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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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15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12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2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6억 7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6100만 원 감액하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사업에 1억 85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651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억 3800만 원,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 장려금에 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10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81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85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8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15억 21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13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7억 75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52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27억 67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37억 93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 21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으로는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64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은 33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복지재단 운영비에 5억 60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억 7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억 5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763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에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109억 12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2305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8억 10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130억 7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0억 1200만 원,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25억 36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46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224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50억 8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0억 89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48억 1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8억 5300만 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27억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잡수입 반환에 1억 9300만 원 그리고 2019년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1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잘 지내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민복지과에 관련된 게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야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긴급재난소득은 261억이고요. 또 긴급생계비는 21억 그다음에 생활지원비 5억 5000 하면 3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중에 격리 중국 유학생 재해구호품 지원이 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2700만 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700만 원 있고 코로나 관련 생활비 지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5억 50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긴급복지 이게 또 얼마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1억입니다.

김창수위원

좀 많은 금액이 추가됩니다. 지금 시비가 제법 많이 추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복지과하고는 다르지만 타 부서니까, 처음에 생활안정과하고 여성아동과는 이미 지원된 게 국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이 다 내려왔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이 다 내려왔는데 현금으로 지급 안 하고 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 뭐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분들의 생계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경남도는 특별히 카드로 준비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사이드로 알아본 결과로 카드는 선불이 아니고 후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우리가 복지 쪽이니까 좀 느껴야 될 게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도 대학생 둘이 서울 쪽에 다니는데 내려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가르다 보니까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적인 얘기 같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복지체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사실 아이들을 보면 과는 다르지만 현찰로 주면 애들 등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왜 카드를 굳이 지급하느냐고 시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좀 의논했어야 안 되나, 간담회를 했어야 안 되나. 물론 국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헤드라인이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차피 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얘기로는 몇 개월 내에 우리 시에서만 쓴다, 대형마트하고 이런 데 못 쓰게 한다 이런 관점이 있지만 시민들이 보는 체감온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써야 될 돈이 있고 굳이 꼭 카드를 줘서 하면 어느 정도의 생필품밖에 못 사는 사항인데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간담회라든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의원님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해서 지원됐어야 하는데 섣불리 다 지원되고 있고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100% 국비이고 생계유지와 지역경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로 준비됐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 중앙에서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중앙부처의 지도에 따라서 시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1차 질문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저번 당초예산에 미세먼지 마스크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우리가 통과시켰는데요. 미세먼지 마스크 국고보조금 2억 400만 원 감액됐고 시도비보조금에서도 6100만 원이 다시 삭감돼서 이게 이미 코로나 마스크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내시를 받은 결과 지금 2억 정도 감해졌습니다. 보통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설로 정해져 있는데 22만 가구라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80%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에 감액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미리 감액돼서 왔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럼 시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단가는 800원으로 내려왔는데 아시다시피 많이 비싸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1750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코로나 관련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또 우리가 당초에 목적으로 한 사업인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끝까지 신경 써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생림정신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욕실 보수, 바닥공사가 있는데 추경에 긴급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작년에 요구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늦어져서 5000만 원을 확정내시에서 확보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고 현지를 확인한 결과 예산은 충분히 왔지만 5000만 원 정도만 소요하기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해가지고 기예산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해가지고 현 실태에 맞게끔, 지금 자살이나 자해, 학교폭력 이런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강도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서부하고 기존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서부상담소 청소년안전망 운영지원 해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증액된 부분이 본래는 전액 시비였습니다만 국비가 일부 기금이 와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51쪽에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이걸 4500이나 삭감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몇 세대였는데 지금 3세대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에 4세대를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2세대가 발생해가지고 일단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라서 1세대분을 삭감하고 또 추이를 봐서 부족하면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무직세대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현재 두 분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서 무직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또 저소득층이에요.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한번 무직이 되면 다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굳이 들어가게 되면 파트타임이라든지 3D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코로나를 맞아서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증액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복지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차후에 보상하면 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힐링교육 이래서 2000만 원 삭감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날 행사에 10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 삭감했네요. 처우 개선이나 서비스의 질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 이런 차원에서 종사자 힐링교육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복지종사자의날 행사는 복지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분들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되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어째 또 삭감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복지파트 종사자 분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날 행사처럼 저희들이 올해 처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코로나 관련 행사 성격이라서 내년부터라든지 하반기에 확보할 수 있으면 10월에 사회복지의날을 맞이해서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했고 힐링 부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공무원이 40명씩 갔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에 예산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회복지사의날이 12월 5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데 하반기에 하면 되는데 이게 1차 추경에 삭감돼버리면 2차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 행사는 못하는 걸로 돼있는데 하반기에 자원봉사자의날 행사하고 겸해서 하면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보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특히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관련 종사자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을 모아서 축제를 통해 그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타정신으로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보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없으면 이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혜택을 받을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받는 현상이 빚어진다면 그것은 또 의미 없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삭감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했고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대상이 격리자 중 격리해제를 통보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감염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1인당 얼마이고 대상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건소에서 격리ㆍ입원 통지를 받고 나서 해제된 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현재 한 396명 되는데 1인가구는 45만 4000원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45만 4000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4인가구는 123만 원 정도 해서 현재로는 134세대에 9100만 원 나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것 받고 또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성은 회피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중복성은 제외합니다. 경남형 긴급생계지원 중복은 제외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경남 말고 국가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부형은 나중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중으로 받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결정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걸 주고 또 국가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사업을 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지급이, 1인당 145만 4000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1세대면 123만 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4세대는 123만 원입니다. 14일 미만일 때는 또 일할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격리된 14일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144세대라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396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99명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396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겠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남은 예산은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게 다 도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시군에 일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발생현황이 대충 다 파악됐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됐다고 보고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월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국가에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 기부하라고 한 상황에서 국가가 그런 걸 균형을 맞춰서 책임 있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다시 반환하는 현상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15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읍하고 동은 한 130만 원 주고 면은 80만 원 줍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지원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읍면동마다 19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활동으로써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복성은 없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가 19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인데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다면 그전에는 무슨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비를 조금씩 드렸는데 도에서 어려움을 알고 도비를 반영해서 보조돼가지고 활동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50%, 50% 해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부터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활동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분들이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행정의 갭을 메운다는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선택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공적이 구별되는 현상으로 빚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도 조종현 위원님에게 추가적인 부분인데 현 추이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종료될지 몰라서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가야문화축제부터 모든 행사를 다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공무원 힐링프로그램하고 국장님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교육 이런 부분은 추이를 한번 보시고 코로나에 참여하고 공헌한 바는 시민 누구나 다 똑같지만 최일선에서 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 사회복지공무원, 전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이동하기 힘든 부분이다 보니 특히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사회복지사 분들이 급식부터 해서 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의날을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 또 힐링프로그램 부분도 추이를 한번 보고 예산을 감액하거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부분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161페이지 자원봉사나눔축제 또한 보통 보면 봄에 하거나 가을에 하거나 야외에서 하다 보니 행사성 부분을 감액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이 부분 또한 김해시민들에게 자원봉사의 장을 펼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추이를 보고 감액하거나 2차 추경이든 반영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안녕캠페인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안녕캠페인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면마스크도 1만 3,500개인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원봉사단체에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다함께 견뎌내는 코로나19에 대한 또 기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시민복지과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사업들은 한번 더 고려해서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분위기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 관련 마스크 보급하고 미세먼지가 먼저 잡혀 있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2월에 입찰을 한 번 했는데 유찰되었고 또 3월에 한 번 했는데 유찰되었고 3월 말쯤에 한 번 해가지고 관내 유통업에서 보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읍면동과 시설에 일부 나가게 되고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소화할 수 없어서 두 차례로 나누어서 5월 말까지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처음 나갔습니다.

이정화위원

처음 나갔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단가가

이정화위원

그러면 아예 구하지 못해서 수급불균형으로 한 번도 못 나갔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단가를 1750원에 해서 관내 업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관내 업체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이걸 계속해 왔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작년 하반기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정화위원

경험은 한 번 있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경험이 있었는데 기존에 계약했던 곳도 우리가 도저히 수급을 맞추지 못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게 어느 부서인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지원받았는데 너무 엉망인 마스크를 제가 이번에 예산하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느 쪽에서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기부 받아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주는 건데 진짜로 질이 엉망이라 하더라고. 그것은 오히려 주고도 욕먹을 정도로 질이 떨어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관에서 주면서 마스크 질이 너무 떨어지고 아예 쓸 수 없을 정도로 주고도 욕먹는 현상이 일어난 것도 저는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과장님 부서, 다른 부서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면 생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재원에 대해서 보니까 세입 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세입 쪽에 크게 들어오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긴급지원 부족한 것도 도에서 한 8000만 원 받게 되었고 또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늘어나고 인건비 증액이 필요한데도 그런 부분도 다 되었고 생활비도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주셔서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긴급재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담이 커서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재난 관련은 국도비일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국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도비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비도 경남형 그 부분 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과장님 생각에 우리 재정 상태로는 무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다들 고통을 조금씩 감내하고 예산을 모아서 시비 부담을 확보해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줄 수 있겠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언론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전 국민에게 준다.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금액적인 부분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걸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고 시간싸움이라 하지만 아마 이 시간이 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우리 시에서도 무작정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계획을 잘 짜야 될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고 더 검토하고 공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해야 안 되겠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특히 과장님 부서는 따지고 보면 다 국도비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부서에 예산 자체가 시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재난 관련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연말에 예산 짤 때도 우리 시비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비가 많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10% 부담하고 도비는 주로 30%, 50% 이런 범위거든요. 국도비가 많이 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부서는 국도비가 많이 오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10% 정도로

이정화위원

근데 매칭비율이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김해시에서 살림살이에 맞게 감당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아니, 저도 복지 관련 예산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잘해야 되고 특히 국장님도 그렇고 특히 예산부서 그런 데서 눈치 보지 말고 할 것은 하고 자를 것은 자를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마스크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물건 구입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준비 좀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중앙부처부터 도, 우리시도 솔직히 쓴소리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고생하고 있으셔서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로 나랏돈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미래세대 아이들한테 다 옮겨가야 될 짐이거든요. 책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잘 챙기세요. 질문도 몇 %냐 하니까 갑자기 갑갑하죠? 우리 과장님들 평상시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예리한 질문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과에 걸쳐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인데 17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의로운 시민 위로금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고 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전액 감액했는데 이것은 알 수 없는 계획이지만 특히 이 부분을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이번에 코로나 긴급 지원을 위해서 재정구조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고 생활비에 지원하려고 삭감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의로운 시민에 대해서 발굴한다든지 신고가 들어온다면 차후에 상당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을 협의해서 한 부분이지만 저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 부분은 그대로 존속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가, 특히 이 부분은 다른 행사성보다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예산은 그대로 살려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신고된다든지 발굴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김해시에 총예산이 한 650억 풀렸어요. 그죠? 맞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전체 코로나에서는, 저희 부서만 말씀드리자면

