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봉환 의원 발언
웅규
정웅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최봉환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최봉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최봉환위원 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시간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준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직무대행
문나영위원께서 이준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나영위원께서 추천한 이준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 의석 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원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박근혜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준호위원장
문나영위원께서 박근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문나영위원이 추천한 박근혜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로 선임되신 박근혜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근혜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10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소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예, 제가 그냥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하 우리 전 직원들 과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4.15 총선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현장에 요즘 많은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참 많은 어떤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또 이 사태가 잘 끝날 때까지 우리 의회와 긴밀한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사실 이런 긴급 재난자금이라든지 이런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조금 서로가 더 긴밀하지 못한 점 이런 아쉬운 점은 사실 좀 이렇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많이 또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이해를 하고 지금 추경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또 책자를 봤습니다. 보고 이래 했는데, 긴급하게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집행부에서도 소홀한 점 이런 점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서로가 잘 극복하고 또 의회와 서로 협치 하는 그런 우리 금정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9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님.

박근혜간사
예, 박근혜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구비부담분 감액 부분을 기획감사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목 변경해서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번에 초유의 사태가 이제 저희들이 59억의 예비비 중에 거의 모든 예비비가 지금 사용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 매칭 부분을 지금 소상공인 부분을 했었는데 원래 예비비에서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좀 급히 하다보니까 이것이 매칭분으로 지금 잘못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편성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근혜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11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지금까지 예비비를 얼마 정도 썼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 예비비 59억 중에 오늘 현재까지 36억5300만원이 각 부서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당장 오늘 내일도 코로나 극복 희망프로젝트 때문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매칭 부분이 다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하면 59억 중에 한 52억 정도가 지출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52억 정도에... 앞으로 이런 예비비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을 하고 1회 추경 되면 소상공인 15억이 이제 예비비로 가게 되면 지금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의 예비비가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40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지금 오르면서 그 돈이 추경 때 한 36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다 합치면 170억이 되거든요. 170억 중에 저희들 구서2동사 부지매입이라든지 하면 15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2회 추경 때 하면 실제로는 남는 예비비가 20억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걱정이 원래 2회 추경 때 1회 내지 2회 추경 때 이 예비비가 100 몇 십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결산 가가지고 내년 본예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본예산의 편성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거의 모든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긴축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부곡2동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제가 알기로는 땅 주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부지 매입 부분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지금 보고 드리고 예비비로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일단 구서2동사나 부곡2동사나 금년에는 부지매입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부곡2동이 계약이 된다 하면 2회 추경까지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편성이 좀 다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원래 하면 예비비를 지출하고 지출한 것하고 앞으로 더 할 것하고 이것 사실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책을 보면 애매한 점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2차 추경 할 때는 예비비 쓴 것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회기 다음에 5월 회기가 있습니다. 5월 중에. 그때 저희들이 오늘까지 쓴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호위원장
예, 최봉환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일단 이번 추경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긴급한 사안을 맞이해가지고 전대미문의 어떤 그런 사례가 없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처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약간약간씩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의회하고 협치 하는 부분에서 약간약간의 조금 의사소통의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이 부분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 우리 성립 전 매칭 된 그 예산 위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호위원장
예, 다른 공무원분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10시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근혜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근혜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3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구비부담금 15억2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위원장
방금 박근혜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근혜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섭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준호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섭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근혜위원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