와 아울러서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별도 지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예술가 창작지원에서 우리 장애인 예술인들에 대한 할당된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해주고 계신 만큼 앞으로 장애인예술인, 청년예술인들 이렇게 세부화해서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임춘민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냉방기기라고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기능보강을 위해서 어떤 물품들이 진행이 되고 몇 대가 지원이 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 것인지 그리고 지원이 되게 되면 이게 시설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우리 구비로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이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냉난방기 구입비이고 아이들 생활실에 다섯 대 설치 예정이고 한 대는 식당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입했던 것은 2005년도 당시에 건물 신축할 때 들어갔던 냉난방기기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부품 같은 것 교체하려고 할 때 지금 오래 되어가지고 부품도 맞는 것이 없다고 해서 교체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은 100% 구비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게 시설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 우리 구가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세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보다도 여기 같은 경우는 국·시비 전액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우리 구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여지껏 여기에 구비를 투입을 해서 어떤 것을 지원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여름에 힘들어하니까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냉난방기라도 국·시비도 지원이 잘 안 돼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비로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처음 저희가 지원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인갑위원

냉난방기가 총 여섯 대 지원을 할 예정인데 한 대당 2백 37만 5천원...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사이즈에 따라 다섯 대 아이들 서너 명씩 자는 방에다가 설치하고 식당에는 조금 큰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산출내역은 일단은 받았습니다 견적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맞춰서 예산 계상 요청했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서구 문화재단 먼저 공무원님들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라는 것을 신뢰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우수예술가 창작 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서구민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통상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우에 어떤 시설보강을 뒤로 한 채 예술가 창작지원을 기존 편성액에 증액을 했다라는 것은 통상적인 상식 기준에 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문화재단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 편성 1억에서 저는 증액에 대해서 별 반대 이견은 없으나 우리 5천만원이 증액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업비 편성에 지대한 역량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부장님께서 편성한 대로 1억도 그렇게 큰 사업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신 것이죠?
지장이 많아요?
그러면 편성할 때 처음부터 잘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서구는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바 우수예술가 창작지원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하나 우리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인 장애우의 환경시설 처우개선을 뒤로한채 창작지원을 앞서서 한다 하면 서구민 어떤 분이 보더라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되는 바 창작지원금에 5천만원 증액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의견은 없지만 이 부분을 증액한다 함은 1천 4백 25만원의 기능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을 전액삭감이 아닌 원안대로 해줄 부분을 본위원은 예결위를 통해서 피력하는 바이고 끝으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자리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아동행복과 과장님도 이렇게 보니까 3천만원에서 1천 2백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향 편성한 것은 서구 예산의 긴축정책의 어떤 고통을 함께 한다 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서에 저도 본위원이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하지만 많은 과장님들이 긴축정책을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저희 서구 이번 예산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용 운영 자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추경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이번 추경은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방역이라든지 경제살리기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고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필수경비들 미반영된 것들 일부 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되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추이고 저희들 우리 공정숙 위원님처럼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넉넉한 것은 아니고 현재 최대한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 위주로 해서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용재원으로 편성했는데 2회 추경도 세입을 우리 지방세, 지방세가 어느 정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6월 달에 결정됨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재원이 이렇게 완전히 열악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최소한의 본예산에 필수경비들 위주로 반영했고 이에 재원은 제가 여기서 전체적인 올해 재원을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여튼 최소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 국가적인전 국가가 그런 추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재정을 우리 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노력해서 하여튼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박에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 예산 또한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지 되는지 우리 예결위 위원님께도 당부의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박희익 실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한 부분은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증액했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은 여기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과 1천 4백 25만원이에요. 이 정도를 구에서 새로 편성하실 수는 있나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여력이 이번에 재원이 예비비를 올해 본예산 때 10억밖에 재원이 하도 그때 열악해서 10억밖에 발행 못했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비비를 78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 4백 정도 이거 다시 살려줘도 이번 추경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다른 거 뭐 서구 문화재단에 5천만원 플러스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도 필요한 부분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의 6백 40만원, 6백 50만원 감액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장애인복지과에서 1천 4백 25만원 이것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것을 증액하기 위해서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이거 감당하실 수 있다 하니 저희가 한번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김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장애인복지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임춘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논의를 했을 때는 일단은 이 건물은 국·시비로 지어진 건물이고 그 다음에 운영도 국·시비로 되어서 시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운영비가 내려 오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아니라 국·시비로 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금 국·시비로다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단지 이 시설이 우리 서구 관내 석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이유는 금액을 떠나서 일단 시 운영 자체에다가 이것을 아이들의 냉난방 기구인데 지금 2005년도에 설립을 하면서 그때 들어왔던 기계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하면 그 시설장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장이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었다면 2005년이고 지금 2020년도입니다. 15년 동안 그냥 놔뒀다는 시설장의 문제가 있다고 먼저 파악을 했고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이 건물이 저희가 예전에 시설장이 바뀌면서 부채가 있었어요. 그것을 구에서 한번 다 탕감했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탕감한 것이 아니라 다 받았습니다.

