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새마을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 효령 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이것 6억이면 다 살 수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11필지에 실지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10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소유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중 7필지 정도는 협의가 거의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7필지에 대한 예산 금액이 6억 정도 소요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부지가 확보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11필지를 다 사서 모양새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93쪽에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가져 왔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부계에 남천 고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88쪽에 게이트볼장 시설보강비가 2,000만원 감됐네요? 아직까지 연중 나가지도 않았는데.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군위, 효령, 우보, 부계, 의흥을 대상으로 전수 보수를 다 했습니다만 현재 소보하고 산성이 보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네요. 그리고 효령 게이트볼장의 나무는 환경산림과에서 심어주기로 했습니까, 파크골프장. 거기 나무를 좀 심어주기로 했다 하던데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나무는 효령면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른들은 지금 그것 나무 심을 때까지 다 해 놓고 빨리 해 달라고 독촉하던데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거기 나무 심기가 조금….
김정애위원
어른들이 자리를 다 만들어 놨다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 주기로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걸 기다리고 계십디다.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합스포츠센터, 어제 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10억으로 잡혔던데 여기는 6억으로 우선 잡았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92쪽에 소소한 축제가 있는 군위축제 예산을 4,000만원이나 감했는데 원래 봄에도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3월부터 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한 4,0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6,500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보통 소소한 축제라고 하면 결실이 있을 때, 주로 가을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물론 봄에 꽃 축제를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축제를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리틀포레스트에서 3월 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토마토를 심는다든지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제도 좀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봄에 할 수 있는 축제들이 많은데 꽃이 지고 나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김정애위원
그래서 관광로드마케팅이라든지 관광 홍보 팸투어 이런 거는 아직도, 물론 코로나가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빨리 반납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도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얼라이언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품앗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는 가기가 안 어렵겠나 봅니다.
김정애위원
193쪽에 보조금 반납에 보니까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집행 잔액이 있는데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올해 보조금 집행 잔액이 전혀 없던데 여기는 삼천백얼마로 나왔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게 도비입니다.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었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집행 잔액된 부분은 도비는 기입 안 합니까, 이번에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2019년도 얼라이언스 대표축제에 9,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집행 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134만 1천원 잔액이 있길래 어떻게 된건가 싶어 물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정도 반납을 했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4,000만원이 감됐고 한데 나중에 결산검사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반납이 많이 됐는데 너무 일찍 반납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코로나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 해외는 아직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후반기 정도는 국내 여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대비해서 우리 군위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남겨뒀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여행 활성화 되는 것에 맞춰서 군위에도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문화상품권 그런 걸 좀 만들면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여기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팸투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뤄질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군위군 전체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이것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많이 남았어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4,000가구 정도가 지금 슬레이트 집입니다. 우리가 연간 130동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의 축산 건물이 거의 슬레이트입니다. 그것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동물복지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축산 하는 분들이 돈을 들여서 하면, 슬레이트 한 장에 3만 7천원이죠? 슬레이트 건물 철거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 못하면 여전히 악취가 발생됩니다. 어떻게든 악취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악취를 계속 단속해야 되고 단속에 걸리면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사람 사는 주택부터 먼저 하고 다음은 축산에도 기회가 되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기차 밧데리 교체가 있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게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차 폐차 시에 발생하는 밧데리 반납 보관 비용인데 대당 65만원씩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2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관내 충전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세 군데는 가동 중이고, 읍면에도 올해는 다 신청해 놨는데 그중에 부지 관계가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확보만 되면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관공서 위주로 계속 하고 있고, 완속 충전기는 개인이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이게 1인당 몇 마리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놨어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게 규정은 안 돼 있는데 지금 방제단이 3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으로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다 청구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좀 무질서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덜 잡는 사람이 있으면 하반기에 또 정산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한 마리 잡으면 돈도 준다면서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에서 주는 거는 고라니 3만원이고, 멧돼지는 5만원입니다. 지금 돼지 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주는 거는 마리당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 이것 곳곳에서 엄청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것 단속 좀 해 달라고 저도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단속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식품위생 관리에서 이게 도비, 군비 같이 줄었는데 도비 내리면 군비도 같이 내려야 되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보조사업 비율 맞추려고 도비 감액된 만큼 군비도 삭감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꼭 삭감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자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은 따라 주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보면 식품박람회 부스설치 이런 거는 민간단체에 얼마 준다고 미리 이야기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하면서.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얼마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또 갑자기 줄어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걸 굳이 비율을 맞춰서, 군비 덜 세우는 거는 안 되지만 군비 더 세우는 거는 관계 없잖아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냥 비율대로 낮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줄여도 되는 사업이면 줄여도 되지만 그냥 국도비 준다 해서 관행적으로 줄이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원래 사업 취지대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도비 줄였다 해 가지고 무조건 줄일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것 줄어든 만큼 더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잘 좀 살펴봐 조십시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민들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이것 국비 내려올 때 전체 슬레이트 동수에 비례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내려주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매년 신청은 하고 있는데 신청한 만큼 잘 안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신청량이 시군마다 들쭉날쭉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도 그만큼은 안 내려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사업, 이거는 소보 달산리 거기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광성.
