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78억 8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78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경비절감 차원에서 사무처직원 국내여비 37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찾아가는 버스킹의회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상반기 행사 개최가 불투명하여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연구실 및 상임위원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구입비는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48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회복에 지원하고자 5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는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금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사무처직원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단가조정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과 위기극복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시우 위원입니다. 의원정책개발 비용이 4200만 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우리 22명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연구단체별 500만 원씩 해 가지고 7개 단체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00만 원이 미편성 되어 가지고 7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시간이 지나고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4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00만 원으로 편성 잘 해 가지고 의원정책개발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비 540만 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원래 60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기가 나가지고 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업무추진비 알겠는데 지금 600만 원,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에, 의원님들 간에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 활동에 대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구류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표기됩니까? 아니면 이 업무추진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용되는 문구류에는 어느 정도까지, 대체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의회에 사용되는 것들 다 편성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에 거기에 필요한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신문스크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화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화일을 사용하는 비용이 사실은 이게 종이를 이렇게 해서 넣다보니까 분량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파일 가격도 몇 권이 지나가다 보면 많아지는데 USB를 제공해줄 수는 없나요? 아니면 USB도 가능한 것인지?

USB도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안 된다고 저희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 저희들이 행감 때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바꾸고 개정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더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3월에 발의했고 시행이 4월 9일부터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홈페이지에다가 민원처리부하고 따로 온라인 상태에서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조례가 있었거든요. 이 조례 이름이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답변 누가? 지난번에 3월에.

지난번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가 3월에 있었고요. 이게 4월 9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떠냐 하면요.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포된 날로 부터 즉시 시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민원을, 별지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을 따로 아예 해 가지고 보관을 하게끔 했고요. 그때 민원을 7일 동안에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연기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가…….

안 그래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홈페이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제가 확인했는데, 계속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챙겨봐 주십시오.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나름대로 많은 정보들을,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행자위 같은 회의자료가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길게 동영상이 가는데 제가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몰라도 본회의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의원별로 이것을 편집해서, 잘라서 의원홈페이지로 올려주실 수는 없는지, 제 개인홈페이지에 들어가서 5분 자유발언 링크를 걸면 전체 중에서 제가 발언한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와 있는, 걸린 것은 전체 동영상이 통으로 올라와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제작해서 잘라주시는 것은, 제가 이것을 전체 2시간짜리를 다 다운 받아서 제가 제 분량을 편집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앉아서 열심히 편집하고 자르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잘라줄 수는 없는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의원님들 개인프로필에 들어가면 그것은 일단은 다 이렇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작업을 해 놨고 지금 요청하신 내용이 동영상을 거기에다가 추가로 올려달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동영상에 5분 자유발언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가 5분 자유발언 하는 곳에 거기에 표시돼서 거기에 접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이 거기에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받아서 뭘 쓸려고 하면 2시간짜리 전체가 통으로 다운 받아져요. 그러니까 5분이 안 된다고요. 5분을 잘라서 올려줄 수는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은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도자료가 있어요. 의원 방에, 개인 방으로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잘 안 올라와 있어요. 어떤 의원 것은 잘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의원 것은 잘 안 올라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보도자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절기에 첫 번째 8월에 했던 것 딱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해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간담회를 했고 보도자료도 있고 그 외 다른 보도자료도 있는데 보도자료 하나가 링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시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법정책담당관님, 의원정책개발비가 2019년에는 사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당관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지금 하절기나 동절기 때 의원님들 회기중이나 또는 비회기중에도 출근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난방기 이것은 개별 냉·난방기입니다. 방마다 별도로 천정식, 투입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실외기는 옥상 쪽에다가 중앙집중식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필요할 때 개별 냉·난방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사는 언제쯤 예정을 하시는지요?

공사는 통과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해서 5월 중에…….

6월말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

예.

5월초에 설계하고 6월말까지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운영하고 또 의원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30일쯤 잡고 있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찾아가는 버스킹의회가 작년에도 조금 부진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재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어서 1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하반기 때도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이 연장이 되고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이 행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하반기에 10월에서 11월경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개최를 못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에 중구, 올해 남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게 되면 미개최한 구·군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 자체가 시민참여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이외에 온라인으로 시민과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금 현장활동을 하기에 불가피한 상황에 현장만 고수하기보다는 시민들 참여를 온라인상으로라도 좀 확대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