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아동청소년과 등 2개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홍성숙입니다.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4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호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항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자격을 보완하고 수련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신구문대비표에 제10조 관련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대 경우는 사용료 면제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첨부하셨는데 다른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에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연계해서 타 조례는 지금 만약 이런 식대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타 조례에서도 실비 부분에서는 받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제외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영주시에 타 조례에는 이 사용료 면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식대를 유독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이 조례에서만 식대 부분을 삭제를 했을 때 불합리성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불합리성이라기보다는 생활보호,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사용료 부분은 저희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비부분입니다. 이게 또 식대라는 게 수련원자체 내에서 실비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 수련시설도 식비 부분은 다 실비로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게 제15조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 관련인데 기존에 당연직을 문화복지국장으로 두셨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청소년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두셨는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대부분 보면 담당과장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청소년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러면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을 하신다는 표현이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지만 이 규정에서는 저희는 국장님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냥 문화복지국장 그대로 두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직제라는 게 언제든지 다시 또 바뀔 수도 있고...
우충무위원
조례는 또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계속 되잖아요? 청소년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하면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정책을 거의 다 담당하시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우충무위원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희들 조례안도 변경... 지금 여기 청소년 수련시설 홈페이지에 제가 자리에서 보니까 에러가 나서 지름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가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게재가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언제부터 돼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부터... 작년에 다시 의회에서 홈페이지에 사용료 부분이 잘 보이지...
풍림
전풍림위원
보이지 않아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에 8쪽에 나와 있는, 별표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말씀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시정을 하셨구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우충무 위원님.
우충무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5조제3항제1호 당연직은 문화복지국장으로, 제2호 위촉직은 시의원, 대학교수, 청소년관련 단체임원을 시의원, 청소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아동청소년과 - 세무과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먼저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복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육정책들을 많이 변경되고 지원 사업 관련 직원들 전부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물품, 어린이 집 방역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시비, 국비가 이제 딸려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지침에 선구입, 후정산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가 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운영비를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어린이집에 방역물품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구입을 해라, 그러면 정부에서 따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은 조금 완화돼서 괜찮은데 실제 이거는 국가에 건의를 좀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선구입을 하고 싶어도 마스크나 지금 마스크는 방역물품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방역물품도 방역약제도 실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피울 때는 방역물품 자체가 실제 없을 정도로 소진이 돼 있었어요. 어디서 구해서 지금 방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체 구입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마스크는 저희가 직접 재난기금이 저희 과에 배부가 됐습니다. 배정이 돼서 재난기금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마스크를 사 드렸고, 소독제를 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재난대책본부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방역 소독물품이 없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그 때, 그 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은 저희가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어린이집에서 자체 구입하는 부분은 아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꼭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아동물품이 지원이 안 되고 경로당에는 거의 물품이 다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이 나갔을 때 어린이집에는 초창기에는 지원이 어려웠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저희가 경로당보다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먼저 긴급돌봄을 의무사항으로 해야 돼서 어린이집에 저희가 가장 먼저 마스크하고 소독약제는 저희가 배부를 한 걸로...
우충무위원
아니요, 제가, 본 위원도 따로 전화를 드린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실제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따로 건의를 한번 드린 적도 있는 거 같은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에 마스크는, 마스크 사기 힘들 때 저희 부서에서는 마스크를 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마스크...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신 부분은 좋은데 조금 더 일찍 지원이 원칙으로 되지 않아서 건의를 그 때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건의를 드린 게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안 생기면 좋지만 우리 한번 겪어 봤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냐는 매뉴얼은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아동용 마스크를 따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대부분이, ‘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해주시지요.’라고 안전재난과나 담당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아동용 마스크는 ‘실제 외부에서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본 위원한테도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지원책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시립어린이집 통학차량 교체 지원 사업. 순흥어린이집의 차량 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고 아동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순흥어린이집에 재학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33명입니다.
우충무위원
33명?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전체 다 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 순흥 지역 아동은 현재 3-4명밖에 없고...
우충무위원
예, 전부 다 영주 인근에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주에서 통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부석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민간위탁이 되었어요, 그죠?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몇 명 인원 충원 되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난번에 나가 봤을 때는 10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충무위원
순흥어린이집하고 부석어린이집의 형평성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흥어린이집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을 이렇게 계속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부석어린이집은 원장님이 태워서 들어오죠, 그죠? 만약 외부 애가 있으면, 현실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근데 지금 현실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부석 내에, 시내까지 어린이집을 다녔던 애들을 부석으로 다 흡수로 하셨더라고요.
우충무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순흥어린이집은 순흥 지역의, 인근의 아동들이 외부의 영주까지 어린이집을 나와야 되니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까지 해 가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 목적이, 맞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실제 영주에, 아니면 풍기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다시 역으로 순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반대 논리가 발생이 됩니다. 영주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왜 우리 영주에도 지금 애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순흥까지 차까지 사 주면서 이렇게 순흥으로 아이들을 뺏기고 있다. 그럼 원목적성을 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중앙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중에 중앙어린이집과 남산어린이집도 차량이 올해로 9년이 다 9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지원을 해 주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금 당장 급한 순흥만 지원을 하자고 예산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좀 추진을 하자고 해서 영주시내 시립어린이집도 차량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원해주시는 계획은 그렇게 가지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형평성 부분이나 아니면 그 지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목적성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 근거 안에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오시겠지만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시고 어느 게 더 나은 방법인지 그리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신규로 6천만 원 올라 왔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지을 거라고 지금 두 군데라고 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는 풍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 내에, 풍기 읍사무소에 주민센터 바로 뒤에 지금 건립을...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착공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보면 법사랑, 법무부 사랑 위원회에서 200만 원이 더 추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왜 200만 원이 더 올라 왔는가요? 226페이지에. 하는 활동이 지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청소년 법사랑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청소년 구호활동을 이렇게 하는 예산으로 사용이 됩니다.
