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이병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7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먼저하겠습니다. 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관련해서제가어제사전질문지하고자료제출요구를했었는데요. 제가궁금했던게첫째는공사비증가라고했어요. 공사비가증가해서추경을했다고했는데,일단은서울시가추경이아직안돼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서울시추경계획은언제쯤인지혹시파악하셨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시보행정책과하고일단협의를해서저희가공사비증가된부분은시에서반영해주기로했는데시추경일자는제가지금확실히파악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견적산출은어디서하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한전은한전에서하고요,KT따로하고또공가통신해서3개파트에서설계를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결국은,물론일리는있습니다만어쨌든50%를부담하는,업체쪽에서이걸주도적으로한다는말씀이신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견적산출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우리는별도로안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하는것은어차피관리하는주체가한전하고통신사들이다보니자기설비,그래서그쪽에서설계를하고최종나오는공사비를저희한테청구를하면저희가납부를하고준공하면서정산을하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견적이적절하게산출된견적인지검증하는시스템은어떻게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건저희가특별하게검증은안하고일단한전이나이쪽에서실시설계들어오는금액을인정해주고저희가납부를하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건좀,그부분이제가보기에는조금불합리한부분이라고판단이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제도적인장치마련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 하다못해집행부공무원들도예를들어서저희의회가1년에한번씩감사를하고검증을받는이런시스템이갖춰져있는데어떻게보면이해당사자한테견적을산출하는것을맡겨놓고사후검증은제대로되지않는시스템은,예산이한두푼도아니잖아요,이예산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어차피이것은저희가공사가끝나면감사를받든지한전이나이쪽도자체감사를받고요.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끝나고하기보다는예를들어서견적이산출되는과정에서부터예컨대예산이집행되기까지의단계에어떤검증시스템이있어야되지않겠나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정책적인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도로복구비는매칭사업이아닌데이것역시저는불합리한사항이라고봅니다. 예를들어서사업비,그러니까도로복구비를제외한다른사업비는50대25대25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런데그원인이되는도로복구비는전액구비로집행이된다는게,이것역시저는불합리한측면이있다고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해당과에서는어떤판단을하고계신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것은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보면별표에도로복구비는전액구비로부담한다는,딱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지금그가로막고있는게서울시조례라는거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서울시조례를바꾸면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그렇지않습니까? 서울시의회에이런의견들을제시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 법률도아니고서울시조례가이렇게불합리하게만들어져있다고하면저는제도개선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역시정책적인고민이필요하고주무부서에서검토를해서저희의회를통해서의견을주시든아니면서울시를통해서의견을내든어떤돌파구를찾아볼필요가있다는생각을합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이것은저희가시보행정책과하고협의를해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여기추진계획에보시면2020년2월에업무협약체결을하셨다고나오거든요. 쭉그추진계획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2020년12월에도로복구․준공까지나와있는데어떻게되는지자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금본사업은2019년도한전승인사업입니다. 2019년도1월에한전에서승인통보를받아서작년3월에공사이행협약체결을했고요,그다음에작년9월에실시설계를완료했습니다. 동절기공사중단기간이중간에끼어있는바람에저희가4월부터계속한전하고지상기기부분을협의했고요,그다음에6월부터공사를저희가시작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보면5월에서11월이때관로․선로공사가된다고되어있는데본격적으로시작을하시는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여기사업비는그러면한전에서50%,시,구25%씩이렇게진행되는거예요,사업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시조례에도로복구는전액구비로한다고돼있다고그렇게말씀하셨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조례를만들려면아무래도상위법에의해서거기도만들것아닙니까,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것은지방보조금,그러니까서울시에서자치구에내려주는지방보조금분담비율을정하는조례시행규칙입니다.
김진영위원
아,시행규칙이군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그렇구나. 이것은그러면시행규칙은그쪽으로한다고치면,대체적으로보면매칭사업같은것은구에서조금,억울하다는표현이적절할지모르겠지만좀부담스러울때가있는그런매칭사업들이더러있더라고요,지금까지저희가해보면. 그런것은1,2개정도는해보고만약에특별한경우가아니면시나이런데서만약에우리한테매칭사업이내려오면시에다건의를해서매칭사업을하지않든지,받아들이지않든지하는그런경우는혹시가질수는없습니까? 시에서내리는방침내지는지침이기때문에그것은그냥다이행을해야되는건가요? 특히이런공사같은것.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지중화사업을예를들면이사업은저희가어떤구역을정해서지중화사업을해야되겠다,그래서저희가시나한전에다가요청을합니다. 그래서한전에서승인이나야지만저희가이런매칭50,25,25를받아서사업을시행하거든요. 이부분은이게공사비가굉장히큰사업들입니다. 그래서구비부담은되는데또시에서는이런보조금시행규칙을만들어놔서여기에저희가어떻게보면인정하는사업으로돼서저희가신청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매칭비율은저희가건들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경우야뭐어쩔수없는사항이고요,다른거라하더라도. 하여튼그렇다는말씀을드립니다. 여기지금보면망우로중랑교∼동일일로거기쭉하려고그런거죠? 그러면중랑교부터망우로까지올라오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사업은중랑교에서동일지하차도까지고요,동일지하차도에서망우역까지는사업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19년,그다음에이제금년에,
김진영위원
듀오트리스앞까지돼있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망우역앞까지.
김진영위원
망우역앞까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돼있고금년에승인받은게망우역에서신내지하차도까지승인을받아서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구간,신내지하차도에서구리시까지는내년도에또요청을해서시행을하면망우로는100%다지중화가끝나게됩니다.
