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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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0년 4월 27일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영광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임영광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위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00쪽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우리 구 행정조직이 개편되어 위생과 사무가 구청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그리고 용어 순화가 필요한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서 103쪽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식품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법률이 2019년도에 시행되어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1항 중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중 “7인”을 “7명”으로 변경하였고 “담당국장”을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자”를 “사람”으로, “자가 된다.”를 “사람으로 하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했습니다.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의”를 “위촉된 위원의”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안제10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수당과 여비”를 “수당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2일간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및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기금의 운용을 통해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식품위생법상 기금의 재원규정이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조례 개정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식품위생, 음식문화개선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18분입니다. 10시21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정민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 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10시19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정관 변경 및 임․직원 변동 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구의회의 감사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 운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3일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4월 3일부터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정관 변경 및 임․직원 변동 시 구의회에 보고하고 재단의 경영사항을 반드시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며 구의회의 회계 등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연 1회 행정사무감사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유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늘 문화재단 쪽 관련해서 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산하기관 맞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그게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이라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단이 산하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제가 권영학 기획예산실장한테 이게 산하기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그랬거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서류상 보고하기로는 권영학 실장은 “분명히 산하기관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산하기관이면 우리가 연 1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산하기관이 포함되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연 1회 사무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실시할 수 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산하기관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타구에도 쭉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재단이 없는 구가 서구, 남구입니다마는 다른 구의회는 할 수 있다라는 자율성을 부여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자율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산하기관이면 권영학 실장은 분명히 법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산하기관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분이 법대를 나온 건 아시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경대 법대 나오시고 의회 관련해서 법률, 법규 쪽으로는 그분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산하기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행령에도 산하기관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기간에 해당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감사기간에,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할 수 있고 지금 조례안 자체도 감사기간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에 대한 특정 기간에 할 수 있다? 추가로 할 수 있다. 그 분야만 지금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건 보니까 저희들도 “연 1회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구 조례도 검토를 해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자율성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능 다 가진 건 아시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결국 이렇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강화시키는 건 중구 구민들이 출자․출연해서 만드는 기관이라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맞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를, “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지금 산하기관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확실한 그게 없어서 저희들도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산하기관이 되는지 저희들은 직접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판단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말 그대로 하면 우산 밑에 있는 기관인데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면 산하기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신범식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제6조2항에 개정 전에 “미리 구청장과 협의한 후” 개정안에 보면 “미리 구의회에 보고하고” 제7조에 보면 8항에 “재단은 임․직원의 변동사항을 구의회에 통지한다.”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을 보고 우리 이경숙위원님께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면 지금까지는 청장한테 보고를 협의를 하고 우리 구의회에는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었어요.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의회에 개정안이 아니고 다른 개정안이라도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이 개정안을 정말 지금까지 의회가 보면 조금 소외된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다”하고 “한다”하는 이것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경숙위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무튼 저는 “한다”는 거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친 거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원래 옛날에도 답변했거든요.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이경숙의원님.

경숙

이경숙의원

사실 이 조례에 한편으로는 신범식위원님의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굳이 이 조항을 넣지 않도록 사전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알아서 해줬다면 이 조례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구의회에 승인된 조례를 번복할 수가 없어서 이 조례 강화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아까 신범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하고 “해야 한다” 규정에서 굳이 제가 임의조항을 두지 않는 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문화재단에 감사를 요청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의 상임이사 체계가 운영 체계를 바뀌는 과정에서 의회에 불투명한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임의조항이 아닌 정확한 필요조항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필요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경숙위원님.

경숙

권경숙위원

예. 여러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종합한다면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제3항의 “행정사무감사 연 1회 실시한다.”를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권경숙위원의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권경숙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예. 재청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둘이 동의해도 반발해도 되지요?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예. 이경숙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그 조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어차피 저희가 필요하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일단은 신범식위원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권경숙위원의 수정 동의안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경숙위원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산하기관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경숙

권경숙위원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알아봐야 되겠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지방자치법이 대구시 중구 조례안보다는 우선 적용되는 거 아시지요?

경숙

권경숙위원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으로 나눠져 있는데 행정절차가. 법에서 벌써 이렇게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법률과 시행령에 기초해서 조금 더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출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차피 하는 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조례안에서 하부 개념인 조례안에서 이거 “할 수 있다”로 하는 건 그건 법률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위배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다른 구를 쭉 알아봤습니다. 동구는 “언제든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 또 직접 감사할 수 있다.” 북구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재단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수성구는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경숙

권경숙위원

달성군은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 사항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우리는 매년 하면 됩니다. 이 어휘 문제인데요. 또 상위법이 있으며 상위법에 따르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상위법에.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이 동의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수정 동의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건 잠깐만요.

경숙

권경숙위원

“할 수 있다” 하고 계속 하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정당에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하는 것도 되고 하지 않는 것도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위원이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자, 이게 어차피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로 계속 자꾸 이렇게 되면 또 언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경숙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아니요. 진행하기 전에 절차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발의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예.

경숙

이경숙의원

제가 발의한 조례에 수정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위원으로부터.

경숙

이경숙의원

다른 위원으로부터 올라왔으면.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제 조례안을 냈는데 수정된 것은 원치 않습니다.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권경숙위원님이 줄줄이 읽은 건 구청장이 도심재생재단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재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신청하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숙

이경숙의원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이정민위원님.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잠시만요. 홍준연위원님.

경숙

이경숙의원

수정 동의안 하기 전에 저는 이 조례를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걸 부결시켜 주십시오. 수정조례안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조례안 냈을 때에 조례안 낸 사람으로서 해 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지금 계속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 언쟁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수정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반으로 지금 표결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아닙니다. 수정 동의안 말고 다른 또 다른 안건을 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어떤 안건을요?

경숙

이경숙의원

부결 안건요. 안건이 또 나왔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3분입니다. 10시5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원래 조례안은 서로 각 위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또 당의 당론에 따라서 어떤 조례를 더 밀어붙이고 또 수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언사가 높아지는 걸 갖다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게 상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전에 책상을 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례안 제일 마지막 제17조 “구청장과 구의원은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감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수정 발의합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계속 “로”, “고” 이거 다 나와요.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어휘가 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아니요. 어휘하고 상관없어요. 점 하나 빼고 넣는 거.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문구가 안 맞아요.

경숙

이경숙의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건.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말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조례여야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의원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서로 올라간 부분이에요.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아니, 그거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의원

점 하나 찍고 뺀 걸로 수정동의안 올라갔어요. 건 몇 건, 몇 건으로.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그럼 계속 합시다. 조례를 보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문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의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그러면 뭐 느낌표 넣고 뭐 넣고 아무거나 다 넣으면 돼요?

경숙

이경숙의원

법으로 알아보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나왔던 조례안을 전에 보셨잖아요. 말 하나 “을”, “를”로 다 수정을 하는데 그걸 왜 못해요.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홍준연위원님께서 기존 원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내셨습니다. 17조제2항에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면.

범식

신범식위원

“하여야 한다.” 이야기나 “할 수 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경숙

권경숙위원

아니죠. “하여야 한다.”는 건 “한다.”하고 똑같고요. “할 수 있다” 하고는 다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자, 홍준연위원의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홍준연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의원

예. 재청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표결권 있어요?

경숙

이경숙의원

제가 투표권이 왜 없어요. 저 투표할 권한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누가 재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이 재청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준연위원의 수정 동의안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홍준연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의원

제가 또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예. 이경숙의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저는 재단 제17조에 “연 1회 이상”이라고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로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외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외에.