장영희위원
해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런데 왜 200만 원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인근의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이 적고 해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작년부터 저희한테 계속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예산이 많이 부족 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청소년들 보호활동을 하는 단체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하는 일들이 그냥 어떤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한번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하는 행사, 200만 원 가지고 하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1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활동했던 실적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제출하면...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습지원단들에게는 어떤 비용이 나갑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학습지원단들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장영희위원
그냥 봉사로만 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학습지원단한테는... 예, 거의 봉사로 합니다. 1인당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교통비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걸 지원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저도 좀...
장영희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학습지원단 선생님들을 개개인 만나 봤습니다. 열정과 봉사정신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장영희위원
봉사학습단 선생님들 거의 학교 선생님이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적당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봉사로만 요구해서는 안 된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그게 올해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거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애들 점심은 여기...
장영희위원
정해놓고? 요양?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노인... 제가노인 시설에서 저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는데, 수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에 우리가 지원되는 건 없다... 그래서 법사랑에서 100만 원 지원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의회 옆에 거기서 식사를 매일 제공을 하니까 학생들 거기 와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저희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학생들이 혼자 이렇게 가는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부에서 식비를 따로 예산을 책정해줘서 프로그램 참여자나 학습지원단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식사를 4000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영희위원
있도록 됐습니까? 이전에는 제가 요양 거기서 먹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데리고 가서 먹인다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점심을 사 주죠.
장영희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좋은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다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몇 쪽이죠?
장영희위원
228쪽에. 고3들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것도 법사랑위원회하고 작년에 고3 수능시험 마치고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참 이것도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지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건도 제출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과의 혁신사업이라고 방금 말씀을 했어요. MOM편한 30인의 아빠단 운영. 이게 그러면 대상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자녀가 5세에서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풍림
전풍림위원
5세에서 8세 이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몇 회 정도 시행할 예정이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 8회에서 1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회에서 10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 장소는? 예를 들어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 장소, 행사 운영 장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운영 장소는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장소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148아트스퀘어나 부모가 같이 하는 유아숲이나 아니면 아빠랑 같이 걷기행사 한다면 자락길이라든가 국립산림치유원이나 이렇게 다양한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분을 8회에서 10회를 하는데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되네,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제가 보니 일·가정 양립 확산이라는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예전에 다문화가정에 보통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과에서 행사를 하셨잖아,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 이렇게 하면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가족 사랑의 날.
풍림
전풍림위원
네, 가족 사랑의 날 했는데, 거기 보면 다문화 가족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대상자가 그만큼 없어서 그런지, 대상자는 있지마는 참가하는 율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행사를 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영주시민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모집을 하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다문화가정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상당히 적다고, 제가 봐서는 20프로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다문화가정을 배당을 내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모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을 배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예산 관계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에 조금 불합리한 사실이 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니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8쪽에 마음돌봄터 설치비 지원이 1개소가 늘었다고 하셨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대상지가 어딥니까? 신규 대상지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남산 선비골,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남산 선비골 마을에 지금 설계가 끝나서...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가 끝났다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사업비가 없는데... 한 개소가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한 개소는 남산 선비골이고? 한 개소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 개소는 저희가, 기존의 한 개소는 저희가 부석에 올라올라...
풍림
전풍림위원
올라올라고?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하는 데가 남산 선비골인데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과에서 설계를 하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건물을 짓는 거... 근데 신규 건물에다가 바로 이 사업을 거기에다 하신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26쪽에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에 과목변경에서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문화의 집 코인노래방 설치가 있죠? 본예산 2천만 원 잡아놨다가 지금 550만 원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코인노래방 기계를... 이 코인노래방이라는 게 코인을 넣어야 노래가 나오는 게 맞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제가 알기에는 박스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박스에 노래방 기계인데... 그러면 원래는 코인을 넣어야 노래가 나오는데 그러면 코인을 안 넣고 그냥 운영을 하시겠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굳이 코인노래방 기계가 필요가 있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한 공간에... 저희가 노래방 기계를 한 3개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팀 밖에 와서 이용을 못해서 그렇게 코인노래방 식의 박스형으로 돼 있는 노래방을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노래방 기계하고 코인노래방 기계하고 크기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그만 박스 안에 애들이 서너 명 들어가서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오락 기계식으로... 코인은 수익은 안 나오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코인 없이 무작위로 그냥 버튼 식으로 해서 계속 노래가 진행된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타임제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타임제로 하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신청 애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운영은 타임제로 안 해야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두 명이 들어가서 내가 세 시간, 네 시간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에 이게 코인노래방이라고 해서 그 때 제가 본예산 질의 때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동전을 넣어서 수익금을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코인노래방을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대상으로 수익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11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호입니다. 세입예산 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4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4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하여 애로사항을 경감해주고 지역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세의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 세대별 1대 범위에서 1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재산세는 1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주민세를 또한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법려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이들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질의·답변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의 심의·조정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36 정회
16: 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47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