김진영위원
망우로도로가상징적이고대표적인우리중랑을들어오는큰통로이기때문에그러는데,사실은신내동에특화거리만들어놓은데있지않습니까,음식점있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지금간판을아름답게다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아마도로과에서도로공사를지금하게될겁니다. 저는여기는우리가상징적이라여기를나중에해라,일찍해라그얘기가아니라사실거기가굉장히시급해요,지중화가. 거기를어차피특화거리로만들었고그다음에간판을3억그때얼마들여서다만들어놨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도로를지중화사업이안들어간상태에서도로만그냥공사를하면그게간판바꾼만큼효과가나타나지않거든요. 그래서거기가사실은지중화사업이굉장히급한데,물론가정집이거기는상당히좁게딱밀집되어있기때문에쉬운것은아니겠지만그런급한쪽도전체적인그림을그린다는,용역비가나간지엄청오래됐거든요. 그먼저부터,제가작년부터얘기를해서아마올해그게만들어진건데그런것도하면좋은데이런것은그렇게,제가볼때하여튼여기보다는급하지않은것같아요. 중랑을멋있게만드는,그다음에중랑에들어오면환한그런것은있겠지만,여기는내일모레곧도로공사를할거거든요. 그런데여기가만약에나중에지중화사업이들어간다든지하면먼저우림시장맛솜씨길할때거기가지중화사업이같이들어가지않았습니까? 그래서의도한데까지는안나왔지만지금그정도로된건데,여기는만약에도로공사먼저해버리면하고난뒤에이게조금모자라다이러면지중화사업이만약에들어갈경우는또다시어떤공사를해야되는그런이중부담이올수있다는게생각이납니다,이걸보니까. 그런게이것하고는조금별개인것같습니다만하여튼그렇습니다. 이게공사가보통큰공사가아니고만약에지중화사업이되면거기에어떤그림을그리기위해서지중화사업이되고나면그런것도혹시계획을갖고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지금지중화를망우로에집중하는것은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저희중랑구의대표가로다보니,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공중선을다없애면도로환경이깨끗해지는것은사실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네,맞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하는게금년에는상봉하고사가정특화거리사업에지중화사업이들어가는데요,이지중화사업이라는게한전에서평가하는항목들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겠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있는데,우선순위가4차선이상도로를우선점을많이두고요. 그다음에보도가넓어야됩니다. 왜냐하면지상기기가들어가야되기때문에지상기기를설치할수있는장소가가능한지이런요건들을다평가해서사업을승인해주기때문에신내구길같은경우도마찬가지지만저렇게우리가좁은골목에지중화사업이들어갈데가많은데이지중화사업이라는게,
김진영위원
요건에맞지가않네요,일단은,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맞지가,조금어려워서,
김진영위원
네,좀어렵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런어려움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지금맛솜씨길쪽을지중화사업을해서애당초우리의도대로끄집어내지못했기때문에저는사실이특화거리를상당히기대하고있는편이거든요. 그런데지금요건에맞지않아서지중화사업이안된다이러면제가생각한것하고는조금다른데,방향을다르게잡아볼필요는있다싶습니다. 그건도로과하고제가별도로얘기를하겠고. 하여튼큰공사인데과장님고생도많이하시겠네요. 하여튼마무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보니까공사가곧들어가네요,여기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협약체결에서구하고한전하고통신사하고같이협약을하셨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각각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서설계,공사,사업비정산에서실시설계완료후에지자체부담이18억3,900만원이있는데,한전에서50%비율이있는데지자체에서이것은감당을해야되나요,증액부분?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당초에53억8,000만원이잡혀있는데실시설계를하다보니까90억2,000만원정도가나왔습니다. 그래서한36억7,800만원이증액돼서거기서50%는한전하고통신사가대고나머지50%는시하고구하고저희가반반씩댑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아까잠깐보류했던것질의다시한번확인차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견적서를검증할수있는어떤시스템을마련하는정책적고민이필요하다고말씀드렸는데요,이사업이원래16억으로사업비가책정돼있었던사업입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구비부담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그런데지금사업비가어쨌든매칭비율이비슷비슷하니까,이사업비가지금추경에올라온게9억2,000만원정도인데이게62%가인상됐어요,사업비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이게지금얼마만에인상되는거죠? 한1년됐나요,1년이안됐나요? 한1년6개월여만에지금인상되는것아니에요,사업비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2년전에사업비를받았습니다. 2018년도,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2018년에예산편성을보통8,9월쯤에한다고가정하면어찌됐든2019년도예산안에반영돼서그편성된예산액이16억이었단말이에요. 그런데이번추경에올라온게9억2,000만원정도니까이게지금사업비가2년도안돼서거의62%정도인상이된비율이에요. 이렇게사업비가급증한다고그러면제출해주신자료에태릉시장주변전선지중화사업비이건거의19억가까이되는데이것도결국은실시설계가완료되면60%정도인상이된다면이것감당할수있겠어요? 더군다나거리가태릉시장주변전선지중화,물론이게범위가,면적이넓어서그런지편성이이렇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망우로에서중랑교∼동일로지하차도거리하고태릉시장주변거리를비교할수없을텐데오히려태릉시장주변전선지중화사업비가더많이책정돼있어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견적서가이게적정하게산출이됐는지검증하는시스템은반드시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이것을추경에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작년12월에일단1차납부액을납부했습니다. 작년12월에14억을일단납부했고요,그다음에5월30일로해서2차납부를저희가해야됩니다. 그래서2차납부액이,
이병우위원장
서울시하고같이해야되는것아니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것은시비,구비가같이들어가기때문에일단확보되는예산,시비가먼저되면시비를쓸수도있고요.
이병우위원장
아니,시비는아직추경편성이안돼있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지금부족해서저희가추경을해서일단은5월30일나가는것은구비로납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번추경에반드시,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비하고구비가같이들어가야되는상황인데시비는편성이안됐으면저희가추경을해봐야집행을못하는것아니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것하고는상관없습니다. 어차피시에서는추경이되면반영을해준다고했고요,저희는이번에추경을해서5월30일에2차납부액을납부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니까시비확보가안됐다고해서구비를쓸수있는건아니고요,시비든구비든어차피사업비가같기때문에구비가먼저확보되면구비가지고집행을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한전이나통신사에서도같이들어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건자체부담으로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사업비가어찌됐든투입이돼야될것아니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그투입되는시점이어떻게되느냐는얘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건저희가12월에1차납부를했고요,그다음에공사가들어가면서들어가는진행사항을봐서저희가계속납부를하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말씀의요지는어쨌든이번추경에이게반드시편성돼야한다는말씀이신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아니면편성이안됐을때어떤특별한문제가발생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5월30일자로해서2차납부가들어가야되기때문에이번에,
이병우위원장
그건누가결정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건서로한전하고저희하고협의를해서,
이병우위원장
계약사항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계약사항은아니고공사진행사항에따라납부를하는데,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어떤문제가발생하냐고여쭤보는거예요. 이게만약에이번추경에서통과가안됐을경우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이뭔지여쭤보는거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공사를진행하기위해서는그래서저희가이번에,
이병우위원장
기간이늦춰지나요? 그기간은당연히늦춰질건데법적으로,행정적으로어떤문제점이발생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왜냐하면저는서울시하고보조를맞춰서가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물론시비,구비다100%확보를하면좋지만지금이게진행사항이지않습니까? 이게계속사업으로가는것이기때문에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납부액을일괄처음부터100%다부담하는게아니고이것을한전이나해서저희가1차납부를하고2차납부언제하고합의사항에의해서진행을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여기구비편성된것은5월30일2차납부하기위해서저희가편성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7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준비하시기전에제가사전에자료받은것가지고잠깐몇가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매칭비율은50대50인데왜시비와구비의금액이다른가라고제가질의를사전에드렸더니350만원을반납하실예정이라고답변을해오셨어요,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일단은이것을시․구비50대50으로변경한다는것도조금뜬금없고요,그렇지않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당초에매년서울시에서시비로1,000만원씩이배정되었습니다. 올해도마찬가지로1,000만원이배정되었지만갑자기시에서방침이바뀌었어요. 50대50이렇게방침이바뀌어서저희가갑자기650만원을추경에넣었고요. 그래서시에서1,000만원이배정된금액에서나중에저희가350만원을반납해야할의무가생겼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반납해야할의무가생긴게아니고,예를들어서이런경우는어떻습니까? 다음추경에350만원을증액편성해서이사업비를2,000만원으로늘리는방법도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350만원을반납할게아니라.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예산자체는서울시에서자활센터에서어떻게보면자전거에관해서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요. 그래서순수하게방치자전거수거에대해서만이사업비지원을대주는사업이라그부분만저희가비용을지출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이사업비가책정된근거들이있을것아닙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건당초,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사업비에관련된,방치자전거수거․처리사업소요예산용역비1,000만원……. 아,우리지역은지금300만원밖에안되네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노원남부로가는것은이것역시우리쪽사업인가요,구역이?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지역은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해주고요,구역은우리구에서처리․수거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어쨌든지금과에서판단할때는시비1,000만원중에350만원은반납하겠다는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매칭비율이니까저희가반납을해야됩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방치자전거수거․처리사업소요예산관련된세부내역1,000만원그냥드리지않을것아닙니까? 