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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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박남철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 직원 박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4월14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4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위원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손종인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위원장에 정영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정영섭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정영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섭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섭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장, 강상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영섭

정영섭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당위원회 간사에 이하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이하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하옥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하옥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틀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2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20년 4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4월2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등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민생 경제의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따른 코로나19 극복으로 생계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6,011억 5천 4백만 원의 5.85%인 351억 7천 1백만 원이 증가된 6,363억 2천 6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6.42%인 316억 4백만 원이 증가된 5,236억 3천 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27%인 35억 6천 6백만 원이 증가된 1,126억 8천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위탁사업비 발생이자 6억 9천 6백만 원,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남해군 부담금 6억 3천 4백만 원,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손실보상금 2억 7천 4백만 원 등으로 세외수입은 34억 2천 9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2020년도 교부결정 반영으로 지방교부세가 3억 5백만 원이 감소되고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7억 원, 하동녹차 가공공장 신축공사 5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은 17억 8백만 원 증가되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5억 7천 5백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5억 4백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35억 4백만 원이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5억 8천 4백만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억 원 등 도비보조금 38억 1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 94억 5천 3백만 원과 내부거래로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00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의존수입 확보는 물론 이자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등 세원발굴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하겠으나, 하동야생차유통센터 건립은 당초 국비 25억 원의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 각각 7억 원인 1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의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 10억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5억 원, 고전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 원, 임도유지 보수관리(포장 및 대피소 설치) 5억 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3억 5천 2백만 원 등이고 특정재원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5억 7천 5백만 원,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 9억 원, 하동녹차 가공공장 신축 5억 원 등입니다. 코로나19 극복으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사업, 2022년 하동세계차 엑스포 준비사업 등과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도 적극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한 추경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완공까지는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및 각종 공모사업 신청시에는 지방비 부담률이 적은 사업을 발굴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 여금으로 흥룡, 갑정지구 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에 4억 1천 8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통합관리 5억 6천 9백만 원, 융자사업 4억 5천 3백만 원 등이 증가되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수질개선기금사업 순세계잉여금, 국도19호선 하수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등 13억 1천 7백만 원으로 마을하수도 관로 및 맨홀 보수공사(59개소)에 5억 3천 7백만 원, 하동읍 산복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2백만 원,신기, 중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장 철거비 3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정기예탁금에 5억 7천 5백만 원을 계상하고, 한신공영(주) 공사대금 소송 판결(조정)금과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조정하여 일반회계전출금 100억 원, 대송산업단지 토지 분양계약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경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융자금) 군 부담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설치나 기금조성 뿐만 아니라 설치 목적에 부합키 위함이므로 소관 부서별로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먼저 알프스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등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민생 경제의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따른 코로나19 극복, 생계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의 변동사항 정리와 필요한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당초 세입세출예산액의 5.85%인 351억7천1백3십9만8천원이 증액된 6,363억2천6백3십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6억4백9십5만4천원이 증액된 5,236억3천6백4십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35억6천6백4십4만4천원이 증액된 1,126억8천9백9십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16억4백9십5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4억2천9백2십7만원이 증액된 160억8천7백4십8만7천원이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갈사산단 내 송전선로 건설공사 장비 진입로 사용료 7백5십6만2천원, 대송산단 토지보상 등 대행업무 위탁수수료 8천9백7십만1천원,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위탁사업비 발생이자 6억9천6백9십2만1천원 등이 증액된 73억7백3십6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남해군 부담금 6억3천4백만원,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손실보상금 2억7천4백9십3만3천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광양시 부담금 7천1백5십만원, 갈사산단 내 송전선로 철탑 사용 부지보상금 1억3천6만3천원 등 총 26억3천5백9십만9천원 증액으로 87억8천1십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5백만원이 감된 2,234억6천만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가 7천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3억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주된 감액 사유는 하동~횡천간 레일MTB조성사업 3억원, 술상세천 정비사업 1억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17억8백만원 증액된, 260억8백만원이며, 주요 증액된 내역으로 화개 전투학도병추모공원 조성사업 3억원, 하동녹차 가공공장 신축공사 5억원,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7억원, 명천~삼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73억1천8백9십5만8천원이 증액된 1,888억3천9백2십3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5억4백1십6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38억1천4백7십9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다음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은 94억5천3백7십2만6천원 증액된 329억5천3백7십2만6천원, 내부거래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급 100억원이 증액된 101억4천1백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316억4백9십5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123억7천8백1십9만원이 증액됐으며, 특정재원은 86억4천6백9십5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35억4백1십6만3천원, 도비보조금 38억1천4백7십9만5천원, 특별조정교부금 17억8백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3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105억7천9백8십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입니다.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액 대비 6.42%가 증액된 5,236억3천6백4십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3.59%가 증액된 271억3백5십3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28.92%가 증액된 161억1천9백8십2만6천원, 교육은 2.19%가 증액된 41억8천5백8십1만9천원, 문화 및 관광은 3.08% 증액된 413억7천2백7십7만5천원, 환경은 10.30% 증액된 435억4천9백4십2만6천원, 사회복지는 4.58% 증액된 1,066억9천3백5십6만3천원, 보건은 7.40% 증액된 103억7천8백2만3천원, 농림해양수산은 6.45% 증액된 1,302억6백6십8만6천원, 산업중소기업은 6.84% 증액된 295억5천3백3십2만1천원, 교통및물류는 10.42% 증액된 193억2천8백4십8만4천원, 국토및지역개발은 16.63% 증액된 298억9천1십3만8천원, 과학기술 분야와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분야에 0.66%증액된 612억6백6십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1천8백8십1만7천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2천4백8십9만5천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8천1십5만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천4백4십3만7천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10억2천2백6십6만6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8천7백3십3만7천원,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1만8천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13억1천7백4십9만4천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8천4백8십2만7천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5백7십9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증감 현황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5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주요조서는 부서별 예산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세입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에 많이 늘어놨는데 원인이 뭡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생활폐기물위탁사업비 발생 이자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기타수입은 부동산 매각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타수수료는 대송산단 토지보상 대여업무 위탁수수료하고 갈사산단 송전선로 진입로 사용료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게 1/4분기에 다 이루어졌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세출은 코로나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난민방위도 잘 되었고, 사회복지 보훈 이것도 코로나와 연관이 된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문화재와 환경보호 이쪽은 코로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방역은 방역인건비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박치화선생 생가복원"이라든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코로나에 직접 지원해주는 게 이번에 편성된 게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살려주어야 될 건데 지역경제 부분에는 별로 없습니다. 투자유치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지역개발 부분에는 예산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것도 살려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직접 지원도 해주고, 투자유치는 들어 있는데 투자유치는 코로나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도 있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리 하면서 나중에 2회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때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 부분에도 예산을 많이 넣어주어야 됩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소비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직접 지원만 할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시 그쪽으로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국·도비 받아오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은 1억 사업에 국도비 1천만원, 2천만원 해가지고 군비 8천만원, 9천만원 이런 사업이 아직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국비 500만원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조금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나 건축부분을 하는데 건축분야, 특히 공모사업에 중심지사업을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업은 아무리 국비라도 안하든지 안 가져와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못하는데 누가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리하다가 방치가 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통제를 해서 그런 것은 지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공짜로 주는 돈이라도 안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많이 가져온다고 좋을 게 아닙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를 하면서 관리도 못하는데 뭣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합니까? 보조사업도 단체나 농가나 누구라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보조를 해야지, 보조사업 갔다놓고 자기들 보조받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 버리고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도 좀 시키면 책임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인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책임감을 부여해서 자부담도 시키고 해서 민간 위주로 가도록 해야지, 관 위주로 해서는 전부 실패입니다. 그런 사업을 아무리 국도비라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보면 전부 집을 지어놓고 보조사업비만 받고 단발성으로 그치고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부서에 맡겨 둘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억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고 나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산을 해서 마무리 정리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이게 이자수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집행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유용하기 위해서 남긴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사업을 이것, 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쓰지도 못하고 또 올해 10억정도 남겼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그대로 올해 세입에 잡아가지고 세출에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되는 돈은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재원에 따라 추경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시기에 맞춰서 다 편성을 하고, 아니면 결산추경에 다 반영을 합니다.

윤영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에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출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학희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번에 정말 상세하게 작성이 되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바쁜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금년 4월7일 의원간담회시 가용재원이 117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국·도비를 합하면 203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규모를 보니까 증이 352억입니다. 당초 4월7일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내용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갈사산단 관련해서 100억원을 내부거래로 전출·전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 세출·세입예산 규모를 짜면서 부족한 부분을 국도비나 의존수입이 아닌 자체 내부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4월7일날 의원간담회시 이 사항을 보고를 한 사항인데 만약 그때 내부거래로 100억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 4월7일 보고할 적에 가용재원을 + 해가지고 얼마라고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4월7일날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 부서에서 예산요구는 4월1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이 전체 100%는 안되더라도 50%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100억이 내부거래로 그렇게 이루어졌음에도 산단조성과 당초예산에 소송판결 조정금 100억을 편성하였던 것을 4개월만에 금번 추경시에 내부거래로 전액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단위사업조서 설명서에 이게 들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소송판결금은 소송 시기가 아무래도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고, 세출예산 주요단위사업 조서에는 빠졌는데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쨌든 500만원짜리 사업도 주요단위사업 설명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100억이 내부거래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단위사업 설명서에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길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지니까 우선 내부거래로 전입을 시키고 다음에 또 한다든지 이런 설명서가 있어야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볼 때 일반회계 예비비 38억8,500만원을 그대로 손을 안됐더라고요. 작년에 1회추경시에는 예비비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재정여건이 좀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국가에서도 재난 특별기금을 100% 주니, 그 전에 70%, 50% 주니 할 적에 지방비부담 생각해가지고 군비를 다시 세출로 잡는 것 보다는 예비비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기금을 충당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럼 이건 언제 재원으로 쓸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해나 재난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쓸 수 있게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전액 군비로 A공사에 9천만원, B공사에 1억2,500만원, 총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시에 A공사에 9천만원, B공사에 단위사업설명서에 변경내용 설명이 없음에도 3억5,200만원을 증 시킨 4억7,700만원, C공사에 7천만원, D공사에 1,800만원 총 4억4천만원이 증된 6억5,500만원을 순수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주요단위사업설명서에 총 얼마가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얼마만 계상하였다라고 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순수 군비입니다. 그것도 당초 2억1,500만원에서 4억4천만원이 늘어난 6억5,500만원을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여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금번 추경의 주요단위사업설명서에 당초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폭 증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단위사업설명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이해를 할 게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항들이 여러 분야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장은 예산편성 요구시에 사업분석을 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계상하기 바라며, 4개월만에 당초예산 대비 3배나 증 계상하는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 부서장님들께서는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이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설명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배석하고 계시는 집행부 국과소 과장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학희위원님이 말씀드리신 대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국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요구를 해주시고,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경중을 가려서 정말 1억짜리 보조예산을 20% 받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과 소관