김창수위원

그냥 과에만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시비는 투입되는 게 없고 한시생활은 전액 국비이고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이 있습니다. 거기는 금액이 아주 극소한데 우리 시비가 조금 부담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부담되는 시비가 약소합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것은 없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금방 말씀드렸던 의로운 시민이라든지 몇 가지가 삭감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2차 추경 때 올리실 겁니까? 긴급재난기금으로 다 빼놨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은 3차 추경이나 이런 데 올려도 되죠? 긴급한 추경이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의로운 시민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자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650억이 풀렸는데 지금 이것 사이드에서 빼가지고 하잖아요.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돈이 다 내려왔냐고 얘기하니까 다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한다면서 왜 기본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 안 해도 되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국가재난사태이기 때문에 긴급한 것을 지급하고 차후에 하게 되는 것은

김창수위원

이것은 다들 긴급 안 한 것들이죠. 제가 체크해놓고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도 안 해도 되겠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로운 시민 같은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ㆍ의결이 3개월 걸립니다.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하게 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국비든 도비든 내려와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다 선불카드예요. 제가 그것을 서두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선불카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걸 배제시키고 전국 지자체에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할 것인지 선불카드를 할 것인지 온누리상품권을 할 건지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조사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선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선호도조사를 올렸습니다. 올리는 이유는 선불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현금은 바로 지급되는 이점이 있지만 선불카드는 3일 뒤에 바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김해사랑상품권을 안 했냐면 그 상품권을 이용하는 가맹점이 5,7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불카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선불카드로 하는 게 자영업자로서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선불카드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1만 원 단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맨날 카드 얘기만 똑같이 하고 계시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게 또 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카드 얘기를 잘 안 했으면 하는데 카드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다 카드결제기가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 금액이 다 내려왔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생활안정과는 다 내려왔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 저한테 찍어가지고 자료로 해주세요. 통장에 딱 찍어가지고 돈 들어온 것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김창수 위원이 지적했는데 의로운 시민 위로금 이게 위기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헌신하는 분들을 찾아서 지급하는 것이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인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극복에 일정 도움을 줬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위로금 또는 격려금 이런 것은 갈수록 더 확산시켜서 각박한 사회분위기를 좀 훈훈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되니까 사회현상과 취지와 좀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삭감한다고 해서, 누가 반발 안 한다고 이래 삭감한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재난상태이기 때문에 다 분담해야 되는, 저희들이 재정구조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활사업참여자 한마당 행사 1000만 원 이런 것도 또 힘없는 사람, 줄 때는 선심성으로 준다 해가지고 큰소리치기보다는 선심성 인상을 풍기더니만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오히려 약자들에게 각종 예산들 삭감이 첫 번째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히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자들에게 예산이 더 지원되고 증액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지요? 생활수급자들에게 자활의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자산 형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국비가 삭감돼서 그에 따라 삭감이 많아진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다 변동돼서 그에 따라서 반영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차 추경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준해서 예산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려울수록 복지예산은 늘어나야 되고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딜레이시켜서 삭감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절차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코로나로 인한 1차 추경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데 대체적으로 늘어났지만 힘없는 사람들이 삭감대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것은 삭감된 부분 그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위원님 근데 지역자활센터 한마당을 삭감시킨 이유는 위원님께서 저소득이나 차상위 생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지금 국가재난사태고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고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지원하고 계시는 모든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한마당 잔치를 하면 일종의 행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 행사를 축소한다든지 취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면 정서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안 맞다,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과장님 표현이 한마당 잔치라 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인 취지가 그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걸 잔치로 확대 해석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또 각종 위기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피해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잔치가 아니고 그동안 활동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지금 자활센터의 근로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하기로 돼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보통 하게 되면 하반기에 지급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하반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의욕을 증진시키는 차원의 행사들은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코로나가 오게 돼서 치명적인 것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그렇지만 그 못지않은 분도 많습니다. 모든 초점이 소상공인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지만 어느 기회가 오면 장사가 잘되는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는 재취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현상 아닙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분들에게는 희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장기적 측면에서 해석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느 한 분야만 초점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구도도 저는 한 발짝 더 뒤로 서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조종현 위원님 질문에 잘 응대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기정액은 1억 9300만 원을 했었는데 3억 3000만큼 발생되는 요인은 작년에 발생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생계급여가 작년에 2억 3900 정도 남았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다 보니 3억 3000만큼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금액이 조금 큽니다.

하성자위원

그래, 우리가 이것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준비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용 안 된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

우리가 기정예산을 적게 한 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게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예상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4억 내지 35억 되다가 나중에는 36억 정도, 지금은 월마다 38억 정도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확보해 놨었는데 2억 3900이 한 달에 비하면 적지만 큰돈입니다만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의료 발생이 적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되니까 예산을 마련하느라고 또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190쪽에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이게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을 35개 도서관을 통해서 공모했는데 5개 도서관만 신청했습니다. 실제 도비가 조금 감액되는 바람에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당초에 신청수가 적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가 조금 부족한지 전체적으로 조금씩

종현

조종현위원

아, 도비에서 이유 없이 삭감하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확정내시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됐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하기로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5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될 부분이 있고요. 공공형 예식장 대관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상해가지고 받은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상수입이고

하성자위원

예상수입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세외수입으로 나중에 다시

하성자위원

나중에 입금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차피 9월에 개원 예정이라서

하성자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수입이 달성되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되면 좋겠고 다들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모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가정폭력 그다음에 여성폭력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다 약간 감액도 있고 조정했습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하성자위원

지금 정부에서 성착취 예산에 대한 것은 추경에 계획 없습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는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인건비 조정했고 사업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 조정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인상분 조정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하성자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항목에 대해서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는 없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추가는 없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하성자위원

향후 우리가 조주빈이랄까요? 그 사건 이후에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생활예산, 소상공인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SNS 앱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여성정책이랄까요? 여성ㆍ아동정책입니다. 피해자가 주로 여성, 아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그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음 추경이라든지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시는 인권도시로서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민원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와서도 문제고 몇몇 교실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한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 공문을 띄워도 아이들이 안 오고 이래서 문제가 많던데 우리 예산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님들하고 종사자 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3월~4월까지 한 300명 정도가 아동양육수당으로 전환했는데 4월~5월 비교해 보고 줄어드는 아동수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린이가 줄어드는 수만큼의 어린이집 운영비는 지원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일단 4월까지만 해보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종사자들은 임금 같은 게 어떻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임금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00%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00%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사설 말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긴급돌봄을 하기 때문에 임금은 정상적으로 모두 다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일단 어린이들이 가든가 안 가든가 100% 다 지급한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운영경비만 지급이 안 될 뿐이지 그것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경비는 3월, 4월 비교해 보고 아동수가 줄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돌봄으로 나가있는 것 빼고 나서 그렇게 하실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혹시나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를 주지만 양육수당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집에서 보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10~20만 원 사이에 주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김창수위원

근데 여기서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김창수위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년도에 39개 정도 해서 12개 개원했는데 실제 12개 정도는 아직 공기가 연장되고 해서 개원을 못했습니다. 올해 5월이나 하반기에 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개원이 안 되고 입학식이나 이런 걸 했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개원이 연장된 것이죠.

김창수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일종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연기돼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시 사정은 개원 연기가 돼서 그런 사항이고 국도비도 확정내시가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가 밖에서 듣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부서마다 삭감할 수 있는 것은 2~3% 삭감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직원들 출장이 적기 때문에 출장비 이런 부분들은 다 조금씩 삭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92쪽에 보면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 도비를 거의 9200만 원 삭감하고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데 어떻게 도비를 삭감했는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에 이걸 다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도비가 나올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비사업이라서 일정 부분의 도비 지원은 끊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비율은 조금씩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줄어들 가능성은 있죠.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놓고 도에서 끊어버리면 그 부담을 자꾸 김해시에 미루면 안 되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이 도비비율이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는 도가 있을 필요가 없겠는데 그죠? 그런 역할을 못하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시가 다 하고 도단위는 없애도 되겠다. 여러 개 놔두고 반환금이 있는데 아동수당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반환됐고 한부모가정 양육비도 그렇고 그 지역의 아동이면 수당 받을 인원이 몇 명이고 또 한부모가정이면 양육비 지원이고 이런 게 김해시에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이 2100억 정도 되고 또 계측이 잘 안 되니까 아동수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예산이 대충 되는데 이게 2억, 3억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계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행정낭비 아닌가 싶고 대체적으로 올해 우리 김해시에 아동이 몇 분 될 것이고 또 한부모가정이 몇 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대한 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육시설도 예산이 한 7억 가까이 반환금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남으면 반환 안 하고 김해시로 돌리면 좋을 건데 그죠? 반납해야 되니까 좀 아쉽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목적사업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현실에 맞춰서 신청해가지고 반환금이 많이 안 나오고 적정하게, 행정업무를 이중으로 하게 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 다어울림축제가 600만 원 정도 감액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도비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3400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예산에는 17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188페이지 상단 제일 위에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다어울림축제 이게 680만 원 정도 감액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도비보조금이고 뒤에 세출 부분 보시면 플러스마이너스 3400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전액 감액됐는데 특별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방주원이 해당됩니다. 방주원이 1956년도에 지어졌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지금 식당하고 여자숙소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를 원룸식으로 화장실도 같이 안 쓰고 또 사택 부분을 식당으로 하려고 신청했었는데 사택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내려오고 소숙사 형태의 개조에 대한 것만 내려와가지고 그것만 하면 식당이 또 안 되니까 다시 원점화시켜서 계획해서 전체 리모델링하는 걸로 올리려고 반납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감액돼가지고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방에 들락날락하더니 설명 다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제 나름 설명을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보니까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추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일자리 신청접수를 받았을 적에 한 400명이 신청했지만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1,200개 정도 자리가 더 생겼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유난히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됐어요. 코로나로 얘기하면 도비라든가 국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시비를 삭감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 유난히, 노인일자리를 만든 것은 잘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이 추가됐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추가됐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와 도비 15%, 시비 15%가 반영됩니다. 저희 별도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시비 편성은 하지 않았고요. 다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일자리가 1,2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코로나 관련 예산에서 삭감하고 증액 부분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추가고용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우리 시비가 많이 추가됐는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5%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매칭사업이라서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뒤에 따져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품권도 있고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 같은 것은 지원 잘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과가 유난히 시비 투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질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5억 4000만 원보다 1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구제역 백신 지원 3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 6000만 원 등 총 107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87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국고보조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7억 3800만 원, 금융기관채 농촌테마파크 건립 10억 원 등 총 15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90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국고보조금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2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9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7500만 원 등 총 1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27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2억 500만 원 등 총 5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97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0억 2800만 원보다 8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7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내역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액비저장조 지원에 4억 8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억 900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에 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25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농촌테마파크 조성 10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200만 원 증액하여 38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는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7억 2300만 원 증액하여 40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 유지관리에 4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0만 원 증액하여 158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6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3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신성기 농축산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인해서 김종철 농산업지원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김종철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어느 분, 어느 분이 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신성기 농축산과장님과 김병수 농업기술과장님이 이번 주부터 4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되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농축산과에 새로운 사업도 많고 금액도 추가된 것도 많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귀농이나 귀촌을 하기 위해서 경험 없는 농업인이 무작정 들어오기보다는 일단 먼저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밭농업직불제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직불제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총 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밭농업직불제사업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는데 19년도까지는 7개 사업으로 각각 지원하였는데 2000년부터는 이 사업이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사업으로 통합돼가지고 1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밭농업직불제도 올해부터는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사업으로 그 안에 포함돼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목이 변경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7가지 직불제사업이 통합되는데 밭직불제는 밭에 지정된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직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농축산과 시간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도 매번 이것 때문에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민원도 많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깊게는 안 가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액비저장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액비저장조는 공공자원화사업이 2011년~2014년도에 설치돼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옥외 200톤짜리 6기 재질이 세라믹 재질이고 법랑 재질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 부식 정도가 심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악취라든지 이걸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할 수 없어서 그냥 비가림시설처럼 해가지고 위에 덮개를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부식되다 보니까 100% 사용도 할 수 없고 또 안에 액비도 흐르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그걸 철근콘크리트로 매립해가지고 지하로 하면 밖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악취도 잡을 수 있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면 개폐되기 때문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기존보다 80% 정도의 악취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론은 액비저장조를 지하에 매설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만들겠다 이런 것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허가는 더 이상 안 내주겠지만 사용두수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에서 그 건물 안에다 많이 늘릴 수도 있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도 공공자원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이 돼가지고 하절기 때는 액비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에 일부 위탁도 처리하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항상 저장공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저장공간이 맨날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시렵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설치하는 것을