여기에도산출근거나뭐가있을것아니겠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용역체결하게되면한몇퍼센트정도가깎이죠. 한940만원정도이렇게깎여서용역이체결됩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이사업비가책정된산출근거자료가혹시있으면계수조정전까지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그동안에는그러면전액시비사업으로하셨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시비사업으로서공히각구에서배정받는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시비사업으로언제부터하셨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97년부터계속내려온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97년이요? 이수거자전거를지금용역에다가맡기시는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궁금한것은한10년전그때용마산역에제가자전거를,집이높으니까현대아파트라서못올라갔는데자전거를찾으려고전화를구청에했었더니못찾겠더라고요,그부분을. 그런데그렇게수거한자전거주인을찾아주시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방치자전거에대해서는일정기간공고를하고요,그앞에언제까지빨리치워달라는경고안내문을부착합니다. 그법정기간이다지나게되면관련단체에서수거해가고폐기처분하는그런수순을밟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느위치에거기도로변에제가묶어놨었거든요,언덕에. 그런데그위치만갖고는못찾겠더라고요,그때당시에. 이런경우에과연주인찾아주기가쉽지는않겠다는거죠,제생각에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거의보면번호가없으니까요. 일종의오토바이나이랬으면,번호가있으면사용자주소가파악되는데자전거는그런게없으니까주인한테찾아주기는어렵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주요지하철역이12개소면저희중랑구에있는지하철역을말하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외에도구석진데민원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2개소가추가된부분은이제추가가된거예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기준적으로다처리했지만앞으로2개는유린자활지원센터에중점적으로처리해달라고응해서2개소를별도로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지역은이2개소로주로수거해가는거예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렇죠,유린은2개소를집중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방치자전거수거하는대수들이많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작년기준실적을보면664대,한700대수준으로저희가방치자전거를처리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엄청나게많은거네요,그러면?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많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거진짜수거해서보관하기도힘들겠어요,그러면.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보관하기가힘듭니다. 그런데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는공간적여유가있어서집중적으로여기서주로많이처리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남부쪽에?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자료를검토하다가,어찌됐든이번추경후에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망우역,상봉역수거처리를대행하게할예정이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저는우리지역에있는방치자전거를처리할수있는우리지역업체내지는우리지역시설이이걸할수있도록우리자체역량을강화하는것도저는우리집행부가고민해야할몫이라고생각합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이서울시예산을반납하지않고어쨌든50대50매칭이문제라고하면우리지역에서방치자전거를수거처리할수있는역량을확대하기위해서라도이시비를반납하기보다는다른대안을모색해서다음추경에서증액을하는한이있더라도우리지역에서우리지역에연고를둔업체가우리지역사회역량을강화시키는측면에서라도저는우리부서에서전향적으로대안검토를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자료제출전에그부분까지주시면저희가계수조정하는과정에서그부분을감안해서비고란에단서를달든지조건부통과를하든지그렇게위원님들하고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그동안전액시비사업으로하다가2020년도부터매칭사업으로하게된어떤사유가있나요? 아까제가제대로못들었던것같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게서울시방침이그렇게갑자기변했습니다. 일반적으로보면서울시에서신규사업을할때는100%지원을해줍니다. 그러다1,2년지나가면매칭사업으로전환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7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먼저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관리지하보차도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게설치가되면어디에서제어를하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것제어하는방법은두가지가있습니다. 일반적으로컴퓨터에시스템을구축하고사무실에서관리하는방법이하나있고요,하나는우리가일반적으로쓰고있는핸드폰가지고하는방법이있습니다. 저희들은사무실과핸드폰에서두가지다하는것으로시스템을구축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그걸제어하는직원은몇분이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사무실에서는제것하고담당팀장,그다음에핸드폰은지금주무팀장이나실질적으로야간에근무하는근무자들도활용할수있도록그건전체를다구축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야간에근무하는근무자라면어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러니까비상대기가떨어지면근무를하게되지않습니까? 그사람도활용할수있도록구축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모바일로도가능하고데스크톱으로도가능하다는취지인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제가이해는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그다음에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에대해서추경편성대상이되는2억원이몇명이냐고제가질문을했더니한명이라고답변해오셨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장님.
이병우위원장
한명의퇴직금정산이딱2억입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렇게떨어지나요? 금액이2억이렇게딱맞춰서떨어질수있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정확한금액은끝자리수를저희들이맞춰서이번예산편성할때단단위나천단위로안하고우리가예산편성할때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단위로하다보니까2억원이고요,계산을하게되면정확한2억으로떨어지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산서에는만원단위까지맞췄잖아요. 본예산에편성된예산은8,603만원이에요. 그런데추경은2억으로딱떨어졌단말이에요. 어쨌든이부분에대한근거를제시해주셔야죠. 일단계수조정전까지관련자료전체를다제출해주시고요,지금준비하고있는자료까지요. 가능하시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위원장님,그것계산하면1억9,800…….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산출근거를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여기지금보니까한15억정도올라왔습니다,추경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김진영위원
여기지금신내3지구연결통로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해서한6,000만원올렸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
위치하고정확하게어떤진단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번지수로하면제가잘모르니까위치,여기에어떤안전진단을할까요,여기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작년6월달에지하차도안에차도하고보행통로를구분하는시설물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방음벽형식으로설치가되어있는데요. 방음벽시설물을받치고있는H빔이라는그지주자체가약간비틀려서밑에기초가약간깨진부분하고방음벽설치되어있는유리자체가금이가서저희들이외부전문가를통해서일단자문을받았습니다. 전문가의견은정밀점검또는안전진단이필요하다그렇게자문의견이나와서작년하반기에저희들이정밀점검차원에서점검을했습니다. 했는데,작년에수행했던용역업체의의견은정확한원인을파악하려면안전진단차원에서한단계높은진단이필요하다그렇게의견이나와서그의견이작년12월달에저희들한테의견이제출돼서올본예산에는저희들이편성을못하고부득이안전과관련된예산이기때문에시급히추경에편성을했습니다.
김진영위원
6,000만원을가지고안전진단을하겠다는건데거기현재차가많이다니는길입니까,사람이많이다닙니까,거기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주로차가많이다니는길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거하실때하여튼,이거한지얼마안된걸로제가기억이나는데,그게생긴지가많이안된걸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얼마되지않은시설물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어떻게해서금방이렇게또약간그런문제가생길까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구조물을고정하고있는콘크리트그자체의특성이있습니다. 왜그러냐면특성은시공해놓고약간의수축이일어납니다. 또시설물콘크리트도눈에는안보이지만약간의처짐이생깁니다. 그처짐을계산할때정확히했는지,그렇지않으면그처짐양자체가당초에계산했던것안에들어가있음에도불구하고변형이생겼는지는안전진단까지해봐야정확하게원인을파악할수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통안전진단하기까지는한1년정도,애초공사에서한1년정도기간이걸리는모양이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야다음번에잘됐는지,못됐는지가나오는모양이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하나만더,제지역구라. 새우개마을도시관리계획여기도용역이있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김진영위원
여기도위치하고도시관리계획수립이라는게어디서어디까지,전체를하는건지어떻게할것인지이것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3,700만원이네요,이거는. 설명해보십시오. 이게원래그뒤에땅이우리땅이아니고기재부땅이었던가,거기쪽있는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국ㆍ공유지가일부있고개인사유지가일부있습니다. 잘아시지만여기는경사가심하고또어르신들이많이통행하는길인데특히겨울철에경사지에결빙이되면어르신들이자주낙상해서,
김진영위원
네,맞습니다. 그내용은제가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폭이어느정도나됩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현재한2m밖에안되거든요. 저희들계획은한4m로확보할계획,
김진영위원
4m로하려면경로당있는쪽으로많이들어가야되겠네요. 이쪽은주택이기때문에안되고,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3,700만원이면충분한가요,거기용역비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용역비하고공사비를또따로잡아야되겠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일단공사는저희들이예상하기로는한8,9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용역을올해할계획아닙니까,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일단올해해야내년에예산편성이되니까.