민아

석민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기획예산과 전체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세 7,500만원이 증액된 2,450억 38,36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4,286만원이 감액된 65억 88,362천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에 따라 출연금 5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군민의 날 기념식 미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각종 규제 혁신과제 발굴 공무원 제안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19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0,15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38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지원에 80,15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규제개혁은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고 있고 올해는 150건 정도 목표를 했고 작년에 110건을 발굴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규제 발굴을 110건 했고, 규제개혁은 몇 건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규제발굴을 하면 전체 법령에 따라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를 발굴하면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립니다. 중앙에서 채택된 것이 4건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발굴을 하고 그다음 확정이 될 때까지 작년에 4건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 전에 예산이 1,798만원이 맞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전체 규제개혁 예산이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 중에 목을 변경해서 300만원은 포상을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대상자가 공무원인데 예전에는 일반인도 규제개혁 하는데 있어서 발굴도 하고 그랬던 게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반인에 대해서는 다른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윤영현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개혁위원회하고 공무원 쪽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다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전체적인 규제를 예를들면 조례에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 규제개혁 발굴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위원회 역할이 있고 규제는 여러 가지 테마 규제라든지 기업 규제라든지 규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포상금 300만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무실 관리비 1,490만원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 전체 예산입니다. 법무, 소송 모든 업무 전체 예산입니다.

윤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규제개혁을 할 게 많이 있는데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자체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어서 규제를 발굴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윤영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섬진강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규제에 묶여서 개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강 건너 전라도와 경상도를 봤을 때 뭔가 규제 혁신이라고 하니까 정말 혁신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포상금이 300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규제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일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소관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성기일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주시는 정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6억 21천원이 증액된 99억 59,78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행정과 세출예산은 8억6,833천원이 증액된 775억 12,96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차세대 재정관리 시스템구축사업에 직원 1명이 파견됨에 따라 연간 주택보조비 660만원이 증된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모범이장 우수시책 연수비와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지원 등에 9,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 관리예산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지원을 위해 주방기구 교체 각종 수리비, 하동 농특산물 구입 등에 1,500만원이 증가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장난감 도서관 공기구센터 운영 등에 5천만원, 청소년 함양프로그램 및 관광명소 찾기 등에 5천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관련 예산입니다. 군민 SNS기자단 5명에서 14명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1천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카메라, 마이크, 편집장비 등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100대의 컴퓨터 구입을 완료하였으나 추가로 10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리 예산입니다. 2019년도에 하동군 공공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을 하동군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71,9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고교 수임료 1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2, 3학년이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1억 79,08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 예산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5명에서 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6,079천원이 증가된 8,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광역단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비 부담을 위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7,5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행정과장님, 잠시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2일동안 완전히 마쳐야 됩니다. 오늘도 13개과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대부분 숙지를 하고 오셨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지자체 사업추진비 324천원 삭감을 하고, 아동수당 사업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2020년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한 방역지원을 1,106천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한시적 아동양육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한 7세이하 아동 1,260명에 대해 1인당 4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국비 5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7세이하의 270명의 어린이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89,1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에서 2020년 2월에 동화나라 어린이집이 폐원됨에 따라 운영비 3천만원이 삭감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호산나 리틀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고 전자 출격시스팀 장비비 등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어린이집 교원 10명에 대해 단가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난감은행 운영은 장난감물품 구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52페이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과 보육요원의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2,766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예산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200명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11,986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단속사업입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3,8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3페이지, 하동군 SNS 운영이 당초에 5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하동군 SNS 기자단이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작년까지는 5명이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이번에 새로 뽑았습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SNS를 잘하는 사람이 군에 신청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은 SNS기자입니다” 라고 확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군에서 기자라는 증명서를 줍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별도의 증명서는 없고 활동에 따라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한달에 4회이상 활동한 실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자기 휴대폰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것을 말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게 우리 군에 대한 홍보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1건에 35천원의 사업비를 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페이스북에 하동 홍보를 한번만 하면 35천원을 주는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런 내용들이 단순히 자기 신변잡기가 아니라 어느 특정 관광지를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느 특정인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분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1건 올린다고 해서 35천원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내용을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SNS 기자단을 뽑을 때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SNS에 우리 하동군 대표 채널이 있습니다. 대표채널에 들어와서 관광지 홍보라든지 맛집 소개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건에 3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자료를 군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하동군에 홍보자료를 받아서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특별하게 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제작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옛날에는 스포트도 있었고 기자단이 있을 때는 1기, 2기 수강을 했지 않습니까? 수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전에 기자단으로 활동했던 분들은 활동이 저조한 경우는 저희들 명단에서 삭제를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고요. 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11,98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5월달부터 시행을 합니까? 40명에 대해 되어 있거든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하루 한 끼를 주는 것입니까? 아님, 하루 세끼를 주는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한 끼를 주는데 한 끼에 4천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4천원으로 청소년들이 뭘 먹습니까? 요즘은 4천원짜리 밥이 거의 없습니다. 최하가 5천원, 6천원, 7천원입니다. 그럼 이 돈으로 영양이 충분할까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급식비인데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에 가서 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간식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같은데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위에 지원지침에 4천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차피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면 아무리 위에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보태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데는 왜 인색합니까? 4천원짜리는 밥이 없습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런 부분에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면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횟수가 1주일에 몇 번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게 전체 1년 예산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년 예산인데 40명의 아이들에게 주 5일만 급식을 제공합니까? 아님, 토, 일요일 상관없이 1년 365일 제공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한 달에 15회 정도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토, 일요일 빼고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토, 일요일도 같이 합니다. 5개 프로그램에 15회 운영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1페이지, 구내식당 보상금이 금번 추경에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내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금요일 하루만 쉽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원래는 금요일 하루만 쉬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식당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역상권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관내 식당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일반 식당을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리는 안될 것이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1주일에 구내식당을 3번 정도 쉴 의향은 없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물론 잘되는 식당도 몇 군데 있지만, 대부분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직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이용을 하면 상권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구내식당만 없으면 좀 살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멈출때까지만이라도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구내식당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당초가 8천만원이고 추경에 1,500만원해서 9,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단발성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한번 올리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 9,500만원을 단발성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9,500만원을 올릴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단발성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9,500만원을라는 예산이 주방기구 교체와 구내식당 식재료로 이용하기 위한 보전금이라고 해놨는데 교체에 얼마이고 식재료 보전금에 얼마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주방기구 교체하는데 700만원, 주방 수리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 등을 구매해서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직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계상을 하면 계속 예산이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과장님 잘 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1억을 해놨다가 이번에 1억1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컴퓨터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때는 우리가 윈도우 7을 사용할 수 있었고 1월 이후에 윈도우 7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컴퓨터의 사양 등을 고려해서 윈도우 10을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안 깔려지는 게 2014년도에 구입한 157개가 교체가 안되는 것 중에 72개는 교체를 하고 안되는 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8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85대하고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용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알겠는데, 당초에 왜 하지 않고 3개월, 4개월만에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체하는 것은 맞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데 2회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될 건데 왜 3개월, 4개월만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체는 다 해야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윈도우 7이 종료됨에 따라서 윈도우 10이 딸릴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만, 작업이 안되는 컴퓨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컴퓨터를 구입을 안하면 업무에 지장이 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윈도우 10이 안깔리게 되면 보안성이라든지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요. 사용하다보면 취약부분은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시급성이 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이번에 꼭 교체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윈도10이 안깔리는 것은 2014년도에,