경숙

이경숙의원

외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자, 이제 제가 더 이상 추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경숙의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재청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예. 홍준연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숙의원의 수정 동의안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경숙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의원

수정 동의안 또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예.

경숙

이경숙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연 2회로 실시한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법률에서.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연 2회 합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경숙

이경숙의원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연 2회를 실시한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예.

준연

홍준연위원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연 2회를 주장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차피 회계사하고 감사. 저희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한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너무 철저하게. 물론 일련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건 좋으나 이게 너무 횟수가 지나치면 그것 또한 행정력 낭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의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경숙의원이 앞서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외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3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수정 2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연

홍준연위원

수정 2안은 어떻게 됩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홍준연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17조2항입니다.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된 수정안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2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권경숙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수정 1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1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74쪽,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9조, 11조, 11조의2, 제12조, 제15조를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8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75쪽, 안 제9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변경하고 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제4항은 위촉직위원의 임기와 연임, 잔여임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왜, 왜, 왜.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나가셨잖아요. 정회하고 할게요. 설명 듣고 정회하고 할게요.

경숙

이경숙의원

아니, 왜 물 한 컵 먹고 왔는데 그 사이 왜 이렇게 됐어요?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75쪽 아래부터 76쪽 중간부분까지 제11조는 삭제하고 안제 11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고 안 제12조의2 회의개최 등과 안 제15조의 간사에 관한 사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8조제2항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으로 위탁기간이 2년 이내로 된 것을 5년 이내로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75쪽, 76쪽 붙임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7쪽부터 7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0쪽부터 83쪽까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제20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과 법제․규제 심사 결과 심사대상 및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8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74쪽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를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8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75쪽 안 제9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변경하고 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연임, 잔여임기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75쪽 아래부터 76쪽 중간 부분까지 제11조는 삭제하고, 안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고, 안 제12조의 ‘회의 개최 등’과 안 제15조의 ‘간사’에 관한 사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으로 위탁기간이 ‘2년’ 이내로 된 것을 ‘5년’ 이내로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75쪽, 76쪽 붙임 조례안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7〜7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0〜84쪽까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제20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과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연임, 심의에 공정을 위한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구유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사업 심의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통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진흥 조례 18조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8조 조례 말씀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여기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18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에 2번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에 맞는 사업은 무엇이 있고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에 맞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중구에 어떤 시설이 있는가 묻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향촌문화관이라든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또 저희들 각종 축제, 행사.

경숙

이경숙위원장

대부분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요. 센터, 타운, 복지관, 상담소와 같은 유형물의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중구에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에 맞는 것이 향촌문화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축제, 행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청소용역업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처럼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관내 수탁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법령을 적용하기에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 조례 2조에 보면 동적 활동, 문화, 미술, 음악 등의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실처럼 그런 곳이 위탁을 하는 곳인데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문화예술 기간이 다 각각입니다. 문화예술 형태가 다 다르다는 것, 예를 들어 3.1절 행사, 구민의 날 행사, 동성로축제, 각종 음악회, 각종 문화행사에 보면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는 며칠 기간 안에 행사가 끝나고 어떤 거는 1〜2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 달이 걸리는 게 있고, 그런데 왜 여기에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돼 있는데 5년으로 바꾸신다고 해놓으셨는지?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3년을 5년으로 해야 한다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같으면 너무 수많은 예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조문하고 일치시켜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의 조문이 뭐냐고요. 어느 것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공연장에 관한 상위법의 조례, 강당에 관한 상위법의 조례, 강의실에 관한 상위법의 조례가 다 그러면 5년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관계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년이어야 되는 이유는 행사 운영 업체에 5년을 계약했어요. 그 업체가 처음에 잘한다고 생각하셔서 했다 치고, 그런데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별로 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5년으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년을 하고 2년을 다시 갱신하는 게 맞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5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조항에 계약기간을 여유롭게 두면 수탁기관을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조례에 2년을 해서 다시 하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 사람들한테 “조례에 우리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2년으로 계약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조례에 5년으로 기간을 넉넉하게 주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갱신할 때 조례 핑계 대시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2년밖에 안 돼 있어서, 다시 계약을 하면 2년 더 해야 되는 게 조례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5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5년이라고 보고 “우리 계약기간을 넉넉하게 3∼4년씩 잡읍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왜 만들어 주시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반 행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따로 넉넉하게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위수탁 할 때 위수탁 기간을 상위법령하고 일치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수탁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상위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디에 기준을 둘까요? 행사는 몇 개월짜리도 있고 며칠짜리도 있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여기에 기준을 두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5년 이내로 맞춰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5년으로 바꾸는데 장기 특정업체가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우리 문화행사 중에 재단에 보내는 문화행사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문화행사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5년으로 잡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2년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2년 했다가 갱신하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해서 5년을 한다 하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안에요? 거기에 속하는 시설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향촌문화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그다음에 북성로 모루 그 정도 있고요. 다른 과에 있는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그렇게 민간위탁 준 것을 5년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정비를 해달라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것이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그때 권고사항으로, 이미 정비 협조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5년으로 개정을 올리게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흥 조례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어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수탁 계약에 토털로 묶어봐도 위수탁 계약의 내용을 쭉 봐도 문화진흥 조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읊으신 그쪽 부분이 대부분 위수탁 계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느 부분을 해주지도 않고 막연히 5년으로 잡는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위수탁 기간을 짧게 해서 또 갱신할 수도 있고, 5년 범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5년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까 그건 설명했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굳이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하고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상위법령을 저번에 받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위수탁 계약을 하는 경우 5년을 해야 된다고 사용․수익허가기간에 명시돼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문화진흥이랑 관련된 부분에 그렇게 된 법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문화진흥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공유재산관리법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그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여기에 속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봉산문화회관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봉산문화회관이 문화 쪽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문화인데 거기는 위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은 위탁기관 아니죠. 직영이잖아요. 앞으로 향후 재단에 넘어가면 재단 거 되잖아요. 그럼 문화진흥에 돼 있어서 5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5년이 돼 있다 해서 5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수탁 할 때 기간을 정해서 의회 동의를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5년 이래 해놔도 의회에서 5년을 동의 안 해주시면 못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법령하고 기간만 일치시킨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임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거는, 임대 자체가 문화재산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정할 때도 아마 위탁기간을 저희들이 따로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계약금액 액수에 따라서, 단기간에 하는 행사는 전부 금액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도 하고 또 공고를 해서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민간위탁 줘놓은 데가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행사를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민간위탁 준 데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행사를 위탁해 준 거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기관은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기관도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2년짜리 이걸 이때까지 한 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년짜리는 북성로 모루라든가.

경숙

이경숙위원장

북성로 모루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고요. 다른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금 이따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 하시겠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거기 기간 5년 하셨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번에는 2년 7개월 하는 걸로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례안에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니요. 동의안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례안 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5년으로 해놔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의회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북성로 모루하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하고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민간위탁 계약기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거기도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 8개월.