김진영위원
그러면내년에그공사를해서길을넓히겠다는계획이되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가민원이굉장히오래전부터들어온거라해결해주면아마엄청좋아하실겁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다른것있는데이두가지만제가알도록하겠습니다. 네,마치겠습니다. 이거하여튼용역을할때기술인정할수있는용역회사를해서잘해서두번,세번1년만에이렇게홀랑홀랑자꾸만바뀌고잘못되고이런게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용역추진과정에위원님하고마을주민들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양질의용역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가봐야도움하나도안되지만,지금도로과는대체적으로제가받은인상은굉장히신속하게움직이는부서다저는그렇게봅니다. 민원을하나해도얼마나성의를가지고신속하게움직이고빨리보고를해주고,저는도로과를최고로칩니다,사실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칭찬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고생많이하시고요. 또올해도이런저런굵직굵직한게많네요. 도로과치고는추경이많이올라온건아닙니다만일이많은데하여튼지금처럼최선을다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신내1동278번지앞에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님이질의하는과정에서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270번지앞길2m도로를4m로넓히겠다그런말씀을하셨는데,맞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게그러면경찰서앞에서차들이밀리다보니까차량이통행을많이하던데이걸넓힌다면오히려이쪽으로차량이더많이들어올거아닙니까,통행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런데지금차량정체로인해서막히는도로를확장하는게아니고요,새우개길경로당그뒤쪽은저희들이4m로확장하지만겨울철에낙상을예방하기위해서는계단이설치가돼야됩니다. 그래서기존폭2m하고추가로늘어나는부분은아마계단으로형성이되기때문에,그래서차량이그쪽으로소통하기에는굉장히어렵습니다. 한번막히면들고나오고할수없기때문에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현상은발생하지않을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확장은계단,인도부분을확장한다는그런계획이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이통로가뒤로해서차량이서울의료원앞으로나오는데있지않습니까? 거기까지가굉장히정체되더라고요. 그래서저는여기다도로를더넓혀준다면오히려이리로교통량이더많아져서거기에서차량통행이더많아지지않을까이런우려에서했는데도로확장이아닌인도확장이되겠네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도로확장부분에는계단이그렇게됩니다.
신하균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제가빠뜨린게있어서. 지금특화거리곧도로공사하게되죠,신내동? 특화거리저번에간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언제쯤하게됩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추경에올라와있습니다,위원님.
김진영위원
지금여기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봉화산로56길이.
김진영위원
아,이게그겁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여기가신내구길입니다. 이것은곧바로추경에예산이반영되면가능한빨리끝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여기보면우리가팀장님들하고많이의논했던부분들이안올라온것같아요,도로조명에대한. 그게지금추경에들어갔습니까? 그부분까지들어갔는데여기에는지금표기가안된겁니까? 어쨌든이추경이되면올해몇월달에하게되죠,이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하게되면5월달정도에예산배정이되면절차들을다하고공사기간을감안했을때빠르면7월,조금늦으면8월달까지는완료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거기가지금마을버스가많이다니는건아시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공사기간동안은마을버스다니는데지장이조금있겠습니다,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약간은있으나,
김진영위원
다닐수는있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통제는안하고저희들이공사할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통제안하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저와얘기나눴던그런부분들충분히반영이된다는말씀으로저는지금이해를합니다. 팀장님,맞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그건다시한번더최경보의원님하고저하고같이앉아서우리셋이서얘기를했으면좋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구체적인안이나오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가지만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중간정산을요청하면그금액이요청하신분한테지급되기까지얼마정도의기간이소요됩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예산편성이본예산에편성이되면신청을하면곧바로저희들이줄수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게특별하게절차라든지그런게필요하지않고저희들이내부방침을받고돈계산이되면곧바로지급은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추경이예를들어서통과되면나면얼마나소요,왜냐하면보통이렇게퇴직금중간정산을요청하면추경에반영을합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반영을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본예산에반영하는게일반적이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런데지금이게추경에편성이돼있어서이런경우,예를들어서본예산이확정되고나서거의1월달에중간정산을요청하셨으면보통이렇게추경에편성해서당해연도에그걸지급해드리느냐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일반적인지이례적인지를묻는겁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것은본인의의사에따라,본인의개인사정에따라다르기때문에정확하게어떤게맞다고말씀할수없으나저희들이일반적으로본예산에편성을하고본예산상에서지출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이분같은경우에는본예산편성당시에는그런의사가없다가편성한후에그런의사를냈고중간정산을해달라고하니까부득이하게,
이병우위원장
제가지금질문하는취지를잘못이해하고계시는거예요. 통상적으로,그러니까직원분들도그부분에대해서저는인지를하고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받기위해서는본예산편성과정에이게반영이돼야가능하다는것을알고있을텐데1월달에중간정산을요청해도추경에편성해주는게제가봤을때는이례적인거예요. 일반적이지는않은거라고판단을하는거예요. 굳이이게추경에편성된이유를지금여쭤보는거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퇴직금중간정산의성격자체는개인의상황판단에따라서하는건데퇴직금정산은본인이원하면언제든지할수있도록협약서에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중간정산요청하는건언제든지가능할수있어요. 이걸예산편성을하고지급하는것은별개의문제입니다. 그러면우리직원이예컨대한1,500명정도된다고했을때그분들중에‘퇴직금중간정산해주십시오.’그러면수시로추경편성하실겁니까? 그건아니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예산의범위내에서편성이되면정산을해주는거지만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예산편성이안되면예산편성이안됐기때문에지급할수없는겁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게나쁜선례가될수있어요. 잘못하면매추경때마다퇴직금중간정산이추경에편성될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런데그것은지급의시기,편성의시기가다를뿐이지결론적으로는중간정산요청을하게되면어차피본예산에편성해서주나추경에서편성해서주나똑같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걸묶어서편성하는것하고개별적으로,산발적으로편성하는것은별개의문제예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굳이퇴직금중간정산을추경에편성해서이렇게사례를만들어놓으면다른부서랄지다른직원들이수시로,예컨대1,500명이라는그숫자중에저는나올수있다고보는겁니다. 그래서가능하면관례를어떻게만드는게적절하다고저는생각하느냐면퇴직금중간정산은본예산에반영을시키도록유도를하는것도저는하나의방법이라고보는거예요. 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팀에서한번판단을해보세요. 이렇게퇴직금중간정산을추경에편성하는선례를만들거나그이전에선례가있었다면이선례가지속되는게,관행으로정착되는게적절한지그건저는예산팀에서판단해야될몫이라고생각을해요. 그러니까이부분도계수조정전까지판단을해서저희한테보고해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위원님,제가한말씀만올리겠습니다. 보통개인의중간정산은개인들의사정이어려웠을때하는게보통입니다,실질적으로. 지금말씀하신것처럼미리수요를예측하고접수를받아서편성하는게맞는데이분같은경우에는그이후에굉장히개인적으로문제가있어서실질적으로중간정산을하지않으면생활에어려움이있으니까부득이한거거든요. 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본예산에편성하는게맞습니다,그게일반적이고. 그런데이분같은경우에는그이후에개인적인사정이발생했고사정이굉장히어려운상황이니까이걸꼭선례냐그런것을떠나서추경에편성을해줄수있도록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선례냐뭐냐이게그문제가아니잖아요. 예컨대한사람을위해서이런관행이만들어지는게적절한지를지금판단을묻는거예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제가알아들었고요. 예산팀의판단이오면저희가계수조정해서이부분을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그렇게정리하시고요. 