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애써 주신 의료진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노고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황은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4월 13일 제출된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4월 17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백제문화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4월 16일 제출된 20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진행순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원·국·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 6월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용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5조의 1은 기금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 2020년 1월 15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세 감면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 각 호 중 첫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을 법 제78조의 3 제 12항으로 하고, 둘째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 3 제1항 제2호로, 셋째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 78조의 3 제2항 제2호로, 넷째 같은 조 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 3 제3항 제1호 나목으로, 다섯째 같은 조 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2 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 3 제3항 제2호 나목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과 문구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1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제3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연임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제7조 제5호 안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라선진 행정지원국장님은 앞으로 2개월 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3조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및 제6조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스포츠클럽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인상을 통한 구의 재정부담 경감 및 시설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국 임기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사무국 임기 변경으로 사무국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을 규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상 체육시설에 저희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거요?

예.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진잠하고 구즉 체육관 두 군데….

아, 이번에 사용료를 변경하는 시설이 그 두 군데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한 적용은 따로 규정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관광벨트 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 및 주요 감면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인의 건축물 및 토지이며, 감면 세목은 7월 건축물 재산세, 9월 토지 분 재산세이며 금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을 소유자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재산세 감면율로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이러한 감면율은 이미 대전시 및 5개구가 협의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동일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업종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유흥주점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되고 임대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기관은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감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구 차원에서 코로나19 임대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보면 굉장히 소극적일지 모르지만 구의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붙임을 보면 감면신청서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뭐를 여쭤보려고 하냐면 상시근로자수 파악기준일이랑 매출액은 어떻게 확인할 건지 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산세팀장 박금순이고요.

예. 팀장님. 상시근로자수 그러니까 상시근로자랑 매출액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영세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줄였을 때만 감면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상시근로자가 조금 모호한 게 계속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말 기준인 건지 아니면 그 임대기간 중인 건지, 임대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환산해야 되거든요. 몇 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불분명한데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12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기준으로 2019년 매출액으로 하는 거고요. 상시근로자수는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1인으로 등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별도 서류를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시근로자수 파악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의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1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하는 거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증명 발급하는 게 있잖아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그걸로 파악이 된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계획세울 때 만든 거라서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정정해가지고 저희가 신고서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건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수 파악이든 매출액이든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한다라는 건데 2019년도 매출액은 어떻게 확인을 할 예정인가요?

그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거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가 됐을 테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되더라고요.

면세수입금액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확인하겠죠.

예.

그러면 이걸 신청서만 받고 지금 임대차계약서랑 세금계산서 즉, 임차료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만 붙임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재산세 나중에 신청을 해서 재산세 감면 해준 다음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예 신청을 받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그 부분도 보완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받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받을 겁니다.

붙임에 지금 말씀하신 서류들을 하면 사후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는 중이에요. 이건 최초에 만든 서류라서 5개 구청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저희한테 물어보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떠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발급해와라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부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보완만 된다면 저희가 재산세 감면 해놓고 나서 또, 추가적인 행정적인 부담이 없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서 계신 기분이 어떠세요?

떨립니다. 처음이라서.

떨릴 거 전혀 없습니다. 차분하게 답변해주시고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 구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많은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 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구 직원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뜻이 있어 가지고 이걸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발 늦었어요. 정부차원에서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제도를 널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떤 임대인들은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까지 신고를 해서 받나 그렇게 해서 꺼려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상공인한테는 지금 십 원 한 장이 새롭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인데 적은 액수더라도 소상공인한테 배려를 하는 그런 차원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을 아주 문화화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무자들이 수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당분간 끝날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임대료 감면 제도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그런 걸 널리 좀 구 소식지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고요. 이미 재산세가, 이런 재산세 감면해주는 게 저도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신문 보도 자료에도 나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궁금하셔서 전화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이미 소식지에 우리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구청 직원 분들이 구청 주변에서 식사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많이 못하기 되면서 주변상권들도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조금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분들께서도 한 가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식사를 선결제하는 캠페인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서 어은동과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자발적 모임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가을 학기 개강 이후에 쓸 식비를 5월 중에 미리 결제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 중이더라고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좀 선결제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신속집행기준도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해 보면 어떨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마이크 끄고 잠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자 뉴스를 찾아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엊그제인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가능할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나 요새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통보가 많이 왔는데 이게 항상 공문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공문들과 함께 사업내용도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에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이 예년보다 좀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특히, 보건 분야, 복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부서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려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태 추이를 봐서 해당 국에서나 부서에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입니다. 123쪽,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감소로 인해서는 유효적절한 예산을 만들어주신 거 같은데 저는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하기 위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더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결혼을 꺼리고 있잖아요. 젊은 층들이. 또,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안 낳는 그런 풍토가 생겨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2-30년 후 국가의 존립이 문제가 되는 그런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데, 나는 사실 우리 구에서도 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좀 여유가 있다면 우리 구의 인구 증가차원에서 젊은 층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출가할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좋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지만 너무 결혼률이 적고, 또 아기 낳는 걸 기피하고 하는 것이 자꾸 늘어가다 보니까 인구도 감소되고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는 결혼비용도 부담해 주고 아기 낳았을 때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 넷째, 다섯째 얼마 해서 출산장려금도 대폭 지원해 주는 단체가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구를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고, 또 아기 낳았으면 아기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 인구도 좀 늘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마음 놓고 해서 예쁜 아기들도 많이 낳아서 우리나라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우리 구에서만 한다고 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정부에 그런 건의도 좀 해서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식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구에서라도 결혼을 하는 사람한테 혜택…. 아까 소상공인들 임대로 깎아주는데 대해서 임대인의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지 홍보만 하고 결혼해라 결혼해라, 아기 낳아라 아기 낳아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아야지 구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저의 부탁을 좀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서 좋은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큰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성구 2030 중장기발전 비전용역에 7대 분야에 인구복지 분야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용역업체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여건이나 또 국가 인구정책이나 대전시의 정책이나 주변 세종시 또, 서구, 동구, 중구와 다 비교를 해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좋은 내용은 다시 검토토록 요구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2030의 기반을 잘 만들어서 향후 4050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 예산안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1차 추경에 예상했던 일정보다 조금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조금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준대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겠다 이런 기저로 저희가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전시가 재난소득이란 명목으로 대전 시민에게 중위소득 50%를 대상으로 약 1,400억 예산규모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당초에 70%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오늘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예산규모 14조 규모로 전 국민의 10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대전시에서 이게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안은 무조건 추진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다 라고 추정하시는 금액이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정식으로 통보된 게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의결이 오늘밤에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안이 오늘밤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5월 중에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체가 14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100% 지급을 했을 때입니다, 국민들한테. 좀 혼란스런 부분이 있죠. 기존에 70%까지 준다고 할 때는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8대2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로 100% 나오는 부분은, 70%에서 100%로 늘렸을 때 그 부분은 100%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부분이고, 지방에서 부담하는 거는 맞습니다. 70%이하를 줄 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20%를 부담하는데 대전시 원칙은 5대5입니다.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5대5를 시에서 해 줄지 6대4로 해 줄지 그 부분은 오늘 저녁에 국회에 통과되고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5대5로 한다고 하면 전체 세대비율로 할 때 저희가 한 23%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69억, 그리고 6대4로 한다고 하면 54-5억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9억까지도 저희 재정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예. 5대5로 할 경우.

