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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7만연수구민여러분,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그리고의원여러분!최근코로나19의확산세가꺾이며진정국면에들어서고있음은다행스러운일이라생각합니다.이는사회적거리두기로일상의불편함을묵묵히인내하고버텨온구민여러분들의희생이있었기에가능했습니다. 또한현장에서감염병확산저지를위해사투를벌이고있는의료진과공무원들의노력이밑바탕에있었습니다.덕분에대한민국은코로나19상황을슬기롭게극복하고있는대표적인나라로전세계의주목을받고있습니다.이제코로나19대응의진정한성공여부는감염병확산방지와함께,무너진구민의일상을얼마나빨리일으켜세우냐에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구민모두가코로나방역의주체라는책임감으로감염병확산방지에적극적으로동참해주고계심을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사태가장기화되면서자칫긴장의끈이느슨해질수있음이우려스럽습니다.힘들고고통스러우시겠지만사회적거리두기실천은여전히유효하다는사실을잊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하루빨리이번코로나사태를극복해가정의달인5월에는가족과행복을만끽하는날이이어지기를기원합니다.연수구의회는우리의소중한일상을되찾을그날까지구민여러분과함께지금의어려움을극복해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홍명의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홍명의입니다. 제23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2차본회의에대한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청취,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조례안및기타안건에대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 먼저기획복지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1건과동의안1건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2건및동의안2건은원안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송도영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안을포함한청취안2건및소명안1건은원안과의견을같이한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그리고4월20일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각상임위원회로회부하였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이강구의원을,부위원장으로김정태의원을선임하여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3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유상균,최숙경의원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발언하실의원님들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을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주민과함께승기천을살리는구의원유상균입니다.먼저코로나19극복에동참해주신연수구민과또재난극복에헌신하신우리구청장님과공무원관계자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승기하수처리장문제의조속한해결을촉구하는바입니다.모일보2020년4월20일자기사내용입니다.상당히크게난기사인데요.잠깐소개해드리겠습니다.제목은『인천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결국민자사업으로추진』이라는제목이었습니다.“인천시가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을결국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한다.1년새재정→민자→재정→민자로3번이나계획방식을변경하는셈이다.타당성조사결과가나온지6년만이다.시는지하화를전제로한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을민간투자방식으로조성할계획이라고20일밝혔다.지난해말시는재정확보가능성을시사하며자체사업으로조성할계획이었다.하지만최근코로나19사태장기화등으로재원마련이어렵다는판단에서민자사업으로계획변경이불가피하다는게시의설명이다.시는지난2014년타당성조사결과,현대화사업에3,200억원이들것으로예측됐다.6년이지난지금사업비는1천억원이상더늘어날것으로시는내다보고있다.매년하수도특별회계적자가100억원에달하는시는늘어난사업비탓에사업방식조차결정하지못했다.지난2016년이후시의하수도특별회계적자는100억원을훌쩍넘었다.하수도특별회계예산은2,200억원정도로,이중50%가하수처리장운영비로나간다.민간투자사업으로조성한3개하수처리장에지원한예산은460억원으로전체하수처리장예산의45%에달한다.시는민간기업이730억원을투입해만든하수관거를빌려쓰는대신매년100억원씩내고있다.또하수처리시설조성을위해빌린지역개발기금1,077억원을10년동안매년2.5%의이자와원금을갚아야한다.내년까지매년100억원,2022년이후에는223억원에달한다.지방채를갚기위해서시는올해부터2년동안19억8천만원씩상환해야하고,오는2022년까지1천억원에달하는환경개선특별회계도갚아야하는실정이다.애초부터재정사업으로추진하기에는무리였던셈이다.시는국비지원을받을계획이었지만이마저도불투명한상황이다.환경부가교체가아닌신설을위한국비지원은불가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기때문이다.이에시는민간투자로현대화사업을하고,향후수십년동안건설비·운영비·이자등을나눠내겠다는계획이다.결국하수도요금인상은불가피할전망이다.시관계자는‘시재정을고려할때자체사업으로추진하기에어려움이많다.’며‘민간투자방식으로조성할계획이다.’고말했다.”기사내용이상당히구체적이고논리적인내용입니다.그런데4일후,4월24일자모일보는“사업은재정사업이며배지는현부지내지하화로정책방향을알려와이에바로잡습니다.”라는내용의조그마한기사를추가합니다.인천시가당초계획한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4년이었습니다.그러나사업방식을바꾸면서2019년12월시가새로추산한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기간은무려2028년까지연장되었습니다.2019년12월10일자다른기사내용을인용해보면“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일대에생활오수등을처리하는승기하수처리장은1995년설치돼노후화가심각하다.이로인해악취민원이끊이지않는가하면방류수의수질이법정기준을초과해,인천시는매년500여만원의과태료를물고있습니다.”인천시승기하수처리장의위법행태를꼬집는기사내용이라고생각합니다.매년5월중순부터10월중순이되면대한민국에경제자유구역이며GCF가위치한송도국제도시의관문인송도1,2교를지날때면모든차량이차문을일제히닫고외부공기를차단합니다.바로승기하수처리장의악취때문입니다.특히오후6시퇴근시간대차량이정차되면승기하수처리장악취로멀미가날지경입니다.인근학교와아파트주민들께서는한여름찜통더위에창문이라도열어볼라치면악취때문에식사를못할지경입니다.인천시장과시공무원들은... (시간초과마이크꺼짐) 승기하수처리장의악취를참고견디고있는연수구민들께송구스럽게생각하고반성해야합니다.도대체언제까지시민의고통에눈감고귀닫고있을겁니까?이미2014년타당성조사용역결과문제점이파악되었고,대책도만들어졌는데도대체언제까지우리연수구민들에게인내와희생을강요할생각입니까?제228회3차본회의에서는유상균의원과11인의공동발의로한승기하수처리장지하화추진촉구에관한건의안을만장일치로의결한바있습니다.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들과,구청장님과연수구공직자여러분!