성곤

박성곤위원

안깔면 지장이 오는 게 어떤 점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일단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직원들이 업무상 피해를 본다,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예를 한 두 개만 들어보십시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어떤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런 거야 상식적으로 모든 기계가 그렇지요. 새 차도 가다가 멈출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래서 안된다는 게 한 개라도 있어야지요. 새 차도 가다가 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꼭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한 두 개 있다고 그리 설명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SNS 이 관계도 과장님이 설명이 안되면 우리 예산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2019년도에는 이렇게 운영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요. 행정과장님 이야기 듣고는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컴퓨터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전체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901대인데 저희들 각종 시설장비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100대정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주민등록 전용 PC 이게 지금 한 대에 얼마정도 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컴퓨터는 한 대 가격이 100만원 수준에서 사양에 따라 단가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업무용 PC와 이 컴퓨터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당초예산 1억을 가지고 업무용 PC를 몇 대 구입하고 주민등록 업무용을 몇 대 구입을 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 신규 직원들 합해서 10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용은 각 읍면에 1대하고 우리 군청에 2대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주민등록용과 업무용 PC를 몇 대를 구입했냐고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당초예산에서는 주민등록용 PC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업무용 PC만 다 교체를 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추경에 1억을 가지고 주민등록용 PC를 몇 대 구입을 할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주민등록용으로 15대를 구입할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나머지는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업무용으로 85대를 구입할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면 관리하는 업체는 입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정보화부서에서 간단한 것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부에 입찰을 주어서 관리를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을 준다고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까? 이건 입찰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컴퓨터가 많아서 일일이 부서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용역을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앞에 수의계약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입찰을 한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입찰을 붙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앞에는 수의계약을 했지요? 이번에 확실하게 입찰을 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김혜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요단위사업조서 3페이지, SNS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SNS는 보는 연령층이 다양한데 SNS기자단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 분들의 연령이나 성별, 활동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단이 5명에서 9명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분들이 우리 하동군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했던 내역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신규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분의 기자가 SNS에 홍보한 내역과 조회수, 그리고 활동했던 SNS기자들 중에 제일 많은 조회수를 확보한 기자분이 있을 줄 압니다. 기자단이 활동을 하면 1건당 35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홍보를 한 것에는 몇 천명이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자가 올린 영상은 재미가 없어서 몇 명밖에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자들은 활동을 제대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주시고, 유튜브 운영장비 1식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SNS기자와는 다르거든요. 유튜브는 방송 채널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분이 하십니까? 기자단 중에 한 명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자단들이 언제든지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14명에게 대여가 가능한 것인지? 한 사람이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혹시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학교를 다니더라도 자기가 희망하는 경우에...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건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쨌든 학교를 자의든 타의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학업을 하다가 중단한 경우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집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식이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인데 총 40명입니다. 앞에 과장님이 세입·세출예산서 설명할 때는 200명이라고 했는데 40명인데 이게 5개 프로그램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에는 검정고시 대비 스마트 교실,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5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인지? 학교 안에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많은 지원들이 이 아이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40명이 어떤 친구들인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 이 40명이 우리 청학동에 연계가 되어 있는데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충분히 돈을 내고 다닙니다. 청학동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은 식비를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프로그램에 넣어주면서 급식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유 등 자료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업무용 컴퓨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윈도우7 운영체계가 중단이 되었지요. 그래서 새로 사야 되는 것이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윈도우 7을 156대 2020년 올해 기준으로 5년이 됐습니다. 2016에 161대, 2017년도에 162대, 윈도우 7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운영체계가 바뀔줄 모르고 구입을 했을까요? 2017년도는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 7이 멈춰서야 되니까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업무용PC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구연한을 이런 것을 보기 전에 운영체계를 먼저 보셔야 되지요. 3년된 PC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서 185대를 바꾼다고 하면 어떤 군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체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정보를 수집하셔서 그때 그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께서는 김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SNS 운영과 관련한 기자단 활동 상세내용, 유튜브장비 활용 프로그램 5개 내용의 확인, 대안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대상 40명에 대한 확인 내역을 2020년 4월29일 10시까지 18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승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강영승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단위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천74만1천원이 증액된 51억4백61만1천원 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는 1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품권 발행지원 1억6천만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8천5백만원, 민생경제 대책 추진 1억1천8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변경내시로 2억5천4백 22만4천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대비 1억2천6백88만7천원이 증액된 37억3백44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4천4백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1억8백만원,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천2백69만5천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대비 3억3백85만4천원이 증액된 11억3천6백29만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P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1천9백69만6천원이 증액된 122억7천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응모확대를 위해 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경남도의 변경내시에 따라 3백6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2P 코로나 극복을 위해 청년실직자 긴급지원 2천6백만원, 특수고용인, 프리랜서 지원사업 5천2백만원, 실직자 단기일자리제공 5천2백만원, 50인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지원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P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예방 대인소독기 관리인부임 1천5백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계천시장과 옥종시장 2개소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자체 제작비 4천80만원을 증액하고, 164P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상품권 제작 및 홍보이벤트 지원을 위해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1억원을 계상하여 1,76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17개소에서 44개소가 추가되어 8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5P 코로나 19 긴급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은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품권이 도착하는 5월초에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2백 60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66P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천5백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6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167P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천1백9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악양 생활문화센터에 시골책방 문지방이 닳도록이 선정되어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수력발전 홍보재료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8P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1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은 금년도 계획사업량 대비 155m 100세대가 증가하여 경상남도 지원금 1억8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8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P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6백83만6천원이 증가한 5천9백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증가한 6,836천원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P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2천2백66만6천원 증가한 39억2천2백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P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통합관리에 전년도 주변지역 3개면의 이월사업예산 5억6천9백3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사업은 전년도 융자금 회수금액 등 4억5천3백27만1천원이 증가한 35억8천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고전면 체육회 운영비 3천만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남면 소규모 숙원사업비중 1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수송차량 구입과 운영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P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백33만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천만원 등 8천7백33만7천원이 증가한 6억4천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에 8천7백33만7천원을 추가하여 6억4천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하동군에 7개소가 있지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신규 지정기업은 몇 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사회적기업은 10군데이고 올해는 1군데가 추가될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심의는 경상남도에서 합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조건이 맞으면 와서 심사하고 거기에 공모 선정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왜 5개소만 지정을 한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신청을 안한 업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홍보는 한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업체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알고 있고 혜택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청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금남면에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구입은 언제 합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이번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발전협의회가 법인등록을 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현재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일단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차량구입이 안됩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등록을 해야 차량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윤영현위원

금성면 발전협의회는 현재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고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금남면만 현재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인등록이 돼서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차량유류비도 필요하고 정비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1억 1천만원 중에 차량구입비하고 별도로 나눠서 편성이 됩니다.

윤영현위원

맨 처음 차량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차량구입비가 7,300만원인데 운전을 하려면 운전기사가 한 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유류비, 각종 보험료, 차량 정비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1억 1천만원 중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1억 1천만원 중에 7,300만원을 주고 차량구입을 하고 나면 기사 월급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다음 1년 유류대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이 차량은 상시 운행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고정 인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그렇지 하루에 두 번 움직이든 한번 움직이든 움직일건데 이 예산이 차만 덜렁 사놓고 나중에 차량 유지관리가 안돼서 도중에 차를 멈추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운전자는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발전협의회가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상품권이 하동사랑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분이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이 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되는 분이 있어 명칭을 달리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명칭은 다른데 상품권을 발행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올해 판매를 한 것이 17억정도 판매를 했고, 지금 주문해 놓은 것은 50억 정도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50억 정도 주문해놓은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때문에 한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명목적으로 코로나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2억원의 지원금이 내려와서 그건 특별행사를 할 거고 그 외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할 곳이 많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몇 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그 기간은 4년인가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사용을 안하면 무효화되는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충분한 기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번에 재난지원금 상품권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재난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상품권은 다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국가나 도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카드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하동군에서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구례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던데 우리 하동군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른 지역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왜 하동군은 주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은 없다” 그리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자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이름은 달라도 상품권 사용가치는 똑같고 이 상품권을 하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 알면 되겠지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서 9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5,200만원이 국비인데 지원사업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전략과에서 합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집행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산서 162페이지에 보면 생계비지원에는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 홍보운영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위에 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프리랜서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방과 후 학습교사라든지 지역에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국비 5,2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할 건데 1일 25천원이고 월 최대 50만원입니다. 최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만약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비 이것만 가지고 소진을 하고 맙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4월8일부터 4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9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저희 생각 이상으로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 분들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일 25천원, 월 5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은 당사자가 증빙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일을 못했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증빙을 해주어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서류만 받고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10페이지,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에도 국비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는 3개월 동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11명을 선정을 했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이 부분은 일단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실직하신 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11명 이상 신청된 분은 없습니까? 만약 더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이 부분은 신청이 작아서 당초 4월8일부터 4월20일까지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책자에는 11명인데 12명이라고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여기도 신청기간이 있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신청기간이 있는데 어제까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공고까지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5,200만원을 가지고 12명을 3개월동안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사역을 해서 일한 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신청한 인원이 적어서 우선순위는 필요가 없겠네요? 부양가족이 많은 자, 이런 지급기준은 있는데 이거 상관없이 접수한 분에 한해서는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로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로페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식객업소가 1,600개가 넘는데 저희들이 680여개 정도 확대를 해났고 전년말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읍에도 제로페이가 뭔지를 몰라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사용하던 카드사용기나 현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하동군의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홍보를 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2페이지,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이 추경에 다 삭감이 되었네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대상이 되는 업체별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협약기간이 다 다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협약기간이 끝났다고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끝난 업체도 있고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협약기간이 끝난 업체가 많아서 삭감이 됐다는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게...

하옥

이하옥위원

앞으로는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최대 2년 지원이기 때문에 게속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2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새로운 업체가 신청을 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번창이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주로 업체들이 사회적기업 업체들이 많은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만 해주고 자기들은 노력을 해서 자생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몇 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 지원이 끝날 때 자생력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리 해야 됩니다. 지원만 자꾸 해주고 본인들이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저희 지역내 사회적기업들은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군청 대부분의 부서에서 지원만 자꾸 해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심지어 군민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돈을 못 먹는 사람이 바보다” 할 정도로 이런 쪽에 밝은 사람만 자꾸 혜택을 받고 예산만 자꾸 낭비를 합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사업기간이 좀 줄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만큼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2년이면 2년, 2년후에 좀 자생력이 있도록 관심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더욱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주요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 휠체어 타고 국내외 여행 트래볼 헬퍼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동군에서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우리군에서 8,670만원을 지원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활동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작년에는 충분한 활동실적이 있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지원내용을 보면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시 최대 월 200만원 혜택이 있는데 다른 헬퍼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그 업체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젊은 사람들을...

