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승아·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미·정민구·고태순·이경용·박호형·고은실·양영식·이승아·좌남수·현길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호형·강성민·이승아·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조훈배·강민숙·송영훈·고현수·김용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성의·김황국·강철남·문경운·양영식·문종태·김장영·김용범·김경미·정민구·고태순·이경용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문종태·양영식·김용범·강민숙·강성민·강성의·현길호·홍명환·조훈배·이승아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 명단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님, 안 계세요?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의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교훈으로 삼는 관광 상품을 개발·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층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나친 상업화보다는 역사·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미술의 관리 체계와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규정된 공공조형물 관리 및 설치 분야를 따로 재정립하고, 공공미술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자문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이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한「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기능별 인원 조정으로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된 고용여건을 위한 정년연장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속기의 편의상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뒤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현경옥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셨어요?

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족하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됐다고 보입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술단 관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의견 제시가 좀 있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여덟 차례 회의 를 했는데 저로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입법예고 중에 제주시·서귀포시에서 제시한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부분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걸려서 그런 부분은 당장 풀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지금, 물론 예술단별로 성격을 달리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제주시와 서귀포까지 같이 통일한다는 것은 다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근에 예술단과 간담회도 열었고, 2년여 동안의 민원들을 같이 공유를 했던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검토한 개정조례안에는 일부 내용들이 거의, 아까 말씀하신 정원 외 부분만 개정됐지 그 외에 간담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거론되었던 중요한 사항들, 명예퇴직제나 단원 평정제 및 안무, 지휘자의 임용 부분이나 위촉에 대한 것, 연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반영이 안 됐다는 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규칙으로 세부 규정을 가져…….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근거 조항이 있어서 그 근거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규칙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아직도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조례개정안이라고 올려 주시면 이거 심의를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립예술단 활성화 운영 계획이 작년 말에 수립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퇴직 단원이라든가 그런 평정 시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후속 조치 사항으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준비 중이시라는 거죠. 조례안이 개정되면 준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개정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말의 뜻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2년여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과 관계된 예술단과 의회가 논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 논의했던 부분들을 이번 조례안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이게 개정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정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규정과 규칙은 어떻든 간에 근거 조항이 있는 아래 그런 게 성사되는 거지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규칙을 정한다? 그러면 규칙을 정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더라면 벌써 규칙안이라도 제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진행된다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부 정원만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후속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규칙의 상위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의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칙안을 같이 제시하게 되면, 조례 개정 사항에 따라서 규칙안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작년 말에 수립된 계획을 기초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로만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계획 내용 중에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근거로 규칙안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간담회 때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사무국에 대한 내용인데 사무국의 직원들, 예술단의 사무국 직원들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원이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 직원들이.

12명에서 3명 늘어나서 15명으로 조례안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직원이 됐죠. 명시가 돼 있고, 현원은 지금 6명? 현원은 6명으로 돼 있나요?

6명입니다.

6명으로 돼 있나요?

예.

이분들이 애로 사항을 얘기하셨어요. 행정시 예술단 사무국 직원만 국민연금으로 돼 있다. 타 예술단 단원하고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네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건의하기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말씀한 것이 저의 뇌리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가능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인정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저촉이 없는지. 국민연금에서 공무원 연금 가능 여부는 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소외되지 않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나 행정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69만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 명단이 왔습니다. 경실련이 공식적으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명했었는데 경실련 명단이 빠졌네요?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죠. 그 이유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실 도에서는 업무보고가 생략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업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죠?

인정합니다.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 명단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대응 과정 속에서 많은 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재단기금은 사실 코로나 재원으로 전혀 사용하고 있지 못해요.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사실 문광위가 하반기에 위원들이 바뀌게 되면 아트플랫폼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참, 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나도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이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6차 회의 까지 계획이 돼 있지만 5차 회의 까지 진행이 돼 있는데, 논의사항이 끝나게 되면 6차 회의 는 추진 방안을 결정을 짓고, 그다음 필요한 부분은 도에, 그리고 도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저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계약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계약금이 1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20억 지급하기로 했어요. 아주 비정상적인 계약 문제를 지적했고. 그리고 토지와 건물 매입 단가가 100억이었죠.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60억이었고, 설계비, 취득세 등등 해서 172억. 실제로는 리모델링비가 더 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서 차후에 주차장 매입 관련해서 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70억보다는 좀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죠. 또 하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지금 현재 아이들의 놀이공간, 재밋섬 건물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관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놀이터, 놀이공간. 그리고 영화관이 있는 게 낫지 일종의 예술단체가 들어오면 뭔가 주민들하고 괴리되는 하나의 성처럼 되지 않겠나. ‘이아’가 지금 나름대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 ‘이아’가 들어올 때 주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들, 실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실망감이, 재밋섬에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실망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적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배제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던 문제점도 제기가 됐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저희 문광위 6명의 상임위원들이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겁니다.