김창수위원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두수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도 발생되고 하는데 향후계획이 어떠냐고요. 향후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양돈이라든지 축산 사육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줄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양돈이 한 18만 두가 계속 유지돼온 게 예전부터 20만 두에서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가 거의 20만 두 이상을 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18~20만 두 사이에 가지 앞으로는 축사, 특히 양돈 허가도 잘 나지 않을뿐더러 갑자기 두수가 늘어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창수위원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경력들이 많으시니까 예상을 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있는 줄 아시죠? 이 시설물이 똑같이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자원화시설요?

김창수위원

예. 그 옆에 동에다 만들어 놓은 것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그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종류로 돼있거든요. 당초에 설치했던 것하고 우리가 이번에 개보수하려는 게 옥외 3,600톤 6기짜리 그것만 하는 것이지

김창수위원

그것만 하시고 과장님 퇴근하시고 졸업하시면 그걸로 끝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 김해에 양돈이 전보다 계속 줄고 있지 결국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양돈 두수가 한 20만 두였는데 지금은 한 18만 두여서 20년째 계속 늘어나지 않고 그 숫자를 유지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돈농가가 줄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본 자료는 좀 민감한 자료라서 그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래 하면 향후 액비저장조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기존 시스템을, 로드맵을 보면 똑같은 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액비라는 것은 물도 그렇지만 그게 좋은 물이 아닙니다. 고여 있는 물은 폭기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산소용적률을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가둬놓은 물을 좋은 쪽으로 쓰겠다고 해서 퇴비를 만들고 그러는데 주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기존 시스템대로는 행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그 이상은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외람된 얘기로 한마디 하면 우리 김해시민이 몇 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56만입니다.

김창수위원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문화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옛날에는 재래식으로 해가지고

김창수위원

예. 정화조가 있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공처리를 하거나 퇴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조금은 아는데 원래 돈사라든가 축사 같은 데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시가 통합관로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화조고 뭐고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해줄 때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돈 받아가지고 다 관리해주자 이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그것 다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옛날에는 가축분뇨라든지 인분이라든지 퇴비로 사용하더라도 환경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지금은 가축분뇨법이라든지 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인분이나 가축퇴비분에 대해서 바로 사료화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공공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지 옛날에 사육할 때는 이런 시설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모아가지고 퇴비처럼 살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할뿐더러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3,600톤짜리 옥외저장조를 철거하고 바로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개보수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예결위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방법이 좀 틀렸다. 물론 내 방법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날로그도 좀 필요합니다. 디지털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날로그도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몇 가지로 얘기드릴게요. 자, 부경양돈 아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한 몇 마리 도축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부경양돈이 돼지만 4,5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 동양에서 최대랍니다.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4년 동안 330만 마리를 도살해요. 소하고 돼지하고 하면 370만 마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공장 안에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민원 발생된 적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 공판장 같은 경우 지금은 옮겼는데 그전에는 거기도 악취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주촌으로 옮기고 나서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잘하고 있죠? 동양 최대라는데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기업은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분들이, 너무 긴 얘기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양돈조합이 개인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개인농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김창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어촌에 많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접근방식을 좀 더 다르게 보자 이런 겁니다. 꼭 가둬놓고 음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노출시켜가지고 처리방법을 더 모색해야지 계속 가두는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돈사를 없앨 수도 없고 축사를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럼 노출시키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군데 갔다 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꼭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을 해야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랬는데 제가 개인의,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 농가가 아니고 개인농가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벌칙금이나 과태료 물린 적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가축분뇨 관계로 하기 때문에 환경부서 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외 부분에는 저희가

김창수위원

제가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러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것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린 줄은 압니다. 행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접근방식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 주고 음성적으로 하지 마세요. 양성적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이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음성적으로 가둬가지고 냄새나고 민원을 만들고 이럽니까? 동양 최대로 440만 마리를 하고 있는데도 민원 하나 안 생기고 있어요. 거기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이제 노출시켜서 사업적으로 하셔야지 매번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국비, 기금, 도비, 시비 합쳐서 총 9억 4800을 들여서 하고 또 추가적으로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1120만 원 그다음에 악취저감 이래서 한 1억 2000 투자하네요. 전체로 보면 금액이 10억이 넘네.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또 주민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론 농가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는 주변사람들은 개보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게 참 모순적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서 설득을 못 시키는지, 내가 볼 때는 지금 그걸 개보수하면 3,600톤을 7,000톤으로 하는 것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액비를 저장할 공간이 작다 보니까 비가 오기 전이나 액비를 몰래 노출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진들을 며칠 전에 봤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액비저장조가 작기 때문에 7,000톤으로 늘려서 하면 액비저장공간이 많게 되면 비 오기 전에 몰래 노출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주변사람들의 악취 제거는 물론 토양을 나쁘게 하는 현상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그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11억 가까이 투자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와 그분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국가에 신청했는지 그분들이 알아가지고 사업을 신청할 정도로 결코 그런 곳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행정을 알고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연히 신청하게 되면 증축이든 개축하면 민원이 발생할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 신청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개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작기 때문에 불법이 발생했는데 여유로운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장했다가 겨울철에 살포하면 되니까 당연한 사업인데 반대하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내가 물어보는 게 가축퇴비를 살포하는 데 예산이 2000만 원 들고 액비를 살포하는 데 또 3억 8700만 원이 듭니다. 나는 이래 생각해요. 내가 양돈농가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1,000마리를 키우면 일정 부분의 수익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악취가 나는 부분들을 자기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해가지고 악취가 안 나게 해야 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양돈농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공동화사업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동화사업을 해가지고 액비를 저장했다가 다시 살포할 때 예산이 지원되고 또 거름 있죠? 가축분뇨를 살포할 때 되는 거라. 지금 이 예산이 4억 가까이 되는데 도대체 누구 믿고 줘가지고 살포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하는 게 공동자원화에도 하지만 대형농가에도 저장조를 설치하거든요. 대농가들은 자기들이 전부다 액비저장조를 설치해가지고 정화도 하는데 중소농가들은 저장조를 설치하면 거기에 비해서 경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동자원화에서 처리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면 정식 허가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농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살포비용과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3억 8700만 원이라는 액비를 살포할 것 같으면 개인농가가 하기는 여의치 않다고 보고 액비 저장하는 김해양돈영농조합에서도 액비를 살포하죠?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해 주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거기서는 직접 살포 안 하고 위탁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돈을 거기에 주면 자기가 위탁시켜서 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위탁업체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돈을 거기에 주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저장할 때 그분들이 원액을 사오면 한 톤당 3만 2000원을 받고 액비만 가져오면 1만 7000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받아서 유지하면서 또 액비살포비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궁극적으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살포비는 거기서 안 받고 위탁업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양돈 여기서는 액비살포에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살포비는 영농조합에 지원 안 해주고 살포하는 업체인 한서라든지 가람이라든지 그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3억 7800만 원이 가람하고 한서에서만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액비유통전문조직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해양돈영농조합은

종현

조종현위원

자, 그러면 액비저장조에 액비가 찼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가지고 여름에 모았다가 겨울에 살포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다 자기 돈 들여서 살포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살포하는 것은 액비유통전문조직이 별도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위탁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돈을, 일단 양돈에서 살포 안 하잖아요. 자기가 돈을 받아와가지고 원액은 3만 2000원이고 그것은 1만 7000원 받아가지고 살포를, 상식적으로 보면 원칙은 자기가 저장했으면 자기가 살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살포 안 하고 또 우리가 돈 들여서 액비나 가축분뇨를 살포하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민원도 발생하고 또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마리를 키우면 원액이 나오면 내가 전적으로 처리하거든요. 문제가 되면 환경에 대한 벌금을 물면 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걸 공동화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면 될 문제를 지금 이렇게 공동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도 이중으로 나가고 민원도 발생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업한 걸 갑자기 닫을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잖아요. 공동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악취 제거를 위한다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원래 우리 취지대로 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김종철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마 전임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업을 좋은 의미에서 추진하는 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양돈농가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농협을 개설해서 신용사업까지 벌여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만큼 그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또는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느냐?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행정에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걸 보면 저는 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일정 부분 환원사업을 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배려하고 더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우유급식예산이 많이 증액됐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 학생수도 증액된 것도 아닌데 이게 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국비가 도까지 배정돼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큼만 배정해 주면 되는데 도에서도 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불용처리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억을 요구하면 3억만 배정해 주면 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1억 5000이라든지 2억을 배정해 주거든요. 결국은 시군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만큼만 받고 싶은데 도에서 시군단위로 국비를 다 배정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국비 부분이나 도비 부분을