경숙

이경숙위원장

2년 8개월 돼 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음에 또 민간위탁 동의안 기간이 언제 만료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조례를 하려면 여기 5년 돼 있어야 여기 5년 할 수 있습니까? 연결됩니까? 향후 얘기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향후에 기간은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장

얘는 2년 돼 있고 얘는 5년 돼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거 맞추려고 지금 하시는 거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조례를 고쳐야.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그것 때문에 5년 하시는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위탁기간 ‘2년’에서 ‘5년’에 대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5년 이내로 하되 단서조항을 달면 어떨까요? 그 안에 업무가 안 돌아간다면 바꿀 수 있는 단서조항.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 조항들은 다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조례 자체에 다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조항이 있으면 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기피 사유가 발생된다든가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구체적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유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조례안 바뀌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현재 직원 10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는 10명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6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구청 공무원 전체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에 문화재단 생기면서 몇 명 더 갔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재단에 파견은 지금 현재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명입니까, 3명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3명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3명하고 상근 상임이사 한 분하고 그렇죠. 4명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총 10명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직원 세 분하고 문화재단 상근 상임이사 한 분 해서 4명하고 공무원 6명 이렇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무원 3명에 다른 직원 7명 해서 총 10명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은 상근 상임이사가 거기에 포함되느냐 이 말씀을.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문화재단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스케줄대로 보면 나중에 어차피 봉산문화회관도 그쪽에 속할 거고, 그렇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스케줄대로 보면 봉산문화회관도 거기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유한 과장님께서 동의안 주신 것 보니까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49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도심재생과 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브랜드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중구 약령길 33-10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옥 지상 1층에 대지 218.2㎡ 건축 80.58㎡ 규모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운영개요와 운영내용입니다. 2019년 3월 6일부터 구청인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마당깊은 집의 배경과 인물을 재구성한 체험전시 운영, 작가 기증품 순환전시, 작가 및 문학과 관련한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골목투어와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와 체험형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총 2명으로 운영하면서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으며 공무직 근로자 1명은 주 5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정 근무를 하면서 시설물 전반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골목문화해설사는 1명씩 순환교대근무로 주 6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와 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보상금은 1일 6만1천원을 지급하며 시설 청소와 무인경비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골목문화해설사는 9명이 배치돼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대구 중구만의 유일한 문학콘텐츠인 작가 김원일 관련 시설을 도심재생문화 전문기관 위탁운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문화브랜드 강화를 추구하고 현재 공무직 1명에 대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무직 결원 및 신규 필요부서에 재배치하여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간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계해 본 결과, 2020년도에는 7,044만원 정도로 당초예산 9,381만9천원보다 약 25% 정도인 2,337만9천원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위탁운영 시에는 인력운영 예산절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 확보와 주민의견의 신속한 반영 및 현장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공공성 확보 우려와 일반행정과의 연계나 종합적 사업 수행에는 약간의 애로가 있고 비용문제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으나 이런 단점은 점차 보완하고 지도감독을 잘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5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 6월 초부터 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12〜21쪽까지 붙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민간위탁 동의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는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는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작가 및 문학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고 골목투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추진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관람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에 현재 계시는 분이 문화해설사분하고 문화교육과 직원이 계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무직이 1명 전담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의회사무과 부속실에, 최경애 씨가 퇴직을 하고 그 자리로 공무직이 관리 전환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한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연

홍준연위원

대단히 이상한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

준연

홍준연위원

말씀하세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전보 또는 결원이나 신규 필요부서에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새로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구청 내에서 전보 전환을 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쪽에 오신 분이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문구를 말씀드리자면 종전에 무기계약직이 전부 공무직으로 명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직으로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직 한 분하고 문화해설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셨다 말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해설사는 올해 9명이 배치돼서 이분들이 순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 나온 게 3,960만원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3,960만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거기 11쪽에 보시면요. 직영 할 때 공무직 인건비가 월 223만원이고 문화해설사가 1일 6만1천원이기 때문에 158만원 월로 돼 있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향후에 연구보조원 1명이 180만원 정도면 되고 보조원 1명이 15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해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330만원이고 공무직 한 분 계셨을 때는 220만원하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공무직 1명은 223만원이고요. 월입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 1명 순환보직으로 해서 근무했을 때 158만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하면 얼마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탁했을 때 연구보조원 1명이 월 180만원 정도고요. 보조원은 15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봤습니다. 1년간 올해만 계산해 보니까 7,044만원쯤 되고 저희들 당초예산 대비하면 2,337만9천원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제가 수시로 가봅니다. 청소용역을 주신다고 1,380만원인데 청소용역이 필요할 만큼 거기 일이 많습니까? 내방객이 많은 것도 아니던데.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만약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기면 연구보조원 한 분하고 보조원 한 분하고 해서 33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연구보조원을 해설 쪽으로 해주시고, 한 분 정도 이렇게 하면 청소용역 금액 자체도 세이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액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매일신문사하고 그쪽으로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1주일에 최소한 2번 정도 갑니다. 가서 시설도 돌아보고 하는데 내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청소 같은 것도 솔직하게 말해서 공무직분들이 빗자루 들고 움직이시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케이스란 말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시설 청소 부분은 위탁이 되고 나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걸 보조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무인경비는 전문업체에.

준연

홍준연위원

무인경비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아침에 마당 쓸고 제 집은 제가 치웁니다. 하다못해 공무원이시면 그런 마인드 자체는 갖고 계셔야 돼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직 1년에 2천몇백만 원씩 받는 분들이 마당깊은 집 해봤자 그거 얼마 된다고요. 그거 움직이기 싫어하면 뭐 하러 공무직 합니까?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어디 있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시설 청소 부분은 저희들이 더 예산을 절감하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탁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10조 관리․운영 부분에.

준연

홍준연위원

‘위탁할 수 있다.’면 위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건 의회에서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존경하는 김유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공무직 계시고 또 문화해설사분하고 두 분이 있으면서 운영하는 거하고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느 게 운영이 더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에 가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 위탁을 하면 현장 대응도 가능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공무직 한 분하고 문화해설사가 한 분 계시면요. 문화해설사분들은 대구 중구의 모든 문화재, 탐방길이나 그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종전에 저희들이 위탁을 조속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또 위탁하는 게.

준연

홍준연위원

위탁을 하는데 위탁 인원에 대해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화해설사분들이 거기 상주하고 계시면서 내방객들에게 해설도 해드리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하셨다시피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하는 일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또 현재 재단 업무를 잘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좀 받았고, 이번에 또 마침 공무직 한 명이 해결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조속하게 위탁을 하려고 위탁안을 올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교육과에 과장님이신데 직원분들이 현재 총 몇 분 계십니까? 문화교육과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 전체 직원 정원은 18명입니다. 재단에 파견된 직원 3명 포함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재단 파견 직원이 세 분이 계신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 중구 출자․출연 기관에 의한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인원은 최소한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또 세 분까지 가 계십니까, 재단에? 그전에 재단에 상근 상임이사 안상호 씨하고 세 분 더 뽑아서 총 네 분 뽑았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여기 재단에 또 세 분이 더 파견 나가 계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파견은 지금 초기 단계라서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그렇게 해보고 정상화되면 차츰.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아 가시면 그분들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서 일 봐주는 게 더 많으니까, 지금 이 세 분이 빠져나갔다 칩시다. 그 세 분은 그러면 문화재단 일만 하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들 그러면 문화교육과 일 안 하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뭐 합니까, 지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에 재단 업무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문화재단이 제일 처음에 설립돼서 상근 상임이사까지 한 분 월급을 몇천만 원 주면서 거기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거는 그분하고 나머지 세 분, 총 네 분이 문화재단 일을 다 하라고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서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문화교육과 세 분까지 더 파견 나가 있다. 그러면 세 분은 문화교육과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중구 문화재단 직원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소속은 저희 문화교육과 소속이 맞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소속은 문화교육과 그건데, 왜 그분들이 일을 안 해서 여기 문화교육과 직원 세 분까지 쓸데없이 인력이 낭비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정상화되고 초기 단계가 정착이 되면.