홍복순위원
지금 이분 업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폐업된 상태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허가 취소를 해서 지금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에 허가 낼 때부터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됩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업체를 보면 거의 정식으로 안 하고 위반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행정 대집행 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죠? 허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은 군비만 확보하면 비율별로 다 됩니다.
홍복순위원
이 금액가지고 다 처리 되겠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13억 정도 하면 돈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홍복순위원
그리고 영농철에 보면 폐비닐 수거 집하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위읍 어느 동네에 폐비닐을 수집해 놨는데 야간에 그 폐비닐이 다 없어졌다 합니다. 지금 폐비닐 집하장에 방범등을 설치한 적은 없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설치 안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몇 번 된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결산검사서와는 좀 차이가 나서 묻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자연환경보호에는 2억 3,689만 3,530원이거든요. 201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 여기 예산서에 기입을 안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것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에서 다음 해에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2017년도 것도 넘어오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반납금을 정해놨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자꾸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게 기입이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쪽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것 해야 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예, 그것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199쪽 어린이 신나당 섭취줄이기, 이것 개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신나당, 이거는 신조어인데 신(新)은 새 신자 쓰고, 나트륨, 당, 이것 두 가지 줄이기라 해서 합성해 놓은 말이 ‘신나당’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악취 저감시설 지원, 여기는 뭘 지원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옛날에는 도에서 이것, 이것 해라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 실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광범위하게 농가가 원하고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범위를 풀어놨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뭐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보통 미세 안개 분무기가 좀 있고, 암모니아 가스를 약품으로 해서 순화시키는 장치가 있고, 외부의 냄새를 순화시키는 제재도 있고, 밑에 슬러지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슬러지를 원시스템의 액비로 어느 정도 발효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서너 가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서 타 시군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어쨌든 축사 농가에 악취가 안 나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7쪽에 한우경진대회가 올해 취소됐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게 되면….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209쪽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공수의를 두거나 전액으로 예방 접종을 해 주고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약값을 50%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축협으로 약을 사게 되면 정산할 때 50% 지원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소 50두 기준입니다. 돼지는 1,000두 기준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7쪽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금에서 왔네요,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작년에 농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게 괜찮은 게 있다 해서 시행했습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퇴치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07쪽에 우유급식 지원에 기금, 군비, 도비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유급식은 학교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은 못하고 있고, 개학 하면….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달 하니까 예산이 남겠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조금 남는데요. 이렇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소급 지급해라든지 방학 동안에도 줘라고 아마 지침 변경이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납하지 말고, 원래는 개학해서 주는데 방학 동안에도 줘라고 그렇게 지침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 이게 여기 표시돼 있지는 않지만 결산검사서에 보면 도시숲 조성, 그게 보조금 반환이 되잖습니까, 그 때 할 때는 했지만 도비 보조금은 도시숲을 조성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못한다면서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걸 하려면 기존에 돈사 일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읍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도시숲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 도시숲 예산은 반납하고 다른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땅 매입비.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 때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20억 정도 됐지 싶은데요. 공원조성이.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8억 하고 분뇨처리 오육억 하고 또 기타, 도시숲 해서 한 25억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이월비도 1억 2,664만 4천원 이렇게 들어왔고, 총 사업비는 20억이 넘는 걸로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공원조성이 안 되는 데를 선택해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땅을 사 놔 가지고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사실 유용하게 쓰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겁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거기 큰 타이틀은 도시숲인데 그 속에는….