종현

조종현위원

반납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런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악순환이네요. 앞에 복지 쪽에는 도비예산을 많이 삭감하더니만 여기는 또 많이 줘가지고 이런데 분명히 반납합니다. 내가 이번에 반환금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해요. 20억, 30억은 기본이라. 과마다 계속 반환해요. 이게 이중행정현상인데 당연히 눈에 보이고 학생도 학교에 안 가고 이러는데 우유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행정이 잘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모순점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는데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라

종현

조종현위원

건의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도 3억 800만 원 가까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만큼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정부가 좀 구상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안이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동분서주하신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민감하게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 428페이지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550㏊ 나오는데 이게 금년도 액비살포비다 이 말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왜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까? 1억 6800에서 3억 8000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국비 추가확정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가축분뇨 액비살포가 1년에 어느 정도 뿌려진다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양보다는 면적으로 하면 1년에 1,550㏊ 정도 살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평균 ㏊당 2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도 하지만 벼 수확 이후에 논에도 살포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 관련에 따라 하반기에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절반 정도 책정해 놨고 하반기에 필요한 것 절반 정도 해가지고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이 정도로 배정된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액비업체들하고 사회적 그것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또 다른 사회적 문제라든지 대두되면 이 사업이 적어질 수도 있고 예상은 1,5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축분발효기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도비 2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왜 삭감됐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도에 사업비 재확정에 따라, 도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재구조화에 따라 감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만큼 감액된 부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도 삭감됐거든요. 같은 이유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농민들한테 필요하면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광희

이광희위원

같이 삭감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발효기 같은 경우는 농가의 선호도가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다는 못했지만 도비 삭감되는 부분만큼 일부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다음 430페이지에 넘어가면 넷째 줄에 보면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액비하고 퇴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주로

광희

이광희위원

액비는 액체상태고 퇴비는 고체상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주로 한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말하는 겁니다. 액비는 주로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걸 말하고 부숙퇴비 때 하는 것은 한우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이 사업비는 김해축협에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이용해서 한우농가에다가 퇴비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런 액비, 퇴비를 포함해서 전부 국가 예산 내지는 시 예산으로 살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양돈농가나 업체 내부에서 살포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일부는 소규모

광희

이광희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소규모,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적게 사육하는 농가는 자가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작스레 환경 관련 법령들이 강화되면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사육하면 축산농가 사육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수입축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결국은 축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레 이런 환경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한우농가들도 자생력을 가지면 정부나 자치단체에 지원만 바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로는 분뇨의 대부분을 살포하는 예산에 공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한우라든지 닭이라든지 소가축들은 상관없는데 양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김해지역의 축산 부산물 이런 분뇨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든 도비든 김해 시비든 합쳐서 거의 공공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비중이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처리하는 성격과 방향은 공공적인 방향을 가장 우선에 두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업자나 기업, 농가 입장보다는 김해 전체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품질쌀 홍보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광고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경전철이나 시외버스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따른 유동인구도 감소하고 광고효과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사업주체 측에서 이 사업을 긴급사업인 현미색채선별기 지원사업으로 바꿔 달라 해가지고 42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양정시설 지원사업 해서 색채선별기 지원사업에 일부를 주기 위해서 감액하고 다시 편성한 사업입니다. 색채선별기는 백미를 도정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색깔이 검은 것이라든지 미숙이라든지 좀 떨어진 것을 구별해가지고 균질한 백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사업체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가야뜰쌀 광고하는 것은 우리 김해를 알리는 브랜드 홍보방법인데 다 삭감되고 요즘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SNS,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홍보방식으로 바꿔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액 감액됐고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지원사업에 추경을 올리셨는데 그래도 가야뜰쌀을 홍보하는 광고비, 아까 경전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부착하는 부분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 광고비는 없어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계속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바로 하단에 바로 보면 홍보용 쌀 샘플 제작지원 이것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 원 감액됐는데 가야뜰쌀 홍보하는 부분은 김해를 알리는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아예 감액되고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 좀 건의를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급식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학교급식에 320억 정도

김창수위원

320억 정도에서 우리 도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도비가 100억 조금 안 되고 97억 정도, 시비가 110억 정도, 교육청비가 100억 정도

김창수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재차 얘기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급격하게 삭감됐나 그랬더니만 삭감 안 되고 2%밖에, 1%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밖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어디어디까지 지원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다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학교급식일수를 180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학교수업을 듣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개학하면 여름방학이 줄어들면 수업일수도 맞출 거라 생각되면 또 농식품부나 도나 저희들도 애들이 가정에 있으니까 농산물 꾸러미를 준비 중인데 각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입학식 언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입학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학교 입학식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보통 3월 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물론 국가재난이고 핑계 댈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주고 있어요. 5월 며칠까지 하겠다,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 물론 예상에서 벗어난 것도 있고 방학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때 가면 쓸 돈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내가 모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 전부다 집에 있어요. 하다못해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머님들도 다 집에 있어요. 복지관이고 뭐고 다 문 닫은 것 아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이럴 때 행정에서 좀 더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전부다 카드만 주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서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카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는 움직여지는 게 많이 없어요. 이런 것도 이미 생물 아니에요? 나는 친환경급식을 다 생물로 알고 있는데? 생물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생물입니다.

김창수위원

생물이면 이미 시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급식 협약농가에 대해서는 7차, 8차까지 판매행사를 계속하고 지금도 KT라든지 밖에 공공기관, 그러니까 기업체와 연계해서 협업농가 농산물을 계속 소모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나 도에서도 꾸러미를 해가지고 가정까지 배달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학식이 3월 5일인데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개학이 더 늦어지면 그런 체제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계속 느려지고 뭐 하고 이것을 예상 못하잖아요. 입학한 지가 언제입니까? 집에 상황은 다 똑같잖아요. 의원들만 아는 것도 아니고 저만 개인적인 사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관계부서가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돼 있고 시에 집행부하고도 관계되고 도하고도 관계되는데 여러 가지 관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320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냐 이것이죠. 다른 것은 선집행 잘해요. 왜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걸 선집행 안 하냐고. 아니, 우리가 왜 추경이 필요한 겁니까? 본예산에 안 되는 것이라든가 갑자기 재난사태가 발생돼서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상정된 학교급식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를 한 10억 정도 적게 편성한 부분과 도비가 조금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나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진정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은 안 움직이고 있고 사이드로 이상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다 가정에서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 게 현실인데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무슨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게 현실이죠.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게 당장 와 닿는 얘기인데 급식을 다 집에서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노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급식대상 학생수가 7만 1,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급식에 공급하는 먹거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학교별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학부형이 학교에서 직접 드라이브스루로 해가지고 찾아가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학교별로 해주면 학부모들이 찾아가는 방법, 여러 방법으로 연구해 봤는데 결국 이게 신선농산물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직거래 판매행사하는 것은 20개 이상만 되면 전날 저녁에 작업해서 아침 일찍 갖다드리거든요. 아침에 받으면 그것을 차 안에 두지 마시라고 꼭 홍보합니다. 왜냐면 차 안에 두시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버리면 신선농산물 자체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효과가 나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택배를 7만 1,000개를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이럴 때 품질 저하라든지 신선농산물을 잘못 보낸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도 하고 서로 간에 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수많은 위원회를 뭐 하러 놔둬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는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좀 하세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조찬회의를 하잖아요. 여기는 안 합니까, 시장님은 조찬회의 안 합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게 뭔가 얘기를 들어야지 집행부에서 한 얘기만 계속하고 신선물인데 배달사고 나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획일적인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제가 그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그쪽으로 유용됐는가 싶어서 보니까 하나도 삭감 안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 돈이잖아요. 현금입니다. 그러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인재육성지원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교육청하고 다 간담회를 해가지고, 다른 시에서 왜 빨리빨리 움직여집니까? 그런 것을 잘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왜 김해는 이렇게 못하노? 왜 돈 안 주노?”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시의원들이 도장 안 찍어줘서 그렇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고 위원회나 이런 데 서로 소통을 하세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재육성지원과나 교육청, 농산업지원과 다 협업하셔서 시에서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김종근위원장

김상진 소장님 답변하세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에 대해서 부족해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시장님과 더불어서 많이 고민하고 한 9차에 걸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도 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80일이라는 급식일이 남아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수고하십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작년에 없었던 것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시범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김해시가 선정돼가지고 올해 5월부터 정식

광희

이광희위원

민간 어디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급업자로 김해농산물유통센터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농산물유통센터는 민간업체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납품은 농가에서 하고 거기서 배송 관계하고 소작업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제일 잘되는 데가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하고 그 위에 있는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물류비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56쪽에 보면 전체 예산에서 국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17억이나 늘어나고 채권도 10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16억이나 삭감됐어요. 거의 50% 가까이 삭감됐는데 도비가 왜 이래 많이 삭감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시 예산 편성하는 게 도보다 빨리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주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하고 나면 도에서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선정 부분 해가지고 거기서 시군별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삭감되고 나머지는 이번에 예산 재구조화에 따라 일부가 삭감되고 한 부분들이 이 사업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볼 때는 예년에 비해서 도 예산들이 특히 추경에서 많이 삭감됐어요. 우리가 매년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사업을 계획할 때는 대충 알잖아요. 도비가 얼마나 내려올 것이고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또 매칭사업으로 정해진 사업도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게 과장님 설명에 만족은 못 느끼지만 일단 도비가 50% 가까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리고 김치종균 보급사업이 하나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종균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종균사업?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치는 옛날부터 어머니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특별히 종균이 필요합니까? 그에 따른 예산 낭비는 아닌지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김치종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번 사업을 하면서 안 부분인데 김치종균도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치 맛이 다 다르듯이 김치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종균은 우수하고 균일한 맛 그다음에 외국인들이나 누구나 먹어보면 좀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종균에 의해서 김치 보관기간도 30일, 50일, 100일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김치회사에 우수한 종균을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컨설팅 비용 해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치종균은 우리 업체입니까, 외국업체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 업체입니다. 광주에 있는 세계김치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종균을 개발했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개발해서 이걸 사가지고 우리 업체에 지원해 주네요. 이것 우리시가 알아서 신청한 겁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신청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처럼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업체만