준연

홍준연위원

제일 처음부터 문화재단 그거 할 때 보면 사업계획서 다 있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다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다 제출했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계획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3명이 더 나가서 일을 합니까? 이거 내가 행감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직영과 위탁운영 비교에서 직영 있고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지금 우리 비서실로 왔다는 말씀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부속실로, 예.

경숙

권경숙위원

부속실로 오고 문화해설사 1명은 지금 있는 거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9명이 지금 배치돼서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있는데 민간위탁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연구보조원 1명을 채용하고 보조원 1명을 더 채용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계획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 운영하다가 문화재단에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업무가 좀 과중하다 싶으면 이렇게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 현재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우리 부속실로 왔고 문화해설사만 1명 있는 상황이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민간위탁 하고 향후 인원을 또 뽑을 때 동의를 의회에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정관을 고쳐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 할 때 통보 좀 해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보면 대구 중구만의 유일한 문학콘텐츠인 작가 김원일 관련 시설을 도심재생문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으로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문화브랜드 강화 추구. 필요성은 맞는데 이거 꼭 민간위탁을,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계속 위탁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까지 보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김원일 이것도 정말 타당성에 맞는 공무원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단 어느 정도 문화 쪽에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중구는 집행부 인원이 많잖아요. 타 구의 인원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면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겠나 싶은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곳으로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애로나 또 꼭 필요하다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문화교육과를 맡은 지가 거의 1년 돼 갑니다만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을 실제 해보니까 저희들에게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전문 식견이 없어서 전문 식견이 있는 쪽으로 위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위탁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고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여건이 되면 빨리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쪽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저도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에 몇 번 가봤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면적도 굉장히 소잡고 거기다가 크게 많은 방문객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방문객을 추계해 놓은 건 있습니다만, 관광 시즌에는 그래도 타 지역에서 찾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통계수치가 나와 있긴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무튼 위탁을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

이정민위원

과장님,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상황인 거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민간위탁을 왜 꼭 해야 하고, 문화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담당하시는 쪽에서 나와서 이걸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떤 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셔야 저희가 이 동의안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사실 지금 100% 모르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참석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일반적인 계획이라든지.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

이정민위원

예.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마당깊은 집은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로도 나오고 중구 전역이 문학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소재인데 어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서울, 부산, 도쿄, 뉴욕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길남이라는 주인공이 장관동 그쪽으로 뱅글뱅글 다니면서 중구를 전체 조망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소설 자체가 6.25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전쟁을 이겨낸 전쟁소설, 길남이가 성장한 성장소설, 가난을 돌아볼 수 있는 가난에 대한 소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서 골목투어와 연계를 해서 문학도시로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된다 이래서 오랜 노력 끝에 2009년 2010년 정도 시작을 하다가, 그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문학관은 죽기 전에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계속 차일피일하다가 문학관이 아닌 형태, 어떻게 보면 체험관의 형태입니다. 김원일 작가가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시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계실 때 많은 유물의 기부 의사가 밝혀지면서 어렵게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부지 선정과정에서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성될 당시에 문화재단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상임이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재조정이 되면서 전부 원위치로, 해당되는 과로 시설이 넘어오게 됐는데 넘어와서 향촌문화관처럼 다시 위탁될 수도 있었는데 작년 3월부터 오픈이 됐고 당시에 공무직이 이미 채용돼 있어서 그 공무직을 재단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직영을 하고 있다가, 에코웰빙체험관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에코웰빙체험관하고 마당깊은 집을 재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시 넘기려니까 여기는 공무직이 걸리고 저기는 위탁기간이 걸려서요. 할 당시에 이미 위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위탁자의 권한이 생기니까 못 넘겨서 이쪽 거는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기는 마침 계기가 되어서 공무직이 해결되다 보니까 원래 만들었던 사람들이 더 잘 운영할 수 있기도 하고 같은 시설들은 이 시설 저 시설 같이 할 때 시너지가 있기도 해서 위탁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문화해설사로 하면 해설사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충분히 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 조성 당시에 김원일하고 관계되는 주변 문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형태로 그분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도 있겠다 싶어서,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채용하려면 이 돈 갖고는 엉터리없습니다. 사실 엉터리없고, 그리고 그분들은 학교 교사 출신, 소설가, 작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마당깊은 집이 운영될 수 있는 계기는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마당깊은 집에 지금 김원일 작가님 소장품이 다 전시돼 있죠? 많이 전시돼 있죠?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많은 부분은 향촌문화관 수장고에 저장돼 있고 일부가 전시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자주 가봤지만 웬만한 건 전부 다 안내판이나 문화해설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설명을 받으시는 내방객들께서는 다 이해를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수익 창출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익 창출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공무직 그리고 또 문화교육과 직원들까지 세 분이 문화재단에 파견 나가 일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위탁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해설사분들의 기본 소양이나 문화해설 능력을 보면 솔직하게 공무직이나 뭐 이렇게 새로 또 인원을 보강해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해설사 두 분 정도를 아예 상설로 배치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금액도. 솔직하게 말해서 그분들이 공무직분들이나 지금 여기 이 파트를 맡고 계시는 직원들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갑니다. 저는 김유한 과장님께서 제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해서 일단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조직개편에 없어진 도심활성화지원단 수차례 제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이 재단으로 넘어가냐고 물었을 때 당시 계획에는 넘어갈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몇 달 사이에 2020년 들어오자마자 민간위탁 동의안이 넘어가는군요. 2항,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투명하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하다가 지금 또 넘어오는지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자꾸 하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때는 위원장님, 공무직근로자 문제가.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으로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면 오히려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었는데 자꾸 덮고 아웅하니까 거짓말이 발생을 하니까 더 의심을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가능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보신 건데 공무원 근로자 7급하고 8급 공무원 3명 그대로 둔 상태로 재단에 넘어갑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3명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그러면 또 조금 전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이 의회에 지금 오셨다 했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가 비어있겠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일은 돌아가는가 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휴관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은 되어 있는데 위탁이 되면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에 현재 인력으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잡아 놓으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향후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근로자 인건비 예산 어떻게 잡아 놓으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향후에 전부 삭감을 해놨습니다. 올해 6월 이후에 그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동의안이 승인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해 놓으신 거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경숙

이경숙위원장

동의안 안 되면 또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왜 그 이야기도 안 하시고 사람을 다 옮겨놓고 비워두고 계시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기준 인건비가 1명에 대해서는 아까 홍준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이게.