김정애위원
사실 악취 제거 때문에 돈사 매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게 도시숲도 있고, 나무 식재도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숲이 좀 어렵지만 나무 식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가 죽는다든지 하면 대체를 해서, 가로수가 죽으면 거기서 뽑아서 심고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 자체는 도시숲도 있고, 나무 식재도 있습니다. 도시숲은 좀 어렵지만 나무 식재로 해서, 지금 가로수가 손상돼서 죽는다 하면 보식을 해서 예산 절감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차후에 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도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해야 됩니다. 사실 예산 받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행정 절차에 미스가 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농정과․안전관리과 소관
10시52분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32쪽 시설비에 수리 불안전 농지생산 기반시설설치, 이거는 뭡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소보면 복성리, 효령면 오천리 직동지 보수 공사비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0쪽에 석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올해 농림식품부 신규사업인데 옛날 새뜰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경관을 좀 개선한다든지, 그 사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29쪽에 장군4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이나 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당초에 4억 계상했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일부 편입 부지가 해결이 안 되는 연장을 좀 빼 가지고 3억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229쪽에 행복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000만원 감됐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가 변경 내시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용수로 배수 분야에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영농철 전에 이게 다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추경은 내년 용수 공급을 위해서, 올 가을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영농철에는 이 사업을 중지 시켜야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일부 용수로는 저희들이 물을 퍼주든지 해서 공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용수는 차질 없도록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주민들은 금방 사업이 시행되는 줄 알고, 영농철 전에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민원은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방도를 고안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장군 4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소교량 개체, 이거는 위에 따로 하나 만드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있는 것 넓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진입로 확포장 입구 거기서 합의가 안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몇 필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교량을 넓힌다는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렇죠, 확포장 하면서 교량을 넓혀야 되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31쪽 소보 산법리에 암반관정 설치공사 2개소, 2,500만원씩인데 이거는 몇 농가가 쓰는 그런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산법리에서 하류 쪽으로 오다가 보면 오른쪽에 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못이 가물면 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두 개 정도 더 뚫을까 합니다. 이게 골이 길거든요. 하나로는 안 돼서.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며, 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1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코로나19 대응 농촌인력수급 지원사업, 여기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농가에서 인력이 모자랄 때, 예를 들면 대구 경북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농가에 올 경우에 거기 오시는 분들 1인당 교통비로 1만원 정도, 또 봉고차로 태워올 경우에 8만원 정도의 차량 임차비를 지원할까 싶어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인가나 허가가 난 업체여야 됩니다.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여기는 고지바위 권역 장군마을, 화본마을 해서 두 군데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사무장은 뽑았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화본마을은 계속 지원해 왔고, 장군마을은 올해부터 새로 또 채용이 됐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6쪽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촌인력 수급지원사업, 이것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인가나 허가난 업체에 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가지고 하고, 그 외에 군부대라든지 인력을 지원 받는데는 그대로 한번 하고, 또 직원들이 일손 돕기 하는 거는 또 그것대로 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군청 앞에 회전 로타리 내려가다 보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수막 붙여 놨던데 한번 보셨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정분야에도 보니까 두 가지 대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세워진 대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모르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책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 줘야 대상자가 알 수 있잖습니까,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좀 잘 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16쪽에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신규사업이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 이거는 뭡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아직 상세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 3개소가 고지바위 권역 장군마을, 화본마을, 석산생태산촌마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여기 세 군데를 방문해 가지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의료인들이 여기 와서 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거는 경상북도 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이것 찾아와야 되겠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제 생각에는 아마 도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돌려줄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밑에 농어촌민박 안전장비 설치, 이거는 뭡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민박하시는 농가에 한해서 소화기, 화재 감지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건데 안전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돈은 좀 적습니다.
홍복순위원
민박하는 시설이 2개소밖에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14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학교급식이 중단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들한테 배달하고 하던데 군위군에서도 실행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저희들도 학교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으로 배달하도록, 아직 실행은 안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전 학생한테 급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가 안 하다 보니까 그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 기관을 통해 신청 받아 가지고 계속 도하고 매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120만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공급도 해 줬습니다.