도와주십시오.우리가할수있는수단과방법을적극동원해대한민국헌법에서보장한우리연수구민의행복추구권을침해하는승기하수처리장의악취문제를해결하는데꼭도와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가능한5분자유발언은시간을엄숙히해주시기바랍니다.5분이지나면마이크가자동으로꺼지기때문에주민들이알아들을수가없어서부탁드립니다. 다음은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38만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그리고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코로나19로인해구민의안전을책임지시는고남석구청장님과9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지역구의원최숙경입니다.저는오늘열악한연수원도심90%를차지하고있는공동주택의현실과획기적인지역내정주환경개선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연수원도심은80년대후반정부에서추진한제1기신도시조성사업과맞물려공동주택중심의주거단지로개발이시작되었습니다.특히제지역구에는90년대초,중반최초입주이래25년이상된노후공동주택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엘리베이터나배관과같은공용설비노후화와주차공간부족,내진성능미흡등유지보수비가급증하고주거성능이저하되는문제를공통적으로안고있습니다.구차원에서도공동주택지원사업을일부실시하고있으나일회성지원에그치고있고,지역대상역시한정되어정주환경에획기적인개선에는이르지못하고있습니다.특히커뮤니티시설역시부족합니다.이로인해송도국제도시와의정주환경격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인구유출현상역시심각합니다.인구유출에더해급격한고령화까지겹치면서도시활력이떨어져가고있습니다.과거주거환경개선방안으로재건축,재개발방식이주류였지만현재정부정책환경에는어렵습니다.또한기존개발방식은원주민이쫓겨나는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문제가심각한것으로지적받고있습니다.주민을위한환경개선이필요합니다.현실적대안으로리모델링이주목을받고있습니다.하지만리모델링사업역시주민의동의,안전진단,공사비조달등의문제로개별단위차원에서시행하기어려운환경이기도합니다.노후공동주택의획기적인주거환경개선을위한공공차원의지원이필요할때입니다.각개별주민들의리모델링을포함한주거환경개선사업을진행하고자하는단지가있다면사업진행여부에대한결정을주민들이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돕고행정절차진행의편의를제공하는등공공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사유재산에대한공공지원에대해회의적인시각도있을것입니다.하지만공동주택을순수한민간사유재산의관점으로만바라보기는어렵습니다.주거의공공성차원에서도접근할필요가있습니다.주거양극화와범죄등슬럼화에따른사회적문제예방차원에서도필요성이있습니다.지금하지않으면더큰문제가우리에게돌아올수있습니다.일회성지원이아닌주거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시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사업에대해경기도분당과같은1기신도시에서이미진행하고있는사례를벤치마킹해우리연수구도함께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원도심주거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신도시와의균형발전을위해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많은관심과성원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중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기형서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 금번제230회연수구의회임시회와관련하여지난4월21일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2건과동의안1건에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조례안의정책방향및내용에관한보완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제5항,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최대성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최대성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에따라지난4월21일에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세건중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특별한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과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두건의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과같이동의하는것으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송도영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안과도시관리계획결정(중복결정)입안(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해서는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제5항,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이강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동료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강구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지난4월13일에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4월23일부터4월24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4월2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심사를통해심사의결하였습니다. 연수구의회8대전반의임기를보내면서맞는230회임시회에서우리의회도정당간의대립을떠나서의원간에의견존중과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협의점을만들어가고소통하는의회로거듭나는성숙한모습을보여주고있음에진심으로의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예산심사내용의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친사항으로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사보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강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해당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제8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9일동안2019년도행감조치결과보고그리고추경예산안및조례안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9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