저희가 그 만한 재원이 충분하게 있습니까?

시에서도 자치구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5대5든지 6대4든지 그 사항이 되면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배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일부 더 추가로 소진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재원에서 2회 추경이나 연말부분을 좀 당겨서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확정되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향후 2회 추경이나 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좀 긴장감 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동안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정리하지 못한 예산까지 2회 추경에는 다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63억 얘기한 게 이렇게 계산하셨네요? 당초 얘기했던 9조에다가 유성구 인구가 전 국민의 0.7%선 되니까 거기서 지방자치단체 비중 20%중 저희가 10%를 가정했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63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9억.

69억까지?

예.

50에서 70억 사이 정도 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추이 보면, 세입액을 보면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약 50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순수 저희 재원은 한 10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이 정도 재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해 봐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저희 예산 총괄부서에서 기술적인 면을 고려도 해야 되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을 갖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전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지금보다도 상당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염려를 기획실에서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번 예산안 중에 좀 긴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추경예산안을 앞당긴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기사로는 오늘밤에 본회의가, 예결위가 지금 아마 열리고 있거나 열릴 예정일 텐데 이게 상정이 본회의에 오늘밤에 되면, 오늘 밤에 결과를 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될 거고 저희가 긴급함을 봤을 때 수정예산안 준비도 좀 미리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온라인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직원 분들이 직접하고 계신 건가요, 어디 외주를 맡기고 있나요?

일부는 외주가 들어가 있고요. 자체 제작이 가능한 부분은 직원 1명이 전담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간단한 부분이 있어요. 연초에 2층에 오시다 보면 돌아가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 화면이 제작된 화면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외에 SNS 홍보물 이런 거는 자체 제작을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영상편집기 4,500만 원, 1식”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1식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4,5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보여드릴 테고요. 이게 맥켄토시 컴퓨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HD에서 4k로 지금 확장되는 그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영상을 얹으면 컴퓨터가 다운이 되어 버립니다.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용량이 있어서요. 그래서 용량을 좀 키운 맥켄토시 컴퓨터를 구입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견적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홍보실이 사실은 유리 유성구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열심히들 하시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을 보고 이 예산이 추경에 걸맞나 싶어서 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추경이라 하면은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아, 이런 건 지난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추경에 했어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조실장님이 갑자기 홍보실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미비하다 싶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려고, 근무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좀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차후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 웬만한 거는 세우셔서 추경 때는 급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부언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위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할 적에는 올렸었습니다. 당초부터 빠졌던 아니고. 기획실에서 조율을 하는 과정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밀리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테블릿PC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100대라는 게 꼭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유도리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최소 수량이 100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용, 직원용 이렇게 해서 임차까지 생각을 해서 100대를 세운 겁니다.

처음에 시도하는 거니만큼 조금 양을 줄여서 시도해 보고 이것이 정말 성과가 있다, 좋은 거 같다 했을 때 숫자를 늘려서 해보면 더 낫지 않을까. 처음부터 100대 딱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시작하는 거 보다는 점차 늘려가면서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노트북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테블릿PC로 전환을 시켜서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고육지계를 삼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최소 100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지원국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치고 5월 1일 금요일에 계속해서 자치혁신본부와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