제가요청했던단가관련자료는최대한빨리제출을해주시면저희가이따계수조정때한번더논의를할텐데요. 일단오기전에한번설명을해주세요. 제가단가차이가좀많이나는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아스팔트포장정비가600만원대350만원,그리고측구및경계석정비는13만5,000원대19만원,폐기물처리비이것은세부사업예산의7%정도로산정한다고하셨는데이게보통이렇게합니까,아니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예산편성한단가는말씀하신것처럼아스팔트포장아르단가,그다음에보도아르단가로편성하는데지금말씀하신단가차가발생하는것은지역여건이나도로여건에따라서들쑥날쑥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걸평균단가로할거냐,일괄단가로할거냐,그렇지않으면추경처럼추경같은경우에는특정지역의특정공사비를산출하는것이고본예산같은경우에는포괄적으로편성하지않습니까? 포괄적으로하게되면포괄적인단가를산정해서거기서면적곱해서산출하는것이고지금봉화산로같은경우는특정도로의특정단가를산출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단가가본예산의단가하고이것처럼특정지역에대한단가가상이할수밖에없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편차가너무크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달리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자,보십시오. 2020년본예산에편성된예산의단가는600만원인데추경에편성된단가는350만원이에요. 거의2배정도차이가있고요. 그다음에측구및경계석정비역시본예산에서는13만5,000원이편성됐는데추경에는19만원이편성됐단말이에요. 편차가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어서이부분을지금확인차질문을드리는것아닙니까? 그런데글쎄요,제가전문적인지식이없어서,0.45m,0.5m이차이,경계석숫자,글쎄요,하여튼제가이자료만가지고는어떤판단을내리기가쉽지않아요. 일단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봐주십시오. 지금제출하신자료측구및경계석정비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봐주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이것은구체적으로계수조정하기전에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조명시설관리에서예전의조명을지금LED로다전반적으로바꾸고있나요,혹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가로등은다LED로바꾸고있고요,지금지역에되어있는보안등은기존의것을그냥그대로쓰는것도있고LED로바꾸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왜냐하면예년의것은굉장히노란불빛이어서밝기가밝았는데LED는하나신설해서달아도밝기가너무어두워서그게과연현실적으로맞는건지,물론LED가전기절약도된다고해서많이바꾸는추세인데그것검토는한번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밝기의강도를.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게예전에는위에갓이분산을하는형태로있지않았습니까? 그런데지금은LED갓이있으면바로앞부분,하부부분만주로밝게되어있고옆으로는확산이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게왜그러냐면예전에는빛공해와관련해서주민들의의견이그렇게많지않았고웬만한것은다수용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빛공해라는걸굉장히첨예하게요구하고있고그것에따라서시에서빛공해관련된조례를제정했습니다. 거기에해당밝기를다정해놨습니다. 정해놔서저희들이설치를할때그기준에맞는지,안맞는지다시뮬레이션을해서설치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현실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예전에나트륨등으로할때보다굉장히어둡게느낍니다. 그래서그부분에관련해서는작년에도계속그런사항이있어서도시경관과에서지금용역을하고있는데거기다저희들이의뢰를했습니다. 실질적으로얼마정도의체감도가있냐,주민들이느끼기에어둡다고,한번검토를해서결과가나오면저희들이내부적으로조정할수있는것은조정할것이고전체적인기체에문제가있으면시에다저희들이조정을해달라고할계획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거기위치가주택가도아니고놀이터였는데신설을해도너무어두워요. 그냥설치하나안하나똑같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정말검토꼭하셔야될것같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왜냐하면그밝기가밝았던그불빛이,물론이유가있으니까갓하고차이도있죠. 그밑에만내려지더라고요,설명하신대로. 그래서그부분정말현실에맞게해주셨으면하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도로과에는저도항상아까위원님말씀대로감사하다는생각이들어요. 그동안에저희면목4,7동은굉장히소외됐던지역은맞아요. 물론현장에가보신분들은다아시겠지만도로가덕지덕지때워져있었던도로들이지금은많이정비가돼서많이깨끗한도로로변해가고주민들이눈에띄게달라졌다는것을느끼고계시고아무튼신속하게처리해주시는부분들이저는감사하고고생많이하신다는응원을해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또하반기계획으로되어있는부분이1년이상가까이접수된건들저희도신속하게지금처럼미루지마시고예산잘편성하셔서항상필요하면예산올리셔서바로바로정비부탁드립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치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83쪽,8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에위원장이사전질문지로온답변을자료를가지고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추경예산서를보면서눈을의심했습니다. 예산명세서83쪽하수도준설세부사업에재료비,하수도준설관련부품이라고기재하고작업마스크라고기재했어요. 이뉘앙스를못읽어내신것같아요,제가왜이질문을드렸는지. 마스크가부품이면그걸착용하고작업하는근로자분들은뭐가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이물품이라고표현하는게맞는건데그부분은잘못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런데그것질문을드렸더니기간제근로자현황을가져오셨어요. 저희가총선와중에세월호참사에대해서막말이사회적인문제가됐을때유시민작가께서어떤말씀을하셨냐하면그것은말실수가아니고그분의세계관이표현된거라고말씀하셨어요. 저는그부분에동감을하고요. 저는이부분이실수이길바랍니다. 그런데실수이든실수가아니든저는참끔찍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 이게작성자의세계관이은연중에표출된것이면그자체로끔찍한거고요. 실수라하더라도이게걸러지지않고의회에제출됐다는이부분에대해서,이시스템에대해서저는좀실망감을감출수가없어요. 예산서가작성이되고이걸검토하고하는데얼마나많은단계가있습니까? 그런데그단계에서이게걸러지지않고인쇄가돼서의회에제출됐다는사실에대해서심히유감을표하는바이고요. 다음에는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죄송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제가대부분의질문은이자료로되어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는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일단하수도준설횟수를1.5회에서2회로상향한것은제가읽어낸게맞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결국은예산액이10억에1회,5억은0.5회이렇게해서지금1.5회에서2회로상향한걸로했는데실제로는기계준설은50㎥,바켓준설역시50㎥,흡입준설은100㎥,주로늘어난것은관로청소(세정)4만5,500m에불과한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게저는글쎄요,이게추경에편성이됐어야되는부분인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 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이병우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하수도가약400㎞있습니다. 하수도준설비는우리구비로편성해서쓰는부분이일부있고그다음에우리가시비에서약4억3,000만원정도를지원받아서쓰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최근3년동안준설실적을보면실적에준해서저희들이추정물량을예상해서지금반영이된사항인데요. 최근에하수도준설같은경우는2018년도에는저희들이약18억원정도소모를했었고2019년도에는21억정도구비를집행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15억에다가5억이추가편성되면한20억정도편성이되는데요. 그래서일상적인준설이라든지세정물량들을고려해서본예산에정상적으로편성이안된돈을이번추경에편성하게된거라고설명을올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본예산에정상적으로편성되지않은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은한정된예산범위안에서편성을하다보니당초에예상물량까지다포함되지않았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2019년도예산편성시기에반영되지못했던것을지금추경에,이코로나와중에끼워넣으신거아니에요. 그게적절한지지금여쭤보고있는겁니다. 적절하다고판단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하수도준설은사실하수도악취와관련된민원하고직접관련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하수도관련민원들을보면2019년같은경우는약1,544건이생겼었거든요. 그리고금년도에도지금312건이생겼습니다. 그래서결국은하수악취와관련된민원처리를위해서는준설내지는청소가꼭필요한사항입니다. 그런부분들이현재저희들이본예산편성된것중에약80%가집행됐기때문에추경에편성해서연말까지이런하수면처리하는데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질문을바꾸겠습니다. 본예산의예산편성이부족해서추경에편성된겁니까아니면민원때문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딱한가지로짚어서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두가지다에해당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럼우선순위를부여하면어디쪽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민원이더우선이되는거죠.