예.

아시죠. 이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죠?

예.

그렇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있잖아요.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어쨌든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 그다음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 및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관련 단체들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사실 비정상적인 계약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계약금이 1원이고,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20억이라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런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도 공적인 기관에서. 그리고 “감정평가금액의 시장 가치 미반영 등의” 너무 과하게 매입을 한다는 거죠. 도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그렇죠?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라며”라고 통보했고. 이다음 내용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와 경고,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추진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재검토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은 그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요구 사항이지만 그 사항에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하고,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업을 백지화한다거나 그것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선뜻 어렵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봤을 경우에 문제가 매우 많다는 지적이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경고, 경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본 위원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렸듯이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요, 타당성 검토위원회 이것을 구성하라는 건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겁니다. 출구 전략.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백지화하라는 것은 좀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위원회 이분들이 정말 감사위원 회의 지적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들, 여론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는 취지의 타당성 검토위원 회의 구성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밖에서 후반기 문광위가 새로 구성되면 재추진한다는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시중에 왜 나돕니까?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문광위 위원이 바뀌면 이 사업의 문제점들 지적한 게 없었던 일로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광위 위원님들이 바뀐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꾸 우리 행정에서…… 10억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예.

당사자 건물주에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미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양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제주관광공사 면허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특허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면세점. 그렇죠? 160억 누적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평택 물류기지 매각 결정했습니다. 30억 원 손실 봤죠.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미국 호접란 농장, 20억에 매각했습니다. 100억 손실 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꾸 미련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더 손해가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손절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기존의 공간이 아니라 제주시의 동부, 서부, 그리고 산남지방이라고 하는 서귀포, 이 교통의 요지에 공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우리 도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고 추진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시죠?

예.

공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같은 생각이라고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지으십시오.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돈 국장님.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근 3개월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관광이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파악한 거 보면,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통계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월 23일 심각단계 이후에 150만 정도 관광객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한 60% 정도 감소했는데 1월 달부터 누계적으로는 38.8% 감소했고, 그렇습니다.

황금연휴 기간이 내일부터 해서 5월 5일까지 잡혀 있는데요.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만 정도가 들어온다고 통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한 내역인가요?

지난해 대비 한 43.2% 감소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굉장히 고비인 것 같습니다. 관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비상 체제도 가동하고 있지만 공항에서부터, 항만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 황금연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관광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나 제주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고비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제주도의 관광이 상당히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대책을 수립해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금 업계에 대해서 ― 전 관광업체에 대해서 ―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광업체에 방역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 매뉴얼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업체들의 실내 관광지인 경우에 밀폐된 공간이 상당히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서 입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업체들이 확보가 안 되거나 영세한 업체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한 2만 개 정도 마스크를 구매해서 일부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소독제, 발열 체크기도 실내 관광지에 대해서는 100개 정도 보급해서 들어오기 전에 발열 체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방역, 검역을 국경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들어올 때 개인 수칙이라든지 제주도에 관광하는 동안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는 안내문, 그리고 유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치하는 안내문들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직원들이 도내 900여 개 관광 관련 업체들을 다 방문해서 보급 물품 지급이라든지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이행사항도 체크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가 발견되었을 때 각각의 업체마다 격리된 공간을 확보해서, 또 보건소라든가 전담부서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항에는 발열 체크기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항만도 하고 있습니다.

항만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서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가 청정 이미지를 갖고 앞으로 관광에 어떤 추진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번 일주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지사님을 비롯해서 양 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어제도 결산검사위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기회에 저는 천만다행인 게 우리가 1500만 명이 들어올 때에는 관광 입도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몰랐습니다.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제주는 관광이 아니면 과연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2018년도 기준 조수입이 1차 산업이 3조 7000억, 관광산업이 6조 5000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3개월 동안 정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정비했습니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무조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제주 관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떤 모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제주도의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위기극복, 관광분과협의회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선 코로나 이후에는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 관광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365일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주 관광의 체질 개선이나 서비스 질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주 관광업계만이 아닌 중소상인, 도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관광객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들을 느꼈을 텐데,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제주도의 관광 서비스 수준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업계와 같이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업계가 너무 어려운데 그동안 업계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단체 관계자들, 협회라든지 음식업, 그리고 숙박업협회 이런 데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외부에서도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업계에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이런 부분은 5월 5일 이후에 브리핑도 하고 도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요청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서면으로 관광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요지는 사실은 관광국도 전국 최초의 관광국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까? 제주도가.