종현

조종현위원

3개 업체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국가 예산에 눈독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업이 못 됩니다. 자기가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사업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그걸 또 환원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하기 바쁜데 어떻게 국비나 시비나 도비 공모사업들을 알아서 신청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농업기술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면 생각해볼 문제라. 나는 오히려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살아나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시간이 지체됐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김치종균사업에 있어서 3개 업체가 종균사업체로 선정돼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요. 농업기술과이기 때문에 아까 말처럼 김치 발효에 종균을 이용해서 균질한 맛과 보존기간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저는 발전적으로 생각할 때 국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종균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이 가능하거든요. 그 사업체에다가 김치만 담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2차 생산물을 거기서 또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종균이 유산균일 텐데 김치유산균을 이용한 우리 김해만의 바이오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농업기술과에서 한번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첫해 사업인데요. 이게 더 나은 사업이 되고 선정된 업체들도 수출하는 업체들이거든요. 특히 수출할 때 김치들은 어느 정도 외국인 기호에 맞도록 균질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성자위원

염도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앞으로 유산균이 잘되는 것 같으면 2ㆍ3차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성자위원

종균을 김치연구소에서 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고 우리 김해가 종균을 이용해서 김치만 담그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저는 좀 더 발전적인 바이오산업까지 김해의 생산성을 가져가 보자는 의도로, 지금 기업체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임신기부터 해가지고 유아기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먹음으로써 평생 면역체계가 이 시기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임신기부터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친환경 급식을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유아기를 넘어선 만 7세 어린이부터 적용됐거든요. 임신기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생 면역체계라든지 이런 형성에는 좋은 영향력과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되었는데 사실 임신을 하고 알게 되기까지는 1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적극성을 가지려면 임신을 희망하는 그런 걸 받아서 예산 집행이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진단이 있어야만 이걸 주는 형태일지 아니면 임신계획이 있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적어도 임신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좀 적극적인 실시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친환경 급식꾸러미를 주는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병원진단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만 줄 것이거든요. 그럼 이미 임신해서 3~4주 경과인데 치아 이런 유전형질은 다 결정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시기에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게 올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기간도 정해놓고 임신이 확인돼야만 지급하고

하성자위원

돼야만 주는 것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면 문제점은 보완하면 되고 농식품부 담당자 말에 의하면 이게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 자체는 각종 문제점을 수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이런 사업이 됨으로 해서 미래세대는 좀 더 건강한 국민 쪽으로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임신 1개월 정도 되어야만 꾸러미가 집행될 것 같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확인이 되어야만 그걸 타게 되고

하성자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자면 가임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확대되니까 문제점이 있네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3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오후 일정은 또 오후 일정대로 하면 되는데 복지재단하고 김해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가능한 좀 더 정리된 모습으로 질의답변이 되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5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쇼핑몰 운영 관리비가 3300만 원 전액 감액되었고 또 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이 2700만 원 전액 감액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먼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야뜰 홈쇼핑을 4~5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탁업체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해버렸습니다. 입점농산물이 많지 않아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0억 이상이나 20억 된다든지 이러면 전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2억 정도 매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되기 때문에 진흥재단에 위탁했는데 해산함으로써 경남도에서 하는 e경남몰에 재입점했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하는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위탁료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식품 홈쇼핑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단감농협과 자연발효 감식초를 신청했는데 작년에 지원된 부분이어서 올해는 선정되지 못했고 감식초 부분은 좀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중적인 선호도가 낮아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동 산딸기는 당초에 신청했는데 다른 홈쇼핑 쪽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이중지원 부분에서 제외돼서 이번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직까지 김해의 농식품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훼 모든 것들을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SNS상에서 주문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시민들, 소비자들이 대체로 인터넷에 주문하고 쇼핑해서 택배로 받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절차가 경남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e경남몰에 들어가면 가야뜰 공간이 별도로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김해만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구축한다면, 지금 연매출이 2억밖에 안 돼서 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홍보방법과 아까 경전철에 부착하고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홍보방식을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현 시점을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김해만의 농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또 전 국민들이 소비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몰 일부를 떠나서 우리 김해만의, 예를 들어 가야뜰 하면 김해쌀 하듯이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의 양이 더 많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다큐3일에서 김해 대동 농가를 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웠고 김해뿐만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아우를 수 있는 쇼핑몰 공식화든 위탁이든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김병수 농업기술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인해서 농산업지원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종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미생물배양센터 이걸 개인적으로 참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사업이 빨리 안 되고 있어요. 위치도 선정되고 추경에 예산이 얼마 더 올라와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억 7000 정도

김창수위원

그렇죠? 근데 예산서에 보니까 많이 삭감됐어요. 이게 무슨 이유로 삭감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삭감된 부분들이 아니고요. 나머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목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비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완공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5월 되면 착공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착공을 하시고 준공이 8월인데 이렇게 간단한 일이에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기계설비는 구입된 상태거든요. 회사에도 있으니까 건물만 지으면

김창수위원

싸이클론 같은 방식입니까? 그냥 통만 갖다놓으면 거기서 배양하는 방식이에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탱크를 설치해놓고 온도와 시간에 의해서 배양되는 원액을 넣어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시설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당장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 3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하고 예산도 다른 쪽으로 목이 많이 변경돼가지고 돈이 움직이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시설비 쪽으로 다 바꿨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시설비 쪽으로 그다음에 감리비 빼고도 다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처음부터 예산에 그렇게 안 돼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안내표찰이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시험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시설비 안에다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여기서 긴 시간 동안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할 건지 사업개요하고 시방서하고 도면하고 전부다 가져와 보세요. 뭔가 이상한데 일단 1차 질문은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진현 과장님 대창뜰공원 작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1차 사업은 마쳤고 2차 식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산림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거기는 나중에 나무가 다 커서 형성된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눈이 가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디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보완하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놀이터 부분인가 공원 부분, 필드로 된 부분에서 보면 사면이 좀 있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부분에 눈이 팍 가더라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보완사업을 별도 추진 중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보완사업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눈이 가는 자리가 돼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출이 제일 심한 자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노출도 심하고 나무의 크기도 비슷하게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LH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마 그걸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것 같은데 광고 표시대 이설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슈퍼그래픽은 타일로 해서 잘 만들어지고 있고 디자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되고 있는 것 같고 광고판 위치가 빨리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업무 소관이 아마 도시디자인과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면에 대한 식재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거기에 표시대가 있다는 것은 눈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이고 뒤에 사면까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좋은 답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예산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부분적으로 재료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삭감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상황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감축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에는 이상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관리 부분 쪽에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자체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전환했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부분에서 생태공원 쪽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다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것은 전화상으로 얘기했는데 두 가지만, 내가 지금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 민원도 있고 다른 시의원님들이 보시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큰 삭감 관계가 없어서 그렇고 서김해IC부터 공단 북쪽 입구까지 보면 가로수가 있습니다. 제가 익히 알기로 중간에 도로가 변경되고 확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로수를 절제하는데 우리 시에도 도로 변경이 되면 가로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 확장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로수를 우리시 차원에서 이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녹지대나 공원 쪽으로 바로 이식합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민원인이 가로수를 톱으로 바로 절단해버렸다더라고.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나 싶은 생각에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하고 잘 서있는 나무를 왜 중간에 탁탁 빼가지고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절단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재해위험이 있는 나무 그다음에 수령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가로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제거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이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나무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 금관대로 쪽에 마로니에 나무를 다시 느티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마로니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생육, 활착이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 병해충하고 태풍피해 그리고 생장이 갑자기 저하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종을 교체한 사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무를 뽑아서 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아시는가 싶어서 그것은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서김해IC부터 공단 입구까지 보면 도로 확장한 데는 돼있고 중간 중간에 나무를 뽑아내는 게 있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죽어 천년 주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년 산다는 나무가 돼있었는데 어찌 됐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주목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 같은데 현장에 가보니까 중간에 탁탁탁 뺐더라고. 내가“일단 알아보겠습니다.”이래 얘기는 했는데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 저한테 꼭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혹시 경전철 하부에 있는 가로화단을 말씀

김창수위원

그것 말씀하는 게 아니고 동김해IC 쪽 말고 서김해IC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알아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동김해IC는 사업비가 좀 많이 추가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현장에는 가봤지만 그것도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 과장님, 495페이지 진영읍 가로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 원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상세계획을 나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많이 기다렸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민원 말씀드렸던 연리지나무하고 그대로 잘 조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설계가 완료돼서 이번 주 월요일에 발주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시안만 잡아서 발주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시공자 디자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나 정상에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정상에 전체 주변배경에 대한 설명까지 시안을 준비해 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도자기 관련해가지고 가마에 불을 때는 소나무재선충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아까운 재원을 어떻게 하나 해왔는데 무슨 방법을 좀 찾았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우리 김해시 전 지역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입니다. 감염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방제목적 외 반출이 안 되도록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10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30일까지는 방제를 목적으로 감염지역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서 그 기간 내에 소각하는 것도 방제의 한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10월 11일쯤 되면 그 기간 내에 재선충병 소나무를 소진할 수 있는 도예가한테는 반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자원 재활용도 되고 사실은 진례를 중심으로 한 도공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소나무는 또 화력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자원이 그냥 버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네들한테 가면 안 좋겠나,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모범적인 답안을 내서 도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도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506페이지 보면 이 사업이 조림사업인데 금액이 많이 삭감된 것은 맞죠? 도요~여차까지 테마임도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사실상 예산 삭감이 아니고 늘었는데 과목 변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림사업하고 큰 나무 조림사업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기존에 한곳에 묶어놨던 게 그렇게 된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민간이전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게 국가 시책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가내시 때는 전체 조림사업의 면적이 41㏊ 정도 됐는데 미세먼지 부분이 국가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서, 그래도 지금 한참 어려울 때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된 데가 처음이네. 502페이지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밑에는 민간이전으로, 그것 어떻게 된 사업이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인데 e-호조상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이 전체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명세서에 보면 그대로 다 돼있는데? 그러면 예산으로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제로로 돼있는데 이것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가지는 구체적인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위원장님, 설명 전에 저희들 부서에 팀장이 바뀜으로 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시니어클럽관장 조재판 그다음에 구산사회복지관장 허영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전임 복지관 관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구산복지관장이 시니어클럽관장으로 가고요. 구산동 사회복지관장은 허영배