이병우위원장
민원이우선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두번째,자전거도로유지관리비하고소모품비역시본예산에편성이됐어야맞는것아닐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위원장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이사무관리비건이좀특이한사항인데요,사실그간에이분들이공공근로라든지지역공동체일자리에서일하시는분들에대한사무관리비를우리가지원해주는사항인데요. 사실은그간에는일자리창출과에서그동안약350만원에서400만원정도저희들한테지원을해줬었습니다,사무관리비를. 그런데금년도에는일자리창출과에서지원해줄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이부득이이분들의사무관리를위해서지금추경에편성하게된사항이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일자리창출과가올해들어와서그동안에해왔던지원을끊은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이게작년예산에반영되지못한이유가그런사정이있는겁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소모품비가본예산에는100만원에편성됐던것이400만원증액해서지금올라와있는데요,이것도설명을해주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소모품비400만원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소모품비는하천둔치를관리하기위한쓰레기봉투,화장지그다음에지역공동체하고아까말씀드린공공근로자,기간제근로자,그러니까지역공동체가7명,공공근로자가15명,기간제가15명해서총37명이있습니다. 이분들에대한마스크하고장갑지원그렇게해서300만원,100만원해서400만원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요,예산서에는화장지등이라고했는데세부사업설명서에는마스크얘기를해놨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런내용들이다포함되어있는데표현을간략하게하다보니까그렇게좀…….
이병우위원장
아니죠,어쨌든100만원에편성됐던예산을400만원으로늘려편성하려고하니까마스크를이용한것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사실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드렸던37명이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마스크를지원해줘야됩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해줘야되는건이해를하겠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해줘야하는데,그동안은사실은도시안전과에서한달에저희한테100개씩지원해줍니다. 결국100개가지고는턱도없기때문에그간에는사무관리비지원해줬던내에서썼지만지금은상황이지원을필수적으로해줘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편성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소모품괄호하고‘화장지등’이라고기재를하실게아니라‘마스크등’이라고기재를하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게다포함이그렇게됐어야맞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하여튼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뒤에자전거도로및산책로등유지보수가본예산에3억이편성됐던게지금2배이상늘어난,4억을늘려서지금7억으로경정을해오셨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그런데본예산에는이게100a면단위가어떤,아르인가요,아니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아르입니다.
이병우위원장
100아르를산출서식으로작성을하셨는데여기추경에서는지금7억원곱하기1식으로산출표기를바꾸셨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이부분도설명을해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단순히본예산에는100아르로표현돼서3억이편성된게맞고요,추경때는사실이게233아르정도로표현이돼야맞는건데,그것을1식으로잘못표현이된것같습니다. 그냥포괄적으로1식으로된것같고요. 저희가시설비는당초에는이화철교하고중랑교사이에대해서정비를완료했습니다,본예산편성된것은. 그리고중랑천중랑교에서겸재교그다음에구묵동교에서중랑천합류지점까지가약620m,530m해서지금산책로상태가노후된상태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꼭정비가,또민원도계속발생이되고있는상황이라서저희들이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본예산에3억이편성됐었는데추경에4억을요구하는게적절하다고판단하세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숫자로봐서본예산에비해서2배가넘는예산이편성된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취지는저도충분히이해를합니다. 저희도사실은이산책로정비를이미완료하다보니까사실주민들입장에서는,산책로이용하시는주민들께서는편의성이라든지이런측면에서많이좋아졌기때문에지금상대적으로상태가노후된부분을산책하면서,또그에관한정비요구민원들이계속발생되고있기때문에그래서편성하게됐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저는추경에이렇게예산을요구하고또이게통과가되면이게자칫잘못하면잘못된관행으로굳어질수있다는우려를하는겁니다. 그러면그반대급부로어떤부작용이또우려되냐면본예산편성이부실해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사실은추경에제한적으로현안사업에대해서올려야된다는게제생각이에요. 그래서이러한관행내지는선례를자꾸만들어가는게적절한지에대해서는나중에계수조정때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둔치녹지대관리라고해놓고괄호에예초및환산덩쿨이라고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이부기명이적절하다고판단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둔치녹지대관리에주안점을두고있는게예초는잡풀이라든지이런것생겼을때우리가예초기를이용해서기간제근로자들이예초작업을하는사항이되겠고요. 지금환산덩쿨로되어있는데요,사실오타입니다. 환삼덩굴이라는게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게외래종으로서생태계,
이병우위원장
아니,오타냐고묻는게아니에요. 환산덩쿨이환삼덩굴의오타라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이부기명에예초및환산덩쿨이라고그랬어요. 그러니까이게환삼덩굴이라고고쳐진다고하더라도이표현이예산서에기재하기에적절한문구내지는적절한표현인지를말씀드리고싶은거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환삼덩굴제거작업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예초하고환삼덩굴제거작업은어떤차이가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예초는잡풀같은것을잘라내는거고요,환삼덩굴은제가잠깐말로설명하기가어려운데요,보이시는지모르겠는데이사진상에보면이렇게외래종인데요.
