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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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55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2억 70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2억 1400만 원 및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2억 1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특별교부세 1억 원, 서민층 가스개선 2억 26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8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에 1억 29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1억 3900만 원이 증가한 8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지원 국도비보조금 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3억 3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500만 원이 증가한 3701억 7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0억 4200만 원, 2019회계연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92억 7500만 원, 2019회계연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0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9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42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 87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 71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에 5억 32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에 5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21억 1700만 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ICT융합 제조운영체계 개발 및 실증사업에 1억 1300만 원,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에 1억 9000만 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경영지원실 출연금에 5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화산업 육성사업 행사운영비에 2억 9000만 원,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4억 3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4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소한 1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액 2000만 원, 기본경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소한 8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이 좀 적은 편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14억 중에서 5000만 원 기본경비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감액을 하고 나도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현재 여비문제인데 코로나 사태로 현지출장을 못 가니까 그 감액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경비 부분들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혹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나.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우리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행정의 어떤 부분적인 마비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현 시점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여비를 너무 많이 깎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과장님 아무래도 업무추진여비가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부서에 총 몇 분이 계시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33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1인당 10만 원씩 해서 한 절반 정도 20만 원, 원래 또 24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일정 부분 감액을 했었고요.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저도 재차 여쭈고 싶은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세무조사라든지 감면업체 사후관리 등 현지출장이 많은데 전반기에 아예 출장을 못 가니까 그 여비가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절반 정도 하셨던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가 또 교육여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교육여비를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세무과와도 유사한 질의인데 보면 체납세 징수 부분도 지금 감액을 시켰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체납세 징수 분야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80원씩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올 4월부터 자기들이 3년간 대납을 한다 해서 900만 원을 감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700만 원 감액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 개최하는 것을 취소시킨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부적절한 예산들은 지금 감액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부서들은 일단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장님 부서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혀서 몇 년을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는 분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차라리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차후에 코로나19가 좀 잠식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지역경제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세무과하고 납세과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접촉이 공무원 대응요령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게 대폭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대체로 저희들이 유선으로 독려를 한다든지 체크를 하는 부분도 전화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은 저희들이 철저히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출장여비 부분은 사실 우리시의 전체 공통된 현상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체납세 직원 징수교육 부분도 하반기로 한번 돌릴까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반기 부분에 이루어져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하반기에 돌리기는 여력이 적절하지 않다. 그때는 여러 가지 업무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세무과, 납세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래산업과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이런 과들은 만약에 코로나19가 좀 안정되었을 때 지역경제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부서거든요. 감액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과연 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차라리 좀 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겠다. 세무과, 납세과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나 그다음에 미래산업과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김해의 발전에 대한 기반사업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실제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대응책을 조금 말씀드리면 첫 단계는 방역 위주로 이루어졌었고 방역 위주가 이제는 경제대응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대응 쪽의 방향 쪽에서도 첫 단계는 어려운 계층 내지는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금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난 이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2단계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원책은 계속 이루어지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단계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예를 들면 비예산사업들도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의 문제는 경제대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논리는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중에 보면 시민들이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지 몰랐다는 표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선진국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진단키트 하나 그다음에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범세계적인 어떤 우수국가로 그리고 정말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가 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김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 경제기반들이 구축되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손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자리정책과부터 미래산업과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진단키트, 마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생명산업을 선택했던 게 정말 잘했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남도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 부분이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구ㆍ경북이 이번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경남의 방역이라든지 의생명산업은 우리 경남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정책들 내지는 방역시스템들 그리고 의료시스템들 이런 쪽으로 전체의 거버넌스를 갖추는 걸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공감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의생명센터가 김해시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듯이 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또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는 담당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삭감된 이유가, 지금 한 50% 삭감됐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3년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대납이 되면서 세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이 비용금액이 50%입니까? 발전기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3년간 전액.

정영

주정영위원

전액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예산이 1800이지 않습니까? 900으로 50% 삭감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건 사용한 것 제하고 남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월부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개월 동안 50%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잡으셨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좀 여유 있게 잡으신 거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위탁교육비도 700만 원 체납세 징수교육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획은 본래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게 상반기는 납세과에서 잡고 하반기는 세무과에서 잡아가지고 우리가 3월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코로나19 때문에 두고 보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세무과에 같이 통합교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방금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업무들이나 해야 될 직무교육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3월에 계획을 잡으셨다가 이제 3, 4, 5월 코로나 정국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보실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본래 계획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이었는데 상반기가 취소되었을 때 그걸 다른 형태로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래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 시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서, 이건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의 역량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시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복지와 다 연관되는 부분이라 봤을 때 질적 향상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5월이고요.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 5월에도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 섣부른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기존대로의 교육방식이 어렵다면 다른 교육방식은 없었던가. 그렇게 해서 납세과의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들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세무과에 하반기에 이 워크숍이 잡혀있어서 부득이하게 납세과에 있는 이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한 번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걸로 충분하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두 번을 잡았을 때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들이 다르겠죠.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면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도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얻어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코로나에 지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절감이 필요하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줄이는 것은 맞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직무교육들 그리고 납세와 세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자주재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스템이나 역량들을 지켜내야지만 공정하게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책임자시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그리고 상황이 변한다면 상황에 맞는 교육들의 형태를 고민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각보다 국고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겁니까, 적게 남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장

18년도에 비교해서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8년도는 한 66억 정도 남은

유인

송유인위원장

합해서?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건 사회복지분야 거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 또 순세계잉여도 상반기에도 불구하고 70억 정도가 남아서 총 320억이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자리 이 서류에는 보면 감액된 게 3억 7600만 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이 왜 이래 많이 남아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뉴딜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부분도 있었는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하다,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 경남도 계획에 비해서 국비가 한 70% 이상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비도 감액되고 시비도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감액된 부분이 3억 7600만 원 정도 같으면 많이 남은 거거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일자리 뉴딜정책사업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래 했는데 남게 되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면 지방 매칭비율대로 좀 조정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정이 되면 도비나 국비는 확보하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항상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서에서 세세하게 해가지고 돈이 1000~2000만 원 남은 게 아니고 3억 정도 남아가지고 다시 감액되는 부분은 앞으로 잘 정리해서 하시면 예산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액 부분에 대해서 신규 일자리를 다른 쪽으로 많이 창출하도록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뉴딜 아니라도 청년일자리사업은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미리 대비해서 하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코로나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보니까 5억 4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은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편성이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경남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특구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용직 분들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급휴직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한 1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예산은 내려와서 모집신청이 생계비 지원하는 부분은 4월 20일까지 종료가 되었고 단기일자리 부분은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심사 중에 있고 생계비 부분은 도에서도 최대한 5월 6일까지는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걸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코로나 이게 한 4개월 정도 됐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다 보니까 앞에는 추경에 못 잡아서 그때는 할 수가 없었고 이번에 그걸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만 잡아놓아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진행해서, 파악을 잘해서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국비인데 부서에서 제때제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국비지원 이 부분은 현재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신청이 배 이상 들어와서 지금 금액이 한 10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10억을 추가로 받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남는 부분은 없고 일자리 부분이 약간 남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최대한 인원수를 목표랑 맞게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00% 도비인데 그러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체 국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인데 그러면 우리 시비는,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없으면 국비 또 신청하면 10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국비가 남아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남아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도에서 자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행이네. 우리 김해시만 있는 것 같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받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그래도 또 확보가 된다니까 좌우간 빨리 잘해서 지급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도 감액이,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하고 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감액이 왜 이렇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의 가내시된 예산을 여기 예산서에 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확정된 금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정 부분에서 좀 감액이나 변동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년일자리하고 지역살리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활력사업 이런 게 하기가 힘들기는 힘들지만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감액이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같으면 괜찮은데 7700만 원, 4100만 원 이래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에 보면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2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그분들은 수당이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소위원회를 포함해서 2회를 잡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포함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분야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4개 분야인데 예산서상에는 3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 중에 도자기명장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에 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3개 분야만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4개 분야 도자기, 공예, 화훼, 농식품이 있는데 공예는 지역경제과에 새로 한 개 나온 것 있던데? 공예명장 선정 지역경제과에 있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이중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디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김해에 중소기업체가 7,000여 개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자기, 공예, 화훼, 농식품 이렇게 들어가면 엔지니어들은 빠진다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기능공들의 자부심을 위해서 부서에다가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제조업도 있고 기계금속 분야도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요를 받아보니까 일단 4개 분야가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올해는 4개 분야를 한번 해보고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용 분야도 있고 제과제빵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다 하려면 한정도 없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조금씩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뒤쪽에 1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걸 없애면 고용창출 이게, 이런 분들 일자리를 많이 고용해 줘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왜 굳이 감액을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재구조화 차원에서 당초에 1억 5000을 잡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 가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이런 사태도 있고 못해서 하반기에 5개 중에 해가지고 안 그러면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개소당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7개 기업으로 확대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을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고 또 시장님이 요새 어려울 때 우수기업체도 한번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 이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지 시에서 아무리 고용창출한다고 해서 사람 안 늘어납니다. 이분들이 회사 운영을 잘해가지고 고용을 해야 되지 청년일자리 오만 것 다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런 분들을 챙기는 게 더 좋은 고용창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근로자의날 기념행사가 약간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행사 지원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지난 2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의에서 경품비라든지 근로자의날 기념행사나 체육대회 때 경품비가 많은 것 같다, 경품비를 조금 조정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시켜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것은 행사가 취소된 것은 아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행사는 가을에 진행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가을 하반기에 2개를 통합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했는데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취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근로자행사 지원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전체 김해시의 근로자단체나 해당되는 수혜자를 봤을 때 큰돈이 아닌데 행사가 취소됐나 그래서 다른 행사를 하시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데 단지 경품비가 많다는 이유로 20%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품비 부분하고 이 행사가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반기에 같이 하려고 통합하다 보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 부분을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김해시 예산으로 봤을 때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 행사가 불가피하게 못하게 돼서 취소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행사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가을에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에서 일부를 삭감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시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수혜자의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부족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보완하는 부분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그 행사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잘될 수 있는데 이건 의아한 부분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최고명장은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기간제근로자를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인원을 25명 늘린 걸로 나오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오히려 안 해서 많이 취소해서 부서마다 그게 있던데 좀 거꾸로 되어 있어서 혹시 25명이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어느 쪽