혜수

김혜수위원

담당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놀러와”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놀러와”라는 업체에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운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놀러와”가 주최가 되겠네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분들이 충분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하동군민이 아닌 분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분이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동 군민들 중에서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갈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홍보하면 따로 드론을 띄워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훨씬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SNS기자단 활동사항과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관련 부서와 연계를 하셔서 잘 활용하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500만원, 5천만원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 활동하고 있는 홍보단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스토리를 첨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활동내역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트래블 헬퍼 관련 활동자료 및 홍보내역 자료를 2020년 4월29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주민행복과 소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점심시간 이전에 3개과를 마쳤고 남아 있는 부서가 10개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서를 보시고 공부를 다 해오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두 분 이상 질의를 한 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릴 게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실 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자료요구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페이지,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신규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위치가 화개면 탑리 산87번지 일원인데 산을 추모공원으로 조성을 할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공원을 5,000㎡내외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군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네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비는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인데 올해까지 이 사업이 다 되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군 관리계획이라든지 제반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확보를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진행이 끝나고 나면 올 하반기쯤 착공을 해서 여기 자료에는 2020년으로 되어 있지만 2021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자료에는 기간이 2020년까지지만, 내년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화개전투 학도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당시 자료에 보면 27명의 추모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군수공약사업이라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군수님이 관심을 두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나라사랑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들이 화개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유명한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 부지가 화개면 탑리 산 87번지인데 화개장터를 기준으로 어느 쪽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화개장터로 가시다보면 궁도장 위쪽입니다. 그당시 팔도장 여관 위쪽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멋지게 조성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신규사업인데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1인 가구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다 국비네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서 국비 전액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나온 돈이지요?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조서 10페이지,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인데 횡천면에 있는 요양시설에 반은 리모델링을 해서 반은 이용을 하고 반은 의료기기를 구비한다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횡천면 구 중학교 옆에 치매안심센터 옆에 신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들어 시설이 완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나면 의료기라든지 침대 등 여러 가지 기기가 필요한데 그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노랑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반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반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일부를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학교 반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1/3정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저희들이 갖추고자 하는 시설 면적이 나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국비 도비가 많네요.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수용되어 있는 분들보다 얼마나 더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70인승과 40인 주·야간 보호센터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노인요양시설을 정비 보강을 함으로써 우리 하동군에 더 좋아지는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인구가 고령화됨으로써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기준 치매전담 요양시설과 40인 기준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관내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입소 관리할 수 있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치매전담요양형 장기요양시설과 인프라 확충을 갖춰가지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치매환자들은 이런 시설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치매전담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분들은 치매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중증환자들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시지원이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건 3개월만 주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자료에는 5월로 되어 있는데 4월부터 이미....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급기준에 4개월 지급 총액으로 되어 있어 물어봤습니다. 지원 가구수가 2,826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지원금이 경남형이 있고 국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들은 경남형을 중복으로 받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경남형에서는 제외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경남형에서는 제외가 되고 국가형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 받습니까? 국가형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네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 국가형은 아직 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 성립전에 대해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국가형으로 인해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형을 받는 분이 만약 국가형을 100만원 받는다고 하면 경남형 50만원을 받으면 국가형 차액분 5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중복지원이 안되는 것은 알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여기에서는 중복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은 차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시생활지원은 4인 기준으로 생계, 의료지원 대상자는 14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고자 하는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외될 수도 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경남형은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수가를 가지고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대상자들은 도에서 우편으로 통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분들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우편물이 왔는데 신청을 할 때 월요일은 1,2,3,4 정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이걸 할머니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장한테 계속 문의를 하는 는 같은데 경남형 대상 명단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이 대상자들은 읍면 창구에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저는 생각이 대상이 몇 명인지 알면 제가 우리 마을만이라도 할머니들을 싣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봉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며칟날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할머니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왔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장님 집에 가서 의논을 했는데 지금 시기가 농번기라서 바쁘다보니까 제때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머니들이 그 기간내 신청을 안하면 못 받을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행정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빠짐없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취약계층 도시가스 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문제가 노인들이 가스를 켜놓고 잊어버리고 꺼지를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악양의 경로당에도 가스를 켜고 꺼지를 않아서 누전이 된 일이 있는데 화재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가스를 켜놓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꺼지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도시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 가스를 설치한 가구 중에 이런 시스템이 없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8페이지, 경로당 건강 및 운동기구 지원에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13개 읍면에 4천만원을 했습니까? 읍면별로 하나씩 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큰 읍면과 작은 읍면 차별을 해서 수요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정확한 기준은 없고, 신청받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읍면장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읍면 마을회관 개보수비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1회추경에는 2억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예산을 확보한 게 없습니다. 여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비가 와서 물이 샌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부분을 강구해서 1/4에 다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인데 차후 2회추경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2회추경에 할건데 2회추경은 빨라야 9월, 10월이 아닙니까? 계절이 바뀌서 여름이 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인데 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 유보금 풀어주고 그럴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유보를 푸는 한이 있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유보금을 풀 때도 과장님 좋다고 해주고 군수님 좋다고 해주고 그리 하면 안되고 그것도 1억이면 1억,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별로 필요한 곳에 균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름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319개 마을 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집도 그런데요. 하여튼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산을 1억이나 2억 확보를 했으면 좋겠던데요. 하지도 않고, 예산부서에서 커트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미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기 투자액을 부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억원은 시설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지가 있어야 공원을 조성할 게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부지매입은 되어 있고 공원 조성하는데 9억이라는 돈이 들어 갑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산출근거를 보면 주변철거라든지 부대공사 부분하고 위에 시설을...

윤영현위원

학도병 유골은 몇 구 정도 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6.25당시에 전남지역 18개 중학교 학생이 180명입니다.

윤영현위원

군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학도병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DNA 검사를 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DNA 검사를 해서 27구의 영령이 충혼탑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27구의 유해는 발굴을 했네요. 그건 학도병으로 인정이 됐고, 부지면적이 5,000㎡같으면 1,500평정도 되는데 이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9억정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니고 거기에 옹벽도 있고 제반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공사비하고 나름대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억을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당초예산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려운 사람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군비를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려운 분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군비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1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가 9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1,786천원을 증액을 합니다. 매칭사업에서 맞추다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경로당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평소 때도 운영비를 잘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맞춰주기도 하는데 이번 2020년도에는 반드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나가셔서 이걸 좀 맞춰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경로당에 횡령을 하는 것처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나가서 회계상 딱 맞을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정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숙 재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춘환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8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50개소를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민원과장

하동군 관내 보행자용 도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도로명이 지금 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환

최춘환민원과장

도로명이 정비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일부 훼손이 된 곳은 보완을 하고 새롭게 도로명 이름이 바뀔 경우에는 새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를들어 하동읍에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춘환

최춘환민원과장

그건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그때 그때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시로 도로명판 확충할려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민원과장

그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 하고, 일부는 있습니다. 도로명이 길가에 전주대를 올려다보면 표시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런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국가정보시스템(KAIS) DB를 갱신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춘환

최춘환민원과장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시스템도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도로명주소 모델은 그대로 아닙니까? 모델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지요? 없는 곳에 위치를 추가하고 그런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민원과장

예, 위치도 추가하고 이름이 변경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 위치 선정도 안되었네요?