이병우위원장
환삼덩굴은제가알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시죠? 이부분이사실은2019년부터생태계교란생물로지정된상태거든요. 그래서자연생태계를회복하기위해서이환삼덩굴은적절히제거해주는게맞습니다. 그런데이게제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이게번식력이너무좋아서지금막싹이올라오는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이시기에,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지금막싹이올라오는게올해들어서그런게아닐거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부분은부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그동안둔치녹지대관리를녹지과에서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서로업무분장을하면서2019년도에우리치수과로넘어왔습니다. 그래서당연히우리가2020년도에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들이고려가됐어야되는데본예산편성때누락됐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업무분장의변경때문에본예산에반영못했다는말씀이신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그부분은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중랑천자전거도로조명설치4,500만원,제가좀여쭤보고싶어요. 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라는세부사업에자전거도로조명설치가이게적절한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위원장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본예산편성할때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예산에시설비편성할때여러가지항목들이있습니다만제방의조명유지보수에서우리가8,000만원편성을했었습니다. 그래서이내용에사실그런내용들이다포함돼있어서지금자전거안전체험장하고자전거트랙을새롭게조성하는위치에시비를저희들이5억을받은게있습니다. 그래서공사진행중에있는데그부분에조명쪽예산이없었기때문에이번에추경예산편성하면서그쪽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쪽에다편성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과장님은이게납득이되세요? 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라는세부사업에자전거도로조명설치편성목이들어가있는게이게납득이되세요,과장님께서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렸다시피본예산에,질의의취지는제가이해를합니다,위원장님질의. 저희가본예산때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의세부항목들을보면빗물펌프장기계설비보수비,그다음에빗물펌프장전기시설물보수,그다음에빗물펌프장건축시설물보수,그다음에제방조명유지보수해서각각일부씩편성을했었기때문에거기에맞는걸로고려를해서여기도조명등정비기때문에거기에포함해서정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세부사업명을변경해야되는것아니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방법은단위사업으로편성하는방법도있고여기당초에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에도편성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렇게편성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예산이추경에편성된이유는뭡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렸듯이지금중화,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시비를받았는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시비5억을확보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시비를더받아야하는것아니에요,빠트린게있으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상황이자전거도로하고안전체험장이전비로해서편성을받은사항이기때문에조명은그것까지고려가안됐던것같습니다. 그래서공사비가거기에포함이,지금시비를추가로확보하는건어려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300m구간에조명등9개를설치하는데지금4,500만원을요구하신거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래서그게조달청에단가계약이돼있는품목들이라서저희들이뒤에다가조달청나라장터에등록돼있는단가그거를표현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장안교가기전300m구간이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안교하고면목천합류부사이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일단은제가알겠습니다. 하여튼뜬금없이와있는조명설치는업무분장이그렇게되어있다고그러시는데저는이건세부사업을바꾸는게불필요한오해를막는방법일거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그부분고민해봐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세출예산83쪽에보시면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서아마2018년도에노후된하수관교체하라고그때사업비가많이내려온적있었죠? 2018년도인가그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시비말씀하시는건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국비아니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시비도내려오고국비도내려와서정비를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노후된하수관이한몇프로정도교체가됐나요? 거의전반적으로교체돼야할시점이됐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우리관내에는약400km정도의하수관이있습니다. 그중에서약44%정도,약절반이조금안되는수량이죠. 그정도가30년이상된노후된하수관로입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셨듯이이게900mm이상은우리가시비를지원받아서정비하고있고요,900mm이하는구비를반영해서정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은시비지원예산들이그렇게충분치못하기때문에이것을지금말씀드렸듯이일시적으로계량할수있는그런사항이못됩니다. 그래서나름대로우선순위도정하고주민들민원사항이런것들을고려해서나름내부적으로우선순위를정해서정비를해나가고있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왜기억이나냐면’18년도부터하수관교체공사를면목4동이나이런쪽에많이하는걸제가봤었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많이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위험하거나너무노후돼서그런경우예산편성해서라도그런부분은빨리빨리교체할수있도록검토하셔서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또얼마전면목7동에하수관공사하다가민원이생긴건에대해서그래도마무리를너무잘해주셔서,한1년가량거쳐서마무리된것같아요,면목7동주민어르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저만보면너무감사하다고인사를하시더라고요. 너무신경많이써주셔서감사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앞으로도그런민원건이있으면신경,항상검토잘하셔서처리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자전거트랙안전체험교육장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공사는중랑천이라서치수과소관인가요,아니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거기에혹시민원없었어요? 그자전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협회측에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협회에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기존물놀이장위쪽에있는자전거트랙이폭도좁고연장도규정에비해서좁기때문에그것을폭도넓히고연장해달라는그런차원에서그쪽으로옮기기도했었는데,사실은저희들이작업을시작해서토공작업을하다보니까당초에예상했던것보다폭이덜나왔습니다. 왜냐하면호안블록이일부저촉돼서그건훼손할수없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그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저희가기존에있는보행로를하천쪽으로옮겨서폭을확보해주면서하는것으로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그게반영돼서지금공사에진행되고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잘처리가된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선거기간에들었던민원이었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하여튼그런부분꼼꼼히잘살피셔서마무리까지신경잘써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마무리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김진영부위원장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6쪽,세출부분89쪽부터90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코로나확진자가몇명이나됩니까,총현재까지?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홍두인입니다. 코로나확진자현재까지16명입니다.
신하균위원
16명인데,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서울시25개구중에서우리가확진율이어느정도인지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하위쪽에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것뭐나온것없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순위가몇인지이런것은나온게없습니다.
신하균위원
확진율이우리서울시에서몇번째인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순위는저희가헤아려보진않고요,전체서울시명수하고각구의자체내자기명수,이렇게확진자수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소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이코로나19방역에대한대비를잘해주셔서우리서울시내25개구중에서하위라는것은여러분들의노고가많았기때문에이런좋은결과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면서본위원은간략하게질의하나하겠습니다. 우선우리보건소3개과가다계시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대답을일괄적으로우리행정과장님이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우리가89쪽에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방역활동지원8,750만원하고그다음에위생과에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방역업무추진비하고이차이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홍두인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한사항은새마을지도자들이매년해마다방역활동을하셨습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저희가수고차원에서드리는보상금으로편성을한것이고요. 그다음에업무추진비는코로나19가발생하면서새마을지도자들하고각동에계시는직능단체원들이같이활동을하십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한격려성경비로업무추진비를위생과로잡았습니다. 그런데저희가통상적인사항이면방역을보건행정과에서추진해왔는데이번에코로나19사태가발생하면서저희보건행정과에서모든업무를담당하기가어렵게돼서그방역업무에대해서는지금위생과에서책임을지고맡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간략히정리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는민간단체에서,관변단체에서활동하시는분들의지원금이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위생과에서동별코로나19방역업무추진비는거기에지원된직원들의추진비다이거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사회단체활동하시는분들하고거기에방역활동하시는분들에대한지원금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렇게정리해서알아듣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또한가지드릴말씀은뭐냐하면그밑에보시면사무관리비에서특근매식비가있습니다. 그러면특근매식비는코로나19근무직원에대한특근매식비만포함이되는건지아니면지금말씀하신대로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방역활동하는관변단체이런분들한테도이게지급이되는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특근매식비는코로나19관련해서특별근무하는저희직원들에대한특별근무매식비가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관변단체에서봉사활동하시는,방역활동지원하시는분들한테는특별간식비라고해서지원되는게있습니까,별도로?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보조금으로해서1인당식비8,000원,그다음에목욕비8,000원,간식비2,000원이런기준으로해서편성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방역활동지원비에다포함된금액이네요,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건바로그런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이코로나19에대해서우리중랑구에서방역에관심을많이가지고서좋은결과를얻으신데불행중다행입니다. 이렇게까지하기위해서는우리관과민이협동한데에서오늘의결과를가져오지않았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면서,민간인들이봉사활동하는것은자기생업을저버리고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계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지원을해줄수있는게뭔가하고본위원은한번생각을해봤었어요. 그런데아이러니하게도관변단체쪽에다관에서지원하는것은기본적인것밖에지원이안되더라고요. 예를들어서지금도말씀하신대로식비라든가그다음에목욕비?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목욕비입니다.