김정애위원
여태까지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만큼 개학을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상부로부터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안 한 점이 있는데 결산검사서를 보면 8억 7,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반환하는 걸로 돼 있네요. 아직까지 공문이 안 와서도 이 정도인데, 2018년도에도 채소농정에 보면 시설원예라든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이라든지 지금 반납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융복합 스마트팜시설 이런 것도 반납이 돼 있던데 사실 이걸 원하는 농가들이 많던데 왜 반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은 6월 정도 되면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먼저 수요 조사를 신청해 놓고 그 다음해에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선정돼 있다가 늦게 연말에 가서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반납되는 이 예산을 받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이런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빨리 집행을 좀 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일찍 잡아 가지고 다른 필요한 사람한테 쓰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서둘러 가지고 안 되면 포기를 일찍 받고 해서 이월되는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계속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월을 안 하고 포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온저장고 이런 것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반납이 되니까 제가 아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벼육묘장 같은 경우도 하고 싶은 사람이, 대상자 수요는 있는데 이게 사장되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더 수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6쪽에 농촌인력수급 인가업체가 우리 관내 몇 군데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지금 중개업체가 군위인력개발 방정식 씨, 군위인력에 엄숙여, 군위아가페 인력에 이희완 씨 해서 등록돼 있는 업체는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농촌 인력은 잘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군위인력개발 방정식 씨 같은 경우는 농촌인력은 안 합니다. 군위인력에 엄숙여 씨는 농촌인력도 하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지금 암암리에 하고 있는 분들은 인가업체가 아니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부계에 이명조 씨, 의흥에 이재영 씨, 산성에 김홍삼 씨, 고로에 홍인표 씨는 외국인 배우자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거기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타작물 재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료작물은 기존 작년대로 하고, 다른 작물은 ㏊당 250만원에서 백몇십만원씩 줄었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런데다가 올해 이렇게 또 줄여버리면 농가들한테 이것 어떻게 배분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만 제가 신청 들어온 것 확인하니까 70㏊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내일까지 신청하라고 문자가 날아왔던데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아마 약간 오버되거나 거의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오기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애정으로 안전관리과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 전반적인 콘트롤타워가 우리 안전관리과입니다만 관련해서 민생경제안전 지원대책이 2020년 4월 8일날 만들어졌네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방금 스마트폰으로 군위군청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상세하게 잘 돼 있네요. 그런데 좀 일찍 이렇게 해 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간담회 때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어떤 지원, 어떤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걸 다 아는데 군위는 홍보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이 그냥 묵묵하게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세워진 대책이 잘 홍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와 같이 수합해서 상부라든지 중앙기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민복지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방법, 예를 들면 공공시설 승강기에 향균 필름을 부착해 보는 것도 주민들 안전성을 높인다든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코로나 일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밀폐된 공간이나 공동 승강기 등의 버튼 부분에 향균 필름을 부착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 승강기는 총 107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군청 승강기에 바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공동 주택에도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것 구리가 함유돼 있는 제품이 바이러스를 차단한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문경시 경우는 1,100만원을 들여서 승강기 614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단가가 싸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밀접시설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학교도 개학하게 되고 경로당도 개방을 합니다만 플라즈마로 된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차단한다고 특허를 받았더라고요. 예전의 신종 플루, 메르스 균을 잡는 기기도 개발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 성금 접수는 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복지실의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접수를 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코로나가 종식되면 성금을 내신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관계 과들이 협력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꼭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감사의 편지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마치면 도움 주신 분들한테 서한문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새마을과․공항추진단․보건소 소관
12시02분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한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시새마을과 예산액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감됐는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20억이 감됐네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실제 우리 군 전체 예산 운영상 대지보상비인데 20억원을 특별회계로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감액되는 게 좀 그렇습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예비비 이걸 줄이고 코로나 그쪽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정말 우리 군위군의 먼 장래 희망인 공항이 우보에 올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항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잠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 21일날, 투표 이후에 국방부가 총선을 빌미로 총선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겠다 라고 입장을 언론상에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5일 선거 이후 보름이 지난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방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5월 30일에 개원합니다만 그쯤 되면 아마 국회의원들이 이 사항을 거론하지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론을 하면 조만간에 선정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상황이 법적인 문제로 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논리 말고 따질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 논리를 얘기하면 어차피 경상북도나 국방부나 대구시 모든 관계 기관에 있는 당사자들이 법적으로는 당연히 군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이라든지 언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시각도 있지만 우리 군위 초지일관 똑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보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항단에서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여러 중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설득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언론에 대응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론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뒤늦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춰서 우보에 공항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주민투표의 진실이라 해서 군위군통합공항추진위원회에서 동영상을 제작했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전 군민한테 다 뿌렸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일단 주민들이 주최가 돼서 홍보 쪽으로 퍼나르고 있고, 이게 핸드폰 번호를 아는 사람들끼리 계속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다 전파가 되리라고 봅니다.
박수현위원장
어느 홍보 자료보다 아주 명료하게 알아먹기 좋도록 잘 제작된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다 접할 수 있도록 공항추진단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보건소 전체적으로 이번에 인사가 대폭적으로 있는데 선의의 경쟁을 가진 뒤에 축하하는 분위기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관이 두 자리가 더 생기는데 그에 걸맞게 보건소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발 벗고 일 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4시20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 소비 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쪽 도심속 농촌체험관 보수에 2,5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강풍이 왔을 때 유리온실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일부 3분의1 정도 완전히 파손이 돼 가지고, 거기 고가 높고 또 지은 지도 11년이 되고 하니까 큰 바람이 불면 사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거기 유리가 깨어지고 새고 했던 걸 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관공서에서 그게 날아갔다면 부실 공사밖에 안 되는데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이 지났으니까 지반이 좀 변형이 되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여기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유리온실입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테마공원에 접시꽃은 제방에 다 심었지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었습니다.