정영

주정영위원

10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을 계획할 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비 일부를, 디딤돌사업이라 해서 시비 자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를 다시 모집해서 하반기 사업비를 당겨쓰는 바람에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150명 정도 되어있는 부분이 50명 정도 추가 증액하는 부분, 이 3억 8000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은 보면 1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그러면 상반기만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0%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연간이었던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본래는 300명분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120명분만 잡았다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상ㆍ하반기 25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에 12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상반기에 25명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이런 말씀이시고 실제로는 한 300명 정도 규모로 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 박람회 이건 당초계획을 하셨을 때 언제 행사를 하는 거였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참여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행안부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돌연, 2월 중에 계획이 있어서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해서 그때 되면 저희들도 참여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살려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전액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만 50%, 30% 정도 살려놨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목적성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부분에 물론 부기상으로는 대한민국 박람회 참가부스 설치비라든지 참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미니체험박람회라든지 각종 일자리박람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쓰기 위해서 조금 남겨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정확해야죠. 예산의 목적성이 명확해야 되고 저는 이 사업이 취소가 됐으면 전액 삭감하고 다른 대체사업이면 대체사업들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때 참여한다고 가정하에 봤을 때 축소한 형태로 참여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가정한다면이잖아요. 그죠?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예산은 어쨌든 사업을 확정하고 안 그러면 계획을 확실히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사실 박람회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300만 원, 200만 원 이것 가지고 본래 계획이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이렇다는 건 또 추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목적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예산이 그렇잖아요. 목적성에 맞게 쓰여져야 되고 사업계획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일자리정책 박람회가 기존대로 2월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취소된 상태라면 이 사업은 당연히 취소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잡으시는 다른 사업들은 계획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충분히 잡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잘못하셨다. 그냥 끝다리 남겨놓은 느낌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2회 추경이 더 있고 결산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보다 결산추경이 있으면 사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담으려고 하면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걸로 뭔 박람회를 가시겠습니까? 개최나 참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만약에 3일 정도 개최를 한다면 하루 정도 참여한다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에이, 그래서 됩니까? 박람회를 3일 하는데 하루만 참여하는 게 어딥니까? 부스를 설치하면 그대로 가야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우리가 부스만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인력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 부분에 탄력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5월 초고요. 어쨌든 예산부서에 보면 2차 추경이 또 빠른 시간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더더욱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할 것 같으면 김해시의 위상이 있죠. 예산 조금 부족하다고 3일치를 하루치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들도 어쨌든 우리가 많은 일자리창출 정책적인 부분들의 붐을 일으키고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는 사실 본래 1000만 원을 계획했다가 이 행사가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저는 1억짜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자리정책에 정말 도움이 되는 행사라면 그래서 그런 취지의 예산 운용은 맞지 않다. 하반기에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편성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원도심 내부 인테리어비 1억 3000을 잡으셨던데요. 해당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64㎡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연면적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2층 해가지고 100평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유재산을 어제 상임위에서 다루었고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공유재산 다루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바로 잡는 게 너무 급한 것은 아닌가. 공유재산이 진행되고 착공하는 부분들도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테리어비는 확정되고 공사기한하고 맞춰서 잡아야 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금액들도 과하다는 말씀이 많으세요. 이 안에 보면 인테리어비 1억 3000이지만 이건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일 거고요. 안에 집기, 물품이라든지 이런 건 다 별도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건축비가 들어가고 2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인데 과연 1억 3000이 합당한가. 그래서 1억 30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도 1차 추경 5월에 다루는 부분에서 아직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잡는 것은 너무 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지 문제를 다음 추경이 불투명해서,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10월경에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회 추경이 없고 결산추경으로 바로 가는 것 같으면 리모델링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5월 초잖아요. 그죠? 상황상 봤을 때 2차 추경이 없다는 것은 1%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게 불투명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렇잖아요.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나왔을 때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유재산은 통과시켰는데 사실은 그게 문화재 발굴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건축비를 잡은 것도 저희가 그것을 조금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내부 인테리어에 1억 3000,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회는 800만 원 집기 사는 것도 취소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놓는 예산으로 1억 3000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계획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본래 4월 중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한 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 금방 올해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은 고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순수하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한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6억 정도가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간 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국비가 80~90%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비는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비는 디딤돌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밖에 없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따로 잡을 정책이 없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정부사업이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 물론 자체적으로 매칭비율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하면 되는데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기에도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사업은 필요한 부분은 때에 따라서 발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KAI 협력사 출연금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KAI 협력사에만 이렇게 출연하는 이유가 KAI가 정부참여기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KAI하고 협약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서 2016년도에 조성해서 2017년도부터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2020년도부터, KAI가 사천 쪽에 있으니까 경남 쪽 지자체 참여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남도하고 4개 시가, 창원이나 진주나 사천이 참여하는 걸로 요청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여기에 따른 지원금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가 6억 정도 부담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항공부품 관련 업체만 지원, 다 어려운데 거기만 지원해 줘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의견교환도 많이 하고 이래서 다른 지자체도 참여의사를 넣고 우리시에 항공 관련 부품업체가 한 19개 업체 정도 됩니다. KAI와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업체는 5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19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조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면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협조요청을 한 건 맞는데 지금 총 4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4개 업체도 어쨌든 민간기업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간기업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항공산업이 경남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물론 한 개의 항공업체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체들과의 형평성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업체만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시설환경 개선도 하고 복지 차원에서 복지정책도 폄으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안정도 시키고 일자리도 창출시킬 수 있는 방향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건강검진비, 학자금, 주택구입자금 보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복지시설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말씀대로 항공 관련 기업체가 19개 나와 있고 또 다른 기업체도 많을 건데 이 기업에만 이렇게 주는 게 맞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2주간 무료 서비스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은 안 드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하는 걸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활근로자 분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축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신데 인건비 부분은 자활기금으로 월급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별문제 없는데 무료가 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많다 보면 전기세든 수도세든 조금씩은 더 증가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조금 증액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글로벌인재 양성 해외인턴사업 이것 갈 수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해마다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산업인력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또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개 시군인가 그쪽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지 않나. 물론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되지만 지원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같이 하자. 도비를 지원해 줄게.”이래가지고 도비를 한 30%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인원도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116명인데 그 부분에 현재 협의가 된 부분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협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 진정국면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의 계획대로 저희들이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지만 해외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외국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도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개 사업에 17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월 1일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1차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전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두 달 정도 되어간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실적자료 좀 있습니까? 데이터 같은 것 볼 수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원수 부분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하고 일자리사업을 상담해 주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상담하신 분들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개인별 이야기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5개 사업에 상담받은 실적이나 이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청년실직자 긴급생계비는 다 마감됐다 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월 8일까지, 그건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마감은 안 됐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 마감은 안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단기일자리 제공 이래 놨는데 단기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시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방역업무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행정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금들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보조 차원에서 행정보조로 근무하실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근로자 지원 이런 분들은 엄청 넘쳐나는데 일해가지고 벌려는 것은 신청이 안 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상반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깨어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의날은 내일 모레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월 1일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행사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의날하고 근로자체육대회하고, 체육대회를 보통 10월에 했었거든요. 거기에 같이 묶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금액을 더 준다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금액 가지고 통합적으로 할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줄어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어디에 민간이전을 하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근로자 관련해서 한마음연수라든지 산업시찰 이런 건 다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다음에 진행하기 위해서 아껴놓은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진행할 것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공동세탁소 건물관리비를 처음부터 안 잡으시고 8개월치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정관리비라 해가지고 여기에 1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게 산단공 소유건물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관리비 부분을 편성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고정관리비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에 그걸 포함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치 임차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정 건물관리비도 100만 원씩 해가지고 12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왜 8개월로 잡아놓으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임차료 부분은 12월 잡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비는 4개월치 면제해 주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 이 부분이 자활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충당하려고 했는데 수요를 많이 못 받아서 우리 시비로 충당을

현재

황현재위원

메꿔주는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월에 해보니까 한 60여 개 업체가 해가지고 3,000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000벌이면 한 벌당 500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250에서 300 정도 수익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소모되는 경비가 들어가니까 자활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자리창출 지원에서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각종 스타트업이나 청년장인, 중소기업 활력사업 이게 국도비 부분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공공근로는 지금 100% 모집되고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공근로 부분도 중간에 개인사정상 사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00%라기보다 저희들은 최대한 100% 모집해가지고 하다가 개인사유에 의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하반기 때 남은 예산을 가지고 모집을 해서, 충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진행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 같으면 모집하고 또 기간 걸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실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재모집을 하려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하반기에 다시 모아서 부족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분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도 있고 앞에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부분에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07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그건 도비가 좀 보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비하고 인건비 부분에 매칭비율이 도가 40% 나오고 시가 60%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도의 방침에 의해서 도비 매칭비율이 20대 8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났고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는 그렇고 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국도비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그러면 도비, 국비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비가 내시됐던 부분에서 이번에 또 감액이 됐다. 감액이유는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을 모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보면 정부에서 바로 확정내시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가내시를 8~9월이나 10월에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걸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가내시 부분하고 최종 확정내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부분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4대보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조정되는 바람에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지금 보면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휴일수당, 유급, 부대경비, 반장수당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인건비만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희성

김희성위원

인건비뿐만 아니고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가능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부분도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 부분에 보험료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금액이 감액됨으로 해서 기본급이 조정되고 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조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니까 따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손이 대졌나 우려가 돼서 한번 짚어보는 건데 나중에 이것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보니까 지역 코로나 관련 프리랜서하고 단기일자리, 무급휴직근로자 지원보조금 한 11억 정도 확보를 하셨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현재 신청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 파악을 했을 때 대부분 국고인데 시비 재원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요. 재원이, 우리가 명단을 받아 봤을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이 충분하던가요 아니면 부족하던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목표인원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내려온 목표인원이, 거기에서 배 이상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부분이 국비 전체로 보면 한 10억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에 정부에서 받은 예산이 30%쯤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다 보전해 주겠다고 도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비가 충당이 안 돼도 국비는 추가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심사기준에 자격요건만 맞으면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현재 한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3,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이고, 굉장히 많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사업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신청은 하셨고 그러면 지급은 언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 공고문에는 오늘까지 지급예정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방침과 도의 방침도 그런데 도에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심사하는 과정도 길고 복잡하니까 5월 6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5월 6일까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유인

송유인위원장

1차분 있고 또 2차분 추가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방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언론상으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생계비나 무급휴직자 3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걸로 발표는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이걸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지 지자체에서 계속해야 되는지 그건 정부방침대로 따라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분들 관리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9억 93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상품권 발행이 21억 7000만 원 정도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이 5억 정도 되어서 한 3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을 보면 시비가 전액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시비가 전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왜 시비가 전액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건 국가에서 좀 책임도 지고 해야 되는데 도비나 이런 부분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건 순수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이 돼서 저희 시비로 출연을 한 사항입니다. 어제 동의안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0억 정도 자금을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그렇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도 1억 5000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 김해시가, 시도 어려운데 수입이 생겨야 직원들 월급 주고 시장 월급 타고 시의원들도 월급 가져가야 되는데 매일 지원만 해주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만약에 능력이 없어서 영업이 잘 안 되고 이런 데는 파악을 해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와서 시비만 국비만 도비만 계속 들어간다는 건,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동네 삼안동 이런 데 보면 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자등록도 없이 그냥 남의 집에 일하다가 식당 이래 널어놓고 천지입니다. 가보면 그것도 없어요. 카드단말기도 없고 이런 데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있는 소상공인들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파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제가 가서 물었어요. 사업자등록 내고 하면 김해시에서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러니까 불량거래자 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그렇다.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걸 우리 시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들이 좀 나가서 파악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해주는 게 맞지 사업자등록만 매일 해가지고 돈만 이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 힘도 크지만 그분들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방침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피해지원금을 지원 안 해준다는 민원도 많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자금을 더 지원해 달라는 민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12조를 풀고 추가로 4조를 더 푼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당초에 4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4월에 조기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찾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었고 거기다가 사실은 진짜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자금 50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있는 소상공인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안정자금도 1억 2000 정도 하는데 어떤 사업하는 분들은 어려워서 종업원 두세 명 다 내보내고 자기가 줄여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분 이래서 안 되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서 그런 데에 도와주고 해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언제까지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기억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21억 정도 한 것은 국비 80%, 시비 20%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래는 국비가 2%밖에 수수료 지원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부터 6월에 추가 발행하는 100억 원에 대해서는 8%를 더 지원해 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더 지원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계속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을 해가지고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관계자 되는 분들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삼방도 그렇고 재래시장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국도비 반환금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합니까? 사업을 다 안 해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그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다 보면 100% 계약이 아니고 팔십칠점몇 %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반납하면 이건 돌려줘야 되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자하고 원금은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가 예산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한 번 돌려주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돈이 우리시만 보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국 이백사십몇 개 지자체에서 서로 달라 할 건데 아까운 돈을 이렇게, 나머지 진영 이런 부분도 2400만 원, 6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동상동에 청년상인키움가게 당초에 10개를 계획했었는데 참여가 7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사를 딱 할 적에 예산서하고 인건비 얼마 들고 자재비가 얼마 다 나오는데 2400만 원, 800만 원 이래 안 남는다 말입니다. 그죠? 이 정도 들 것이라고 결국 해가지고 반납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정보화시대인데 한번 두드려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국비 따온다고 보좌관하고 시장님하고 부서에서 국장님들 서울 올라가고 차비하고 그것 다 누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따와서 반납시키는 부분은 원래 다 책임져야 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잘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소상공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는 한 16억 정도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상품권 9억 4000하고 자금분야에 출연금 포함해서 한 6억 5000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을 당초보다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 원 더 증액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원사업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많게는 피해 소상공인들한테 피해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 봤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수가 경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70억, 많게는 한 2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로는 할 수가 없어서 현재 국비와 도비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담고 있지 않지만 착한 임대료 운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사업으로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가 재개장할 경우에 피해점포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도하고 같이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50만 원씩 정도로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도에 건의해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3만 6,000 소상공인 전체 그러니까 도 22만 명 전체를 실태조사하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부분인데요.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어서 국도비 쪽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하는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다음에 평생학습 강사 이런 것도 좀 지원이 가능한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평생학습 강사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일단 학원이라든지 PC방, 노래연습장 이렇게 해서 집단감염 때문에 정부에서 휴원을 권고해서 7일 이상 폐업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들인데 그 12개소에 대해서, 한 1,7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함께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지사님께서 발표를 안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가내시는 안 나왔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대충 해서 저희 김해시는 한 16억 6000만 원 정도, 도비하고 같이 합해서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개소당 100만 원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부족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필요하겠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착한 임대인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제작 이런 건 다 끝났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은 급해서 다른 예산에서 썼는데 그 예산 확보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김해사랑상품권은 이번에 적립을 좀 시켜서 한 95% 이상은 제로페이나 이런 쪽에 가맹을 해가지고, 지금 저도 소상공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하고 지금하고 한 300~400% 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로페이가 한 달에 두세 건 됐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대여섯 건, 하루에 대여섯 건 되겠네. 그 정도로 많이 늘었으니까 이번에 잘 관리해서 김해사랑상품권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통시장 공제사업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제사업 이게 불꽃감지기 달고 연기감지기 달고 하는 그런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화재보험 공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장유에 불꽃감지기하고는 달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달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하는 일은 청소하고 그런 것?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청소 같은 것도 하고 상인회 행정업무 보조도 하고 행사 있을 때 짐 날라주고 한다든지 그리고 질서유지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시장에서 질서유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올해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아마 사회복무요원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매니저도 한 분 고용해서 또 그걸 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외동시장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진짜 소상공인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을 꼭 살려서 우리나라를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하실 분이 많아서 저는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태양광 설치공사를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개씩 계획을 잡고 이렇게 나가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1년에 한 3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공공시설에 3개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동력비가 1년에 한 82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하실 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 쪽에 먼저 태양광 설치를, 그쪽에 지금 동력비가 1년에 팔십몇 억씩 나가고 이러는데 그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화목순환센터나 그런 데에 특히 전기가 많이 쓰이는 곳에 중점적으로 배정을 해서, 그런 데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시급한 사항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동력비가 좀 아껴지지 않을까. 지금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나 이런 데도, 앞으로 공공시설을 다 해야 되겠지만 일단 순차적으로 그런 데를 먼저 선정해서 동력비를 아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다음부터는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특히 전기를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먼저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사업할 때 도시개발공사에도 공문을 보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있지만 여성센터라든지 동부스포츠센터도 할 계획이고 작년도에는 화목맑은물순환센터 3개소를 하고요. 해마다 문화의전당도 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일단 전통시장에 한 군데씩이라도 실태조사를, 아까 조팔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 전통시장에 가면 카드단말기가 없는 시장이 많거든요.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정부 방침대로 잘 따르지 않는 게 특히 단말기가 없다는 건 현재 시스템에서는 맞지가 않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야지만 어느 사업소에 단말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실태조사를 다는 못하겠지만 1년에 한 시장이라든지 돌아가면서 그런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단말기가 없는 시장에도, 그 시장에는 몇 개가 없으니까 상인회에 이야기해서 그걸 강조를 좀 하고 단말기 설치도 하고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 좀 하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군데에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시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꺼리는 상인들도 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맞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상인회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카드단말기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단 실태를 보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한호