예.

어느 정도 관광이 중요한지 인식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 관련이 제주관광공사, 컨벤션센터 있고 협회도 있고 관광국도 있고 한데, 이게 다른 국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관기관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는 과연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관광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관광청이 신속히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의 산하에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각자 놀 때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시내면세점 관련도 몇 년 만해서 폭삭 망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문 닫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제주 관광이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이런 게 안 되어 버리면, 바빠지면 이게 또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기회에 세계적인 사례도 좀 보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사례 많지 않습니까? 해외에. 그런 데를 봐서 어떤 식으로 모델을 삼아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만이 제주의 관광을 위해서, 제주 관광이 또 도민의 삶의 질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 볼 때 제주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리가 없어요.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가 아닌데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관광진흥 조례를 하나 만든 거 아시죠?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 관련해서 관광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관광지원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야간관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준비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밤에 와서 “과연 밤에는 뭐하지?” 이거예요. 그러면 4개 구역을 나누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나 해서. 지금 야간관광 활성화 용역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어떡하면, 추울 때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지금부터가 여름입니다. 그렇죠? 해서 한 10월까지 가요.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이것을 활용해서 제주도민에, 지역에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고심하고 계시죠? 국장님.

예.

어떤 식으로 고심하고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께서 특히 야간관광 부분에 많이 관심도 가져 주시고 대안 제시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 용역은 예산에 반영되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게 또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도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항상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계신데, 도심 속에 야간 문화 공연이라든지 콘서트, 이런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업그레이드된, 또 집중력 있는 행사로 ― 야간 문화 행사로 ―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야밤투어 그리고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로라든가 신산공원, 주요 응집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진짜 야간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 용역도 제대로 해서 졔주가 주간 관광을 떠나서 돈을 쓰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야간관광 부분에 특히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도심 부분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면 원도심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연계된 매출 증대, 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선 6기 때 원 지사가 야간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40억이 넘으나 마나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이에요. 행사 한 15일 해서 치워버리는데, 저의 말씀은 한 7개월 동안 축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네 군데 못 하면 중요한 데 한 군데를 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모델이 되면, 성공하게 되면 계속해 나가죠. 물론 동문시장 내에 조그맣게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고민하여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황금 연휴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제주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넣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아, 제주에 가면 관광은 안전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국만이 아니고 공사, 협회, 그리고 행정시에서도 이번 기간 관광업계의 비상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이라든가 단체 인력들과 협력하면서 위기를 잘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관광, 우리 국장님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분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경옥 국장님.

현경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장기간 많이 애쓰셨죠?

예.

TF팀 운영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죠?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여덟 차례 회의 를 했습니다.

여덟 차례 회의 를 했죠?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아까 답변 중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양 행정시에서 상반된 의견을 제출했다. 그런데 TF팀 구성이 어떻죠?

구성 인원 몇 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구성내용을 보면 문화정책과에서 2명, 양 행정시, 예술단, 사무국, 전문가 다 오잖아요. TF팀이 이런 내용들을 제도 개선을 해서 조율하고 입법을 해야 하는데, 결국 그 구성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출했다 말이에요. 제가 아까 쭉 듣다 보니까 그럼 과연 TF팀이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도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TF팀 활동을 여덟 차례 회의 를 했는데 제대로 했으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양 행정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는데, 왜냐하면 양 행정시의 나름 사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TF팀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을 예고 기간에 이렇게 되어서 참 우려가 된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체육위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청취했고, 지금 반영이 되었는지 저도 내용을 살펴봐서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아직 확연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한다는 것이죠?

아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규칙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칙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조례 부분의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 검토 자료인 조례를 처음에 봤을 경우 개선된 내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경우에. 보니까 시행규칙에 다 묻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규칙보다는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게 방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선안에 보면, 조례 개정 내용에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빠져 있고, 왜 빠졌나 해서 보니 향후 시행 규칙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 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만 문화예술인, 주체인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삶의 질이든가 이분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다면 도민들이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즐길 때 과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인가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실태 조사 결과 보셨죠?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예.