경숙

이경숙위원장

하기사 저희한테 올라온 동의안 중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해설사라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올해 안에 방침 내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어차피 이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일을 왜 거꾸로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채용을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의회의 역할을 왜 미리 다 예단하고 계시는데요. 하기사 저희 동의안 올라온 거 중에 안 통과된 거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니요, 그건 위원장님 오해시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직 근로자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고 해 설사라도 올해 안에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은 기간은.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는 저희들이 예산은 삭감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재단에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겠네요, 이건. 동의안 통과하면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단 심의 의결을 해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경숙

이경숙위원장

여기 해놨잖아요. 위탁 개요에, 위탁기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6월 1일부터 한다고 해놨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들 향후 계획입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워두셔야지요. 향후 계획을 이렇게 짜시면 안 되지요. 재단에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맞는 걸 맞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동의가 승인되면 재단에 6월 1일부터 넘어가는 거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동의안 심의 의결을 해 주신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계획을.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왜 서류를 이렇게 해 놓고 사람을 왜 옮기셨어요. 그럼 재단이 위탁되면 도심재생문화팀에서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겁니까? 모르셔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도심재생문화재단팀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문화재단에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팀의 의견을 다 조회해 보니까 도심재생문화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재생문화재단은 또 주얼리팀도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팀도 따로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심재생문화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정민위원 말대로 재단에서 향후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저희가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넘어가면 거기서 알아서 할 거니까 넘겨주이소 아닙니까? 현재 재단에 직영하고 위탁 비교표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1명 하고 조금 전에 문화해설사 1명 급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할 때에 연구보조원 1명 또 보조원 1명 해서 월급을 이렇게 비교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3명의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 나가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공무직 근로자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또 2명 뽑으면 이분들 인건비 나오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직영의 경우에 그렇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아까 일자리창출 때문에 연구보조원 1명 180만원 그리고 보조원 1명 150만원 이 사람들 뽑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둘이 뽑고 공무원 하나 오면 3명이, 여기에 적어 놓으신대로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감소된다고. 책자에 인건비 절감이 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인건비 절감이 아니죠. 크게 봐서는 인건비 늘어나죠. 공무원 인건비 나가고 연구 2명 더 하면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책자 보는 사람들은 ‘아, 이 인건비가 절감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봐서 공무직 근로자 급여하고 또 둘이 더 뽑으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갔으니까 채용이 안 되니까 이분이 있었을 때에 직영했을 때에 문제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에 비교를 단순하게 해 놓은 거지.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걸 왜 이렇게 단순하게 해 놓으셨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여기 적어 놓으셨잖아요. 인건비 감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를 대체해서 연구보조원이 1명이 대체해서 할 수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지금 말씀은 그리 하십니다. 여기 인건비 감소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대로 빼야 되고 1명 월급 들어가고 민간위탁 넘어가면 2명을 또 더 하면 월급이 그렇게 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절감이 아니고 아, 공무원으로 1명 들어오면 공무원의 인력을 일하실 분이 1명 더 늘었고 다른 일을 하시지만 그쪽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재단에 가면 재단의 월급을 우리가 2명 더 줘야 되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영하고 위탁 비교를 해 봤을 때에 인력은 똑같습니다. 인원은 똑같고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일하는 사람의 명칭이 연구보조원일 뿐이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하는 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 1명은 없어집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없어집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아예 채용대상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공무직 근로자는 그러면 1명은 지금 와 있는 분은 급여 안 나가나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 나갑니다. 지금급여가 현재 코로나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의회에서 나가잖아요. 의회에서 나가는 돈은.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의회에서 나가는 건 구청 전체에 공무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구청 전체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줄었고요. 우리가 현재 문화교육과의 공무직은 줄어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차피 공무직 근로자 인원 수 있잖아요. 인원 수 있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인원 수 있는데 1명이.

경숙

이경숙위원장

인원 수 있는데 나중에 어차피 충당하는 거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나중에 채용을 안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을 안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 분야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야 되는 정수가 있잖아요. 그 정수가 있고 지금 한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 들어왔어요. 지금 본전 같아도 정수를 채우려면 1명의 인건비가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에서 공무직 근로자 정원 조정을 1명을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1명 줄어들도록 하는 건 나중에 꼭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또 물어보면 저쪽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네요. 위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위탁기간은 2년7개월로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은 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향후는 또 저기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단 계획안에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재단에 넘겨주면 재단에서 5년을 할지, 3년을 할지 알아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2년7개월로 저희들이 위탁자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위탁계약 기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 7개월하고 내년, 저내년까지 2년7개월만 일단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위탁을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장

2년7개월은 나머지 남은 기간이고 그 조례에 의하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간이 끝나고 나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겠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다음에 위탁 끝나고 그다음에 위수탁 할 때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으로.

경숙

이경숙위원장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보면 5년이랑 이거랑 연관되는 거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여기에 연관되는 건 맞는데 저희들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개별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위탁기간은 2년7개월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2년7개월 해보고 재위탁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 재위탁을 못하면 못하는 상황으로 전환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문화교육과에서 지금 결국은 문화교육과이고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의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고 저도 항상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책임자, 명목상으로 가장 책임자는 우리 구청장님이지만 모든 업무의 가장 정점에는 안상호 상근상임이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그분은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취임하고 잠깐 인사드린 거밖에 없는데 여기 오셔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 압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할 수 없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준연

홍준연위원

발언은 할 수는 없어도 저희 위원들이 김원일 진짜 위탁이나 안 그러면 봉산문화회관 위탁이나 지금까지 위탁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위탁 들어가면 그분들이 와서 위원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 그 전에 내가 이건 조금 빗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도 내가 권영학 기획예산실장한테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1시40분, 2시 되어 도 사람이 없더라, 안 보인다. 출근은 제대로 하는가 의심스럽다. 지문 그거 해서 인식해서 출퇴근 도장 찍도록 해라.”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그분도 출자․출연 기관에 의해서 저희들 구민 세금으로 그분이 월급 받는데 뚜렷하게 일을 한다는 거 그게 안 보이거든요. 하다못해 저희들이 심의안 내고 조례가 들어가고 저희 위원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 참석을 해서 발언은 못하더라도 청취하는 모습은 보여야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 못 온 건 저희들 불찰인데 저희들이 수탁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 오셔서, 보시면 저희들 속기록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속기록보다는 여기에서 진짜 위원들께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이야기를 벌써 작년부터 계속 했었어요. 국장님.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 거동하시지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코로나 때문이면 마스크 끼고 오셔도 됩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마스크 사 드릴까요? KF94로.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9분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평소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여건 조성 및 효율적 사업추진과 이를 통한 국내․외 의료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제9조는 전문인력 운영,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했고 안 제10조, 제11조는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협력기관의 지정과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안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 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성별로 고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에 대한 명시를 제한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반영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인력의 운영 및 교육 홍보, 예산지원, 협력기관의 지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감시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지금 대구 중구에 외국인들 출입 가능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출입하고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개별적으로 가능합니까? 공항에서 중국인들이나 이런 분들 들어오고 계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지국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솔직하게 의료관광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스텐바이 상태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만약에 이게 저희들 의료관광 활성화 지금 조례안도 이번에 나와 있고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큰 걱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 구 입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시에도 대책이 없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과장님, 지금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도 의료관광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도 의료관광은 사실 잘 되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덜 되거든요.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의료관광을 추진하면서 수성구가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성구에서 했지만 그 외국인환자가 진료는 사실 중구에서 50% 이상 받았습니다. 중구에서 50% 이상 받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도 사실 우리 중구가 거의 43% 가까이 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그전부터 중구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은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중구에서 머무르고 중구에서 치료받는데 중구에서 근대골목, 김광석길이 해외관광객들하고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꾸준히 되어 오다가 마침 작년에 사실 위원님 덕분에 조직이 생겨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가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공모를 했는데 그 1억에서 수성구가 6천만원을 가지고 가고 저희들한테 4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유로 해서 이 업무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많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4천만원은 받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면 그대로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1년 사업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년 사업 단위이니까 연말까지 못하면 이 자체가 그대로 시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1차년도에는 7,199만1천원, 2차년부터는 거의 1억이 증액됐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1억은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재원이.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원래는 시에서 공모사업비를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향을 해서 시에서 1억5천에서 2억 정도 한다는.