춘환

최춘환민원과장

위치설정이 일부는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특별교부세로 하고 군비는 안들어가네요. 신규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관광진흥과 소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2페이지, 관광통계 무인계수기 이전 및 신규설치입니다. 예를들어 우리 하동군에 녹차축제를 할 때 직원 몇 명이 우리 축제 때 외부인들이 몇 명이 왔는지 체크하던 것을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무인 계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관광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관광통계를 내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화개장터와 최참판댁, 삼성궁, 송림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쌍계사하고 송림공원, 옥종 다목적 캠핑장에 하나 추가하고 한 군데는 이전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무인 계수기를 신규 설치를 하는 곳도 있고 이전도 한다는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3군데는 신규 설치고 한 군데는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옛날에 통계가 10배 늘었니, 20배 늘었니 하는데 그건 없겠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무인 계수기가 정확하겠네요? 3페이지, 다목적캠핑장 데크 개보수 및 신규설치가 연례 반복입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보면 데크를 설치하고 나서 계속 개보수를 하는데 캠핑장 일원에 지금 개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 캠핑장 사이틀 안에 데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녹이 슬고 노후돼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노후된 것은 개보수를 하고 신규는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옛날에는 캠핑장을 모래 위나 지반 위에 했는데 지금은 데크 위에 하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가능하면 캠핑장이나 도로는 데크를 안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보수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섬호정 올라가는 데크는 아주 개보수를 잘해 놨는데 다른 데 데크 관리하는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섬호정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치할 때는 데크로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1회추경에 1억 95,368천원 이건 뭡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총 사업비가 1억95,368천원인데 15명에 대해서 활동비, 교육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당초예산은 1억 48,983천원인데 1회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1회추경에 올라간 부분은 도비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3,800만원 정도 증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3,800만원만 1회추경에 증이 됐다는 말입니까? 설명이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단위사업설명서가 그런데 도비 부분만 해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3,800만원은 15명에 대해서 뭘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증액된 게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용품 구입하는 게 있고, 이번에 근무복을 바꾸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씩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강사료도 있고, 또 하동 배경으로 되어 있는 책자를 한 권씩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도서구입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환경개선, 운영용품 구입비, 근무복, 강사 강의료, 도서구입비 해서 3,800만원만 추경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증액이 된 것은 46,38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 단위사업조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형 한달 살이 사업 이것은 뭡니까?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는 어떤 사업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건 경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남의 4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된 내용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공모한 내용은 하동 차산업 관련해서 6박7일 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하동군에서 1주일 머물러야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무조건 머무는 게 아니고 경남 지역 외에 사시는 분 중에서 한달살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런 분들에게 7,6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남 지역 외에 사시는 분들이 하동에 와서 1주일동안 생활을 하면 어떤 걸 지원을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분들이 와서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하루에 하동을 두 번 이상 홍보를 하고, 하동에 살면서 우리 하동을 많이 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한 달 살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방해서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하루 하동에서 생활하는데 모든 걸 무료로 제공을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전체 무료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숙박부분하고 체험비하고 교육강사료 그런 것만 지원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차피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면 대부분 지원을 하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하동군에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우리 군민들은 전국적으로 우리 하동이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인근 지역에 하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하동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이용해서 하동 영상물을 제작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가수 정동원으로 인해서 하동이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정동원으로 인해서 하동이 더 많이 알려졌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동을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노량대교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하동만 이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남해와 같이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노량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하고 남해대교 경관조명설치사업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남해군에서는 남해대교 경관조명설치사업을 할 계획이고 우리 하동군은 노량대교 앞에 우리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주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남해대교는 남해군에서 하고, 노량대교는 우리 하동군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대교에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이 사업비로는 홍보관 주변만 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홍보관 주변에 조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관사업이기 때문에 조명도 하고 나무도 심는 사업도 되고 모든 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게 1억5천만원이나 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는 10억 넘게 드는데 그리 다 못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해설사들이 오전에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광해설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봉사료가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하루 5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5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면 점심시간 빼고 몇 시간입니까? 이 예산이 해설사들의 봉사료로 생각을 합니까? 7시간에 5만원을 받는 것은 봉사료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봉사도 있겠지만, 생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분들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한 사람이 2개, 3개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10시에 출근만 해놓고 또 다른 단체에 가서 얼굴 내밀고 자기가 참석했다는 이름을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분들에게 5만원씩 지원을 하면 다른 단체에 이중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주셔요. 문화관광해설에만 열중하고 공부를 해서 하동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건데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해서 이 단체, 저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도 지원이 틀립니다. 그럼 거기도 봉사단체고 여기도 봉사단체인데 이런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이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매일 출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매일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2개, 3개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 말입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중으로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좀 자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제장 지원 친환경 모빌리티 구입 신규가 들어 왔는데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금번 1회추경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 각종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야생차문화축제는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섬진강재첩축제는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여기 5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축제장에 투입될 계획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의 모빌리티가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전동차가 아니고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인 캠핑장하고 최참판댁이라든지 이런데 우선에 관리를 하고, 축제 시기에는 축제장에 가서 짐을 날라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전기오토바이가 1대에 400만원이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400만원인데 250만원정도 합니다. 전기오토바이가 돼서 충전기하고 다 보태서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축제장에 짐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은 없으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도 개최가 제대로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화개장터에 코로나 검사기를 통과 해봤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스프레이 분사하는 곳이 있고, 또 적외선으로 소독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삐” 할 때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소리가 안 났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적외선 같은 것은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사람이 이동을 하니까 고장이 나는데 바로 바로 연결해서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걸 수리해 주시고요. 노량대교 경관조명설치사업의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절반입니까? 끝까지입니까?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노량대교 경관조명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15억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7,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노량대교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노량대교 전망대 주변에 경관조명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전체 공사금액은 15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인 전망대 부분만 한다는 것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전망대 부분에 관광해설사 1명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금오산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거기는 경관조명도 좋지만, 거기는 회전로타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쭉 타고 와서 남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차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노량대교를 거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관광활성화를 한다면 남해 쪽으로 못가도록, 물론 가야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회전로타리가 있으면 금오산 쪽에 짚와이어와 위에 공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도 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와 관계가 없지만, 그걸 감안해서 건설교통과와 협력해서 거기에 회전로타리를 만들어 놓는게 그쪽으로 가기가 더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도로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옛날 남해대교 앞에 동상을 세우기로 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세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영현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정기룡장군 비를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정기룡장군 기념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학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노량대교 경관조명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이전에 2,178만원을 기 투자를 했는데 이게 기본계획수립비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노량대교 전체적으로 해서 경관조명사업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 수립비가 2,178만원 기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 안에 실경 멀티미디어가 들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실경 멀티미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전체적으로 15억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받았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나머지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경남도 행정과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망대 부분에 할 계획이고, 실경 멀티미디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공모사업이라든지 계속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남해대교는 남해에서 다리에 경관조명을 다 했는데 하동쪽에서 맡고 있는 노량대교 쪽에는 경관조명을 안하면 나중에 대외적으로 볼 때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은 1회성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인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남해대교와 노량대교가 같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증액된 것 중에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근무복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근무복은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교육강사료 및 배치심사수당이 31,368천원인데 뭐 하는 돈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광해설사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배치심사 수당은 뭡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배치심사수당은 그날 강의를 받으러 가면 우리 해설사도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배치심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배치심사수당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 사람들 교육받으러 갈 때 주는 수당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교육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내 농촌마을도 갈 수 있고 관외로 1박 2일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단위사업들이 기금, 군비, 도비만 되어 있는 게 있고 기금, 도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분담비율이 있는 게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분담비율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는 도비 부분에 대해서 새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가 51%, 도비가 28%, 기금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기금·도비·군비, 도비·기금·도비, 기금·도비·군비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기금을 내려줄 적에 이렇게 분담비율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도에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최종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도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기금하고 도비와 군비 매칭부분이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용품구입은 도비 200만원 가지고 하라고 정해져 내려 왔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도비를 내려주면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구입이라든지 강사료해서 내려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도비지원 기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이학희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관광해설사 도비지원 기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2020년 4월29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3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과 소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대성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1페이지, 상신문화마을 시설 정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해체 및 재시공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위에 지붕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해체가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전망대 가보니까 잘해 놨던데 또다시 해체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표기를 리모델링이라고 해야지, 해체라고 해놓으니까 다 철거를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은 해체도 좀 할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8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로 2명을 더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체육회 지도자 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민간으로 가면서 체제가 국장, 부장 2명, 주임 1명 이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부장, 주임 이런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국장 한 분하고 부장 2명, 주임 1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네요? 그럼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은 3명인데 한 사람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인건비라 보면 되겠네요. 시설비가 아니고요. 다음 9페이지, 한국실업연맹 회장배 종합선수권 배구대회를 격년제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작년에 안하고 올해는 한다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하고 지난해 해야 되는데 지난해는 다른데서 먼저 하는 바람에 작년에 못하고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회추경에 8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천만원 더 보태서 1억으로 올리지요? 왜냐하면 하동중학교 배구도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하고는 다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건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종합선수권 배구대회입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목이 틀려서 거기 같이 플러스를 하면 안되겠네요. 작년에도 우리가 복싱대회를 했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복싱대회는 올해 처음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앞전에 복싱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했고 올해는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도에서 800만원 지원을 하고 우리가 700만원 부담하고 본인들이 500만원 부담해서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대회를 하는데 경비가 700만원이라서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본인들 자부담도 있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도에서 바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됐어요.

상례

강상례위원

복싱대회에 바로 간다고요? 그리 알면 되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운동기구 있지요? 8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됩니다. 관리가 안되는데 또 어디에 8개소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해 당초예산 5천만원을 가지고 6개소는 신규로 했고, 15개소에 대해서 수리, 교체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야외에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는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를들어 섬호정에 올라가면 따듯한 방향에는 잘 이용을 하는데 푹 꺼진 데는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데로 이전을 해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섬호정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읍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례

강상례위원

LH아파트에 운동기구를 한 조 해달라고 했는데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설치는 하지 않고 위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LH는 언제쯤 설치할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건 위치가 협의되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김혜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요단위사업설명서 8페이지, 하동군 체육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갑자기 추가 인원을 보충하는 이유가 그 전에 체육회에 종사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민선체제로 돌입되면서 체육회 자체가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자 분은 기금과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4명이든 5명이든 체육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인원이 부족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봐지는데 왜 이런 인원이 더 필요하고 예산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다른 군민들한테 체육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가 지원이 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자체에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은 사실 인건비에 못 미칩니다. 이 부분은 최저 인건비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는 것 같고 체육회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11페이지,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우리 지도자를 한 명 더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것도 지도자를 한 명 더 뽑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총 6명인데 보디빌딩쪽에 올해 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어르신체육활동에 보디빌딩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어르신은 노인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다른 지도자들도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전일제 체육회 지도자가 6명이 있는데 거기는 배드민턴, 배구, 축구, 테니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르신생활체육회 부분에도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수영, 파크골프, 검도, 배구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운동 종목 중에 보디빌딩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지만, 선정할 때 다양하게 어르신들한테 활동에 보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3페이지, "화사별서 복원 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복원사업이 아니라 용역비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화사별서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계획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조씨 고가”에 해당이 되는데 2019년도 11월에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복원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붕 슬레이트와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복원을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도비가 지원이 돼야 안됩니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일단 용역은 해야될 입장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가 먼저 군비로 용역을 하고, 복원을 시키려면 다시 돈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건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할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언제 신청을 할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유형문화재 지정이 되고 나서 2년 이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2천만원은 용역비라는 말씀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5페이지, 독립운동가 박치화선생 생가 부지매입에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면적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4,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땅하고 건물에 있는 부지매입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생가 자리에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생가가 비워 있는데 구입하는데 4,500만원밖에 안한다, 그럼 이야기가 다 된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난해까지 협의가 안되다가 올 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부지를 매입했으면 생가를 복원을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건 국도비를 신청해서 할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할 예정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판소리 기념관 운영관리 7,500만원 이것은 목변경이 됐다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탁계약을 했다가 위탁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정옥향씨 이 분이 관장인데 이 분은 우리 군과 계약이 끝났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 9월달에 끝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올 9월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될 게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관장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관장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위탁을 주었던 것을 직영을 한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직영이나 위탁이나 마찬가지네요.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나 우리가 직영을 해도 예산은 그대로 들어간다면서요. 정옥향씨가 하는 역할이 뭔데 그분한테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 분이 받아가는 급여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활동비라 해서 한달에 200만원을 받아 갑니다. 그 분은 판소리 선양하는데 유치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판소리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갈 때마다 텅텅 비어 있던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 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실적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관장 없이는 안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명창 이선유, 유성준 판소리 기념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식이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런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7,500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사료도 들어갑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7,500만원 중에 정옥향씨가 한달에 2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운영비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사무장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사무장을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을 해 놨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청사 관리하는 분 말씀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 분은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분의 인건비하고 관장 활동비 월 200만원과 거기 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페이지, 어제 제가 담당주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료에는 상신문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마을회관 앞 전망대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업내용에는 전망대 해체 및 재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전망대 부분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캐노피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전망대 해체할 부분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캐노피를 세우려고 하면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면 손을 봐야 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전망대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설치한지는 2년정도 됐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2년 전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보완을 해서 설치할 때 완벽하게 비가림 시설을 해야지, 설치한 지 2년이 됐는데 또 위에 비가림한다고 순수한 군비가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리고 7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목변경을 했는데 목 변경 후 사용한 내역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걸 위탁을 했다가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다 목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목을 다 변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변경 이후의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8페이지, 하동군체육회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비품하고 시설비요? 금액으로 나눴을 때 얼마정도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시설비라는 게 비품입니다. 체육대회라든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비품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하동군체육회 인건비 및 비품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품은 어떤 비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체육활동에 있어서 각종 구기종목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건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비품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앞에 인원을 더 증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행사 및 대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업무가 과중되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육회 기구가 민선화되면서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경쟁력이 있도록 1인 3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사람만 늘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에 행사가 몇 번이고 대회가 몇 번이며, 업무분장은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관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주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민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민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동군체육회 운영을 앞으로 민선화로 하는데 업무 분장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분들 3명이 무슨 업무를 어떻게 전담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업무들이 과중한지? 그렇다면 인원 1명 더 충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명을 충원을 해야 하는지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량이 8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당초예산 사업비로서는 다 소진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최소한 8개소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영현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요청이 들어와 있고 8개 다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윤영현위원

어떤 장소에 허락을 해 줍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요구를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던데요.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운동기구 설치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군의 기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13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종류하고 수량하고 그당시 투자비용과 이용객 수 현황까지입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에 야구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26억 정도 되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건 제가 현장점검을 갔는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 체육회에 인건비 주자고 하는 이 돈은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동읍에 스포츠파크를 만들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남, 금성 인근에 상당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26억을 투자를 하면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이 설치가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하동에도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건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냥 무작정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스포츠파크가 있는 곳에는 야구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됐습니다.