어제 그제 보도가 나왔는데 28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삶의 질 개선 해서. 다른 지자체, 17개 지자체에서 도민들이 얼마나 삶의 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 제주도가 몇 위로 나왔을 것 같으세요? 뒤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

거꾸로 세 번째예요. 내용을 보니까 전국이 3.6인데, 제주도는 3.4. 3.78로 높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문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이 있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게 아니냐?” 저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이 “뭐 했느냐?” 하면 솔직히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분야별로 보면 문화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여가 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것. 분야별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최악인데 세부 내용으로 가면 더 최악이에요, 점수가.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예술 분야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콘텐츠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도정질문 기간에 지사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 쪽의 피해에 대해서 용역 조사를 했다.”

예.

했나요?

예, 했습니다.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아, 용역 조사를 한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들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한 것인가요?

예.

아니, 지사님께서는 “용역조사를 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면 향후에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보도자료 4월 27일, 어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제출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놀란 부분이 많아요. 어차피 문화예술 행사들이 상반기에 다 취소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거의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문제들을 해결한다. 내용들을 보면 전시·공연 시설 대관료 전액 지원 100건에 1억. 가능한 건가요? 100건에 1억. 대관료를 전액 해서 한 건당 100만 원씩이거든요. N분의 1을 해 보면. 공립시설은 모르지만 사립시설 같은 경우는 전시나 공연을 하게 되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닌데 이것을 정말 꼼꼼히 체크한 것인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상식선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제대로 해서 피해 지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한 것인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 조사요?

예. 직접 파악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단체를 방문하면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파악한 것입니다. 용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조사만 했다는 것이죠?

예. 조사해서, 현재 행사가 상반기에 202건인데 거기에 연기된 게 142건, 취소가 8건입니다.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요약 정리한 다음에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용역 조사했다는 게 실태 조사, 현장에서 조사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피해 액수가 전체 다 해서, 강사료니 연기니 해서 14억 정도 발생됐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15억 예상치.

15억 정도.

6월까지 예정된 행사 중에 연기되거나 취소된 행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다들 감안하는 부분인데 지원 대책이 아까도 질의했듯이 잘 마련되고 있는 것인가, 내용을 보면 기획료 건당 50만 원 상당, 300건에 1억 5000만 원. 공연 제작 지원 100건에 3억. 현실성이 있는 금액인가요?

예. 기준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 실비차원에서…….

예. 예.

국장님, 마이크가 지금…….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고요. 모든 행사들이 하반기로 다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제일 큰 행사가 제주포럼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진정 국면이 언제 될지 몰라서 기간을 넓게 잡기 위해서. 중간에 9월 달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게 다시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1월로 잡아 놓았습니다.

11월이죠. 포럼 하게 되면 해외인사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초청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예?

11월에 하잖아요. 제주포럼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24억입니다.

24억. 그러면 11월에 하고 6개월 만에 내년 5월에 제주포럼을 또 개최할 것인가요? 6개월 만에.

현재로서는 매년 개최해 온 포럼이기는 합니다마는 준비 과정에 다소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술인 지원으로 해서 세출 조정을 해서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무리하게 갖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1년 내내 준비를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제주포럼이에요. 정말 1년 동안 애씀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되고 개선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리하게라도 11월에 한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또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매년 5월에 개최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포럼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5월에 개최하려다가 부득이하게 11월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내년 5월에 하게 되면 채 6개월밖에 안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 기간이 모자라면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11월에 진행하게 되면 행여나 그때 가서 또 어렵게 되면 정리추경을 해야 되고 거의 불용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정말 예술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큰 행사들이 많아요. 문광위 쪽에 비엔날레, 관악제,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관악제 같은 경우도…….

아니,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을 심도 있고 냉철하게 어려운 시국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게 과연 한해 거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큰 비엔날레나 관악제, 포럼, 정말 중요해요. 해야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시국에 맞는가를 정말 따로 자리를 마련하든지 해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얘기는 되도록이면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에 또 재정 적자도 누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관광, 어려운 문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얘기한 것이고,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몇 개월 만에 하는 것보다. 그 시기를 조정해서 하면 또 그렇고 해서. 왜냐하면 국제적인 행사는 그래도 날짜가 한두 번 정도는 연기될 수 있지만 매년 5월이면 매년 5월, 이렇게 딱 인식되어 있는 행사들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때 예산 잘랐던 이유가, 그때 그것까지 예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잘랐네요. 그거라도 아껴서 도민들에게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인데. 규칙 개정안 있죠, 현경옥 국장님. 규칙 개정안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규칙 개정안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오늘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광이 아주 중요하다.’ 정리를 지금 하겠습니다. 관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관광객이 넘쳐나니까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이렇게 했었고, 지금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경제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정말 이 시기가 배가 고플 때 관광정책, 또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관광국에서 알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늘어나는 것은 레저, 그다음에 관광, 스포츠, 문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내가 볼 때에는 거의 제주의 미래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문광위, 그리고 관광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까지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좀 짧게 해 주실 거죠?