김한호위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용

한호

김한호위원

사업자등록증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이게 안 맞아서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런 게 안 맞아도 지금 사업자등록증 낼 때는, 일단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단말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꼭 그 집이 아니라도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자기 집 주소로 해서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상인회라든지 그런 데 그걸 해서, 그 집에 무슨 여건이 있어서 안 돼서 한다는 것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사업자를 낼 수 있거든요. 요즘은 길에 좌판 하는 거기도 사업자등록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상인회 이름으로 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핑계이고 그런 걸 실태조사해서 고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도 하고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방금 김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예산 중에 보면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사업 해서 본래 외동하고 동상하고 저희가 본예산에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군데 지원하는 게 되어있고 이번엔 장유를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니저 지원사업에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장유전통시장에 이번에 반영된 것은 외동하고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이 예산이 반영됐는데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선정이 안 됐다가 추가로 12월 말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반영된 부분이고요. 매니저들은 주로 상인회 회원들이 사업하시기 바쁘다 보니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걸 챙길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지원해서 행정업무라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기획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즉, 말하면 상인회 총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종의

정영

주정영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보좌하는,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예를 들면 장유1동 코아상가 상인회가 듣는다면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장유전통시장은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분이 대다수이고 카드단말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 이미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사업을 수십 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음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일단 6개의 전통시장 중에 사설시장은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이나 어떤 형태들을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 공설시장들은 지금까지 그것들이 무방비로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양성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첫째가 사업자등록증이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 판매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아마 소비자들은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식품 관련 법에 의해서 점검도 정확하게 받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끝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들 사실 따지고 보면 코아상가를 예를 들면 수백 개의 가게들이 임대료 내기도 정말 힘든 상황에 예전에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가 사실은 사장님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지금은 이제 생계의 개념이거든요. 1인 가게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정당하게 세금 낸 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들이 굉장히 없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실 임대료도 거의 없죠. 이제 그 조직의 총무까지 세금으로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부당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구조는 분명히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좀 더 지켜볼 겁니다. 장유시장은 저도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는데 상인조직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어떤 공생의 그리고 발전방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말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매니저 역할을 언제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까? 매니저가 지원되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진행을 한 거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이전에도 상인회 사무실에 본래 있었거든요. 본래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또 우리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에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에 제가 첨언하자면 양성화작업부터 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게 소비자에 대한 예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이 제로페이가 되든 신용카드가 되든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기본기를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박탈감 이런 것들이 없게끔 더 많은 지원들이 되게끔 정책들도 발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 카드 말씀하셨지만 제일 안 되고 있는 데가 5일장입니다.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거기만 있지 않고 이 시장, 저 시장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장유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진영도 마찬가지고 카드등록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 중 장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인회 회장님이 바뀌면서 생각이 저번 분들하고 다르시더라고요. 행정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챙겨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안 그러면 용역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공설시장들을 어떻게 하면 상설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지역경제과가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정책사업일 뿐이라서 사실 실태조사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개선방안까지 내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수십 년 동안 그냥 맹목적인 지원들 그리고 서민경제이기 때문에 했던 거라면 이제는 경제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말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진행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짧게 해주이소.

진규

김진규위원

제로페이 활성화 보면 QR리더기 무상보급 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포스에 안 되는 소상공인들한테 리더기 주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에서는 현재 신규 제로페이 가맹을 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QR리더기가 안 되어있는 데에 리더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포스에 연계할 수 있는 데는 상관없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QR리더기로 찍으면 더 간편한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훨씬 편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포스에 안 되는 소상공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신규 제로페이 가맹점.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이게 지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부족분 예산이 내려와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받은 것 4/4분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진규

김진규위원

완료된 사업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올해는 없어졌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사랑상품권이 관내 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기금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모바일상품권으로 다 나가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카드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제로페이 가맹점하고 상관없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로페이 가맹점을 좀 정리해서, 시민 분들이 갔을 때 기분 나쁘게 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제로페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로페이 가맹점 그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붙어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그러니까 김해사랑상품권 괄호해서 제로페이 같이 해서 제작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음식점 들어갈 때 그것 보고 안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걸 쓰고 싶어도 안 깔려 있으면, 일부러 카드 쓰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깔아라, 깔아라 해도 안 깔고 있고 현금도 안 주고 나는 일부러 카드 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갔을 때 제로페이가 안 된다면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온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몇 개 업체나 될지 모르겠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7,700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긴 많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 시민들이 미리 보고‘여기는 제로페이가 되는 구나.’하고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말고는 방법은 문 입구에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는 스티커 부착되어 있는 그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 방법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다중이용시설 어제인가 오늘 신문인가 지사님이 발표를 하셨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하셨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개소당 100만 원, 저희들은 한 1,667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중에 학원은 실제 면세사업이고 올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못 들어가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인 미만은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5인 이상이면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면세사업장하고 상관없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전통시장 방역을 하셨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고 초기에는 주 1회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 1회 안 나온다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일 심할 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1회까지는 안 하고 필요할 경우 자기들이 요구한다면, 지금은 사실 방역이 읍면동으로 내려갔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한 달 전쯤에 외동시장에 가서 물어봤는데 주 1회까지 안 나온다던데? 시장 상인회 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초기단계에서는 주 1회로 직접 방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단계여서 방역체계가 읍면단위로 전부 내려갔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실제 방역기구라든지 약품을 비치해놓고 있고 자가방역 위주로 전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테니 기계를 빌려달라, 약품을 달라 하면 읍면동에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단지 주 1회라는 것은 시에서 직접 방역을 해줄 때 주 1회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 1회를 했다고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방역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가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외동사무소하고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이소.

명열

류명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이게 1만 4,000 정도 됩니까? 김해에 근로자들 몇 %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자리안정자금이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만 7,500명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30인 이하는 9만 원 주고 5인 이하는 11만 원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따로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부에서 13만 원 주고 10인 미만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1인당 5만 원 추가로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좋네. 아레 소상공인들 안 준다고 하더니만 또 주는 게 있네. 아까 공예 그것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쪽에 보면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원 해가지고 사실 우리 진영도 한 개 있기는 있는데 진영패션아울렛거리 특화거리 됐다고 현수막 30개 내걸고 경축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원한 건 한 개도 없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캐릭터 개발해서 대형간판 제작 중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어서 대형간판 걸려고 해도, 거의 한 70~80m 되는데 내가 사실 이걸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했는데 사실 하기 전에는 도로포장하고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 특화거리가 되는 바람에 50% 지원밖에 안 되죠? 전에 김한호 위원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80% 지원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해도 자부담 내서 안 한다고. 요새 손님이 없거든.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도 지원될 수 있도록 100% 다 해주든지 그렇게 활성화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진영아울렛거리도 저희들이 진영국토관리청하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는 넓어서 본새가 많이 안 나. 그죠? 아담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비가 당초에 얼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삭감됐죠? 9억 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번에 재단 쪽은 메디컬디바이스 공공요금 때문에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말고는 없죠? 메디컬디바이스 말고는 없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가내시된 부분이 최종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액?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전액 4억 3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기본경비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한 50% 정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현재

황현재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는 많이 그걸 했던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도 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조금씩 됐는데 지금 사업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수출마케팅 지원하고 이 부분이, 134페이지 제일 밑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수출 실무역량 이 부분

현재

황현재위원

아뇨, 해외우편물 발송료 해가지고 300만 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무역사절단이 상반기에 취소되는 바람에, 무역사절단이 가게 되면 수출상담을 위해서 물품을 우선 보내게 되어 있는데 발송료를 상반기 부분은 삭감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발송료 외에 수출마케팅 지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하기는 합니다. 상반기는 취소되었고 하반기는 일단 살려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제의생명과학축제 이 부분에 2억 9000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행사가 취소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취소해도 아무 관계없는 겁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2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한 개는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코로나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국내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외국은 오히려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어서 외국손님들을 초청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초청한다 하더라도 14일 이상 격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고 또 의생명축제의 특성상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취지인데 혹시 축제를 해서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제가 이래 묻는 것은 의생명과학축제가 2억 9000의 예산이 들면 보통 축제가 아닌데 이걸 안 해도 의생명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내가 보니 중요한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6월 19일이 의생명 강소특구 지정 1주년이 됩니다. 당초에 문화체육관하고 수릉원 일대에서 국제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지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에 대연회장과 국제회의실을 통째로 해서 1주년 행사 해가지고 포럼도 하고 간단한 전시회도 하고 조그마하게 나름대로 알차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국내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이것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취소가 됐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 자체는 취소되었지만 경남도 차원에서 경남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경남 항노화산업박람회 참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해마다 11월에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4000만 원 그건 정상적으로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취소를 해버리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취소하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주관이 경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참여만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런데 참여하는 데에 우리 예산이 4000만 원이나 듭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의생명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부스비하고 그 정도 비용이 해마다 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 즈그가 돈을 많이 대야 되지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참가하는 것도 고마운데 돈이 1000만 원 밑으로 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4000만 원 든다 하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조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TV캠페인 광고 송출비 2200만 원,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 2000만 원, 시보인쇄비 19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1900만 원, SNS 홍보자료 투고료 12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 부서로 업무이관된 시정홍보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말고 다른 것 한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할 때 시정홍보 알고 계시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언론보도가 된 것

명열

류명열위원

왜 중요한 시기에 그런 걸 보도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어떤 특별한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었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상적인 업무의

명열

류명열위원

일상적인 업무인 것 같으면 보통 시정홍보라 하면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적으로 해서 특히 진영 쪽에, 김해시 전체적인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진영 쪽에 보면 사업 해당이 많이 됐거든요. 3월 24일에 해놓고 그러면 3월에 하든지 굳이 4월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우리 서부, 동부권역에 대해서 쭉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아마 그때 코로나로 해서 그게 조금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출한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명열

류명열위원

문제는 우리가 선거철에 도입되면 사실 현수막 하나도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이걸 구별합니다. 공보관에서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했다고밖에 못 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고 했었는데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어쩐다 하는 그런 건데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하필이면 진영에 표도 적게 쥐었는데 내가 욕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 하면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나는 관련됐다고 보거든. 거기 보면 애매하게 도시재생하면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말을 어중간하게 달아서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십상이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위원님께서 보실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건립한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내용적으로는 이때까지 종합적으로 쭉 낸 사항을 다시 한번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

명열

류명열위원

깨어있는 노무현 기념관도 지금 다 완공되어서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데 건립한다라든지 완공단계에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지 그런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문구상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런 걸 단디 해야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조금 판단하기가 다를 수는 안 있겠습니까만 저희들로 봐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보고 한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 공보관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앞으로가 어디 있노? 4년 기다려야 되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4년 동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단디 하이소. 그런 건 애매한 시기에는 되도록 하지 마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욕 들을 필요 없다이가? 그리고 월급 많이 주나?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번 더 챙겨서 그런 것은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시보인쇄비는 어떤 내용 때문에 감액하시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보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는 걸로 해가지고 부당 70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채용이 올 하반기 10월 정도 돼서 채용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2면이 발행되는 것은 11월, 12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금액이 몇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0원 편성한 그게 64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4원 차이가 이렇게