경숙

권경숙위원

가정 하에 1억이네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은 1억인데 수성구에서 6천만원 가지고 가고 중구에서 4천만원 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1차년도에는 4천만원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건 1회 거고 2천년에 가서는 그걸 가정했을 때에 1억을 받아온다는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시에서 공모사업비를 1억 놓고 하다가 중구가 의료팀이 생기니까 사실 1억을 금액을 상향을 해서 하겠다 이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상향한 걸 받기 위해서는 올해도 잘 되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받지, 가만히 있는데 주지는 않겠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가만히 있어도 줍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쭉 5차년도까지 1억을 쭉 받는다는 계획이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더 노력하고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 1차 추경예산에 의료관광지원사업의 시책추진업무비 120에 리플릿 제작 450에 자문위원수당 84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1차 추경에 또 의료관광 민간위탁금 시에 4천, 구에 2천 해서 6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민간위탁 승인 예산까지 올라와 있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시기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계상해 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대구시와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 다 만들어 놨으니까 구의회는 절차가 뒤죽박죽 섞여도 그냥 승인하라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서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모사업을 1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활성화 조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효력은 5월 11일부터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부칙이 없는 한 5월 11일부터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마찬가지로 1차 추경 예산에 민간위탁 예산 5월 11일부터입니다.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승인하고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구청장님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중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 시하고 구 매칭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저희들 조례가 끝나고 난 뒤에 동의안은 6월달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돈 다 주고 동의안 나중에 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의회 기능을. 8만 중구의 공모계획이 장기적으로 바라봐야지. 벼락치기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부서마다 1년 사업 구상 안 합니까? 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중장기계획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대구시 시 예산 중구청에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지요? 서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도 적어도 6개월은 걸립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에도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최소한 3개월은 해야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급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건 핑계입니다. 이렇게 나라 일을 하는데 동네 구멍가게 식으로 즉흥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즉흥적으로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구시와 중구청이 합의되면 중구의회는 뭘 알겠나 싶으신 건지요? 왜, 행정부하고 입법부 권한을 자꾸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임시회 늦어진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이 조례 대구에 대부분 메디시티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대구시에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수성구에서 의료관광 같은 부분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메디시티라는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보니까 공공보건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 봤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는 의료관광으로 돈벌이에 치중한다고, 사람 다 죽어가는데 돈만 생각한다는 그런 언론도 봤고요.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하고 감염병 대비가 너무 허술하다고 전국적으로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시점에 다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다면 우리 대구 중구도 앞장서서 돈벌이로 전략하는 일선에 놓이게 된다는 몰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존경하는 김명주 국장님, 중구청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예산집행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익년도 예산할,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그 전년도에 정례회 12월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거의 9월에서 10월 정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11월 정도 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그래 되면 10월, 11월 이후에 만들어 진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 결산추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의회를 무시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예상되지 못한 공모사업에 올해 응모를 해서 2월, 3월 정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기가 사실상 다달이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구비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준연

홍준연위원

100% 시비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편성 전에 추경 성립 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산법상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예산이 4천만원 이게 시비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몇 프로 들어갑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지금 2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전부 총 금액이.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6천만원이죠.

준연

홍준연위원

6천만원이죠?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의회 편성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의회 회기가 많이 지연이 되고,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조례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비를 외부에 위탁을 하려고 하면 조례의 뒷받침이 없으면 위탁을 또 못하니까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그러면 그다음 회기에 추경을 하려면 회기 때마다 추경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6월달 정례회 회의 때 추경이 있으면.

준연

홍준연위원

추경이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있으면 만약에 6월달 넘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돈이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해 놓고 6월달에 위탁동의안만 거치면 계약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집행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렇죠.

준연

홍준연위원

동의안이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산이 있고 또 공모를 해서 절차가 진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위탁해서 안 될 거 같으면 사업을 집행을 못 하는 게 되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렇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순서의 문제인데.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런데 오해가 있거나 곡해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는 일을 못하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전에도 저하고 오해와 편견 때문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늘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의회의 기능은 정확하게 순서를 지켜서 집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조금 순서가 틀리더라도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이걸 선 집행하는 게 가능하다, 조금 그걸 양해를 해 달라는 이런 식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렇다기 보다는 결국은 구민을 바라보는 방향성은 한 방향 아닙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구민을 바라보는 방향성인데 뭐든지 FM으로 안 하면 또 사고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렇죠. 사고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저희들이 오해와 편견 그리고 그런 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정확한 절차를 안 지키면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순항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염려를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순서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에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순서도 안 지키고 정확한 라인에 따라 안 하면 저희들이 행감이나 이런 때 또 서로가 서로를 보고 또 언성이 높아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사업에서는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계약을 하려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도 구비를 포함한 전체 6천만원이 만들어져야 외부 위탁이 가능하고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2천만원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동의안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6월까지 간다면 6월 추경에 예산을 해 놓고 또 그다음해에 동의안을 또 올려야 되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상황이 이렇게 많이 꼬이게 되니까 지금 과에서는.

준연

홍준연위원

김명주 국장님.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올린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꼬이더라도 실타래는 천천히 풀면 되거든요. 천천히 풀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올, 한올 풀면은 안 엉킨다 말이죠. 급하게 하다보면 엉키고 결국은 그대로 커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김명주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홍준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의회의 기능도 있고 집행부의 기능도 있습니다. 구민을 바라보는 아까 방향에서 FM으로 해야 되지만은 정확한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연기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 작년부터 했지만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간담회식으로라도 조금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절차가 있었다면 오해와 편견 이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협조를 미리 구해놓고 우리가 뒤에 있는데 공모사업은 1월달, 2월달에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안 열렸잖아요. 그러면 간담회식으로도 이런 걸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구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도심재생문화재단에도 누가 좀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지켜지고 있고 간담회 말도 제가 누누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지켜졌기 때문에 되풀이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오늘 이 자리, 이 시점 이후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경숙 부의장님께서 부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부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당연히 하는 거하고 부탁은. 의회 의원이 왜 부탁을 합니까? 집행부에.