김종근위원장

영전입니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똑같은 급수로 영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복지재단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총 예산규모는 293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0억 5000만 원보다 93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93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0억 5000만 원보다 93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이 116억 5700만 원, 보조금 146억 200만 원, 자체수입 23억 4900만 원, 이월잉여금 7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293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은 ISO 신규취득 및 핵심성과지표 수립에 따른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회계팀은 예산ㆍ회계프로그램 개발 등 2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정책연구팀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00만 원 감액 등 총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은 임차료 등 운영경비 8800만 원이 감액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량 확대에 따른 5억 2000만 원 증액 등 총 4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도 7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분수시설 경계벽 도장 수선비 1500만 원 등 5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김해시니어클럽은 신규 위수탁에 따른 인건비 2억 2200만 원, 4대보험료 등 복리후생비 6200만 원, 운영비 3억 5300만 원, 사회노인활동 지원사업 61억 3500만 원 등 64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센터는 운영비 등 2억 5000만 원과 인력파견사업 1억 5900만 원, 시니어클럽 인턴십사업 1억 6900만 원, 경남형 인턴십사업 7100만 원 등 총 6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구산사회복지관은 200만 원이 감액되고 사회노인활동 지원사업 사업량 확대에 따른 1억 9000만 원 증액, 스마트홈 시범사업 등 1억 4800만 원 총 3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센터는 운영비 등 1600만 원과 직장맘센터 200만 원, 여성가족사업 등 700만 원이 감액되고 고용노동부 사업 등 2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 등 3100만 원이 감액되고 방과후아카데미 600만 원 증액 등 2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모의공원은 3700만 원이 감액되고 봉안당 하늘정원 설치 등 총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실장님, 특별히 복지재단에 사업이 다 시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감액 부분도 있고 이런데 현재 감액요인 중에 지급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하성자위원

아마 급식소에 영양사나 조리사는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정도로 고정급여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하성자위원

근데 지급임차료는 지입버스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임대

하성자위원

우리가 계약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돈을 안 주는 걸로

하성자위원

그럼 그 버스가 우리만을 위해서 지입된 버스입니까, 다른 사업 쪽에도 연결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모르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하성자위원

여행ㆍ관광업이 가장 타격이 크다 하고 지입버스가 우리 시민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계약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렇게 삭감된 걸 봐서는 이만한 삭감요인이 계약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하성자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적영역이다 보니까 지급임차료 부분에서 이렇게 전액 감액한 겁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전액을 하지 않고 한 달 보름 정도 감액했습니다.

하성자위원

한 달 보름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하성자위원

3월하고 4월 중간까지, 그래서 이분들의 하나의 기본생활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운행은 하지 않지만 뭔가 줄 수 있는 방법적인 걸 찾을 수는 없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도시개발공사 쪽에 스포츠센터는 50%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성자위원

아, 도시개발공사에서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자체 검토해 보고 줄 수 있도록 계약서하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시의 재정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절감하고 절약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보전이 있다면 복지재단에서 마음을 놔도 되겠지만 이게 없다면 복지재단 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이랄까요? 구제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리 황 실장님이 위원님들 방에 들락날락하더니만 설명이 잘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아니, 질의는 끝났는데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고통 받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것은 다 아시지요?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건강이 염려스럽거든요. 그분들이 건강에 적신호가 제일 빨리 옵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지금 한창 성장하는 시기라서 없는데 어르신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이 바깥에 못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이것 국가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김해시복지재단에서도 하루빨리 문을 열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맞춰 주십시오.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부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할 게 아니고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분들은 생활하는 패턴이 깨지면 근육이 금방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특히 장애인 분들하고 약자들 잘해주셔야 됩니다.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부의장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먼저 김해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소관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정국입니다. 문화재단의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재단 세입 총 예산규모는 319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1억 9900만 원보다 7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조금수입으로 시비보조금 6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자체 출자ㆍ출연금 5억 6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문화예술본부 세입예산액은 8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9억 3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에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타영업외수익에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세출 총 예산규모는 319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1억 9900만 원보다 7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시비 1억 53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시비 4억 5000만 원, 도비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 경영기획 1억 1100만 원, 재무관리 6억 8300만 원, 대외협력사업 200만 원, 전당시설관리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본부 공통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 원 감액, 문화의전당 내 공연기획사업, 문화정책사업 등 자체사업에 7억 2000만 원 감액, 꿈의 오케스트라 김해, 김해 문화재야행 등 총 10개 보조사업에 12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서부문화센터 내 예술사업, 서부시설관리 등 자체사업에 7700만 원 감액 편성, 클레이아크 전시사업에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본부 공통 행정운영경비에 4500만 원 감액, 가야테마파크에 8000만 원, 레일파크에 700만 원, 천문대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소관으로 계속해서 대표이사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속도가 너무 빠른데 간단하게 행정운영경비가 9억 정도 삭감됐죠? 13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경비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급양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수당, 여비, 교육훈련비,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솔직하게 코로나 오는 것하고 관계없이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경영지원은 다음 파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김종근위원장

예. 센터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제일 앞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영기획본부장도 아닙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다음번에 조명호 본부장님이 따로 나오십니다.

김종근위원장

좀 이따 하실랍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마지막 3년차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위해 사무실까지 한옥체험관으로 옮겨서 잘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이 기정액에는 없는 1회 추경에 많이 증액됐는데 코로나도 있지만 올 1월부터 해서 한 4개월 정도인데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문화도시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는 아시다시피 올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예비사업계획서를 굉장히 고심 끝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7일에 문체부에 제출했고요. 그 계획에 입각해서 곧 5월 초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문화도시사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도 7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지적받았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시민거버넌스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있다. 시민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거버넌스 조직이 약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한 재단에서 분리ㆍ독립이 안 돼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분리ㆍ독립돼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도시센터 사무실을 한옥체험관 2층 누각으로 옮겼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10명의 직원이 들어가서 아주 힘겹게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날씨가 더워져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3년차니까 이번에 공모에 꼭 선정돼야만 예산도 그렇고 문화도시로서의 예산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4월 17일에 공모를 제출하셨다 하는데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요청드립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문화사업계획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문화센터 보조금수입 해가지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있지요? 우리 도비가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3억이고 시비 4억 5000만 원 합해서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7억 5000이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이정화위원

지금 비율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도비 총괄 예산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이게 5년간 계획된 사업인데요.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해에 7억 5000만 원 곱하기 5 하면 그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됩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적인 예산이고 도비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그러니까 도비는 항상 7억 5000만 원분의 3억이니까 그 비율대로 집행됩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러면 계획연도까지 지금 이 비율대로 계속 내려오네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보통 문화재단에는 도비 내려오는 게 많이 없잖아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올해부터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거기에 도비를 6000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받고 있고 또 한옥 브랜드사업도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별로 없잖아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대부분 우리 시비로 운영되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시비 아니면 국비가 많죠.

이정화위원

국비는 공모사업해가지고 좀 그것 하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공모사업했다고 보면

이정화위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주로 도비에 대한 부분은 열악하던데 그 관계를 코로나 재원이라든지 우리시에 참 염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 쪽에서도 도비에 대한 부분들, 우리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충분하게 잘하고 계시지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문화재 쪽은 충분하게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은 도비가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쪽에서도 도의원들하고 소통 잘하셔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 복지 관련 예산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도 두 분 당선됐으니까 그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국도비로 많이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이고 하시니까 제가 기대를 할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시비 가지고 보고 했는데 올해 추경부터 내년도 예산 잡을 때도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비, 국비로 전략을 잘 짜셔서 사업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시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가지고 1억 5300만 원 시비죠? 그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보면 거의 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보험료나 수수료나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인지가 안 되는데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생활문화센터는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처음으로 따와가지고 작년 연말에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쓰고 있는 빌딩의 지하 1층과 4층, 5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생활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조그만 소극장 공연장이 있어서 생활문화동아리들이 기량을 연마한 것을 거기서 발표하는 발표장 내지는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4층, 5층에는 요리시설도 있어서 요리강습회 같은 것, 특히 동상동지역에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서로 다른 나라의 요리강습을 배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직접 활용해서 집에서 한번 해먹어볼 수도 있는 쿠킹클래스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전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갤러리도 있고 또 아이들을 맡겨놓고 활동할 수 있는 어린이돌봄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몇 달 안 됐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올해 처음 시작인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만간 오픈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이걸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돼가지고 문화의전당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몰라요. 아마 이용률도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아직까지 공식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오픈계획은 언제 하기로 돼있었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원래는 3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사람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공간을 홍보하고 행사하는 게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홍보를 하시고 이런 곳이 있다고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면서 들었는데 현장을 직접 가보려고 생각했는데 못 가봤는데 하여튼 신규사업들은 대대적으로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도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센터장님은 겸하고 계시는데 현재 총괄기획자는 언제 임용되실 계획입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적받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재단이 문화도시사업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걸 지적받았기 때문에 재단과 단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문화도시사업단장 겸 총괄기획자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걸로

하성자위원

지금 영입돼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아직 영입을 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한 분을 영입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을 맡는 자문그룹을 여러 사람 위촉해가지고 우리 일을 도와줄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고민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총괄기획자 1명만 모셔가지고는 위험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1명이 와서 우리하고 적응이 잘되면 다행인데 또 우리 직원들한테 적응하는 부분도 있고 김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걸 우리가 맞추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문그룹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아마 5월 중에는 위촉을 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총괄기획자 보수가 10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벌써 4월인데 추경을 미리 기획하셨는지 10월분의 그것인데 2명이라면 5개월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분이 7월에 오신다면 그런 게 되겠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들어와 계십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이름이 매니저지만 사실상 센터장을 도와주는, 우리 이영준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센터장님이 하고 계시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이영준 센터장이 그전에 문화정책팀장과 센터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단절해가지고 이제 센터장은 센터장, 문화정책팀장은 문화정책팀장 따로 분리했습니다. 현재 이영준 문화도시센터장이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매니저가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현재 문화도시센터 매니저는 계신다 그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근데 뭐가 문제냐면 풀뿌리 문화도시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라는 뜻으로 문화재단에서 개입한 부분이 감점요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현재 매니저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총괄기획자를, 말하자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너무 충돌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분을 하기보다 몇 분으로 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형태로 하다 보면 문화재단 주도의, 물론 조금 미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총괄기획자가 미숙할 수도 있고 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있는 발상과 대치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기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말하자면 풀뿌리에서 올라온 의견이 하찮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감점요소가 될 수 있고 뭔가 부족하다 싶지만 오히려 그 기획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가점을 받을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센터장님이 경험이 한 번 있으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의사가 너무 개입되지 않는 기획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문화재단이 주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게 감점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그것을 가지고 기획한 것을 받아들이시는 준비를 해주십사 하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그 부분은 문화도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영준 센터장이 잠깐 답변하도록

하성자위원

예. 두 분을 해야 될지 한 분을 해야 될지 하시는데 굳이 답변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문화도시를 기획하는 데를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입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따로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

그렇습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작년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가급적이면 문화도시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거의 일임하고 있고요. 물론 문화도시 예비사업계획서가 제출될 때는 제가 한 번씩 보기는 하지만 큰 덩어리만 챙기고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센터장 중심으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결재도 1억 원 미만은 센터장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도 해가지고 센터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총괄기획자 기획이 모자라거나 할 수도 있고 서로 윈윈해가지고 좋은 기획을 만들어 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맨날 부족해 보여도 오히려 그게 더 뜰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총괄기획자의 급여가 10개월분이 돼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채용도 안 되셨는데 잔여기간이라 해봐야 5월 중에 하신다고 해도 한 8개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5월 중에만 되도 늦지는 않습니다.