정현

조정현공보관

1회당 13만 부이기 때문에 총 36회를 하게 되면 천몇백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시고요.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SNS 홍보자료 투고료 보면 5만 원 곱하기 50건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에는 100건 정도 안 됐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투고료를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2019년도에는 약 2400만 원 한 걸 100% 정도 인상시켜서 했는데 금액은 상이한 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SNS 홍보자료 투고료에 건수당 50건, 당초에는 50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번에 삭감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SNS 홍보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줄여서 금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코로나 사태면 비대면 활성화 차원에서 SNS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러나 코로나 이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 SNS 투고는 서포터즈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코로나사업이 아니고 지역홍보, 축제 이런 걸 하는 데 이 시국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 상황에 좀 안 맞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래서 하지 못하고 감액시킨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해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걸 안 안 주냐고 몇 번 전화 오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경남도하고 같이 하는데 경남에서 하는 건 경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해에서는 따로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듣고 경남형 긴급재난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SNS, 시보, 언론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직접 확인을 안 하니까 왜 안 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SNS 쭉 보면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뜨니까 시민들이 김해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따로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한 10개 정도 감액이 됐는데 시정홍보영상시스템 보수비 500만 원 정도, TV광고 송출 제작비 2200만 원,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 2000만 원, 시보우송 1800만 원, 시보인쇄비 1800만 원 감액이 전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감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종 축제행사가 취소,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광고비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아, 그런 영향이 있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코로나가 보통 식당이나 소상공인 이런 데에 영향이 많은데 이것도 영향이 있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되어서 총 1억 2000 정도가 감액되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열 가지 정도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펼쳐놓고 안 하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로 봐서는 감액을 안 하고 상반기에 못하는 홍보를 하반기에 하면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마른 수건도 짠다 하듯이 저희들도 각종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액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92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소된 1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147만 원, 감사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 조사ㆍ감찰업무 추진여비 160만 원, 기술감사 업무추진여비 96만 원, 청렴윤리업무 추진여비 96만 원, 공통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 1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별도로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이상한 기사가 났던데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봐야 될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대처하이소. 민감한 시기에 그런 게 나오면 김해시 전체 공무원이 욕 들을 수가 있거든.

성호

김성호감사관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대처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소문 안 나게 조용히 처리하면 좋은데 잘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데 방금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최근에 감사에 걸린 분들 몇 분 계시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보건소에 기금적인 관련도 있고 언론에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분도 계시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최근에 감사에 걸리신 분들은 다 결정된 건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보건소 관련

진규

김진규위원

보건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 상대로 감사한 게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징계의결요구를 해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범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오늘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다른 건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장님.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여비를 감사파트에서 굳이 이렇게 감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상급기관 교육 참석이라든지 워크숍 또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나가가지고 간담회 개최라든지 공사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비 감액이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너무 좀 획일적이지 않나. 감사의 업무는 본연적으로 일이 있든 없든 어떻게 됐든 내부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비리 측면에서는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 재구조화하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더라도 부서의 특성상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시민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증액을 해서 일을 더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죠. 이건 그냥 감사업무를 책상에서 하겠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여비 집행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관용차를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 관용차를 활용하게 되면 4시간 이상 해야 여비 1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하 출장은

유인

송유인위원

4시간 이하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은 2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데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50% 감액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출장을 관내에 나갔다 오면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최근 시장님께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 사명감을 갖고 감사관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징계수위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시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자료요구에도 제가 요구를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뒤에 팀장님도 계신데 업무상 동료직원을 그렇게 감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보안상 유지해줄 것은 철저히 유지해 주시고 카더라는 소리가 하루 지나면 다 들려요. 그것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감사관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송유인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김해시 청렴도가 최하위인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시장님하고 위에 많은 분들이 김해시를 위해서 가야왕도 외치고 김해시 브랜드가치를 엄청시리 높이는데 직원이 1,900명 정도 되다 보면 물론 이런 분도 있고 자식도 집에 키워보면 애먹이는 자식이 있고 똑같은데 보건소 직원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고 그것도 감사를 한번 해가지고 자료 되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로 하고 앞에 업무출장비 관내 부분 이런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일반 시민이 외부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그걸 나쁘게 이래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감사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걸 가져가더라도 깨끗하게, 정확하게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하면 없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석연치 않고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이미 언론보도에 다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김해시가 얼마나, 그렇다고 감사관 과장님이나 팀장, 직원들이 그 사람들 옆에 가서 일일이 지킬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감사를 철저히 잘해서 앞으로는 김해시가 청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김해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리고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한 2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여섯 가지가,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것도 안 한 바람에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추진해서 코로나 끝나면 원상복귀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412억 2500만 원보다 221억 7200만 원 증액하여 363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보통교부세 19년 정산분 3억 700만 원,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 219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22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입니다. 20년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공모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9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확정에 따라 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9억 7500만 원보다 3억 7600만 원 감액한 68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3억 98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고교생 정책공모전 및 인구의날 기념행사 1400만 원, 당초예산 의회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23억 9800만 원, 국내여비 8500만 원 등을 감액한 반면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000만 원, 20년도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공모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1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행정 전산장비 구입 2억 2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용 전산장비 구입 9500만 원, IP전화기 구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간정보통합시스템 등 각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2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이관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전송시스템 임차료 등 1억 원, 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3억 3500만 원, 방범용CCTV 통신회선요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편성에 있어서 삭감하고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겠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은 아시다시피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과장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건

희성

김희성위원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타당성검토 후 저희 부서에 예산 요청을 하게 되고 예산부서의 심의가 끝나면 다시 실ㆍ국장님들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판단보다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한마음 힐링음악회 이게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77페이지요?

희성

김희성위원

유일하게 지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경남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촌하고 대동하고 동상동하고 3000만 원씩 해서 올해 9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일부 한 150만 원 정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게 맞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고

희성

김희성위원

이 행사는 가능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도비라서 전액 삭감을 안 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행사.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사 자체는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가을철에 하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관 주도의 행사들은 가능하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주촌면 시민주도형이고

희성

김희성위원

잘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9만 원 삭감이 있습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내용이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사무실에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출장 갈 계획이 없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만 원이 잡혀있는데 9만 원을 삭감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여비라는 건 어떤 부분들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 직원이 있습니다. 주로 도라든지 이런 데에 합동작업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여비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무기근로자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같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도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셨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보다도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수고에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에 보면 증감액이 222억 6600만 원이고 세출에는 보면 감액이 3억 9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된 게 보니까 고교생 정책공모전 500만 원하고 큰돈은 아닌데 인구의날 기념행사 이런 건 취소가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세입ㆍ세출에 차이 나는 건 어느 부분에서, 교부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입ㆍ세출은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시 전체적으로 낮고 과단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다를 수가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예산 삭감이 보니까 취소되어 있는 게 고교생 공모전하고 인구의날 기념행사하고 이것도 900만 원 정도 취소가 됐고 그런데 시민공감 행복가족콘서트 이것은 합니까? 힐링음악회하고 이런 부분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삭감을 요청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힐링음악회 같은 경우는 삭감이 아니고 과목 간에 150만 원 정도 조정을 해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해도 이걸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진행된다면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전체 도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반기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해서 우선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비록 국도비사업이지만 행사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제가 이래 묻는 건 우리 시비로 하는 건 취소를 시켜버리고 도비로 하는 건 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삭감하면 또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팔도

조팔도위원

이건 지켜봐 가면서 앞으로 할 생각이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무조건 안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필요한 건 꼭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추경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에서 확인해 보니 각 과마다 5% 정도 삭감기준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의회예산 중에 800만 원 쇼케이스 사는 것도 있는데 삭감을 하셔서 물어보니까 5% 삭감요청이 좀 있었다. 찾다 보니 사실은 사업이 다른 게 없다 보니 그 예산이라도 삭감했다, 내년에 사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긴급하고 들어가야 될 예산을 코로나 추경으로 맞추는 것은 좋은데 너무 운영비에만 집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조금 더 숙고해야 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선순위로 뒀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부서에서의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정말 지침을 내린 건지 확인은 명확하게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는 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문에서 봤을 때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 30% 반납에 동참하겠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과장급 이상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급 이상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개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국장님들은 월 30만 원 그러니까 90만 원이 되겠고 저희 과장급은 20만 원 해서 60만 원이 되겠고 시장님 포함해서 한 7500만 원 정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탁이 끝난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신문에 4개월 되어 있던데 일단 3개월이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개월치만

정영

주정영위원

3개월치에 대해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먼저 선납형태로 진행을 한 형태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지역 소상공인 경제대책에 쓰라고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기탁된 기관이 어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경상남도 전체로 다 진행된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각 시군마다 이번 일에 동참한 걸로 어쨌든 저희들은 과장급 이상

정영

주정영위원

기탁은 기관마다 자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하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 7500만 원, 우리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과장급 이상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급 이상,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7500을 조성해서 기탁을 했다, 이미 다 끝났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들어가면 궁금한 게 관용차량 GPS단말기 프로그램 사용료가 1980이었는데 370으로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관용차량 GPS단말기는 현장운전 차들이 있습니다. 도로보수나 주정차단속, 현장 작업차량 전체 269대 중에 그런 현장 작업차량 93대 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실시간 위치조회가 가능하고 또 운전자들의 복무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4년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 운영을 해보니까 운행을 잘하고 계시고 자체 점검했는데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연간 한 2000만 원씩 투입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즉, 말해서 GPS단말기를 안 단다는 말씀이시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달기로 결정했을 때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관용차량의 투명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GPS단말기를 하는 걸로 본예산으로 정리한 부분인데 잘할 것 같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할 것 같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4년간 운행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꼭 문제가 있어서 단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관리적인 차원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그 효과보다 돈 투입되는 게 너무 지나치게 큰 것 아닌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죠.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통신의 발달이나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하는 관리를 기계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GPS단말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모든 관용차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예산 1600만 원으로 일부 차량 93대인가요? 그 차량을 제외하고는 GPS단말기 장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93대만, 현장차량에 대해서만 부착했던 걸 다 철거한다는 얘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빼고요? 오히려 더 역행하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용차량에 일단 부착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 차량관리 전담부서가 생겼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더 나은 시스템을 부착하든지 새로운 방안을 그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GPS단말기를 넣어서 관용차량 관리를 원활하게 잘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인데 사고 안 칠 것 같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들려서 이 정도로 삭감을 해야 되나. 직원관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적인 부분에서 관리는 좀 더 투명하고 명확했으면 좋겠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산화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하는 것도 나쁠 건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얻는 이득보다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정홍보영상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이전한 건가요? 공보관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층 현관에 있는 그 부분을 공보관실로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주체가 공보관이 되는 것이고 지출주체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부산시나 이래 보면 구단위의 지방자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몇만 원씩이라도 주던데 우리 김해시는 그 정도 재정도 안 되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정상태는 저희들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50억 추가 지방채 발행이 와있는데 이 부분을 하면 저희들 지방채가 벌써 한 1500억대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통상 2년 거치 3년 분할하게 되면 3년 후부터는 연간 상환해야 되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가용재원을 한 1200억대로 보고 있는데 현 국세나 지방세 다 같이 줄어드니까 내년에는 400~500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나. 400~500대로는 사실상 신규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더 발행할 수 있겠나. 저희들도 주면 물론 좋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논의가 있으니까 추후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앞에 위원님 두 분도 하신 말씀이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김해시의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느끼기에 조금은 미흡하다는 걸 위원님들도 많이 동감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도 어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를 하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당장 시급한 코로나에 예산을 확충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몇 군데 보면 김영춘 기념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그 부분도 봤습니다만 코로나 추경이라 해서 또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김영춘 기념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크게는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한 부분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당장 이번 추경에 했어야 되는가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언제가 좋겠느냐 그런 문제인데 큰 금액도 아니고 준비를 하는 게, 코로나 이후 사태를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8000만 원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채무도 말씀하셨는데 50억 채무 중에 농촌테마파크공원도 있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테마파크 10억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당장에 해야 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공원일몰제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10억이라는 빚을 지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하는 사업, 이건 공원일몰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잠깐만요.