경숙

권경숙위원

당연히 해 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당연히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집행부와 행정부의 법이나 절차의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르죠? 저희한테는 법과 절차 얼마나 따지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면서 저희 입법부에서는 행정부의 모든 법 절차를 융통성 있게 봐달라. 그게 오해와 편견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박성오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심의자료 84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폐기물에 관한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제처 및 대구시에서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조례로서 상위법령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으로 현행 조례의 해당 준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 개선방안으로 제3조 의견제출, 제4조 처분의 통지, 제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6조 이의 제기 및 법원의 통보, 제7조 강제징수 조항을 정비 즉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시 조례의 유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 주민의 혼란을 신속히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법제 및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과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로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이 상위법과 다르게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4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행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과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38조4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준용하여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 부과 과태료를 새롭게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폐지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관계법령을 추가해서 그 부분을 삽입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이 조례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아마 2014년 그전부터 계속 이게 규제개혁심사에 폐지 조례로 계속 요구가 있었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계속 조례를 폐지하라는 상급기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건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폐기물관리법」이나 관련된 관계법령이 달라서 그렇게 폐지를 하라고 규제개혁 쪽에 이야기를 했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의 법과 맞추어서 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 조례를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담배꽁초를 버렸을 경우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5만원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3만원 과태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걸 5만원으로 고치려면 또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하고 몇 달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공백에 대한 주민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조금 없어도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라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당시에 이 조례를 했을 때에 이유가 있지 않았나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아마 이 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되었던데 아무리 서류를 찾아도 제정 당시에 목적이나 그런 걸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른 타구에도 확인을 하니까 폐지된 조례가 많긴 하더라고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타구에 동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폐지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구는 기존에 다 폐지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폐지가 되어 있어서 이 조례 자체의 유효성은 없는 거 같은데 혹시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중구만의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특정 상황이 그 안에 없다면 굳이 상위법을 두는 게 맞고 저희 중구에 대한 부분이 특정 부분이 있다면 개정이나 제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업무 추진을 하면서 중구만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태료 부분에 별도로 필요한 거는 없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57분입니다.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커뮤니티센터 추가 설립 예정에 따라 소재지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조문들의 정비 및 미비점 보완으로 커뮤니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9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중구가 건립․소유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92쪽에 안 제3조 별표에서는 건립 또는 건립 예정인 동인세대공감마당, 하누리 어울림센터, 동인 커뮤니티센터를 추가하여 커뮤니티센터를 현재 3개에서 6개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안 제4조에서는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에서 제3호에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제공’을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창출’로 정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교육활동 공간 제공’과 ‘마을 환경 공동관리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거점공간 제공’을 제4호와 제5호에 추가하고, 제4호를 제6호로 하여서 ‘커뮤니티’를 ‘커뮤니티센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이 가능한 위탁자에 ‘도시재생사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추어서 ‘3년’에서 ‘5년 이내’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운영지원 등에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불합리한 조문 정비를 위해서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위․수탁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4항에서는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1천분의 10’에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앞쪽에 88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90〜9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0조의2입니다.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에 활용되는 커뮤니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소득창출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화교육활동, 마을환경 공동관리 및 주민복지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립 예정인 커뮤니티센터의 소재지 정비와 관리․운영 위탁단체를 추가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수익금의 사용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효율적 관리로 인한 수익을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한 조례안으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지역공동체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창출을 통하여 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삼덕마루가 도서관인 줄 알았는데 커뮤니티센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삼덕마루는 커뮤니티센터로 지어졌는데 주요 용도가 지금 현재는 어린이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용도가 어린이도서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별표 1에 보면 3조 관련해서 소재지가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어디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3개입니다. 삼덕마루 그러니까 삼덕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삼덕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동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저희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인데 지금 현재는 남문올래협동조합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는 관리부서가 건축주택과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위탁이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은 더나눔협동조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세대공감, 하누리, 동인, 삼덕은 앞으로 지을 것이고 지어놓은 건데 아직까지 민간위탁이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동인세대공감은 작년 9월에 개소를 했는데 현재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누리 어울림센터하고 동인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올 연말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대부분이 해당 지역 마을에 있는 사람으로 삼덕동 주민센터 주민들이고 남문올래도 주민이고 더나눔협동조합도 주민이고 전체 주민들이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5조 관리․운영에 1개 더 추가하셨습니다. 신설로 4번에 도시재생사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하게 돼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것 2개가 헷갈려서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뭐 소규모 그런 사업 자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저희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의 기초조사라든지 앞으로 그 마을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인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하고 남산 하누리 도시활력증진사업에는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1억에서 1억2천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기간 내에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그 두 도시활력증진사업의 프로그램 사업을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같이 소통하는 일들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산동, 하누리에 프로그램을 하고 북성로 일원 뉴딜사업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북성로 뉴딜사업하고 동산동 뉴딜사업이 있는데 그 2개 뉴딜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 사업들은 북성로는 북성로현장지원센터에서 그리고 동산동․약령시 프로그램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요.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북성로 일원에 뉴딜사업하고 동산동 그쪽에 뉴딜사업 2개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동산동․약령시는 4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끝이 나고 북성로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 12월에 끝이 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까 말했던 하누리 프로그램 사업하고 북성로에 프로그램 사업은 국토부에서 현장지원센터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는데 커뮤니티센터는요. 마을에서 쭉 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계속하고 있었는데 굳이 조례에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도시재생사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도시재생과 관련된 커뮤니티센터를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들이 관리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넣어놓으신 겁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려면 마을 자체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겸비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동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데 시간적인 소요도 조금 필요하고 준비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커뮤니티센터를 현장지원센터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마을조합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시재생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로 옮기려고 그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거점을 만드신다는 거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거점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놔놓고 각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관리하겠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향후에 설립될 커뮤니티센터로 남산2동에 하누리 어울림센터하고 동인동 커뮤니티센터를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북성로 뉴딜사업이나 동산동 뉴딜사업을 끝내고 나면 거기서 발생하는 커뮤니티센터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마을에서, 동에서 원활하게 마을관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마을에서 직접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위탁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 원칙은 그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누리 어울림센터하고 동인 커뮤니티센터 2개가 완공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남산2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남산2동 협동조합을 지난 2월에 설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인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작년 9월에 동인세대공감도 개소를 했고 이것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마을협동조합 그러니까 마을 자체 주민들한테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거를 더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협동조합하고 그런 걸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동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역할을 똑바로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예비로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일부로 넣는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합하고 그것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거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는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설물들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조합 설립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보험 들어놓듯이 센터를 집어넣는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들 이렇게 자기들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굳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아직까지 이중으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동산동․약령시하고 북성로에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이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이중으로 줄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향후에 생길 커뮤니티센터 운영 부분까지 조금 합리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개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1개 정도 더 추가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 중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너무 포괄적으로 한 군데만 몰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커뮤니터센터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이걸 도시재생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인데 주민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면 언제 든지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행자부 운영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마을에 직접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굳이 이거 안 넣어도 안 됩니까? 공사기간이 2023년 12월 말인데 2024년쯤 넣어도.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남산동에 남산 하누리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산2동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동인동 같은 경우는 동인세대공감도 운영을 결국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운영해야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전달받아서 수행해야 되고 이런 약간의 이중적인 면이 있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동인동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주민들과도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동인동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준공이 되면 누군가 위탁을 맡아야 되고 만약에 위탁이 안 된다면 저희 구청 도시재생과에서 또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마을에서 준비가 되기 전까지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일단 신설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탁기간은 5년이잖아요. 한 번 계약서 작성하면 5년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5년까지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2∼3년 정도 위탁을 해보고 위탁 능력이라든지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을 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도 적어도 2년이네요. 만약에 동인세대공감마당 여기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 어려워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주었다면 그건 최소한 2년이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마을이 꾸며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어쨌든 통상적으로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고 달성토성도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1년짜리는 없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동인 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는 시점 그 즈음에 동인동 마을관리 협동조합 준비가 원활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했던 사업이 있어서 마을 일은 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만들어 냈던 것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분리작업은 필요합니다. 