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5개부서의『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박용진입니다. 먼저 농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수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49쪽에 상단에 보면 장수약초작목반에서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을 왜 포기를 했어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거기 대표가 김수열씨로 되어있는데,
이상근위원
예, 맞아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작목공동 선별작업장하고 저온 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세워보니까 자부담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상근위원
그거를 원래 처음부터 알고는 계시는데...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이상근위원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 사업을 적극 권유한 건데 그분들이 그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는 무슨 사유가 다른 어떤 게 있지는 않아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세부적인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자부담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상근위원
당초에 그 자부담에 대해서 몇 %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죠.
이상근위원
앞으로 뭐, 도비도 그렇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금년도 1월 달에 본인들이 그 의사를 저희들한테 센터에 전달을 해왔지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뭐 특별한 게 제가 또 사유가 있나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합에서 다 알고 그 작목반에서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리 선정을 한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저희 그 저, 여기에 347쪽에 친환경농자재지원 있잖아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는 또 뭐예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아, 예.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전동가위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77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 분들이 들어보니까 전동가위자체가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다 하더라, 예를 들어가지고 보급도 많이 되었지만 그 무게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좀 경량 쪽으로,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이상근위원
전동가위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전동가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키 낮은 사과 유인기, 요것도 일정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와서 연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동가위 같으면 회사가 단일회사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그 단일회사가 여러...
이상근위원
여러 군데잖아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여러 군데입니다.
이상근위원
자, 농가에서도 본인들이 구입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이 좋다고 들었는데.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제가 당초에는 그래서 작년에는 수요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삭감된 이유를 알아야,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작정 시키는 건 아닌 건 알지만도 하여튼 뭐 농업 쪽에서 신경 많이 쓰시는데 잘 해주시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농가에서는 전동가위도 참 중요하지만도 특히 또, 저 뭐야, SS기 그런 부분 좀 또 한 번 신경 써가지고 남부나 북부나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빠진 부분이 많아서 중요치 않아서 빠졌나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중요하다기 보다가는 좀 이렇게 금액이 조금 적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저희들이 처음에 가내시 할 때는 당초에 예산요구대로 우리가 2020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보니까 일정부분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감액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좀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이 청년으로 하여금 월급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애초에 이거 몇 명이었어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당초에 청년농부제, 이 사람에 대한 것은 한 사람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장수계시는 분이거든요. 삼채하시는 분인데, 2019년도부터 2021년 내년도 4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이 분이 송재봉 씨인데 이 분이 중간에 하시다가 부담도 느끼고 이래서 포기를 했어요, 금년도에.
이서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서라든가 희망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거를 받으면 한 명만 받는 것인가, 보통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 명이 오지 않나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그렇죠.
이서윤위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안 그래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한 명이 포기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이 사람에 대한 감액을 하다가보니까 그런 일정부분이 감액이 됐다 이거지요.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 다음 또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왜 후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분을 대체를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청년농부제,
이서윤위원
몇 명 들어왔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7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에 대한 것을 반영을 다 시켰어요. 다 시켰는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 포기를 하니까 그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2021년도 까지 되어있는 이 사람에 대한 삭감을 하고 다음에 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후보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이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2천 1백, 이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이 내년도에 4월 30일 까지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그 부분을 삭감을...
이서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7명이 받았다 그러는데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명품 농부하고 청년농부해가지고 지금 여기 뒤편에 조금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뭐 청년농부가 뒤에 있는데 요건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농부하고 청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청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일자리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센터에서 그 다음에 이 과에서 농정과수과에서도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345쪽에 치유농원육성지원사업. 이게 지금 2억 1천인데 이건 새로 올라온 겁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이 그 장수의 주식회사 새오름이라고 있는데 치유농장을 조성하는데 꽃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경상북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11월 15일 날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자부담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자부담 30%네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49%, 도비 21% 이렇게.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346쪽에 청년농부사랑방, 지식서클 이런 부분에 전산소모품하고 이런 전산장비하고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일단은 구입을 해놓고 이래 한다는 의미인가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래농업혁신센터 농업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미래농업혁신센터 내에 저희들이 청년농부사랑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분리를 시켜놨어요.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예산이 없어서 농정과수과의 공공요금으로 지금 일정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전산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개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자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전산장비는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그분들이 지금 이게 결성이 돼서 활동은 하고 있지 않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활동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모임을 한번 가졌었거든요. 모임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활동은 지금 할 수가 없고 지금 거의 멘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도 컨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앞으로 열심히 할 건지 활성화할 건지 지금 현재까지 어떤 현황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당연히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청년농부라든지 지식서클에 있는 이런 멘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품 농부도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있고요.