진규

김진규위원

진행은 되고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진행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지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사는 다 공기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맞춰서 조달을 해줘야 원활하게 안 돌아가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재정상태가 안 좋다니까 우리가 김해시민들한테 더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시민들 입장에서 사업들을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0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세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면밀하게 본다고 봤습니다만 이번 추경 이후라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 추경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보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1042억 재원 확보를 하셔서 추경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중에 국도비하고 조정교부금이 대부분 코로나 관련 외에 국도비 관련해서 시비매칭 필수경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올해 우리가 국도비 반납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56억 정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여기 예산서에는 국도비 기타 반환금 143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추경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당초예산에 보면 긴급하게 반납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역대 최고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증가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증가율이 그죠? 국도비 반환이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진행과정상 필요한 만큼 국비를 받는데 사실 아깝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민속박물관 그것도 지금 도비 10억 반납할 처지에 있죠? 장소 결정 안 돼요. 알고 계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끝까지 되도록 해봐야

유인

송유인위원장

에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면 실제로 202억이라는 돈을 국도비 매칭해서 쓰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어쨌든 국도비 총액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또 사고이월시켜 놓고 2년 동안 일 못하면 반납해버리고 그러면 그동안에 시비 매칭비가 딸려 가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봐가면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에이, 올해 벌써 1차 추경에 140억을 반납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지난해 사업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난해 사업이라 하더라도 올해도 그러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통상 사업을 안 해서, 물론 사업이 안 되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자체가 증액되면 반환금 역시 계약 집행잔액이 되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증액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어디 그냥 돈 줍니까?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으로 들어가서 고교생 정책사업비 5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상금은 360 살려뒀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업은 행사비용인데 행사는 집합해서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시상은 주겠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체 평가해서 그대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평가서 제가 그때 지적했었잖아요. 환경부 공모했던 것을 애들이 들고 왔던데 그런 것도 필터 못하는데 제가 보니 부끄러워서, 거기에다 또 상을 줬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단순히 엄격히 따지기보다는 위원장님도 참여해 보셔서 알겠지만 학생들이 와서 팀단위로 발표하고 하는데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래도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환경부 공모정책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유사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 건 아무리 학생들이지만 말 그대로 표절하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 건 과감히 필터를 하고 안 되면 넘기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사실 그것 제가 참관하고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를 쭉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혹시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기본업무추진여비 이번에 공통적으로 다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몇 % 삭감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삭감하라.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재정상황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실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5% 삭감하라고 내려줬던 부분이고 여비에 대해서는 몇 %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끝으로 도에서 착한소비자운동 해서 업무추진비 선결제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도입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아마 부서별로 하고 있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는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여비가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관운영을 빼면 시책 같은 경우는 한 5억 6000이던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체 부서에 다 들어가 있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시단위 전체로 하는데 총 그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물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우리 의회 쪽으로는 공문이 왔습니까?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관련 1회 추경인데 조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이대형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또 주민자치회 예산 잡으셨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당초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읍면동 자체에서 회의가 안 되니까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청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읍면동에서 단 한 곳도 신청 안 하면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코로나가 해제되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19개 읍면동을 다 설명한다는 말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2월 초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전 읍면동 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읍면동 자체 교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특별하게 올린 이유는 무엇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신청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추진을 한다면 최소한의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하기 전에 사전설명회를 해야 될 것이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해야 되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19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타 시군도 대충 알아보니까 한 데도 있고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 만약에 안 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꼭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볼 작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게 빨리 정립되어서, 좋은 취지로 내려온 하나의 정책인데 자꾸 뒤로 밀려지니까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벤치마킹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게 신청에 의해서 선정되면 그분들도 잘되고 있는 지역을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서울 쪽에 한 군데하고 부산에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 있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거기는 한 지 얼마나 됐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서울 미추홀 쪽 같은 경우에는 4~5년 된 데도 있고 최근에 2~3년 전에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 가는 거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물론입니다.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등등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4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가는데 한 개소당 100만 원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 두 개를 봤는데 한 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개는 별로던데 우리 김해시는 공모가 두 개밖에 안 갔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시 자체에서 공모를 했고 신청이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도에 두 군데를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두 군데가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청이 왜 두 군데에서밖에 안 들어왔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몰라서 안 한 건지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 쪽으로 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올해 첫 해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우리시의 단독사업은 아니고 도하고 반반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두 군데서 올린 게 도에 올라가서 최종심사 결과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민자치회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서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운영지원인데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인데 우리 김해가 어떤 동은 커서 주민자치회 위원수가 20인에서 50인까지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큰 동에는 50인까지 될 수도 있고 작은 면에는 20명 주민자치 위원을 채우기도 힘든데 여기에 400만 원 곱하기 4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버리면, 큰 동하고 조그마한 동하고 차이가 없으면 나중에 운영비가 모자라는 데는 모자랄 거고 남는 데는 남을 건데 다음에 할 적에는 지정이 되면 위원회수하고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시범지역이라서 일단 400만 원을 잡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운영비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잡을 때는 약간 달라지는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혹시 자치법규, 소송 및 입법 차원 이런 부분 행정법원에 갔을 때 직원들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법원에 가서 대치를 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보다 그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변호사도 만날 거고 판검사도 만날 거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과장만 합니까 아니면 팀장 밑에 직원들 같이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송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두 번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례별로 또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 채용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무 맡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정하는 부분에도 법제교육을 중앙부처에서도 강사가 내려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인 부분은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일 중점을 두고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보니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법무 소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56만 시민이 김해를 상대로 법정소송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시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부분 대처를 잘해야 시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들, 직원 교육을 자주, 1년에 두 번 하지 말고 예산을 더 잡더라도 범위를 넓혀서 법무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잘해가지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하도 겁나는 세상이고 이런 부분 연구를 잘해서 김해시 대표로 법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대처해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1년에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2년치 것 갖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하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현재입니다. 정보화마을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이고 그리고 지원금액이 당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칠산서부동에 하나 있고요. 대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사업비라 해가지고 도비 지원받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금년 3월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체험에는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이건 삭감하고요. 그래서 예산은 가감 없이 집행하는데 도비 내려온 것 480만 원하고 시비 1220만 원 해서 총 1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다가 1400만 원, 28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서 당초에는 300만 원인데 이번에는 700만 원이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6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똑같이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자체재원으로 정보화체험마을 행사비 8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1400만 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워크숍하고 관리자들 회의참석 실비보상비 해가지고 280만 원 그렇게 잡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4개월분 3000만 원 삭감되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억 4400만 원에서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또 보면 정보화마을 워크숍 및 회의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280만 원 하반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정보화마을 체험 도비 삭감 1600에서 50% 삭감해서 800만 원 도비가 전액 삭감됐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삭감된 게 아니고요. 목을 변경시켜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는 금년 3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8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삭감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화마을 활성화 도비보조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1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280만 원 잡아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수당이 1억 4400만 원이고 한 3000만 원은 삭감됐지만 강사가 몇 분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강사가 본청하고 장유, 진영 세 군데에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000만 원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강사가 몇 분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강사가 총 열한 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묻냐면 정보화교육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1억 4300만 원 정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실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해서 주는 게 아니고

팔도

조팔도위원

실비가 개인 그거지만 얼마 정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당 얼마 지급하는지 1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정보화마을 워크숍, 물론 강사하고 좀 다르겠지만 회의 및 참석자 보상은 무슨 보상을 줍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각 마을에 두 군데 있는데 관리자를 근무시킵니다. 관리자들이 워크숍을 해마다 몇 번 다닙니다. 전국 순회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비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체험행사 이런 건 1년에 몇 번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상반기, 하반기 각 두 번씩 하고요. 중간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서너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 이런 부분은 정확한 게 없다 그죠? 16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1~2년 해보면 몇 번 할 수 있는지 조정이 나오면 예산 부분 이런 건 정확하게 명시를 잘해야 시가 예산 짤 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돈도 안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명시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말입니다. 현재 이 업무는 스마트도시 담당으로 이관되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을 때 4개월은 이미 쓰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스마트도시로 넘어갔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정보통신망 전송시스템 임차료 해서 원래 당초예산 7980만 원에서 665만 원만 써졌고 나머지 돈은 스마트도시로 8개월치는 넘겼지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뒤에 스마트도시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 부분에서 665만 원은 쓰이고 나머지 7315만 원이 스마트도시로 이관되었는데 다른 건 맞는데 스마트도시에는 8개월 쓸 게 5300만 원밖에 이관이 안 되었거든요. 나머지 2000만 원이 표시 없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은 어디에 2000만 원이 쓰였다고, 표기 자체가 안 나오니까, 쓴 것 설명은 들었습니다. 4개월치에서 한 2600만 원 쓰여야 되는데 1개월치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2000만 원 정도는 남아서 5300만 있으면 스마트도시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5300만 주고 2000은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삭감시키려고 하면 삭감되는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할 건데 여기는 2000만 원 사라지고 없으니까 어디서 쓰였는지, 이게 다른 예산 편성에 2000이 가야 되는데 그 표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작년 12월에 공사를 했거든요. 준공이 늦어져서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임차를 준 겁니다. 3개월은 빠지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스마트도시담당관에 주고 이번에 우리 과에 잡힌 665만 원 이것은 4월분에 대한 임차를

한호

김한호위원

한 달치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3개월분이

한호

김한호위원

3개월분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처음에 본예산에는 3개월치를 다 잡아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치는 안 쓴 거고 2000만 원은 다른 목에다가 이 돈을 쓰겠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시 없이 2000만 원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확실하게 남는 돈을 다른 데 이용했거나 전용하거나 쓴다는 표시가 있으면 그것 하는데 표시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예산으로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등본 구축 분담금 본래 1007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4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뭐냐면 과거에는 CS라고 해서 컴퓨터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쓰는 건데 앞으로 웹방식으로 바뀌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담금인데 정해져 있었을 건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었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보안장비 (청취불능)장비가 있습니다.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부담금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분담금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늘린 거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나 분담금을 늘린다는 게 사업계획을 할 때 이 정도도 정리가 안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행안부에서 분담금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요구했던 건데 추경에 30% 더 올리라고 할 만큼의 사업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주민번호 자체가 보안성을 요하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보안을 강화하라고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됐었어야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안 했는데 국정원에서 하라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시 자체사업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중앙부서에서 하면서 각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들었는데 분담금을 이렇게 추경에 조정하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경우라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공간정보 이 부분에 들어갔을 때 용역을 1억 5000 들여서 한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언제 정도 나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조달에 입찰공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늦게 착수가 되지 싶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착수와 용역보고까지 하려고 하면 연말이 돼야 된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건 내년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15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들어가면 실무협의회 당초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20만 원이고 횟수도 1회를 늘리셨어요. 이유는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무래도 3D 공간정보 관련된 자문위원들이 중앙에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단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액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기준금액이 있잖아요? 7만 원에 초과 3만 원, 제가 알기로 10만 원이 최고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래도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본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 가이드라인에서 완전히 넘어가는 거고 실무협의회는 실제 용역과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용역과정이기 때문에 과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일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이 협의회를 꾸리고 일을 진행하는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무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일일 텐데 더 잡으셨다는 게, 용역결과가 올해 말 되어야 나올 테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쉽게 말해 착수하고 난 뒤에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작업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더 알차게 하려고 자문을 구하는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더 들어가서 중간완료 보고회 예산 600을 또 잡으셨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이걸 잡아놓은 건 사실 3D 공간정보라는 게 생소합니다. 직원들한테 교육용으로 이해를 돕고자 동영상이나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좀, 이것만 용역하는 게 아니고 워낙 용역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용역 보고하면서 사무용품비를 600만 원 잡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일부도 있겠지만 주목적이 뭐냐면 직원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재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또한 용역결과가 끝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안 맞고 지금 설계 중인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구축 중인 거고요. 그랬을 때 사실 직원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되고 그것을 현실화하고 실무화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일 텐데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용역보고회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용역과정이나 설명하는 자리일 텐데 거기에 사무용품 600만 원 예산을 잡는 것은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들은 코로나 예산으로 엄청나게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을 3억 정도 추가하셨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사시는 걸로 나옵니다. 본예산 때 신규직원용 50대 구입계획을 했었고 모니터하고 컴퓨터를 그때 구매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액을 하셨거든요. 추가계획을 몇 대로 잡으시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인사부서에서 280명 정도 신규 충원된다고 받았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린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100대를 지금 못 받았습니다. 107대만 받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2억 900이 몇 대분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177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 신규인원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는 안 나와 있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면 노후컴퓨터 교체를 조금 미루시는 게 맞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삭감은 기획예산과에서 된 거고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희하고 상관없이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에서 노후컴퓨터 교체로 또 324대분의 한 3억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모니터하고 치면 거의 3억이 넘어가죠. 노후컴퓨터 교체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신규직원용이 따로 있었고 이랬다면 신규직원용에서는, 신규직원한테 컴퓨터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노후컴퓨터 교체대수를 조정해서 가능했던 부분은 아닌가. 지금 다른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다른 예산들을 엄청나게 줄여가고 있고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시급한 것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덧붙여서 밑에 IP전화기 같은 경우도 본래 250대분으로 해서 1억 5000을 잡았는데 3억 1800 두 배 이상을 또 잡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불가피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총 하면 한 3억 정도가 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전화기는 그렇습니다. 전화기는 10년 된 전화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350대 되거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250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100대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잡아놓은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자산들은 교체하면 좋고요. 그죠? 6개월이나 1년 더 쓴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죠. 살림살이가 괜찮을 때 컴퓨터 바꾸고 전화기 바꾸고 마이크 바꾸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힘들 때는 제일 먼저 재사용을 하거나 고통분담을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그랬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80만 원도 깎고 또 얘기하지만 의회는 800만 원짜리 사는 것도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급하지 않고 내년에 사도 가능하니까라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실무협의회 수당 부분도 형평성,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저번에 지적을 해서 다 통일되게 맞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두 배로 또 증액을 하셔서 점검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다 지적한 사항이 되어서 중복이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행정 전산장비 구입에서 컴퓨터 건하고 IP전화기 건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실장님, 이 부분은 현재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280명이라고 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마 10월 정도 되면 들어오죠?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0월.