김미연위원

다 부채를 저희 구에서 다 해결했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거 했지만 저희 구 재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 2년 전에도 바닥 에폭시 까는 것도 저희 구에서 해 줬어요. 그렇죠. 모르시나보다.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이 금액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이 건물에 그러면 국·시비로다가 이것을 다시 올려서 예산을 올려서 장애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15년 동안 이것을 안 하고 방치해뒀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일단은 국·시비로다가 예산을 다시 지원 한번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액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침에 우리 예산실장님 오셔가지고도 장애우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거 해 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이것보다 1억 4천이 들어도 아까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리 사회적 약자 아이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시설장은 뭐 했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국·시비에다가 한번 올려 봐라 그런데 구는 계속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에 관리를 못한 저희 구도 약간의 책임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장애인단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많이 속상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하려고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우수예술가 창작지원금은 사실은 이게 우수예술가 창작 지원으로다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예술가들이 기획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다 못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빚더미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냥 어떤 창작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려움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심의를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단체 15개 단체라도 아니면 20개 단체라도 목마를 때 작은 오아시스 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장애인복지과의 1천 4백 25만원에 대한 것은 그런 취지였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복지도시 건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예술가 창작지원 부분은 그랬던 것이고 우수예술가들이 장애인이 없는 일반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수예술가 창작지원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힘든 부분들을 예술가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안 되었을 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임춘민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인정재활원이 운영 주체가 구에요 시에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구비, 시비 반반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로 운영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국·시비가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그만큼 국가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법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또 수익금을 발생하게 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냥 서구에 있는 장애인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관리주체는 구다 라는 것이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때 정비 주체는 누구였어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항상 국·시비로 운영비가 되니까 기능보강사업도 해마다 나라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위험시설물에 대한 어떤 위험하다든가 어디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건물이 어디다 부서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시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항상 개보수가 가능한데 이런 장비를 사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해라 아마 그런 취지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올렸다가 계속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15년이 지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 구에서 이왕 이것이라도 저희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서구에 지금 이 장애인시설이 인정재활원 같은 시설이 몇 개나가 있어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유일하게 장애인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이곳 한 곳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정신요양시설 소망의집 한군데 있구요.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니라서 사실 제가 관심을 갖지 못했네요. 사실 이런 시설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 사실 죄송스럽기는 한데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국·시비로 관리주체 운영이 되지만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시설 성간주의자적인 의무로서 서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4년, 2005년부터 된 부분에서 아까 에어컨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10년 길게는 15년도 써요. TV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다 국·시비를 우리가 올리려고 하더라도 시간에 어떤 도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올렸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시간까지 과연 우리 장애우들 그 폭염 상태에서 방치시켜야 되느냐 이 소리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서구청은 성간주의자적인 관리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우리 장애우들한테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에 힘든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힘드시면 그냥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띤 질문과 또 정보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한 위원으로서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인정재활원 같은 경우 서구에는 한 개지만 전국적으로는 아마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곳이. 그런데 여지까지 그런 것도 우리 서구처럼 건축되는 시기 지금까지 15년 이상 된 곳 중에 이렇게 에어컨이 분명히 거기도 교체가 필요한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음 교체 때 되었는지 국·시비로 되었는지 아니면 구비로 되었는지 파악된 것 혹시 있으신가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타구 사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대게의 경우 타 유사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비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경위원장

왜 제가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계신 위원님들 직접 심도 있는 논의하셔서 처음에 왜 삭감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우리 구가 분명히 지도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부채라든지 이런 일들 너무 잘 지도감독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고 다시 경각심을 일으키시고 더 잘하시라는 의미로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들도 구비로 된 곳이 많고 또한 지금 계속 어필해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자주 국·시비를 하셨지만 계속 그쪽에서 다시 구비로 해라 돌려보내셨다고 했죠. 부결되었다고 그러셨죠. 충분히 기획예산실장하고도 상의하셔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문화재단 한 곳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제가 궁금했던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 1억 처음에 예산하시고 나중에 5천 증액된 상태인데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공연이나 문화업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정말 좋은 취지와 목적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에 대해서 처음에 몇 명 정도의 우리 서구에 계시는 문화예술인에게 얼마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실 예정이었는지 그 부분이 아까 설명이 잠깐 빠졌던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총 몇 단체 정도 있으시죠. 공연을 계획하시는데 취소나 이런 것 못 하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체에 지원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아동행복과 아동 참여캠프 1천 2백만원에서 1천 8백만원 증액, 서구 문화재단 우수예술가 창작지원 1억원에서 5천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감시적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1천 8백 40만원 중 6백 4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거점형 도서대출 부스 1천 6백 50만원 중 6백 50만원 감액하여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이경위원장

그럼 의결톡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