예, 3분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영식·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아, 양영식 위원님. 그러면 3, 3, 3. 양영식 위원님.

문종태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예. 국장님. 지난주에 본 위원이 지사님께 도정질문 하는 과정 속에서 민선 6기, 7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의 정책,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은행에서 2018년 8월에 발표한 질적 지표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2016년에 가장 제주 관광이 정점을 찍을 때 1285만이었습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표에 의하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그리고 실질 성장률,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연평균은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의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 지금까지 어떤 지표는 관광객 위주로 했는데 도민 위주의, 도민이 체감하는 위주의 질적 지표가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된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관광객이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여유 있어서 좋다는 얘기도 하시는 도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맞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제가 굉장히 와 닿았던 것이 지금 이 시기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다, 이 말씀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피드백 좀 해 주시고, 관련 사항들을 본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적 지표의 개발 과정,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예.

야간관광 명소를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야간관광 명소는. 그런데 야간관광 명소를 발굴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정체성, Identity가 있어야 돼요. 그 장소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야만 됩니다. 그리고 갔을 때 많은 시민, 주민, 관광객들이 어울려서 뭔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거리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즐길거리, 먹거리 등등의 거리가 있어야겠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지역상권 연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관광, 그리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했던 제주 관광 야간관광 삼소를 보면, 이 세 지역이 과연 이 세 가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세 가지가 밀착이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세 지역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야간관광명소가 어디입니까?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이잖아요.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 군데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여섯 군데예요. 작년 같은 경우 7개월간 340만 명이 찾아간 거예요. 매출액도 어마어마하겠죠. 그 여섯 지역의 관광명소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세 가지와 매칭이 돼요. 작년에 밤도깨비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사장님과 본부장 세 명하고 고희범 시장님과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거기가 세 가지가 가장 일치가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고 성공했을 때 확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성공 사례가 있으면 모범사례 있으니까 확장하기 쉽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 쉽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공사례를 세 가지와 함께 매칭해서 발굴해야 됩니다.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그리고 아까도 박호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관광 활성화 용역과 관련되어서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내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진짜 정체성을 갖는 야간관광산업 이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입니다. 현경옥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마스크 벗으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해서. 혹시 벗는 데 불편하신 거 있습니까?

예.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치료 중이기 때문에, 저도 갑갑합니다.

아,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시 국장님, 외도 장애인스포츠센터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는 못 다녀왔습니다.

주무 국장님께서 거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거 언제 준공할 겁니까?

7월 개관할 걸로 준비 중입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제가 작년에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양 시 장애인 체육회를 만드는 데 1년 3개월 걸려서 했는데요.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만들어서 뭐할 거냐, 애물단지지. 당초에 몇 년도에 개관하기로 했습니까?

2014년도에 개관하려고 했습니다.

2016년도 같은데요.

’1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4년 흐르면서 유야무야돼 버려서 굉장히 욕먹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해요. 외도 그거 만들어 놔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하자보수 중이죠? 얼마 투입됐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정책과장이 체육진흥과장을 했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윤진남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7억 해서 하자 보수하면서 그동안 준공 미처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안 된 부분들. 그래서 위에 녹슨 부분들 보수하면서 27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7월 달…….

예. 제가 할 때에는 7월에 개관할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까지 하고 제가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국장님, 저하고 장애인 관련 분들하고 해서 여기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자 보수 잘 안 되어서 넘기면 굉장히 머리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거 철저히 한 다음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은 비장애인과 달라서 우리가 두세 배 먼저 다가가서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가 지금 어렵지만 3만 불 시대에 진입한 지가 꽤 됐고, 이런 차원에서 소외계층, 지금은 소외계층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뭘 할 것인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혹시 주무 과장님 계세요?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다.

조만간, 5월 중으로 해서 시간 되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가 저는 조금 있으면 안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체육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