신하균위원
방역비이런정도가지원되고있죠? 그외에또지원되는게뭐가있습니까,세부품목으로?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관련해서저희가직원들하고사회단체에서봉사하시는분들에대해서배려를해주시는위원님의말씀에감사를드리면서,저희가사회단체보조관련해서일하시는분들한테최대한지원을해드리기위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식비8,000원하고목욕비8,000원그다음에간식비2,000원해서1인당1만8,000원으로해서1인당1만8,000원곱하기6명곱하기주3회방역하시는걸기준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위생과에서편성한그런사항은그분들의고마움에대한보답차격려성으로업무추진비를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관에서도관심을기울여서그런것을배려해주신데대해감사를드리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사회단체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런분들이자기생업을저버리고봉사하시는모습에서더욱더지원될수있는품목,장기를대비해서,코로나19가하루이틀에끝나는그런방역활동이아니더라고요. 장기를대비해서이분들이,모든생활이다본능인것같아요. 사람이오래생활하다보면지쳐버리고거기에질려버려요. 그러면의욕을잃지않고이런분들이장기지속적으로활동할수있는지원대책을우리가방안을마련해야되지않겠는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이번사태로인해서저희가추진한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최종점검을하고그리고수고하신분들에대해최대한의보상이라든지보답을할수있는방안을향후에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과장님좋으신대답입니다. 우리직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 모든걸장기전에대비해서첫째,장기대비를못하면우리가의욕을상실해버리기때문에여기에대한대책을,방안을많이강구하셔야될것같아요. 하여튼여러모로감사를드리고여기에대한대비혹시계획이있으시면과장님께서간략하게답변한마디해주실래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지금아직사태가끝난건아니지만최후까지저희가마무리를잘할계획이고요,그후에저희가종합적인검토를해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보강을하고수고하신분들에대한보답을찾을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고맙습니다. 장기전에대비하셔서우리사람이오랜생활을하다보면의욕을상실하고지칠때가많습니다. 여기에대비책을잘강구하셔서우리중랑구민들이쾌적하고건강한삶을살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신하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코로나대응으로인해서많이지치고힘드실텐데이렇게저희의회에출석하셔서이렇게성실히답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이번에어쨌든코로나사태로인해서서울시가그리고각자치구가굉장히방역을잘했다는평을전체적으로듣는다고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우리중랑구가어느구보다도잘대응을했다고다들평가하시는것같고요. 저역시도그평가에동의하고있습니다. 저희가그런상황에서의매뉴얼이잘돼있는건가요? 아니면저희가그냥임기응변식으로잘대응을한건가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재난에대비한대응계획은다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특별히이번같은경우는선제적으로저희가방역단을구성해서처음에발생했을때주민들한테가장많은전화가왔던것이방역에대한불안감이라든지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착안을해서저희가방역단을구성해서바로선제적으로대응을한게많은도움이되었던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코로나같은경우는예상할수있는한계들을벗어났으니까아무래도매뉴얼에만의존할수없는사항이었을것이고그런가운데어쨌든새로운상황,상황에대해서선제적으로잘대응했다고저는평가하고있습니다. 그점에대해서늘감사드리고요. 이번에지금이렇게안정세에있지만어쨌든생활방역은계속되는거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지금처럼단체에서도도와주시고우리직원들도앞장서주시고또자원봉사하시는분들도계시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많이계십니다.
박열완위원
그분들에대한분명한감사도좀전에답변과정에서있었지만분명히생각해주셔서,그것이보상차원이아니라앞으로도우리가국가적인재난이라든가아니면사회적인어떤어려움가운데서도이렇게솔선수범해서자원해서하시는분들을더장려하기위한정책이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그런차원에서도꼼꼼히대응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아직마무리되지는않았지만마무리되면다그런수고하신분들에대해서감사의어떠한인사라도드리는기회를갖도록하고그분들이상당히지역의자원이기때문에그분들에대해서보상을할수있는그런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게적절한예인지모르겠지만국민들이국가에대해서충성하는충성도가굉장히높은이유는국가에서정말끝까지책임지려고하는,하다못해국가를위해서싸우신분이시신이되더라도그막대한비용을들여서라도그분에대한예우를끝까지다하기때문이라고저는알고있어요. 마찬가지로이런어려운상황에서자기생업을포기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기여하신분들이국가에서더욱더그런부분들에대한좋은선례를남기기위해서는그런섬세한노력도필요하다,그런차원에서받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관건은해외유입환자들에대한부분이지금또올라오고있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지금해외에서오시는분들은14일간자가격리상태로있기때문에그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는데,다행히최근에해외에서오신분들이조금줄어들어서많이오실때는하루에30명이상오셨는데요즘은10명내외로오고계십니다. 그래서요즘은관리하기가조금나은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언론을통해서본사례인데처음에입국하셔서무증상이어서가셨다가오히려그이후에발병해서,증상이나타나서격리를시킨사례도있더라고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경우도어쨌든그렇게좋은상황은아니네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지난4월6일자에마지막으로확진자가나오고그후로는아직나오지않은상태입니다만해외에서오신분들은기본적으로자가격리상태이기때문에혹시라도그후에발병이된다하더라도동선은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국가적차원에서하고있겠지만외국인같은경우는입국하면일정기간동안격리를시키시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거는저희가지자체에서하는건아니고검역소에서정부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저도언론을통해서봤지만중국같은경우우리나라국민들이중국에갔을경우자기부담으로호텔같은데본인이비용을부담하면서장기간격리도했단말이에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우리나라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저희도그분들에대한비용은본인들이부담하도록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호텔이나이런데서하면?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가지정해주는곳에서머물도록?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하여튼국가적으로지금호흡을맞춰서하고계신부분이니까제가한번그런차원에서여쭤봤고요. 여기보면의료폐기물이나옵니다. 아무래도현장에서,일선에서하시는분들방호복이라든가방역복이라든가마스크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폐기물을따로처리한다는얘기인가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따로모아서처리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이또2차감염의우려가될수있으니까그렇게철저히하신다고보면되겠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수고가많고끝으로,늘고민하고계시겠지만어려운취약계층또다문화,다문화가정이어렵다이런것보다도소통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일반국민들보다도떨어질수있잖아요? 그러니까그분들의눈높이에서더친절한안내가필요할것같아요. 그런차원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들에대한전체적인그런대책들도충분히고민하고계시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격리되신분중에서도외국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저희가다문화가정에통역을하실수있는그런분들도움을받아서그분들한테최대한으로불편이없도록그렇게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분명히코로나라는그것이굉장히힘들게다가오는부분이있지만또반대로우리사회가,우리중랑구구민들이얼마만큼더이번일들을통해서굉장히서로를아끼고함께한다는그런면에서는굉장히고무적인일같아요. 그래서앞으로이런좋은일들선례가잘정립돼서우리중랑구에어떠한일이생겨도정말일치단결해서잘이겨나갈수있는좋은사례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될수있도록일선에서노력해주시고요. 아무튼우리소장님이하모든직원들수고많다고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박열완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사실지금보건소3개과가다여기계십니다. 지금보건소는1분1초가사실은굉장히아깝고굉장히바쁜시간이거든요. 그래서행정재경에서했듯이3개과에덕담으로끝나리라는생각을제가하고지금다올라오시라고했는데,우리특위위원님들께서또궁금한사항이랑그다음에고생하신다는말씀을해주시느라고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빨리빨리끝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위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최소의인원으로했는데저희가빨리빨리끝내겠습니다. 그리고보건소는먼저사스죠,소장님? 먼저우리옛날에,먼젓번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사스때도그렇고이번도그렇고굉장히대처를잘하셔서정말우리구가모범구입니다. 그러면서우리소장님이의사선생님이라예측을잘하시는건지아니면우리중랑구민이국가에서이렇게지침내려오는대로딱딱모범적으로지켜서그런지모르겠습니다만그런점에서보건소소장님을비롯해서직원들너무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9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의약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해겠습니다. 의약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6쪽,세출부분97쪽부터100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모든심사를마쳤습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했던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이병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예결특위위원님들과집행부의편의를위해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행정지원과,효율적인구정운영지원,청사시설물등의효율적관리,중랑행복글판운영,일반운영비,운영관리(자문등)100만원중50만원삭감외9건에7,274만7,000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함.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