이서윤위원
하여튼 뭐, 관건은 이거다, 그죠? 재유행이 안되고 잠잠해지면 모든 게 활발해 지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게 올스톱 상황이니까,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금 이게 사무장하고 348쪽 봐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위에 두 세군데 제가 알기로 그리되고 밑에 부분은 또 다르고 위에 부분은 시비이고 밑에 부분은 국도시비인데 그죠? 348쪽에.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똑같이 사무장인데 이게 지금 재원이 좀 달라요 그죠? 하나는 시비고 밑에 거는 국도시비가 다 이제 매칭이 되어있는 고런 예산인데....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농촌체험휴양마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잖아 운영이, 그죠? 사무장 그거는 뭐 계속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현황을 여쭤보고 싶어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그 휴양마을이 여덟 개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남대리 마을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위에 34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시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이걸 삭감을 하고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증액을 시켜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촌휴양마을을 좀 활성화시키고 대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영주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의의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사무장 월급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 실제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금 안돌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예예.
이서윤위원
맞고... 그럼 이분들이 따로 뭐 컨설팅을 받거나 뭐 이런 걸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그거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고객관리하거나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 받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사무장 역할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아니죠. 자체적으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침체되어 있다고....
이서윤위원
자, 351쪽. 마지막으로 요거 좀 제가 궁금해서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지원 8천 8백 이게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 잠깐 해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이거는 뭐냐면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의료 활동을 한 의료진들이 농촌에 농촌에서 치유관광 그러니까 뭐, 와서 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딱 잡혀 있는 거는 아닌데 끝나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힐링 기회를 좀 제공해주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도비매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요거는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되겠어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전국에 있는 의료진들 중에서 우리 영주시에 올수 있게끔, 하여튼 홍보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생각하고 계신 장소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체험휴양마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뭐 솔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꽃피는 산골, 장생이 마을, 피끝마을 이, 전체다 있는데 이 11개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좀 그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지역을 저희들이 좀 매칭을 시켜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차피 예산이 서있는 거 아까 사무장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단순히 와서 이제 농촌휴양마을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먹고 이런 거 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지역에 대한 홍보역할을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뭐, 안 그래도 관광부분이라든지 뭐 내년도에 우리가 2021년 풍기인삼엑스포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저희 농·특산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잘 계획을 세우시고, 사무장님 하고 좀 미팅도 좀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정도라도,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직접 만나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요즘 많잖습니까, 그죠?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서 그 경북형청년농부일자리사업이 그 7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청년농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곱 사람입니다, 일곱 사람.
장성태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말고 경북형청년농부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4천이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그거하고 경북형청년농부일자리사업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전부 7명을 선발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포기해서 삭감한 예산이라고 그래 답변을 해요, 그게 아니지.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정적)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청년농부를 지금 교육생 운영하는 게 지금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린 거 같은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과 여기 경북형청년농부일자리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이게 뭐 1식으로 2천1백9십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대체인력을 찾든지 하는 게 맞지.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정적)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정회
10: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보고에 앞서 평소 농촌지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코로나 19로 위축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386쪽에 중간쯤에 보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올인원맞춤형 행사운영비라 했죠,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뭐죠? 2천만 원 증액을 따로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과목을 각 흩어져있는 사업비를 사무관리라든지 모아가지고 총 예산이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세세하게 예산을 분리를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업이 조금씩 나누어져 있어서 나중에 이 예산이 조금씩 불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건전하게 사용되기가 조금 어렵겠다는 판단을 해서 2천만 원을 모아서 그 위탁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위탁교육이라면 어떤 식으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어떤 기관에서 기관에다가 일괄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이라든지 현장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전반기에는 진행할 수는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또 현장에서 되는 컨설팅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현장컨설팅을 위주로 한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큰 무리는 따르지 않을 걸로....