취지에 맞도록 될 수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 보험 들어놓는 식으로 한다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쪽으로 다 몰아주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쪽에는 안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제9조제3항에 보면요.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래 돼 있는데 수익금이 발생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남산 커뮤니티센터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 공동작업장하고 마을카페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를 낸 상태에서는 이 공간에 대해서 매년 240만원 정도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주민들이 직접 대부료를 내고 공동작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주민들 수입으로 가고, 이외에 저희들이 관리 위탁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마을 관리실이라든지 쉼터 같은 경우에 자판기 같은 게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잡수입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잡수입 잡아서 쓰는 건 어떻게 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잡수입 잡으면 구청 세입으로 다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남문올래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다시 세입 처리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발생한 수입은 별도로 저희 구청에 반납을 해서 구예산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남문올래협동조합에서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급한 7천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또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이거 적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이유가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자체가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에코웰빙한방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다향이라든지 안마기가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나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에 에코웰빙체험관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세입이 얼마 잡힐지를 몰랐기 때문에 구청에서 민간위탁비를 별도로 줬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고 나니까 일정 부분에 세입이 발생을 했고 세입으로 운영이 다 가능하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알기로 공공운영비라든지 그 정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존에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나 운영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이 맞을 수가 있는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외의 별도로 특별한 수입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보면 이용료를 징수할 수는 있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별도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요. 법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런데 저희들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맣게 쉼터에서 하는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공동작업실, 저희들이 공구를 대여해 주고 받는 수입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구청 세입으로 반납을 시키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준 위탁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센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포함된 그런 커뮤니티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용료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이용료를 위탁기관 수탁자가 세입으로 처리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항을 적용할 것 같으면 진짜 순수하게 주민 복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만든 커뮤니티센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위․수탁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한다 하고 위․수탁 시설물 특성에 맞게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항이 지금 현재 불합리하다는 말이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불합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불합리하다면서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 두는 겁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들이 삭제하고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면 발생한 수익금을 ‘위․수탁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번에는 개정 안 했고 앞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불합리한 조항 그러니까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하는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위․수탁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개정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번에 바뀌는 조항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바뀌는 조항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앞으로를 보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A라는 커뮤니티센터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체육시설로 했는데 이용객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입 발생이 거의 없다 하는데 그러면 혹시나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주는 공공운영비 부분을 조금 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웰빙체험관 같은 경우 2014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때 첫해에 나가는 위탁금이 5,4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3,600만원이고 쭉쭉 오면서 2017년부터는 예산서에 보면 시설유지비로 500만원씩 준 걸로 돼 있고 올해 예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자체로 운영을.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수입을 보고 위․수탁 계약할 때 범위를 정해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운영할 때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칭) 건립〕(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동산동․약령시 뉴딜사업 가칭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관광진흥과에서 계획했던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사업이 2017년 부지 매입 후 2018년 사업 취소로 쌈지공원과 연계한 공원 조성으로 용도가 변경된 동산동 256번지 외 2필지 및 2011년 쌈지공원으로 조성된 251번지 외 6필지, 총 10필지에 대하여 2018년 8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용도를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도변경 사유는 동산동 251 외 9필지 417㎡ 위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2011년 조성한 쌈지공원 부지 내에는 2014년 관광진흥과에서 경량철골구조인 가설건축물로 조성한 관광안내소가 동산동 251번지 일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사업을 위해서 쌈지공원 내 36㎡의 관광안내소를 철거하고 대지 총 417㎡ 위에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750㎡의 어울림센터를 사업비 22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에는 청년창업 교육공간, 다목적 강당, 그리고 지상 1층에는 관광안내센터, 공공임대상가, 광장, 주차장, 지상 2층에는 북카페, 지상 3층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그리고 공용공간으로는 화장실, 창고,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가 1억5천만원, 시설비가 19억원, 물품구입비 1억원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표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계법령은 26∼3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칭) 건립))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가칭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조성계획이 취소된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부지 동산동 256 외 2필지와 인근 동산동 251 외 6필지 쌈지공원에 가설건축물인 쌈지공원 관광안내소를 철거하고 가칭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열악한 한옥지구의 생활환경 개선과 약령시 일원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칭) 건립)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가칭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최춘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도시재생과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정원은 30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2억 예산 들여서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에 걸쳐서 센터를 조성하는데 이래 다 해놓고 또 나중에 민간위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는 현장지원센터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용도가 청년창업공간이라든지 다목적 강당, 공공임대상가, 북카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계획하기는 3층에 일단 동산동․약령시 현장지원센터를 입소시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탁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오늘 특히 위원들이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고 또 언쟁까지 벌어지는 부분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위탁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전부 다 만들어서 민간위탁, 만들어서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간다 말이죠. 결국 이런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서 사람을 또 한 사람 더 들이고 더 들이고 이러다 보면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된다 말이죠.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2022년 되면 분명히 또 민간위탁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직원이 몇 분 계시는가 물어본 이유는 직원이 삼십 분이면 3층에 따로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가 있더라도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칭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부지가 저희가 의원이 되고 얼마 아니었는데 2018년 11월쯤에 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일한 부지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동일한 부지인데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를 이 부지에 건립한다고 2018년 이전에 부지도 사고 한 건데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그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쌈지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쌈지공원으로 해서 거기 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공원 조성할 그때도 쌈지공원 관광안내소가 있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공원 344㎡에 한 차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동산동․약령시 일원에 센터를 건립한다는데 이 부지 말고 다른 데 알아보신 게 안 됐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으로밖에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도저히 이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공간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해서 현장지원센터하고 또 대구시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에 동산동․약령시 뉴딜사업은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청라언덕에서 내려오는 3.1만세운동길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기존에 있던 공원을 활용하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쌈지공원 관광안내소를 철거하여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름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확인을 하면 보통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감정가격의 1.5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저희들이 동산동 안에 3개 정도 조금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사진상으로 봐도 3.1만세운동길 계단이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쌈지공원이 보이고 안내소가 보이는 이 매칭이 정말 괜찮아요. 여기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라고 센터가 생겨서 1층 2층 3층, 지하까지 1층 2층 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나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것보다 3.1만세운동길 관광과 공원과 안내소 이렇게 매칭되는 게 더 좋은데, 부지를 못 구입해서 그전에 만들어 놓은 이거 다 뭉그러뜨리고 그 위에 또 센터 짓는다고 하니까, 공원을 18년에 했으니까 공원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멀쩡하게 공원 만들어 놨다가 부수고 안내소 만들어 놓고 부수고 또 다른 것 만들고 하면 주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속속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저것 또 부수고 새로 하네. 세금이 남아도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실행할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국토부로부터 작년 9월에 실행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런 시설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부동산을 어느 위치에 설립할지 미리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을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 변경계획안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기간인 2022년 12월까지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국토부에서는 승인이 다 난 상황이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설립된 게 2011년입니다. 관광안내소는 관광진흥과에서 2014년도에 건물을 가설건축물로 했고, 청라언덕에서 3.1만세운동길로 내려오면 공원이 참 보기가 좋고 거기서 또 계산성당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최대한 그 경관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높지 않게 해야 됩니다. 높으면 그 앞에 있는 경관을 다 가리고 이거랑 조화도 맞지 않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협의했을 때 최대한 공간의 뷰를 안 가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하에 많은 건축물을 앉히고 지상은 한 80㎡로 해서 최대한 옆에 기존에 있던 쌈지공원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정원과 시민들 휴게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현실적으로 부지 매입이 어렵고 국토부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겠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차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미리 사업계획을 사전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3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받았는데 이 공간에서는 주차면적이 5대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이 417㎡ 안에 주차대수는 5대 정도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법상은 5대지만 실상으로 항상 주차가 부족하잖아요. 법상을 따질 게 아니라 오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울 수는 없나.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마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 해도 부지를 매입해야지만 주차장을 건립할 수가 있는데 부지 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보다 너무 많은 금액들을 요구하셔서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부지는 확보가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서 법상 5대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혹시나 계획을 잡다가 더 나오면 주차공간은 법상을 떠나서 실상으로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지가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필로티 공법으로 지으면 안 돼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필로티 공법.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하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하가 26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서는 필로티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저희들한테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했습니다. 사전검토를 받으면 행위제한, 접근성, 진입도로, 대중교통, 보행 규모, 공용면적, 주차 규모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들한테 설계는 어느 기간만큼 해라,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하고, 발주방식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컨설팅이 되어 나오는데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로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기가 좀, 왜냐하면 이 공간은 관광객들이 쭉 내려와서 관광 안내도 받고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휴식하면서 책도 보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카페도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이 건축물 상황에는 안 맞고 기존에도 그게 녹지공간으로 확보가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가칭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가칭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