윤영현위원

읍면에 다녀보면 실내체육관도 여러 군데 짓고 있습니다. 우리 금남면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 치면 대한민국 자체가 일일 생활권입니다. 하동 관내 어떤 시설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후손들 빚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선심성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개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예를들어 2명이면 2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없는 곳은 다른데로 이동을 시키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기계작동이 안되면 수리 보수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유지관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리하는데는 수리를 하고 이전을 요구하는 곳은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13개 읍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6페이지에 횡강정 보수 2천만원이 늘었네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12억5천만원입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2천만원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증액이 된 게 2천만원이고 전체 사업비가 12억5천만원이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성곤

박성곤위원

그래 2천만원을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횡강정에 바닥정비하고 LED라든지 지붕보수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횡강정에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회원이 40명이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회원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이용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실제 이용인원을 파악해서 내부수리를 해주든지 해야지, 많으면 1억을 해주어야 될 것이고 작으면 안해 주어야 될 것이고, 수요에 따라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걸 수요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체육회 운영비 보조, 예산서 224페이지 보면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이 별도 있습니다. 그것도 처우개선이라 해가지고, 그렇지요? 그럼 최저인건비라는 말이 안 맞는 기라요.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뒤에 또 있습니다. 7,600만원 이것은 순수 사무원들 최저인건비라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 내용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7,600만원이라는 돈이 많습니다. 비품은 현재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비품도 크게 살 것도 없고요. 내부수리를 특별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민선체제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선이 되면 예산이 더 줄어들어야 되지요. 안그래요? 민선 된다고 자꾸 예산을 늘리면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체계가 무슨 체계가 있는데요? 체계는 계도 만들고 과도 만들고 그리 하면 됩니다. 무슨 실적이 있어야지요. 체계를 과 만들고 계 만들어서 분리를 해놓으면 뭐 할건데요. 그런 것을 깊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뭘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돈이 760만원도 큰데 7,600만원으로 늘리면서 민선이 되면서 체계가 이렇게 됐다고 납득이 되게끔 설명이 돼야지, 사업계획서도 그리 나와야 될 거고, 내부적으로는 그리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것은 저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급여라든지 상여금, 퇴직금,

성곤

박성곤위원

그건 당연히 나와 있겠지요. 인원을 늘리면 왜 인원을 늘리고, 조직개편을 하면 왜 조직개편을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타이틀에서 이리 해서 이리 한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무작정 민선으로 가서 돈을 더 주어야 되겠다, 비품을 더 사야 되겠다, 사람을 늘려야 되겠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손종인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3페이지 보시면 화사별서 복원 정비사업이 신규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조씨 고가” 사업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씨 고가”사업입니다. “조씨고가”가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문화재로 복원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할 내용입니다.

손종인위원

위에 본체만 합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체 5동 있는 것을 용역할 것입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용역비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

혹시 내용중에 “조씨 고가” 밑에 행랑체입니까? 밑에 행랑체에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것도 이번에 다 같이 할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 슬레이트까지 다 넣어가지고 전체 용역을 넣어서 용역결과에 따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손종인위원

다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이게 사실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기와하고 슬레이트하고 전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못부분도 정비를 같이 하실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여기는 유서가 있는 곳이니까 신경을 써셔 가지고 정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

8페이지, 하동군체육회 운영비 보조인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왜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실제 국장 한 사람과 주임 한 사람이 있다가 체육회에서 필요한 인원 부장 두 사람정도는 더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손종인위원

체육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10명정도 요구를 하면 10명 다 해줄거네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데가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반대로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 예산이 이렇게 넉넉합니까? 이번에 민간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실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정말 꼭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해서 당연히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시작단계에서 예산부터 늘리고 인원부터 늘린다는 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기존에 국장 한 사람이 뛰다가 관선 때는 저희를 도왔는데 실제 국장 한 사람이 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체육을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그 분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직접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늘리고 사람부터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보고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를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시작단계에서 사람부터 늘려서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사무국에 인원이 갖춰져야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손종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 인원을 가지고 일을 못했습니까?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일을 치르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으로 바뀌자마자 인원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재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알프스하동 전국 생활체육복싱왕 대회가 있는데 예산을 700만원을 요구를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이 대회가 700만원 가지고 치러집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천만원인데 이 예산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800만원을 확보하고 자기들이 자담으로 500만원 하고, 우리가 700만원 지원해서 전체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자기들 자담도 있고 도비도 스스로 확보하고 이런 사람들 칭찬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13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에 시정이 되었는지 어디 급하게 다녀오면서 그쪽에 한번 들렀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이 운동기구는 여기에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데로 이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추경에 또 4천만원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전하는 것은 다 동의가 되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언제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해 15군데를 이전할 것은 이전을 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하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도 야외운동기구를 요구하는데가 많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손종인위원

사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담당자들이 꼭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요구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때론 이게 이장님들이나 주변분들이 선심성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필요 없는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절한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학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7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체육회운영비 관계인데 민선체제로 처음에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민선체제로 전환한 이유는 국민건강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것 뿐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일단 정치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연초에 체육회장이 민선 체제로 되면 예를들어 재정부담이 얼마정도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보고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의회에는 없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앞에 동료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니까 한 분 인건비라고 했는데 뒤에는 두 분으로 바뀌돼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사무국하고 지도자하고는 다릅니다. 사무국 운영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전에는 군에서 해주던 업무를 체육회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 인건비는 체제가 국장하고 주임하고 있다가 지금은 국장 한 사람과 부장 두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직원 두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있고 또 행정에서 했던 일을 거기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렇다면 행정에 체육회 관련 부서를 폐지 내지 축소할 용의가 없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체육회 관련 부서가 체육회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거기에 2명이나 업무를 담당한다면서요. 군에서 해야할 업무를 2명이 더 늘어나서 담당을 하니까 우리 기구를 폐지를 하든지 축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일이 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체육회 관련 부서가 2개 부서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정도 늘어나는 업무 같으면 우리군에서 2명정도 줄여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축소를 시켜도,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이 이사님들이 부담하는 게 있었지요?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예를들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부득불 이렇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 전체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체육회에서 어떤 분야에 예산을 요구하면 돈을 덜렁 줄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기구가 구성이 되는 그 기본은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예산부분을 이야기할 때 회장이 5천만원이 있고 이사, 부회장 이런 체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기구부분에서는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럼 돈을 더 주어서 기구를 몇 개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기구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체육회 동호회는 늘어나고 가맹단체는 늘어나는데요. 어쨌든 연초에 체육회를 민선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할 적에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그때 당시 민선체제로 전환이 될 때 민선체제로 전환이 되면 기구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얼마를 해주어야 된다고 했으면 오늘 이런 질의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하옥위원님이 요구하신 판소리기념관 운영관리 목변경 관련 상세내역을,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체육회의 운영, 업무규모 및 분장 등 자료내역과 13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종류, 수량 및 당시 투자비용, 이용객 수 등의 자료를 2020년 4월29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 특화산업과 소관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농산물가공사업 지원이 군비 2억 8,610만원을 증하여서 이게 어떤 사업에 어디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가공지원사업과 농촌융복합사업에 들어갑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구에게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슬로푸드와 에코맘에 들어갑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경남도로 이양을 해서 경남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영섭