이상근위원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총 한 20명 내외로 지금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0명 내외로.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무조건 돈만 해서 잡아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 있게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388쪽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농심나눔쉼터 설치 사업. 과장님도 그 읍면으로 다녀보시면 아, 여기가 설치가 안돼야 되는 곳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많죠? 없지 않아 있죠,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제가 요, 최근에 전체적으로는 못 다녀봤지만 기본적으로 좀 다녀봤는데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설치는 돼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혹 뭐,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산지부락에서 노인정과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만 효율성이 높다. 노인정 옆 마당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더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그 심사에서 올라올 적에 현장 가서 보시고 이 부분이 어떤가를 판단하면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리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필요, 해야 될 곳은 진작 못하면서 필요 없는 곳에 설치해서 무용지물이 된다. 그죠?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쓸 수 있는 자리를 선택을 했으면 그렇게, 과장님과 팀원이 지금 현장에 가시죠? 현장에?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장에 가셔 가지고 모든 조건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게 각 읍면동에 거의 다 한 개씩은 다 돼있죠, 어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거의 지금 읍면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거의 평균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 되기도 하고 어르신의 어떤, 복지차원으로도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 당 한 개소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또 진짜로 여름이 되면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쉼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쉼터인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사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보충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386쪽에 청년농업인 올인원 맞춤형. 청년농업인한테 위탁을 하죠,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업인들한테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서윤위원
아니, 청년농업인들한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구성하고 인원은 어떻게 돼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을 위주로 하는데 인원은 한 20명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뭐 4H회원이라든지 일반 청년농업인도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지금 그러면 이게 구성이 안 된 건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접수 중에 있어요? 있는 게 아니고. 한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 저는 기존에 되어 있는 줄 알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고 구성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저 지금 교육을 농촌지도과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교육을 못하고 있고 농산물 유통, 이게 체계가 싹 다 바뀌고 있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전자상거래로,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농사 짓는 분들이 농민들이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데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영주시정보화농업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기본교육을 작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올해는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코로나사태가 진정이 되면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인 유투버 방송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1차 교육을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께서 직접 농사짓는 과정이라든지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개척해 드리려고 유투브 교육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계획이잖아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올해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서윤위원
이게 그 코로나가 사실은 제2차 유행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백신이 지금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어떤 하는 그 방식이 패러다임을 싹 다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거를 조금 발 빠르게 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데 좀 더 광범위하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농민들도, 앞으로는 유통체계가 바뀌니까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교육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대학 2개 과정하고 애플 스쿨 1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오늘 4월 28일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 개강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2차 교육까지는 온라인상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사태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더 진행을 할지, 오프라인으로 변경을 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정자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방치가 돼서, 이거 보통 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일차적으로 했는데 최근 10년 이내에 설치된 곳이 56개소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현지조사결과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가 몇 개예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91년부터 사실, 사업을 설치를 했고요. 총 이제까지 사업을 한 게 18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오래됐고 낡고 이래돼서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철거한 게 43개소이고요. 저희들이 관리기간이 지난 거 까지 포함을 하면 141개소가 지금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동네 분들한테 그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근데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한 개당 1천5백만 원이면, 7천5백만 원이면 다섯 개가 추가가 된 거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추가가 된 이유는 뭡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6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6군데를 사업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또 주민숙원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1개소씩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5개소를 추가로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기술지원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아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지금 콩세계과학관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식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그 뭐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느티나무하고 학자수하고 또 연산홍, 수양버들, 개나리, 철쭉 뭐 다양하게 지금 식재가 다 들어갔고요. 현재 지난번에 말씀한 놀이터, 지금 이번 말, 이달 말에 거의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박터널 150m, 박터널 지금 설치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모종을 아예 한 1m 이상 키워서 포장해서 키워서 이제 확실하게 재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는 부석태 비농업인대상으로 해가지고 콩밭을 조성해서 분양을 100세대 분양을 한다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신청농가는 그만큼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일부 원하는 데로 해가지고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위치는 그러면 콩세계과학관,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입구에요.
이서윤위원
입구에요?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로타리하고 준비는 다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홍보를 좀하셔가지고 부석태에 대한 그죠? 홍보도 되고 또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농정과수과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분양을 하는데 유치원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리고 그렇게 체험농장을 직접 해 보면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부석태가 생산하는 양이, 그죠? 농가하고 생산하는 양이 거의 일정한 수준인데 이걸 좀 더 늘이거나 뭐 줄이거나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한 예산도 있고 이래서 일정량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부석태를 이용해서 뭐, 두부 요리도 아까 해 오시고 이랬는데 생산량이 늘지 않으면 부석태로 뭐 청국장을 끓이든지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예예. 하여튼 최대한 지금 저희가 콩 요리뿐만 아니라 이제 두유, 아이스크림하고 또 우리 기능성 향기 해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작품을 많이 만들도록 지금 많은.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지금 작업하고 이랬는데요. 그쪽으로 많이 치중도 하고 또한 홍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실천하셔가지고, 그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좋고 귀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정회
11: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고생하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안을 보고 후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민생지원을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주시는데 이 4월, 5월 맞습니까, 이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추경편성하기 전에 3월 달, 4월 달 요금을 나간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1개월 더 추가를 해서 3개월 30%정도 일반용 수도요금 감액하게, 그렇게.