희성

김희성위원

10월이죠? 지금 아직 기간적으로 남아있죠? 차후에 추경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시점을 계산한다면 이 시점에 꼭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IP전화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체의 시기,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려울 때 시기적인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승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예산 편성을 해서 바꿔야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IP전화기나 신규직원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전산개발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데 보면, 문자전송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 삭감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을 기준으로 유지관리비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한 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 쉽게 삭감을 시켜야 되나. 만약에 유지관리가 안 된다면 김해시의 행정적인 어떤 부분적 마비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들은 너무 쉽게 처리를 하면서 큰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보통신 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시의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홍보나 시스템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뭔가 모르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수당도 20만 원을 준다는 자체가 사실은 조심스럽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의 관례나 선례가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수당 같은 경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원칙은 1인당 하루에 오면 7만 원을 지급하고 1시간마다 3만 원씩 추가하는데 자문수당 이것은 우리가 표시를 밖으로 안 내서 그렇지 사실은 서울이나 저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는 오다 보면 택시를 탈 경우도 있고 그걸 다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담당과장이 서울에서 오니까 7만 원 줘가지고 비행기 타고 공항까지 갔다가 사실 실비로 따지는 것 같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놓은 건데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모자라겠는데요? 서울에서 오는 거면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사실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많이 해보지만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할 때마다 과별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정보통신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여는데 지방에나 진주나 가까이 있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서울 쪽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초청했을 경우는 그런 것도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해도 되고 하지만 한번 짚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짚지 않을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말씀 중에 삭감되는 부분이 1회 추경 때는 계약잔액을 많이 삭감합니다. 방금 SMS 그것도 계약하고 난 후에 남는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유지관리비 부분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전부다 계약잔액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계약잔액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법이 바뀌어서 집행잔액은 올해부터 매달매달 털어서 회계과로 주기로 되어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이 언제부터 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제법 됐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오래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성과나 이런 게 데이터로 좀 나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하나의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마을 홍보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하면서 운영을 하려 그러면 수익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참여인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사실은 대동하고 칠산에 참외하고 꽃 팔려고 하는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꽃은 아니고요. 화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들어가서 만져서 화훼는 안 하고 대동에서 나는 농작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매출이나 이런 게 데이터로 나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카카오알림톡서비스는 언제부터 가능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발주 나가서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김해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서 이걸 빨리 시작해야 모든 시민들한테 카톡으로 다 나눠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해 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필요성을 봐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선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공용자전거 보험료 우리 자전거 샀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직까지 사업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됨과 동시에 운영이 될 거고요. 4월 말로 준공예정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8개월치를 이렇게 잡았는데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데 8개월치를 잡아놓는 건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원래 4월 말까지 준공예정이었고요.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할 거라고 저희들이 8개월치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전거를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요. 자전거는 지금 컨소시엄을 3개 업체가 구성을 해서 현재 사업내용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정해졌고요. 그리고 무선충전스테이션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공공 전기자전거 민간위탁 관리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려고 그러시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전스테이션 자체를 15군데에 설치해서 이게 접근성이 좋은 데는 자전거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산한 스테이션 쪽으로 분산배치를 한다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이걸 8개월 동안 그걸 관찰해야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올해 12월까지 일단 민간위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변경해야 될 것인지 진단을 하려고 올해 12월까지만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용역 개월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용역을 이렇게 오래 해야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 그 용역이 아니고 관리위탁하는 용역입니다. 관리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재배치라든지 간단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민간이 자전거를 관리하는 그런 위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한테,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신회선요금이 1억 삭감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CCTV 통신망 사용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2월 이전에 약정한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약정을 하는데 이때 추가할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31%를 더 추가로 할인받아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언제 할인율을 적용받으신 겁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올해 2월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약정을 하려고 보니 5년 이상 장기로 사용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부분은 대충은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CCTV나 이런 것도 재약정할 때는 어느 정도 감하고 이러는데 스마트도시담당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거지만 많이 감액되어서 한번 짚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이게 입찰 계약잔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9억을 입찰계약을 했는데 2억이 잔액으로 남는다면 처음에 계약 자체를 잘못 산정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초등학교 관제요원도 처음에는 4억 9000에서 3억 6000, 1억 3000이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안 맞는 계약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자체가 총 3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방범 관제요원이 24명이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초등학교 관제요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산을 할 때 단가기준 자체가 중소제조업의 단순노무 종사원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4억 86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을 하게 되는데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일 때는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77.476%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던 14억 8600만 원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이번에 계약금액인 11억 5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이 잘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해서 낙찰률의 적용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액이 2억 9100만 원이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건 동료위원들이 쫙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감액 부분도 2억 9000만 원 같으면 적은 게 아닌데 이건 코로나 때문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건 아닙니다. 계약잔액 발생분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약할 적에 이 정도 남을 것이다, 모자랄 것이다 정확도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2억 90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예측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과에 예산 잡을 게 모자라고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전산 두드리면, 그래도 한 해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100%는 아니더라도 한 95%는 어느 정도 예산 부분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고 이런 부분은 참고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홍보부스 설치 이게 한 6000만 원 정도 하반기에 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도 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래께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1일로 예정은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최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가 와도?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9월이다 보니 국토부에서는 9월 행사는 하는 걸로

팔도

조팔도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건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고 또 스마트시티 국제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해가지고 18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건 뭐 하는데 많이 잡아놨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하반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스마트시티사업 자체가 자꾸 폭이 넓어지고 있고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스마트시티사업 자체가 해외에서 번성이 됐던 사업이다 보니

팔도

조팔도위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벤치마킹을 가면 보통 과장님하고 담당 몇 분이 가십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각 실ㆍ과에 스마트업무 담당자들을 대동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팀장 그리고 각 부서의 담당자들 해서 한 8명 정도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몇 분 간 것하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부시장님은 그런 데 가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실무담당자들이 체험행사를 가서 박람회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배워 와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실무에 접목시키는 자리에 부시장님이 가는 것보다 담당자들이 따라가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비가 1800만 원 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부시장님 들어도 되고 시장님 들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려고 해도“아이고, 부시장님 이건 담당부서에서 가도 충분하게 벤치마킹 잘해가지고 멋지게 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접목을 시키겠다.”이렇게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해서 실무가 같이 가서 한 개라도 더 배워 와서 시비 든 게 표가 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갔던 이유는, 사실상 처음에는 과장이 단장으로 해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실ㆍ과의 직원들도 많이 포진되고 해서 벤치마킹단을 격상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께서

팔도

조팔도위원

격상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반복 이야기지만 벤치마킹이라는 게 우리시가 좋은 걸 따서 온다는 뜻인데 물론 부시장님도 갈 수 있고 시장도 갈 수 있는데 그리 안 가도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은 외국에 많이 나가고 그것보다 더 좋은 체험행사를 많이 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부시장이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시켜가지고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가서 몸에 딱 익혀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자료 좀 부탁합시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장선근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선근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8억 2600만 원보다 21억 2300만 원 증액된 44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11억 6800만 원보다 1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4600만 원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 1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6억 58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00만 원으로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업무직 인건비 부족분 4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반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코로나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 및 예산 지원에 따른 미긴급예산 반납으로 일반운영비 1억 4300만 원, 위탁관리비 1억 1700만 원 등 총 3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재료비 반납 및 환경시설 약품비 부족분으로 재료비에 7900만 원, 사회보험 부담금 인상 및 명절휴가비 부족분 등 복리후생비 1억 5100만 원, 수선유지비 반납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6800만 원,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동력비에 11억 8400만 원, 평가급 부족분으로 평가급 및 성과급에 2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퇴직연금 법정적립금 준수에 따른 부족분으로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반납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공기구 비품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부서별 증감내역 및 11페이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전에 사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서 목별 지출조서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답변을 우리 당초예산 때 9억 삭감된 것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9억 삭감된 부분을 예산에 재편성하고 나서 저희한테 재편성한 것을 통보해 주거나 안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 없이 그냥 앞전의 것만 보니까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빨리 주었으면, 이런 자료는 우리 의회에다가 미리미리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부터 재편성이 되고 할 적에는 의회에다가 자료를 바로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장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먼저 당초예산 때 전체적으로 9억을 삭감시켰을 때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정 운용을 타이트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재편성을 보면 전부 동력비, 9억 중에서 동력비가 3억 2400 그다음에 수선유지 3억 2000 그러면 한 7억 5000 정도가 동력비하고 수선유지교체비 여기에만 삭감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동력비나 수선유지 삭감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까가지고는, 예산을 삭감시켜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 추경에 올라올 적에는 당초에서 깐 것을 그다음 1차 추경에는 그 부분만 다시 또 다 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안 맞다. 뭔가 모순이 많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목별 지출조서를 보면 인건비나 그다음에 퇴직연금 적립금은 당초예산 짤 적에 수치가 다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장선근 확보를 다 못한 것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만약에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 확보를 못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잡으셔야지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낮춰서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다음부터 인건비나 1년에 딱 들어가는 것은 당초에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

장선근 위원님 보통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인건비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거의 다 잡지는 않거든요. 한 80~90% 잡고 추경에 다시 추가로 더 잡고 결국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좀 쓰고 보통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장님 그것은 올해부터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재직 시절에는 통상 80% 정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지침이 100으로 잡도록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하실 때 우리 경영본부장님.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답변 좀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한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본부장님 일단 내년부터 잡을 적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력비하고 수선유지교체비가, 저번에 저희들이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 가서“슬러지 부분에 입찰을 하면 회사들이 계약에 많이 응찰하십니까?”하니까 사실 용역 부분에서는 저가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보다 10%씩, 20%씩 까면 슬러지 용역회사에서 수긍을 하십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슬러지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립장을 확보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차순으로 다른 데 하고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창원에 한 업체가 있고 부산에도 있었는데 약간 경쟁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창원의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향후 한 2~3년 안에는, 아마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부산그린파워라는 업체 한 군데만 있습니다. 작년에 협잡물 이런 게 톤당 23만 5000원인가 했는데 지금은 36만 3000원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억지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런 형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러지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처리량을 높여서 슬러지 위탁처리를 적게 하고 그다음에 셧다운도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운송비를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시키면 슬러지업체에서, 그 회사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슬러지 처리비가 수선유지비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까 동력비 말씀하셨는데 한 81억 정도 집행되고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수선유지비의 많은 부분이 슬러지 위탁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재원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다 수용하지 않고 추경에 다시 보전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가서 업체하고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 줘야 되지요. 안 그러면 슬러지 위탁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본예산 때 삭감시킨 예산을 너무 형식적으로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동력비 부분에서도, 지금 전기세가 올랐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시 예산 삭감해서 동력비 부분에서 총 11억 이상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전기세가 오른 것도 아닌데 동력비 부분에서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동력비는 작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8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올해 당초예산에 그만큼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다 승인이 안 되고 최종 확정된 금액이 70억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족분 11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시설도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이 예를 들면 생림이라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늘어나면 또 계약단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몇 ㎾ 쓰겠다고 했으면 기본가격이 있는데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공정을 개선해서 동력비를 좀 줄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일단 우리가 당초예산에 9억 원을 삭감시킬 때 동력비 부분에서 많이 삭감시켰잖아요. 모자란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쪽 부분에서 왜 삭감을 시킵니까? 다른 부분에서 삭감시켜가지고 예산을 맞춰야지 안 그래도 모자라는 동력비 예산에다가, 본예산에서는 또 동력비 쪽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추경 때는 그 예산을 다시 복구시키면서 당초예산 빼고 해도 한 8억 3000~4000만 원 정도를 동력비로 올렸는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이렇게 예산을 짰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동력비 까고 나중에 또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제가 볼 때 이번 예산을 짤 적에는 너무 성의 없이 짰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한호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9억을, 총액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의회에서 삭감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을 전부 다시 검토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다 삭감을 하고 물론 동력비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또 나중에 올릴 건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성의 없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 태양광 설치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태양광 설치를 하면 동력비 부분에서 많이 안 줄어듭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작년 12월까지 화목 관리본관동부터 스크린동 쭉 해가지고 한 10군데 시설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연간 절감액이 화목에서만 한 475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 환경시설 19개소에 연간 태양광 1,165㎾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절감액은 저희들이 1억 5372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여건이 되고 하면 부지를 좀 더 확장하고 곧 7월이 되면 상동맑은물순환센터를 다시 증설해가지고 준공처리할 때 거기에도 좀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화목에는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서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는 연소로 버너연료 구입이 필요하다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9억을 삭감시킬 때 버너 이것을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버너연료는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추경에는 이게 다시 안 올라왔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몇 페이지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추경에는 안 올라와서, 본예산 때는 올라와 있는 재료 자체가 있는데 추경 때는 삭감시킨 부분에서 이것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 때 필요가 없는 예산이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가스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내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연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재료비에서 연소로 버너연료 구입을 본예산 때는 21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9억을 삭감시킬 때 전기요금하고 재료는 안 사도 된다 해서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 때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 올라왔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좀 더 면밀