정영섭위원장

집행부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데요. 군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경남도의 지침을 받아서 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수인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각 세부 사업별로 사업지침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조건이라든지 이걸 다 업체에서 자기 사업성에 맞게 신청을 해서 하동군은 경남도로 진달을 해서 경남도에서 최종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도비 조금 받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붙습니다. 맞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장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간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주가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원금이 경상남도로부터 오는데 우리 군비 50%가 붙어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은 마냥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도비 100%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비 50% 매칭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군은 경상남도한테 마냥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뒤에 예산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이유가 있지요? 우리 군비 50%가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당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벤처기업협회 분기별로 1회씩 모임도 갖고 이런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읍면에 공문 배부를 해서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별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규모를 키울 것인지, 이런 사항이 먼저 사업자가 종합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좋겠지만, 하동군 입장에서는 하동군에 있는 기업이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대로 경남도에 다 진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경남도에도 우리 하동군에 업체를 하나라도 더 선정을 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는 이야기는 특화산업과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고 우리군 의회 위원님들이 보면 볼 때 우리 국과소가 전부 공통적으로 특별하게 이 분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화산업과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분들에게 또 지원을 합니다. 이 자료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럼 하동군의 농업인들에게는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특정인들에게만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좀 격하게 표현을 하면 이분들이 하동군의 국비, 도비, 군비사업을 하는데 사냥꾼들입니다. 일반 농민들은 이렇게 들어옵니까? 일반 농민들은 못 들어옵니다. 일반 농민들은 이런 방법으로 못 들어옵니다. 안내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감안을 하셔서 정말 영세한 농업인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쓰십시오, 국비, 도비로 농민들 반드시 도와주셔야지요. 그런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페이지,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14억이 신규사업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스타벅스 가루녹차 수출 등 하동녹차 전문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하동녹차의 홍보 및 유통판매망 구축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통센터를 건립을 하지 않으면 수출 증대가 안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유통센터가 하동야생차유통센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동의 야생차가 하동에 대표 농특산물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실제 여기에서 차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차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생차만 팔게 아니라 파프리카라든지 딸기라든지 다양한 농특산물을 팔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엑스포를 개최를 하려고 하면 실제 엑스포에 개최되는 특산품에 대해서 전문 유통센터를 함양에도 4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동에 유통센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에 녹차가루가공공장 신축을 또 5억으로 하거든요. 화개 1, 2공장이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하동읍 화심리로 다시 옮긴다면서요. 그래서 이전하는 비용과 신축하는 비용 다 보태서 5억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공장 이전을 하고 생육컨테이너를 증설하고 피트공사 등 여러가지 가공라인을 증설하면서 그건 별도로 16억9천만원, 그 옆에 티백 가공시설 공장 짓는 게 약 5억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섬세하게 가루를 만드는 기계 이동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이전비용은 4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웰니서케어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녹차에 대한 시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2022년 녹차엑스포를 개최하고 나서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군, 도비 다 해서 38억 몇 천만원인데요. 이런 건물들을 짓고 나면 유지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2022년이 지나고 나면 폐쇄를 하는 게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위탁운영을 해서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없게끔 녹차를 활용한 피부비용, 스파 개념으로 여기에 도입을 한다면 분명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다가 안되면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다가 안되면 다시 직영을 하고 악양면에 판소리 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 군비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화개에 건물만 지어놓고 하나도 이용하지도 않고 빈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녹차에 방역을 했다고 군민들은 녹차를 사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정지역에 농약을 뿌려서 되겠습니까? 피해농약이라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서 하동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동 사람들은 녹차를 사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2007년 농약파동 이후에 이영돈PD 사건 이후로 녹차에 농약을 살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번에 드론을 할용해서 농약을 치지 않았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건 구제역 방역한다고 한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을 하면 거기서 녹차 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실험한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차관련해서 시설물을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녹차 생산량에 비해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녹차생산 농가에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차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녹차가 지금 안팔리기 때문에 유통센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에 생산량만 놓고 보면 물론 과하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차가 아닌 게 물론 차 자체로 보면 차지만, 차를 활용해서 다양한 녹차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차가 안팔리니까 배, 도라지 등 여러 가지 과일이나 약초를 블랜딩해서 판다고 하는데 그게 안팔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커피 마시지 녹차를 마십니까? 중국에 가니까 모두 녹차만 내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 안마시고 녹차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우리가 1,200년간 삼국사기부터 지금까지,

상례

강상례위원

보성녹차, 보성녹차 하지만 녹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기관에서 주전자와 머그컵을 준비해서 녹차를 마시자고 해도 그것도 안됩니다. 건물만 자꾸 짓는데 2022년이 지나면 이용가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릅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녹차 농가들이 생산한 녹차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홍보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건물을 지어서 2022년도 이후에도 이 시설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녹차소비 촉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하동에 공기가 좋아졌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니까 미세먼지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4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연례반복입니다. 사업량이 420대로 일반이 400대, 저소득이 20대로 국비지원도 많이 되는데 이리하면 공기가 많이 좋아지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일단 화석연료에서 청정연료로 하는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물량이 좀 많은 게 작년에는 물량이 작았는데 홍보가 잘 돼서 신청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많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미세먼지 3차원 추적 드론구입 신규가 1대 있는데 농업소득과에도 드론 구입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돈이 아주 비싸네요. 다른 드론하고 틀린가봐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드론은 각 쓰임새가 다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드론는 미세먼지를 추적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넓은 지역에 오염 배출원을 추적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촬영할 수 있는 환경오염 단속용입니다. 그래서 산간이나 넓은 사업장이나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 드론을 띄워서 감시활동을 하고 단속하는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 시군은 이미 전년도에 다 확보가 됐고 우리 군부는 하동을 비롯해서 이번 추경까지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4개 군이 확보가 됐는데 우리 하동군이 포함된 사유는 3년 연속 환경지도단속 분야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금회 본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드론 가격이 아주 비싼데 오염원을 아주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인가봐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쉽게 말해서 30개 종류의 오염물질을 촬영·분석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하동군이 음식쓰레기를 아주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규격봉투가 아닌 곳에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면 글자를 크게 해서 경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음식쓰레기는 냄새가 많이 나고 고양이들이 봉투를 뜯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수거용 음식 트럭을 구입하면 트럭에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 보관통에 넣어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에 바로 상차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전에는 남해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바로 하동에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 뜻이 아니라 수거하는 차량을 현재 하동읍과 진교는 음식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이 있는데 화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회에는 화개면과 악양면을 중심으로 지원해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는 일부는 들어가고 있는데 남해도 우리 하동처럼 광역화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규모로 넣을 때는 별게 없었는데 대량으로 들어갈 때는 주변지역지원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심도있게 깊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남해군과의 협의사항인 음식물쓰레기는 남해로 가고 일반쓰레기는 우리 군으로 오는 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건 해결이 됐는데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지역은 코로나도 생기지 않았는데 하동군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드론을 가지고 시료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 드론은 현재 대기 분야에 감시활동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드론을 띄우면 연기가 나는지 어떤 물질을 불태우고 있는지를 사진촬영은 되지만 특정 지역에 날아가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니까 시료를 채취를 해와서 분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왜 이리 비쌉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단가는 국가에서 정해준 단가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윤영현위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입장이 난처하겠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전혀 입장이 난처한 것은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세입에 남해에서 6억 3,400만원인가 있지요?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이 아직 가동도 안되고 있는데 6억 몇 천 만원 되는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남해군 부담금이?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을 추진중에 있는데 내일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럼 5월6일날 의회간담회시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회에 매립시설하고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개를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소각시설은 내년도 발주인데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합니다. 광역소각시설은 남해군과 광역화하면서 설계용역이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소각시설에 대해 총 부담해야될 돈이 37억입니다. 그 중 일부 용역비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6억7천만원이 금회에...

윤영현위원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매년 남해군에서 발생되는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연간 분담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37억?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37억은 시설설치비, 그러니까 공동설치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영관리비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 놨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지난번에 110억정도 1㎞이내 주민들한테 손배 처리를 해야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완전 별개입니다.

윤영현위원

부담금이 일단 올해 돌아가는 공사 내역중에 일부가 남해군에서 우리 쪽으로 온 것이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게 세입으로 잡힌거고?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시설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금입니다.

윤영현위원

땅파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내일 착공계 들어오면 서류상 착공계이고 실제적인 착공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주민들의 반발은 안 있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의 민원은 다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코로나 진정사태를 보고 대대적인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 천하에 알리고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금남, 금성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위기가 시작이 되겠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고 제 지역구이지만, 혐오시설인데 이왕 결정해서 하실 것 같으면 발빠르게 지역민들과 가까운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2㎞ 이내 지역민들과 2㎞밖의 지역민들과 절충안을 잘 만들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손종인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16페이지,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계약직 8급 1명과 기간제 3명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기간제는 3,600만원정도 나갑니다.

손종인위원

아니, 전체 인건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전체는 약 6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손종인위원

4분이 근무하는데 6천만원밖에 안 나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기간제가 좀 작게 나가고 8급은 계약직인데 이제 1호봉입니다.

손종인위원

그래도 4명이서 6천만원이면 너무 적은 게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안될 것 같은데요.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3천만원과 3,600만원해서 6,600만원이 맞습니다.

손종인위원

4명이라면서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인건비가 있고 연간 건물 유지관리비가 나갈게 아닙니까?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그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연간 운영비는 2억5천만원정도 나갑니다.

손종인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2억5천만원하고 3억이 좀 넘네요?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평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입장이 유료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입장료가 유료인데 발생하는 수입원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1,700만원이고 2018년도는 1,500만원으로 약 100만원정도 늘어 났습니다.

손종인위원

연간 3억정도 지출이 있는데 수입은 1천만원 남짓 되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혹시 스타웨이하동 들어오고 나서 혹시 입장료 수입이 늘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국가위기 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손종인위원

건물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건물은 10년정도 됐고 운영은 8년정도 됐습니다.

손종인위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화개에서 내려오는 하행선 쪽에는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외둔삼거리까지 내려가서 유턴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수입이 또 줄겠네요. 거기서 바로 진입을 하던 것과 밑에 내려가서 유턴을 해서 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수입이 줄게 아닙니까? 매년 3억씩 적자가 나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당초 우리 취지대로 목적대로 우리 하동군의 지리산생태관 홍보나 하동군 홍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지는 않았겠지만, 기대만큼 됐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면 수입이 적지만,

손종인위원

물론 경제적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쪽으로 봐주어야 되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 계속 적자운영이 될 건데 계속 이대로 끌고 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개보수한다고 1회추경에 2억5천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입장객수가 약 55천명, 2019년도에는 약 57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 57천명의 입장객을 분석하면 경남은 불과 40%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경남 외 전남과 부산 타지에서 60%가 들어왔습니다.

손종인위원

단체관광객이나 학생들 소풍 오는 그런 경우잖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얻은 결과가 1년 수입이 1천만원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1천만원은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연간 57천명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

방문객 숫자가 정확한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저는 좀 회의적인데, 물론 좋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인데 운영하는 동안은 연간 인건비, 건물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할 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당분간 흑자로 올라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리하면 안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때로는 저희들이...