이서윤위원
3개월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서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코로나 19 영주시 민생안정지원으로 카드가 있어요. 각 과별로 어떤 걸 하나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인데, 이게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거기 보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맞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여기서는 내용이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 그다음에 상수도요금은 30% 감면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걸 보니까 4월, 5월이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요거는 예산 성립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이거 다 작성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3월 달, 4월 달, 5월 달을 사용료를 감액을 해주는 걸로.
이서윤위원
그럼 3개월은 똑같네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서윤위원
3월, 4월, 5월이고,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은 두 달 거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3개월 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 치만 일반회계 전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2회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그때보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에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이서윤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내가 이렇게 4월, 5월, 6월 나갔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게 30%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 준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해주냐 이렇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까봐 염려가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이게 뭐, 상수도요금이 크게 아닌데도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무쪼록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일반회계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 19 관련 상수도요금감면보전금을 2억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별회계에 와서 이 예산이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그 다음에 사업수익에서 감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쪽에 보면 감면분과 전입금을 동시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증감이 없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맞아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요게 사업수익이 세입이니까 저희들이 일단 2억은 수입이 안 잡히니까 감면을 하고 전출로 2억을 잡는 걸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용료 수익에서 줄여야 되고, 전입금에서 플러스 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걸 묻는 거예요. 그냥 사용료 수익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상계해서 같은 금액으로 계상할 게 아니고, 전입금은 플러스로 잡고 사용료 수익은 마이너스로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기법 상에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 한번 예산파트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학동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특히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환경사업소 일반회계에서 건강검진비가, 여기 특별회계에서 보면 유해가스피폭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했어요? 직원 구분은?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것과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의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본예산에는 하수처리장 직원 12명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 본예산에 보면 10명분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에서 10명분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 수도사업소 아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제 12명분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 그 구분을 어떻게 하셨냐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아, 예. 저희들이 공무직의 공무팀 쓰레기매립장과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관리팀이라든가 하수도팀, 하수처리팀 직원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본적지출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이, 10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01쪽, 여기 9억9천5백이 줄어든 게 이게 뭐예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안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안 된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왜 삭감되었어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교부가 안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지.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획처에서, 환경부에서는 편성이 됐는데 기획부에서 최종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 때 가편성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105쪽에 가서 시설비 및 그 부대비에 전체사업비가 18억 1천 5백이 감됐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거는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시비하고 국비감에 따른 시비도 같이 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8억을 가편성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국비 보조받기로 한 금액이 여기에...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9억 9천 5백만 원인데,
장성태위원
9억 9천 5백만 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시비도 같이 감을 시켰습니다.
장성태위원
시비 부담분?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8억 7천 8백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장성태위원
18억 7천...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8억7천8백만 원이 감됐습니다. 예. 국비 9억9천5백만 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비율대로 저희들이 시비도 거기에 해당하는 8억7천8백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18억...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18억 7천 3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18억 7천 3백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지금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1단계에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을 올해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부에 대해서 감액된 만큼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어떤 지역별로 얼마얼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를 받기 위해서 환경부와 조율할 때 영주에는 국비가 감되어서 국고 9억 9천 5백만 원이....
장성태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량과 사업규모를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관로를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개선을 하겠다, 개체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합쳐서 18억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량이 그만큼 준거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비 어느 부분에서 사업량을 줄일 것이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영주 시내지역, 풍기 읍내지역 이렇게 해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 일괄편성을 했으면 이제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량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가, 그걸 묻는 거예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팀당 팀장에 문의 후) 예, 저희들은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넉넉하게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총사업비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9억9천5백만 원이 감되어도 당초에 하기로 했던 노후관로정비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업비가 과다계상이 돼서 국비가 적게 교부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감액 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그러면.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5: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