하성자위원

8개월인데 2개월분이 추가로 들어와 있거든요. 나중에 조정하시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올해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후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쓰러집니다. 피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한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조직개편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문화도시센터를 만들었고요. 근데 그때는 문화정책팀장이 문화도시센터장을 겸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조직을 완전 분리해가지고 독립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한번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경영기획하고 문화예술, 관광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도시가 부차적으로 생긴 건가 했더니만 독립성을 띤다는 이야기네. 그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독립성을 띤다는 차원에서 대표이사 직속으로 별동대처럼 따로 두었기 때문에 이 조직이 경영기획본부보다 더 앞장서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여기에 인원도 새로 몇 분을 충원해야 되는 겁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10명인데 기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산 안에서 인건비를 써가지고 뽑은 기간제 직원이 5명이고요. 그리고 자체 재단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게 5명 해서 10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센터가 설립된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문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문화도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입각해서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설립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게 돼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문화도시로 지정받아야 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간 500억인가 400억 준다지만 그에 따른 경비들이 엄청 많은데 문화도시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설립한다? 그리고 나중에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문화센터에서만 한다 이것이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그것은 그때 가서 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운영비, 인건비가 따르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대부분 시비로 나가게 돼있는데 시민의 세금인데 꼭 문화센터를 설립해가지고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노고들이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경영기획본부 밑에 하나의 센터를 만들든지 하부조직을 만들어서 문화도시를 위탁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소지도 있지 않나, 아깝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솔직히 나도 문화도시센터가 하나 생겼다는 걸 금방 질의 들으면서 알았어요. 과연 우리 위원들은 다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기구가 생기게 되면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또 취지를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문화센터라는 게 하나 생겼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모순이라니까? 그것도 시가 아니고 문화의전당에서 생겼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하고 충분하게 설명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센터를 만든 것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입각해서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시비가 매칭됩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매칭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100%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도시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5년 동안 해마다 최고 20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합하면 10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책사업이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에 선정됐다는 자체가 앞으로 김해시가 문화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의 가치도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와 재단이 합해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기본취지가 문화예술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자생적인 힘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 관여하면 안 되고 또 재단도 관여하면 안 되고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구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인원과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인데 내가 볼 때 조직이 하나 만들어 졌다는 자체가 전액 국비, 도비로 운영된다면 모르겠는데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국비, 도비가 계속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미지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놓고 국비, 도비가 안 내려오면, 국비는 조금 내려오고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유지하기 위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고 또 시비를 투입한 만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솔직히 내가 볼 때 우리 시비가 투입 안 되는 공모사업 국도비는 관계없는데 시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좀 제거할 부분이 있어요. 자꾸 공모사업만 신청하다 보니까 시비가 늘고 시비가 늘다 보니까 인력이 늘고 인력이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제반예산도 자꾸 증액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의 비용과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부분을 한번 더, 저는 문화센터를 설립 안 해도 문화도시로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문화의전당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나의 센터가 생겼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몸집만 키우는 현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그런 우려를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문화도시사업의 목적은 결국 문화도시센터를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생적인 사업이 확장돼가지고 기반이 다져지면 더 이상 이런 문화도시센터라는 인위적인 조직을 가지고 문화도시사업을 해나가는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희들끼리도 그런 토론을 합니다만 문화도시센터의 목적은 해체에 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도시사업이 끝나더라도, 국비 지원이 끝나더라도 기반이 만들어져서 자생적으로 굴러가게 되면 더 이상 인위적으로 이끌어 가는 조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문화도시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계속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말은 문화도시사업을 잘 알면 거리가 먼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문화예술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구가 무분별하게 자꾸 확장되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구가 하나 생겼을 때 그에 따른 각종 제반예산 부분은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오히려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문화의전당이 살아남으려면 기존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이런 국비, 도비에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그 정도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하는 생각을 내가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구는 되도록 축소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말의 취지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이소.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사장님께서 문화도시사업 공모내용이 민간거버넌스, 시민의 참여, 풀뿌리단체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문화도시협의체, 실험실, 도시브랜딩, 문화공존사업, 도시문화포럼 세부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했던 주제도 많아서 올해가 마지막 3년차 평가 해인데 과연 민간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아주 핵심 사업내용은 그대로이고 참여자만 민간일 뿐이다. 풀뿌리단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라고 하게 된다면 과연 이 평가내용이 어떨지 안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듯이 사업내용이 기존에 5대 분야인 문화와 도시경영, 문화와 시민형, 문화와 역사성, 도시재생, 역사문화에 맞춰서 한 것인지 공모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올해 예비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비사업을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요. 일단 문화와 도시경영 그리고 문화와 시민형 그리고 문화와 역사성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문화와 도시경영은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고 관과 민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아주 폭 넓은 문화도시협의체를 올해 저희들이 구성할 겁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 문화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R&D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와 도시경영이라는 카테고리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와 시민형에서는 그야말로 이 사업 자체가 관이 주도하거나 재단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시문화실험실이라는 것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실험실들이 가동될 것이고 향후에는 이 실험실에서 전반적인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문화와 도시경영이나 문화와 시민형은 문체부에서“꼭 이렇게 사업을 하세요.”라고 가이드를 준 것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화와 역사성입니다. 김해는 역사와 전통이라는 카테고리로 문화도시를 신청했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해 예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밑에 나열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협의체도 있고 시민운영위원회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시민운영위원회요?

은희

박은희위원

문화도시협의체도 운영하고 시민운영위원회도 있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 시민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도시문화실험실인데 저희들이 김해를 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문화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니, 회의운영비 안에 보면 문화도시협의체가 2회 150만 원 해가지고 책정돼 있고 마지막에 17페이지 보니까 회의운영비 안에 또 시민운영위원회에서 10만 원씩 15명 8회기 이렇게 돼있어서 협의체도 별도로 있고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있는지?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가 도시문화실험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들을 진행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외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 김해시가 여러 가지 인프라면에서 굉장히 대단하고 예술력도 대단한 부분인데 하여튼 공모의 근간에 영역을 잘 둬서, 지금 또 별도로 나와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올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센터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카테고리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영, 시민형 그다음에 역사성, 문화와 함께하는 카테고리는 이미 주어져 있고 이 카테고리에 맞는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과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도 거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후반기에 집중해서 이것을 다 완성해야 우리가 공모에 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할 때 5개 권역이라는 것은 동부권 여기하고 장유, 진영권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일단 원도심권하고 장유, 진영 그리고 불암 이런 식으로 조금 인위적으로

하성자위원

제가 볼 때는 카테고리가 결정돼 있고 거의 기획이 이루어져 있는, 그러면 굳이 총괄기획자를 모집해야 하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의 장에게 급여를 주지 않더라도 총괄기획자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일단 총괄기획자는 문화도시사업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한 분으로 모셨을 때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시하고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총괄자문단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쪽으로 의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을 모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문화도시 김해를 컨설팅해줄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결국 문화가 도시의 경제와 성장까지 이끌어 내는 목표성을 가진 문화도시인데 그렇다면 예총 산하에 장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총이나 예술기관단체들은 당연히 문화도시협의체에

하성자위원

협의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다 포함되고요.

하성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문화예술계에 풀뿌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염색이라든지 도예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하성자위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하시면 사실은 풀뿌리로 문화활동이 제법 이루어져 왔지만 경제성을 끌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해오시던 일 플러스 도시의 경영과 역사성은 예술 속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는 역할을 센터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기획 부분은 좀 더 영향력 있는 분들로 최대한 하셔서 기간이라 해봐야 7~8개월 이렇게밖에 여유가 없는데 굳이 문화활동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획만으로도 약간 있을 수 있는 것을 엮어내지 않으면 올해는 실질적인 사업이 없으므로 인해서 또 감점요인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센터가 중심이 돼서 잘 해내시고 나중에 그야말로 센터를 해체하고 기획하신 분들이 자생력 있게 문화도시의 일원으로서 문화도시 경영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나라 재난사항이고 국가의 재난이 우리의 재난이자 똑같은 사항입니다. 제가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재단 쪽에는 안 왔더라고요. 혹시 자료요청이 안 갔습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의 증액ㆍ삭감 부분을 제가 얘기드렸는데 그쪽만 안 왔어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감액됐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경영기획본부에서는 무슨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된 겁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 소관은 한 13억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키는 큰 내용은 시에서 주는 출연금하고 작년 예산 이월금 6억 5000만 원하고 한 13억 원 감액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13억에 대해서 이게 적은 금액이라면 적지만 큰 금액이라고 하면 엄청 큰 금액인데 돈 몇천만 원도 받기 힘들지만 13억이 이렇게 갑자기 없어져도 운영하는 데 아무 상관없어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은 수익을 좀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 현재까지 수익을 10억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잉여금하고 시에서 주는 예산하고 합치면 한 60억 감액시켜야 되는 형편이 나옵니다. 우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감액할 수 있는 부분, 인건비 성격이지만 급량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현실은 60억이 넘을 정도입니다. 13억은 본예산이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나는 좀 아이러니한데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문제점이

김창수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예술회관이라든가 가야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운행은 합니까? 언제부터 문 열었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테마는 5월 1일부터 할 것이고요.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5월 6일 정도에 문을 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문을 열고 안 열고 이것은 누가 판단하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의견을 모으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는 시의 감독부서하고 의논합니다.