손종인위원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공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우리 하동군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돈 들어가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줄일 수 없습니까?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은 이걸 차라리 민간에 매각을 하면 오히려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물론 공익적인 목적도 중요합니다만, 제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손종인위원

이런 걸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합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우리가 3만불 시대로 가면 생태, 문화, 환경,

손종인위원

과장님, 보시면 여러 가지 VR체험실 리모델링을 하고 시대 흐름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보셨습니다. 해놓고 결과는 똑 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입장객 수가 늘었다든지 수입이 늘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흔적이 안 나타나는데요.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생태과학관이 들어선 후 우리군에서 들어간 총 예산, 그리고 관광객 수, 입장객 수, 연간 수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11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하는데 국비 1억, 군비 1억인데 도비는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도비가 9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60억인데 여기에 도비가 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은 용역사업인데 용역에는 도비가 안들어가고 총사업비에는 9억의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앞으로 도비를 확보한다고 보고요. 사업량에 보면 패열공급시설 2,5㎞에 시설하우스 10,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는 그 옆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금성면의 명덕마을하고,

성곤

박성곤위원

산을 넘어서,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니, 명덕마을하고,

성곤

박성곤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인데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위치는 금오마을 앞에 산에 친환경에너지 파프리카 농장을 하는데 사업주체는 금성 명덕마을과 금남면에 금오마을 2개 마을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바로 금오마을 앞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대송산단 옆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열을 생산해서 공급은 명덕마을 쪽으로 할거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니,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명덕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금오마을 쪽으로 시설하우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덕마을에서 주최를 하지만 소재지는 금남 금오마을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금오마을 앞 들에 1만평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들에 하우스가 맞습니까? 일조량이 적을 것인데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됐는데 공모사업 현지 실사단에서 와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6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군비가 21억이 들어갑니다. 손익분기점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손익분기점은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만평에서 3년으로 본다, 그럼 재배할 작물은 나왔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파프리카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금오마을에 파프리카가 맞을까요. 양쪽에 산이 가려서 일조량이 부족한데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산을 쫌 깍아내고 거기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산을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깍는 것은 아니고 일부 깍아 내서 조성을 할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중앙부처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수지타산을 ��추고 일조량을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작할 때 단단히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명덕이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명덕하고 금오마을 2개 마을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연합단이나 작목반을 구성을 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마을명의로 신청이 됐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군에서는 열만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시설은? 시설보전은 안해줍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시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군에서는 열만 공급해주고?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열하고 열이 공급될 수 있는 배관을 지원하고 시설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건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야겠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센터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시작할 때 과장님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립장에 직접사업장에 돈 20억 주는 것 추경에 4억을 확보하네요. 제가 당초예산할 때 왜 20억을 하지 않고 16억을 하냐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추경에 4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20억을 또 추가로 줄 건데 준공이 2022년이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3년동안 나눠줄 것입니까? 내년도 20억을 줄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연장 합의는 3년간으로 했는데 금액은 총 40억으로 금남 20억, 금성 20억을 하면서 2차년도에 걸쳐서 주변지역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올해 20억을 주고, 내년에 20억을 주고?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건 직접사업비이고 간접사업비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간접사업비는 금회는 협의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내년에 간접사업비를 확보를 할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직접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간접사업비는 없애 버렸고?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돈을 올려주는 만큼 그 대신 간접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직접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그건 어찌 보면 잘 됐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학옥위원입니다. 3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우리 하동에도 배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우리 하동군에는 없고 경남도내에는 창원밖에 없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리 멀리 가야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하는데 건설기계에만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되고 그 안에서 차에 관련된 것은 운행차 배출가스를 하면서 그 안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친환경, 전기차 공급, 이게 전체 단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우리 하동은 물론이고 진주에서도 할 수 없고 창원까지 가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좋지만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경남도 시군 환경보호과장들 회의할 때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진주에도 이걸 부착할 수 있게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진주에도 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필요하면 창원까지 가겠지만,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인공습지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옥종면 법대에 보면 축산밀집시설이 있는데 이걸 지난 2017년도에 축산시설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염물질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비점 오염시설을 한쪽에 모아가지고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인공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아직 감시제어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서 금회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오염된 물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화를 시킨다는 뜻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미세먼지 3차원 추적 드론 구입이 있는데 3차원 드론을 활용해서 미세먼지가 발견되면 그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 지도나 단속을 했는데 이것과 똑같이 저희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라든지 넓은 지역에 드론을 띄워서 바로 모니터로 보고 위반이 있을 때는 똑같이 행정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미세먼지 관련된 것은 혹시 하동화력에도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IC 구간에 전광판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자동측정망에 의해 다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미세먼지 추적 드론인데 우리 하동군이 드론을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우리 하동군에 연습용 드론을 포함해서 26대의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대 중에 가장 비싼 드론이 2,040만원짜리 드론입니다. 가축예방 방재용입니다. 1,960만원짜리 드론도 있는데 드론이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비 오니까 군비 보태는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운용을 하면서 전문 용역사라든지 이런데 맡겨서 과업을 수행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환경단속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라서 단속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인정하지 않는한 그건 전부 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원인이 사진을 촬영해서 이런 위반사례가 있다고 사진을 제시하더라도 단속 공무원이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채택이 안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전문가라고 말했던 것은 대송산업단지안에 드론 운영팀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촬영을 한다든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곳을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보다 그 분들이 훨씬 운영을 잘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꼭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구입을 하는데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다음 방법이 있어야지요. 드론을 촬영해서 미세먼지를 발견하는데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해왔지요. 그런데 지금은 드론을 활용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장소를 촬영한다든지 사후 방재를 해야 되는데 방재는 하지 못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를 찾았으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말 그대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환경오염 사업장에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현장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실제 공사현장에 모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미세번지 발생시킨다고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하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먼지가 안 나오게 공사를 하느냐"고 반문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고 두 번 나가서 자꾸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더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드론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작년 2월달부터 계속 시범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수 시군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드론을 구입하면 운용은 누가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지도계에서 할 건데 기존 환경지도계장은 드론 활용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4,300만원짜리 드론을 운영하는데 환경지도계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다음에는 누가 운용을 할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건 계속 역량을 키울 것입니다. 환경과에 오면 반드시 드론기술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면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손종인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리산 생태과학관 준공 이후로 들어간 예산, 입장객수, 관련 수입자료 등을 2020년 4월29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수도사업과 소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경보 수도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8페이지, 마을하수도 관로 및 맨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하동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하동군에 마을하수도가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로라든지 오래되고 노후된 것을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단위사업조서 청암면 평촌마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군정보고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승낙을 한 것입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그당시 검토할 때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군수님이 승낙을 했으면 군수님 돈으로 해야지, 왜 과장님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게 합니까? 6페이지,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감리비로 안하고 왜 이리 했습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0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공사감독을 1명이 하려다보니까 이 사업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많은데 도저히 손이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감리업체를 지정을 해서 감리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안돼서 감리로 해서 다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7페이지, 신기·중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철거공사가 있는데 하동- 화개간 국도 공사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예, 도로 확장을 하면서 도로변에 기존에 있었는데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보상을 받습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예, 철거비로 3억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해서 철거를 한 게 아니라 부득이 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오수처리를 화개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펌프룸이 따로 있습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가압장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하수처리장을 밀어 올립니다.

윤영현위원

거기서 바로 밀어 올린다, 예, 그럼 화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은 충분합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2개마을 정도는 충분합니다.

윤영현위원

그게 110㎥정도 되는데 화개는 원래 용량을 크게 잡아놓은 모양이지요?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우리가 500톤 규모인데 평균적으로 들어올 때 400톤에서 450톤정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유량 조절용으로 250톤을 설치해 놨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현재 500톤짜리이고 신기·중기에서 나오는 게 1일 110㎥정도 나옵니다. 110㎥를 톤으로 계산하면 100톤이상이 될 게 아닙니까? 500톤 중에 화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몇 톤 정도 됩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평균적으로 400톤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거기에 유입돼서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화개에 또 누가 살려고 들어오고 이리 하면 용량이 부족하겠네요.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기본계획에는 250톤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국도건설 공사쪽에 기존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은 우리가 거기서 받지만, 만약 예를들어 철거를 안했다면 화개에 있는 용량은 100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게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 차라리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철거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나 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대응을 잘못한 게 아닙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어차피 우리가 처리장이 큰 쪽에 집합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그래도 저기는 1일 400㎥정도 나오는데 용량은 500㎥ 100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향후 귀농이나 귀촌 등 화개에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 정도 용량은 놔두어야지요. 예비용량을,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그래서 민토사업 이런데 KDI에서 타당성 검토만 오면 바로 발주를 해서 250톤 증설을 할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임시로 집어넣어 놓고 그것도 MT 방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그건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아님 추진 중입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KDI에서 5월달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검토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윤영현위원

그리되면 화개 것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한 군데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전체로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화개는 어떻게 용량을 딱 100을 맞추겠습니까? 어느정도 여유있게 가지고 가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공사하기 위해서 뜯어내는데 뜯어내는 비용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 시설 또한 그 옆에 해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잘못했든지, 왜 당연히 요구를 해야될 것을 안하고 이리 합니까? 이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닙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작년에 보상금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자기들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한테 주지 못했습니다. 올해 보상금을 지급해서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하동읍 산복도로 하수관 정비사업이 신규인데 산복도로라면 중동쪽에 산복도로가 있고 동교동 쪽에 산복도로가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중동쪽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이리하면 하동군에 하수관은 다 됩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하동군은 대부분 연결이 다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읍은 다 되는데 하동군 전체적으로는 하수관이 아직 안되었지요?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전체는 아니고 75%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동교동쪽은 언제 합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그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파.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9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하동읍 송림공원 자전거도로 구간 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노선 및 시설을 2㎞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노면 및 노후데크를 정비를 하는 것이지, 새로 다 까는 것은 아니지요?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화개에서 내려오는 구간에는 자전거도로 데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도 계속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철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공사를 사람 봐가면서 해 주지말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13개 읍면을 다니면서 잘 살펴가지고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해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잘 되겠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12월이 아니고 예정공정은 80%가 되어 있고 최소한 7월달에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기간을 충분히 갖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것인데 빨리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하모니파크 조성사업하고 ICT타워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해서 하모니파크 조성사업 공기는 2020년까지이지만, 현 공정이 80%가 되기 때문에 7월달에 마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재첩축제와 연계해서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송림은 그대로 멋있거든요. 외지인들이 오면 멋있다고 감탄을 합니다. 여기에 하모니파크를 조성하면 더 멋있다고 생각 하겠지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하동 송림공원에 오면 물 한잔 사먹을데가 없고, 커피 한잔 사먹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오면 수입도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 있는 가게도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음료수나 간식을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소관 부서가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가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산림녹지과와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쓰레기만 배출하고 갑니다.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뭔가 사먹으려고 하면 사 먹을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송림을 가꿔놓고 거기에다 하모니파크까지 조성을 하면 완전히 세계적인 랜드가 될텐데 물 한잔, 커피 한잔 사 먹을데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리 건너 전라도에 가면 사 먹을 곳이 많으니까 전부 전라도로 갑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