한호

김한호위원

이 재료가 지금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런 부분에 조금 면밀하지 못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경영본부장 두 분 또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김해시를 위해서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비에 보면 동력비 이 부분에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 부족분이라 하는데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전년도 것 조금 삭감한 거기에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마다 예상되는 동력비 지출금액이 있는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올리지만 또 시 차원에서는 먼저 지출해가지고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 융통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100%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또 그러면 저희들은 전기가 없으면 당장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희들은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고 이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동력비라 하는 게 단지 전기요금뿐 아니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가스요금도 있고 거의 전기요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의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하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이것을 전년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여기뿐 아니라 전체가, 김해문화의전당 좌우간 우리 출연기관에는 너무 전기요금을, 물론 안 쓸 수는 없지만 가정집에서 아끼는 마음으로 쓰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몇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바람에 전기요금이 조금 절약 안 됩니까?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경비도 절약이 많이 되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스포츠시설은 아무래도, 예를 들면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가동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전기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환경사업장은 365일 가동하는 사업장이라서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도 배석해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선유지 부분, 슬러지 위탁 부분은 우리 김한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말씀 안 드릴 것이고 평가급 및 성과급을 보면 부족분이 2억 73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평가급 확보가 다급, 그러면 사장님은 한 200%, 본부장 둘은 150%, 직원은 180%로 해가지고 올해 받는 것이 가급인데 확보는 다급으로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삭감시킨 거기에도 이게 다시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게 부족분일 겁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다급을 하더라도 평가급 부족분에 삭감이 하나도 안 된 데도 확보가 조금 더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물론 경영을 잘하셔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직원 없이, 누구 없이 다 적용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 비치면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고통분담도 하고 심지어 간부님들은 월급을 30~40% 이렇게 내는 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을 직원들이 분명히 받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해주셔서, 경기가 좋고 이런 일이 없을 때 경영을 열심히 잘하셔서 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전국에서 1등 그런 경영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좌우간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잘해서 경영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이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평가급 다급이라 하는 것은 보통 수준이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 받은 것은 가급이거든요. 가급은

팔도

조팔도위원

절대로 제가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 비치면 출자ㆍ출연기관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성과급하고 평가급 다 가져가버린다고 오만소리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히 잘해서 해주시면 경영능력에 잘 접목이 안 되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열심히 잘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이 이것보다 더한 것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잘해서, 우리 개발공사는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해서 다음에 좋은 때가 되면 평가급 많이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동력비에 대해서 언급이 좀 많으셨다 그죠? 이번에 11억 8500 정도가 증액되었고 총예산에 잡혔는데요. 혹시 작년 지출금액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총동력비.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작년에 81억 지출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1억 7000?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81억

정영

주정영위원

7000이고 지출된 게 그렇고요. 지금 예산 확보하신 것은 82억 6300 하신 게 맞으시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동력비에서 전기요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러면 아까 태양광 설치부터 지금 스포츠센터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작년보다 더 적어져야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사실 환경사업장에서 쓰는 전기비가 거의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물량을 처리하다 보면 또

정영

주정영위원

좀 더 많이 쓰고는 있지만 스포츠센터도 만만치 않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래도 그것은 비율이 적고 또 환경사업장 물량은 자꾸 늘어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결산할 때 항상 하는 게 동력비가 과하게 잡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 작년 예산을 잡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드렸던 것은 지금이 정상적인 시국이라면 본래 8억 1700을 지출했기 때문에 아, 8억 2000 맞죠?

사장

장선근 82억.

정영

주정영위원

아, 82억. 82억을 잡는 게 정상적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영장 이런 데는 상반기에 거의 못한다 봐야 되고 그런데 1년의 절반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똑같지는 못할지언정 더 잡는 게 객관적으로 맞느냐. 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코로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몇백만 원도 다 차감하고 사실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보면서 곳곳에 너무 많이 줄여놓으셔서 그것도 이따가 물어볼 텐데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태양열 설치했고 거기에서부터 아까 5000만 원 정도 세이브된다 하셨죠?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예산 절감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감안하고 하신 것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예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안제도 포상금 부분이 본래 800만 원,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처음에 조금 논란거리가 있었는데요. 최종 4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400만 원을 삭감하셨거든요. 무엇을 삭감하셨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나 시민 제안제도에 400만 원 그리고 직원 제안제도에 400만 원을 했는데 코로나 예산 긴축재정 때문에 8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시민제안 200만 원, 직원제안 2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축소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예산에 문제제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포상금에 시민 제안제도 400만 원은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 그리고 참여의 차원,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맞는데 직원제안 시상금에 400만 원이 과연 필요하냐고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게 줄었나 하고 여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보면 저희가 직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비는 줄이셨는데 포상금은 550만 원을 두고 계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직원 포상금은 550만 원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겠습니까? 직원제안 포상금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400만 원을 시민제안 포상금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참여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이러한 것들을 공모제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것이 또다시 시민들에게 복지로 돌아가는 혜택이 될 것인데 저는 이것을 직원 포상금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직원 포상금 550만 원은 뒤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팀 쪽으로 가면 선택적 복지카드 반납이 20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본래 100만 원씩 298명 이렇게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복지카드 지급을 줄이시겠다는 건가요? 고통분담 차원인가요? 이게 페이지로는 51페이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못 찾으셨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예산 잡기는 정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감액한 것은 현원을 잡다 보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서 줄어드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항상 이럴 수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최대 정원을 잡으실 때 예산을 잡으시는 거고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반납이라고 보면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반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 더 금액을 줄이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비 그때도 처음 잡으셔서 제가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린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550만 원 이건 직원들 포상이더라고요. 맞죠? 200만 원, 50만 원 이래서 직원들 포상금으로 550만 원을 남기셨더라고요. 본래 예산은 포상금이 2550이거든요. 그중에 선진지 견학비가 2000만 원이었고 550은 직원들 포상비로 개별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장

장선근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대로 진행되는 것 맞죠?

사장

장선근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걸로도 포상금 가능하잖아요?

사장

장선근 이건 제안제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내부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우수사원?

사장

장선근 아니, 부서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포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부서에 해당하는

사장

장선근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이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시민 제안제도처럼 직원 제안제도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걸 시민하고 동격화해서 같은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에는 우수직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그런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일하시는 입장에 사실 제안하고 포상금 받는 것은 좀 아니다, 본래 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개발이 되고 일을 능동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일로 하시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다면 사장님께서 포상금을 지급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제도를 바꾸셨으면 좋습니다.

사장

장선근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본래 예산에 고객서비스지원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8000만 원. 이건 전혀 삭감을 안 하신 건가요? 이것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사업비였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잡혔었는데 서비스지원단을 구성하셨습니까?

사장

장선근 22명.

정영

주정영위원

22명 구성하셨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안 하셨겠죠? 기관들이 지금 다 정상적이지가 못하니까

사장

장선근 올해는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왜 묻겠습니까? 8000만 원 잡았으면 상반기는 활동이 안 되실 거고, 이게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벤치마킹 지원금이라 해서 80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사장

장선근 176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176만 원인가요?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 금액을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구성은 하셨고 아직 활동은 시작한 건 아니고 그죠? 적은 예산이니까 이건 손대기는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급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래는 가등급으로 반영해서 올려주셨고 지금 결국은 다등급으로 맞추셨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고통분담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서 가등급 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박수쳐드려야 되고 또 성과급으로 너무 그렇게 가져가시면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수준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납한 내역 중에 보면 옥외화장실 온풍기 설치비를 다 반납하셨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기관마다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운동장마다 삭감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본래 예산을 잡았던 이유는 어쨌든 겨울에 추워서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삭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풍기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낙후되고 약간의 위험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신규설치는 아니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미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규설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달 더 쓸 수 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좀 더 쓰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키경기장 예산을 보면 파워서플라이 구입비 해서 이것 매년 본래 1000만 원씩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00만 원 삭감하셨던데 이게 유지보수에 상관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전광판에 관련된 건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광판에 잭으로 연결해가지고 파워니까, 파워가 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인데 이번에 하키경기가 지금 전국대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다 싶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매년 들어가던 본래 고정비였고 수선유지비였기 때문에 사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이번에 사용횟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짜는 기분으로 자꾸 줄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경기 몇 번 없잖아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니까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반납이 눈에 띄는데 첫째는 총금액이 한 7000만 원 되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동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동부스포츠 같은 경우 23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기준을 몇 달 정도로 잡으신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12개월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현재까지 두고 있는 분은 초단시간 기간제가 17명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본래 100%를 잡으셔서 인건비를 잡으셨을 거고 그런데 지금 삭감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운영을 안 하셨다는 거니까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건 지금 휴장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세 군데에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간이 다 똑같을 텐데 그 얘기죠.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상안전요원 인건비가 지불되는 체육관도 있고 안 지불되는 체육관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을 텐데 예산 대비 지금 삭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 8명씩을 뽑았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고 센터마다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장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원수가 다른데

사장

장선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수상안전요원의 인건비가 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줄었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적으로 몇 달 동안 운영을 안 했으니까 그분들 인건비 지급을 안 해서 반납하는 건데 그러면 시설마다 그 율이 비슷해야 된다. 총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동부스포츠는 본래 6500이었는데 2300을 줄이셨고 해동이 같은 경우는 5800인데 4800으로 1000만 원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갭이 왜 이리 나느냐. 그러면 일부는 계속 활용을 했다는 것인가 안 그러면 줄일 때 그 기준을 안 하고 그냥 기관마다 알아서 줄이셨던 것인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채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8명씩 뽑아야 되는데 임금이 적고 하니까 동부 같은 경우는 5명이 결원되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여러 가지 요건으로 된다 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12개월치의 인건비를 잡았는데 지금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치의 인건비가 빠지는 데는 다 비슷한 기준으로 빠지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죄송합니다. 동부스포츠센터팀장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부족한 인건비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몇십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상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인건비가 지불되는, 그 원칙은 맞죠? 그렇다면 아까 동부에는 4명이 결원이라지만 또 충원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다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삭감에 대한 기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그게 아니고요.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팀장님 존함 밝혀주시고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의 그걸 득하고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동부스포츠센터 팀장 장남성입니다.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공사가 11월부터 1월까지였고요. 해동이 같은 경우는 개보수공사가 12월부터 2월까지였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는 2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1월 1일부터 8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공고를 냈는데 3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보다 반납이 많은 이유가 개월수에 인원채용 5명이 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부사정을 물어본 건 아닌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인데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장유나 해동이나 똑같고요. 5800인데 4800 정도 1000만 원씩 줄였고 동부 같은 경우는 2300을 줄였고 어차피 이 기간 때 다 안 했어요. 다 휴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일 텐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말씀을 꺼낸 것은 삭감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명확하게 시설마다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거나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일거라는 얘기거든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수상요원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채용을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무보수라는 거죠. 수영장이 장기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인원에 대한 대체의 일들은 없겠는가. 결국은 지금 지역에서 코로나 때문에 무보수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저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을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는 코로나이고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인건비가 안 나가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또 저는 안타까운 게 외부강사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변에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째 보수가 0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재난지원금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관이 어차피 세금을,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든 어쨌든 생계를 유지시켜야 되는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내근근무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는 방향들도 좀 고민해 주십사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그분들 인건비 월로 나가는 것 안 줘서 좋다가 아니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운영상의 묘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장유맑은물순환센터 TMS계측기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를 전액 반납을 하셨거든요. 이것 반납해도 됩니까? 페이지가 115페이지입니다. 100% 반납을 하셔서, TMS면 정말 중요한 계측기 아닙니까? 제가 소각장 때문에 TMS를 좀 알거든요. 300만 원이었는데 매년 이 정도로 유지관리비를 썼는데 전액 삭감을 하셔서 이건 코로나나 아니나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여기까지 깊이 검토는 못했지만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는 지금 유지관리하는 정도로 해도 쓰는 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TMS 실시간 계측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독자가 보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유지관리비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1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부를 조금 줄이셨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0원이라서 그러면 유지관리 너무 심하신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기본적인 운영비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다 물어봤고요. 이번에 코로나 추경 하면서 앞에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앞에 전체적으로 9억을 삭감하면서 긴축재정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몇 가지는 사실 좀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도 보이고 그런데 아까 동력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고민하면 좀 현실성 있는 예산,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여기에 많이 해버리면 다른 데 못하거든요. 좀 더 현실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좀 더 꼼꼼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잉여분 반납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동부스포츠센터는 잉여분 반납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그냥 반납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고 사실 반납은 통으로 반납하는 건데 표기를 집행잔액 그다음에 반납 그다음에 부족분 이렇게 통일을 해주면 저희가 보기가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자구 구조조정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감액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반납됐고 실제로 그런 돈들을 돌려서 동력비로 채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출연료를 더 증액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괜찮은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짜임새 있게 잘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잔액을 남긴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재구조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정사업들은 대부분 보니까 투자사업하고 수선유지비로 아끼면서 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코로나 예산 삭감이 한 10억 정도 되고 추경에 31억이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하는 걸 좀 미루든지 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10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10억을 빼고 31억에서 21억 2390만 원이 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 자체에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자구노력했던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냐고요? 10억?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10억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야외시설 개관하고 곧 우리 시설들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원장

