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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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4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 확대와 그리고 상위법에 맞게 상위법 조항이 바뀐데 대해서 우리 조례도 조항을 맞추어서 할 예정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부개정사항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언어순화를 하는 의도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구성)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각1명”으로 개정을 하고 “5인”을 “5명”으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각 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조제1항제1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법관이라 하면 통상 대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대법관 및 하위 법원의 판사를 일컫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좁아서 조금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2호에는 “2인의 위원”을 “2명의 위원”으로 개정을 하고, 제2항에 보면 “각 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항제1호에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를 띄어쓰기를 붙여쓰기로 하고 “3인”을 “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호에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을 제1항 제2호 띄어 쓴 것을 붙여쓰기로 하고 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 “제1항 제2호”를 붙여쓰기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에서 “각 호”를 띄어쓰기로 하고, 그리고 제3조제1항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간단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 보면 법 제9조로 앞에 미리 인용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언이라고 생각해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제2호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8조 제11항”이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으로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제4호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을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항 위원회 관할의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띄어쓰기로 조문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2항에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에서 2항의 제1호를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4급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3급 이상은 정무직까지 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5급 이하로 대상자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항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를 “남구의회 소속 5급 이하”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그리고 “임명당시”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도”, “임명 당시” 띄어쓰기, 붙여쓰기로, 또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언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보시면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을 모법 조항이 개정 변경되어서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도 법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호, 제3호, 제4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를 “사람”으로 바꾸고 “규정에 의한”을 일부 “따른”으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제3항도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를 하고 제6조제4항 같은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단순명료하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 보시면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에서 “기타”를 “그 밖의”로 언어순화를 하고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항이어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 제1조부터 모법 인용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언부언인 것 같아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12조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이 “운영에 필요한”으로 개정을 해서 법조문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