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편의상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6239억 원으로 기존 예산 5709억 원보다 530억 원 증가하였는데 먼저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이 3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140억 원,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96억 원, 아동양육특별돌봄 사업에 57억 원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30억 원 등 대부분 정책사업에 세출예산 편성하였고 지방세도 27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동주택 가격하락,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므로 징수율을 높이고 신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부동산세 증가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47억 원과 가내시 된 부산시 조정교부금 61억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한 지방세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도 41억 원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주요세출은 재난긴급생활지원에 148억 원, 소상공인 구비 부담금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연간 가용재원 전체를 재난긴급생활지원 등에 투입하는 부담되는 예산편성으로 향후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 부담을 못하여 사업이 필요하거나 일부 사업은 내년 이후로 연기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구민을 위해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세자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민생안정 예산으로 긴급 편성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효과성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의 자체 재원 부담분 등에 우선 반영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또한 1회 추경 이후 추가되거나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코로나19라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구민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인 만큼 적극행정을 펼쳐 관내 소상공인들이 신청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민생지원금 홍보 및 지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