윤정원 반갑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액된 16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100만 원, 자체수입은 1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에 1억 5000만 원,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에 2억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13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비에 900만 원, 도비보조금 중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경남 항노화산업박람회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중 경영지원실 운영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액된 16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23억 8000만 원으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필요경비 6억 49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101억 1200만 원으로 신규 공모사업 수주 등으로 이러한 개별사업비에 3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41억 3700만 원으로 기업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별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지원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수도광열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처음에 적게 잡아놓고 80% 잡고 이렇게 한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아니고요. 메디컬디바이스가 7월 18일에 준공이 됩니다. 메디컬디바이스에 필요한

현재

황현재위원

아, 메디컬디바이스 준공하고 나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도 메디컬디바이스 직원 채용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관계도 있고요. 알다시피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운영을 할 수 없고요. 외부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 하반기에 연구원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원에 대한 월급 개념은 아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시험 그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시험 대행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을 뽑는데 1500만 원이나 들여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왜냐하면 시험은 필기시험부터 면접까지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다 주는 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용역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 명 뽑기 위해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 명인지 네 명인지 그때 가서, 현재 직제하고 정원 등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1500만 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한 3~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안 했고요. 시에서 일괄 해가지고 NCS시험 쳐서 뽑았고요. 연구원들은 저희들이 뽑았는데 그 앞에 같은 경우 연구원들도 외부에, 그때는 면접만 보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받아서, 면접으로만 뽑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최소한의 필기시험 NCS 과목 중에서 두세 과목 그리고 전공과목을 꼭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경영지원실에서 잡아놓은 건 전부다 메디컬디바이스에 들어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취득세 한 4억 5000도 시의 수입으로 아마 다 들어갈 거고 기타 방범이라든지 그런 경비 전부다 메디컬디바이스가 7월 19일에 오픈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기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202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 했는데 김해시의 전체 예산운용 사정상 추경 때 하기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반영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수도광열비 표기는 의생명센터, 테크노타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메디컬디바이스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수도광열비가 저희 경영지원실 소관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수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다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부서가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 많은 걸 다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종합계획은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원장님 지휘 하에 운영하고 있고요. 파트별로 의생명 관련 파트는 연구기획단에서 기획파트를 맡고 기획에 의해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었을 때 의생명산업팀이라든지 융복합산업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거기에 맞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 일자리 그리고 통상 관련 업무는 거기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원장님 또 관계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더구나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감액을 보면 6억 4900만 원 정도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세공과금하고 공공요금, 수도광열비, 보험료 지급수수료가 있는데 수도광열비가 전기요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1억 3200만 원 정도가, 물론 아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들으면 억 하고 놀랍니다. 이런 부분은 의생명센터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동부스포츠센터나 문화의전당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엄청시리 질의를 많이 합니다. 가정집도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많이 쓴 건 생각 안 하고 나오면 놀랄 정도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절약을 해서, 물론 절약도 잘하시겠지만 그런 경영을 부탁드리고 그런데 성과급에 보면 우리 경영지원실은 4000만 원 정도, 의생명센터는 4900만 원, 비즈니스센터는 4200만 원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전국경영평가에서 1위도 하고 플래카드도 막 걸어놓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다등급을 받았다고 말씀은 하던데 우리 의생명센터도 여기 원장님 계십니다만 열심히 잘하시지만 뚜렷하게 항노화에 대해서 좋은 특허품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감격 받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크게 없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성과급이 4000만 원 나가든 5억 원이 나가도,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비 많이 들고 의료보험에 거의 다 탕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생명에 대해서 좋은 개발을 해서 특허사업을 하면, 성과급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하시지만 뚜렷하게 뭔가, 우리 김해의생명센터가 전국에서 1위 가는 그런 의생명센터라는 믿음이 잘 안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제약회사 일동제약이나 유한양행 이렇게 하면 위장약 맛이 없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먹고 이러는데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위장약 개발했다 그러면“과연 그것 먹어도 되겠나?”아직 이렇게 생각할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성과급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은 자기 월급을 반납해서 시민들한테 고통분담을 서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미안한데 열심히 해서 성과급 타가는 거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조금 지양해서 다음에 경기 좋고 언제든지 좋은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100% 가져가도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원장

윤정원 예.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19년도 경영평가 현지실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등급을 받아서 지난번 행자위에서 질책도 받았는데 오늘 평가 분위기를 보니까 결과는 좋을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등급이 A, B, C 해서 나와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저희들도 적은 인원이지만 노조가 있습니다. 앞전에 시장님 30%, 몇 개월 그러는데 저희들도 일부를 해서 이미 모금회에 전달을 했고 성과급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걸 개인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들가게에 우리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성과급 300만 원을 주라고, 10% 안에 주라고 내려와서 제 권한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그것 좀 일해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300만 원 받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봐서 저희들도 그렇게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좌우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시지 말고

원장

윤정원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열심히 더 잘해달라는,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직원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윤정원 예. 그리고 성과 부분은 지난번에 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사실 4ㆍ15총선 끝나고 읍면동별로 홍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심지어 방문하면 기념품 주는 것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코로나가 터져서 아직까지 거리두기가 있어서 조금 더 보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차병열 연구기획단이 오전에 도에 갔다 왔는데 지금 도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김해에 마침 의생명센터가 있기 때문에 항노화 부분 국가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신청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기획도 하는데 올 가을 정도 되면 서서히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돈을 투자하면 당장 내년에 수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특히 좋은 것이 강소특구 지정되고 나서 현재 강소연구소기업 10개가 특구재단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전국에 6개 특구 지정 중에서 보통 하나 아니면 두 개인데 우리 김해만 유일하게 10개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상반기 안에 한 25개 정도 등록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다 기술이전을 받아서 사업화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결과가 빠른 데는 서서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의생명센터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홍보도 되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이것 때문에, 김해에 공장 7,500개 중에 주촌에 한 군데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 5명이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마스크는 없는데 미세먼지 방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런 것을 만드는데 방문해 보니까 좀 서글픈 마음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추세를 보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유행병이 올 것이라고 박사들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대비를 해서 의생명센터에서 약품이나 이런 걸 개발하면 더 좋겠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큰 제약회사도 사실은 개발하고 있는 중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생명에서 그런 것을 하면 더 좋지만 마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아니라도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 이게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인데 이런 걸 우리가 개발할 수 그런 것을 하나 연구하면 경상남도, 부산, 영남권에만 보급해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성과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제 개인생각입니다.

원장

윤정원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이것을 겪다 보니까, 우리 김해에 유일하게 마스크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취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양산에 가면 큽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남도에서 저희들보다, 코로나 이건 이번에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생활 주변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중순, 넉넉잡고 5월 말경에, 우리 관내 장유에 있습니다. 공장은 칠산에 있는데 올넷전자라고 쿠쿠밥통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상당히 탄탄한데 지금 거기에서 뭘 만들고 있냐면 공기청정기처럼,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빨아 당기는 것하고 뿜는 것하고 동시에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20평짜리 같으면, 제가 그 시제품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 해놓으면 앞으로 상당한 히트를 칠 겁니다. 다만 그걸 검증받아야 되는데 의료기기로 하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서 바이오액츠 진단키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검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확실한 기능을 하는지 체크하는 그런 것을 분담해서 하는데 5월 말경에 그게 나오면 지금 한 1,000개 정도 우선 그 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시제품을 한번 가져와서 하는 것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공장은 저희들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가 앞으로 바이러스 관련해서 의생명센터가 있어서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은 대비를 합니다. 다만 마스크 저게 정부에서도 비상물품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업종 전환하는 골든루트 안에 제조업 중에서 마스크 공장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컨택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연구 잘하셔서 어쨌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동부노인복지회관 올라가는 데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털을 갖다놓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준다고 이래 보니 참 기가 차고 마음도 미안하고 또 그분들 일주일째 집에도 옳게 안 가고 한다고 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의생명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연구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장

윤정원 지금 차량용도 만들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원장

윤정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 개인 방에 그것 하나씩 하면 상당한 그게 있을 겁니다. 직접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시연을 해봐야 되지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예산을 본 것 중에 의생명은 가장 운영비 삭감이 없는 부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을 삭감한 것으로 나오고요. 예를 들면 R&D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두 번이면 다른 데 같으면 1회로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데 전혀 손을 안 대셨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을 계속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부서를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 삭감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해외 관련되어 있는 전시회 지원이라든지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박람회 이런 쪽으로 삭감을 하신 것 같고요. 기업맞춤형 특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본래 6000이었는데 2000으로 줄이셨거든요. 여기 안에 세부사업이 세 가지가 본래 있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시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6000만 원 중에서 삭감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3개를 다 없앤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만

정영

주정영위원

확정하신 건 아니시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예산만 조금 살려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내나 박람회 참여하는 전시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해외전시회 참가비 해서 본래 3000만 원 삭감한 것은 단체참가일 경우 삭감을 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6000만 원도 삭감했는데 그랬을 때 똑같이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금도 본래 있었거든요. 이것은 전액을 그대로 살려두셨던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개별참가 지원금은 저희들이 당장 상반기 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체가 자기들 필요할 때, 우리가 어느 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 하반기에 어느 날 나갔을 때 그에 대한 실적과 그것을 제출하면 우리가 그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1회 추경에서 삭감할 필요는 없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현실적으로 남겠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한 게 해외니까 실질적으로 박람회가 제대로 진행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오히려 역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1회 추경 때 개별사업비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는 상ㆍ하반기 단체는 두 번 가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3000만 원 상반기에 대한 것만 삭감을 하셨고 하반기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단 하반기 때는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아니면 또 왜냐하면 이게 기업체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기업체가 원하면 어느 정도 하고 사실 이거라도 우리가 기업체한테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기업체가 어려운데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 때는 이 정도 상황이 아니면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졸라매고 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박람회 참여를 하겠지만 지금 다 취소되고 사실 해외가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갈 데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은 조금 손댈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코로나 관련 예산은 많이 삭감을 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이 늘은 것은 아까 위원님이 했지만 메디컬디바이스가 7월 18일에 준공됨에 따라서 그런 경비하고 이번에 국비공모사업 2~3개 정도를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늘어 보이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늘어난 건 알겠고 예산 삭감에 대한 압박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똑같이 삭감돼야 될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김해시 말고 출자ㆍ출연기관 똑같이 퍼센티지가 내려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될 부분은 저희들이 다 삭감을 했고요. 그런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실장님 코로나 관련 예산 감액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에 기업맞춤형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해가지고 총 3건에 53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관련 협력사업비 해가지고 경제포럼 운영사업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사업 중에 경상사업들 그러니까 공공경비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부서들은 업무추진비도 절반 이상 감액해서 들어와 있고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만 칼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감액이고 저희 위원들이

원장

윤정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공사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복사지 구매도 안 해요.

원장

윤정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책추진비라든지 조금 전에 경영지원실장이 단위사업에 그걸 계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되었으면 회의비라든지 급식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많이 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비면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에서 30% 바로 삭감을 시키고 이러면 바로 눈에 쏙 들어오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도시개발공사를 심의했었습니다. 사실 광열비, 수도요금에서 쥐어짠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같은 출연기관임에도, 하나는 공사이고 여기는 출연기관인데 좀 부족함이 보여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국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깔 수 있는 부분은 깠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했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정리한 게 안 보이잖아요? 책에 없는데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원장

윤정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눈에 딱 나타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업비에서 계수조정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죠?

원장

윤정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