박운표위원
다른 꽃은 안 심어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주부터 하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상에도 약 3,000평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안 그래도 저도 봤습니다. 포크레인, 덤프차 와서 일하던데 거기 뭘 심는다는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코스모스로 할 겁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코스모스 심어서 여름에 장마가 지면….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장마가 지면 또 한번 뿌리고 또 기존 몇 년 지나면….
박운표위원
소장님, 그거는 안 하는 게 낫지요. 꽃씨 뿌려서 장마 져서 날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제방에 1m 정도로 해서 풀 뽑아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 거기 여름 되면 장마 진다는 걸 누구나 뻔히 다 아는데 코스모스를 뿌린다는 거는 소장님, 그거는 안 맞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로 가까운 인근 장천이라든지 축제하는데 가보면 하천변을 활용 안 하면, 거기 여름이 되면 전부 다 풀이잖습니까, 그래서 잡풀도 제거하는데 그걸 감안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둑 제방에는 다 했습니다. 그쪽에는 접시꽃을 심고, 거기도 코스모스를 파종합니다.
박운표위원
그게 이치가 안 맞는데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꽃이 필 때….
박운표위원
작년에 주차장에도 홍수가 나서 다시 보수하고 했는데 거기 코스모스 뿌려서 여름 되면 장마 지는 거는 뻔한데 거기 장마 지면 또 거기 꽃씨 뿌린다는 거는, 소장님, 그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첫째는 일반 하상의 풀은 저희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냥 불도저로 다 밉니다. 거기 유지비가 다 들어가잖습니까.
박운표위원
안 밉니다. 소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능수버들 같은 게 올라오고 하면 하상정리를 하지만 하천에 풀 올라와서 하상정리 하는 거는 군위군에 없지 싶은데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테마공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왔을 때 그 하상이 전부 다 풀로 돼 있다면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는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군위를 찾아오고 볼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박운표위원
소장님, 볼거리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코스모스 뿌리는 거는 차라리 저쪽 제방에 1m 정도 풀을 뽑고 거기 코스모스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충분히 관광객들이 볼 수 있지만 하천에 뿌린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물론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는 거기보다는 저쪽 강 건너, 제방에서 1m 정도 코스모스 씨를 뿌려 가지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방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거기 주차장 만들어놨잖습니까, 거기 꽃 씨 뿌린다는 건 안 맞습니다. 차라리 유채꽃 같은 거는 가을에 뿌려 놨다가 봄에 늦게라도 볼 수가 있죠. 그것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한다고 되겠나마는,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올 한해 한번 실행 해 봅시다.
박운표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번에 화훼공원 조성에 4,000만원입니다.
박수현위원장
그 부분만 4,000만원은 아니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수현위원장
전체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 한 거는 사랑교부터 이 밑에 주차장까지 그 길이만 해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약 400m가 넘습니다. 그 구간 다 심었지요. 그리고 그 건너편 제방에도 200m를 조성했거든요.
박운표위원
그 건너편에는 조그마하게 해 놨던데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200m 거리는 나옵니다. 거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그 건너는 두 줄만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사를 하니까 그 밑 부분도 다 심게되면 작품이 나오지 싶습니다. 한번 두고 봐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심사위원 수당이 150만원인데 이거는 몇 명 정도로 합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3명에서 5명의 위원이 참석을 합니다. 이분들은 또 외부에서 모셔야 되고, 이게 지난해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다 안 돼서, 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1인당 수당이 얼마인데 3명에서 5명으로 합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으로 봐서는 50만원씩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한 번 하는데 50만원?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자기가 경영한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다 평가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리 증진 및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감액됐는데 어디에서 많이 감됐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를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 거기 보수할 비용이 계상돼 있는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분뇨처리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전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고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놨던 건데 지금 환경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잘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기 위해 감액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삽령리 환경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해 반대도 있고 해서 참 어려운 줄 아는데 잘 추진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중앙부서와의 협의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재원 협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영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여기 국내여비, 이거는 어디에 쓰는 여비입니까, 1,000만원 감이 됐네요?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직원 여비입니다. 의원님들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로타리 앞 간판에 군위군의회 표기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군위군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집행부와 군의회는 무슨 표기를 해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 과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군청과 함께 군위군의회가 표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이연백 위원님이 몇 번이나 지적한 횡단보도에 대한 것도 건설과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횡단보도 규격에 맞도록 턱을 없애든지 그렇게 부탁을 좀 하십시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그거는 먼저 번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걸 횡단보도로 만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박수현위원장
의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진 것을 집행부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예, 재무과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