김창수위원

자체사업을 하시면서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분명히 연다고 그랬는데 너무 지연되는 거예요. 물론 국가재난이고 이래도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 재난사태니까 대응해야죠. 근데 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의전당이라든가 가야테마파크라든가 밀폐된 장소가 아닙니다. 밀폐된 장소가 아닌데 마냥 예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13억이 되면 경영손실은 한 60억 차질이 나는데 그 많은 인력을 데리고 경상경비로 하시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응하셔야 되는데 대응은 안 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계속해야 되는가요? 이번에 뭘 대응하셨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근데 대응보다는, 저희들은 하고 싶죠. 만에 하나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런 뒷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우리 단독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시의 감독부서라든지 같이 의견을 다 맞췄습니다.

김창수위원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아, 직원들 급여는 그대로 나갑니다.

김창수위원

그대로 나가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우리 시민들이나 다 느낄 수 있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김창수위원

시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금액은 다 나가고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삭감되고 이런데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13억이 삭감되고 경영손실은 60억이, 제가 봐도 그 정도죠, 장사를 안 하는데 될 수밖에 없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래서

김창수위원

물론 이 단체가 돈 벌려고 하는 단체가 아닌 줄은 압니다. 돈을 벌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응을 하면서 계속하셔야 되지 그냥 적자가 나든 말든 금액 다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하고는 싶습니다만 사회여건상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 마음대로 문을 열고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구에 관공서가 문 닫은 적 있습니까? 김해시 관공서 문 닫은 적 있어요? 그것 왜 문을 안 닫고 하죠? 더 밀착돼서 해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아니, 저희들 일반적인 행정

김창수위원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들어오시는 분마다 감지카메라로 감지하시고 이력 다 쓰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어요? 제 얘기는 해보신 적 있냐고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 22일에 어린이공연 진행 중에 인근 창원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부산시도 발생함에 따라서 김해도 곧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공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정도 공연장 문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5월 8일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연장 문을 열 예정인데 아직도 시기상조인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자제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도 문을 열 때가 됐다 해가지고 5월 8일 공연은 좌석을 앞뒤로 한 칸씩 띄우고 또 옆으로 한 칸씩 띄워가지고 지그재그식으로 앉는 방식으로 좌석을 배치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방역을 철저히 한 가운데 공연을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노력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미 민간에서는 극장이고 여러 가지 더 밀집된 장소도 다 열고 있는데 관이라서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대응방법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저희들은 공공기관입니다. 민간기업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은 정부의 방침, 특히 중앙정부나 김해시의 방침에 어긋나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점은 저희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재난이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으로는 많은 감액이 되면서 행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재난이라고 시청이고 관공서는 다 문 닫아야 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 명도 안 걸리고 있잖아요. 뭔가 생각의 개념을 좀 바꿔서 해야지 6명, 10명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에 반문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봤냐고 이런 모니터링을 해봤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삭감하실 거네요? 1년 동안 삭감하시고 월급 받아 가실 거네요? 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공연이라든지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지금 어와 조선의 백성들아 그게 윤슬관에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것 영상이 제작돼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영상이 참 좋은데 제가 그것을 문화예술과에도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에 코로나로 힘드니까 이것을 우리가 방송사하고 매칭해서, 그 영상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101주년 기념, 유관순 탄생 100주년 해서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했던데 현재 윤슬관에 전시되고 있지만 다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도자기로 만든 유관순 흉상이라든지 김해에 조순남 여사님 그런 여성들의 독립운동사를 방송국과 한번 매칭해 보시라는, 기획을 하시니까 여기에 말씀드려야 되는가 싶어서 드립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 작은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고 시민보건이나 건강을 위해서 지침을 따르시는 건데 공연 부분도 보니까 다른 지역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나오기는 합디다.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에는 그런 부분도 좀 모색해 보시는 게, 왜냐면 풀리면 되는데 안 풀리면 일단 5월 8일에 이희문컴퍼니 오방신과는 예약이 88석 돼있고 한데 실험적으로 해보시고 또 이후에 공연이 문제없이 지속되면 몰라도 지속되지 않는다면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비책으로써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대안점을 모색하시는 것도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 우리 자체의 기술력으로 예산을 최저화해서, 외주를 줘버리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니까 안에서 기술력이나 인력이 된다면 좀 힘드시더라도 자체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본부 대표이사님하고 의논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영상물은 참 좋았습니다. 어와 조선의 백성들아라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좀 더 홍보해서 많이 접촉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알아도 좋을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국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하나의 모색일 수 있겠습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운영비가 4억 4500만 원 정도 깎였거든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급량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이런 건데 지금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있어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은 1년을 감안해서 짰잖아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이것은 있어도 증액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이 가능합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우리가 자구노력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감내하는 차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 까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저희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감수한다고 감액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모자라서 나중에 또 추경에 올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억지로 참아야죠. 국가적 재난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제법 많아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감수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시설관리비를 또 1억 2400이나 삭감했습니다. 고정적으로 쓰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나 청소용역이나 조경 이런 건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코로나에 편승해서 자구책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이 부분은 청소관리 용역 같은 것 입찰하고 난 잔액 6900만 원 정도 남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청소용역비 잔액이 남아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입찰을 했습니다.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이 남았고 청소는 하고 있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입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 1억 2400 뺀다 해도 한 4000~5000만 원 가까이 삭감되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삭감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당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하고 전시장 이런 데 문을 닫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닫아서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같은 게 좀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이래 삭감한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이미 넉 달 동안 문을 못 열다 보니까 그만큼 평균 집행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이 가능하네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4개월 감액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최근에 재단 CI가 변경돼서 상표도 봤고 오늘 보니까 있던데 예산이 당초 1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CI의 의미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실 김해문화의전당을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CI인데 어떤 의미로 했는지 제가 담당자에게 듣기는 들었지만 혹시 담당 차원에서 어떤 의미로 이미지를 부각시켰는지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김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CI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 교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CI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한 팀에 1명씩 개발하는 데 참관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10가지 정도의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재단에 팀장들과 본부장들하고 해가지고 5가지로 추렸습니다. 그중에서 재단에 전문가들하고 어떤 게 제일 낫겠나 싶어서 최종적으로 한 것을 현재 문화재단에 했는데 금번에 깐 것은 김해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문화재단이라는 자체도 사실상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막상 여기 와보니까 그런 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당이라든지 테마라든지 클레이아크나 시설물은 알지만 김해문화재단이라는 자체를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김해 문화라고 하는 CI를 만들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 이게 다들 사고 차이인데 보통 보면 김해의 건축대전도 전국공모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고 상표등록비 예산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부공모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김해문화의전당 공간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공연장보다도 손색이 없는데 또 CI도 처음으로 상표 등록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궁금했었고 앞으로 김해문화재단을 알리는 상표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 조금 전에 하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상에서 김해의 좋은 공연을 무관객으로 안방 1열 공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문화가 위축돼서는 안 되는데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항상 걱정하다 보면 문화가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의 역할인데 예산에서는 자꾸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물 제작에 대한 방송과의 매칭 부분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시민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술인 지원사업이라든가 공공예술기획 지원사업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많이 감축되는 바람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에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술인 지원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결국 협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절충된 게 2억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아마 그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추경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잡히게 되면 저희들이 비대면 공공예술기획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공공예술기획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상에서 혹은 유튜브상에서 동영상을 찍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우편을 통해서 시민들이 뭔가 공작물을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하면 그걸 모아서 심사해가지고 시상하고 나중에 전시를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능하면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않는 비대면 예술사업이죠.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그 효과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공공예술기획 지원사업을 비대면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까 2억 원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보고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받았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방향성을 가지고 할 때 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이 강사나 강의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시는 생활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고루 갈 수 있게, 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면 2억 원이란 돈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그것을 다수의 예술인이 좀 더 많이 참여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사업의 목적성과 수혜의 목적성을 고루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와 조선들의 백성들아 영상물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상물 자체가 하나의 방송물처럼 굉장히 수준이, 다큐멘터리같이 방송을 보는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전시를 방송국하고 연결해도 우리가 뭔가 적절하게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허락하신다면 최정은 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온라인 전시 개막이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위원님께는 아마 저희가 미리 보여드린 것인데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5월 4일에 창원 KBS에서 나와서 취재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아마 그 영상도 송출이 다는 못 되고 일부가 KBS 쪽에 송출될 것 같습니다. 제가 MBC나 KNN 쪽에도 홍보를 하고 영상링크를 보내고 사실 어제, 오늘 전화통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방송에 전체 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지역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쪽까지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성자위원

그렇죠.

관장

최정은 그래서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번에 윤슬관에서 하는 전시가 사실 시민 분들께서도 보시면 너무 좋은 기회이고 도자기로 제작된 인물상들 이런 걸 하는 게 독특하고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이 기회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제공하면 좋겠고 어쨌든 방송국으로 연결하셨다니까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관장

최정은 다른 쪽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실 그 분량 전체가 하나의 기획으로써 동물의 왕국처럼 그렇게 딱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관장

최정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까운 전시인데요.

관장

최정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다음에 창작오페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제작에 대한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너무나 미약하거든요. 오페라 제작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인데 작곡과 대본에 37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하성자위원

공연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근데 이게 실행과정에서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창작오페라를 잘 만들려고 국내 최고의 오페라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이를 테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겸 단장 또 시립오페라단 단장,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국내에서 아주 내로라하는 성악가, 오페라전문가들 그리고 김해 쪽에 전문가들을 합해가지고 9명을 오페라제작운영위원회로 모셨고요. 지난 4월 8일에 첫 번째 제작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회의 시작할 때 당부한 게“여러분, 지금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곡자를 미리 내정해 놓는다든가, 대본작가를 미리 내정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토론해가지고 제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대본작가와 작곡가를 골라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어떤 작가가 대본을 맡고 작곡자가 작곡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문예진흥기금에서 5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는 겁니다.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두 달 공모해서 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정해주신 게 지정공모를 하자 해서 대본작가 5명을 먼저 지정해가지고 5월 10일경까지 대본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놉시스를

하성자위원

시놉시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대본의 줄거리, 요약 같은 게 시놉시스인데 먼저 A4 두세 장 정도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5월 중순쯤에 되는 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본작가가 결정되면 거기에 걸맞은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를 다시 그 회의에 맞춰서 추천하고 토론해가지고 작곡가까지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성자위원

심사비가 지출될 수 있겠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심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하성자위원

지금 작곡이 2100만 원인데 사실은 연말까지 시급성을 가진 작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경험 있고 실력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술작품인데 우리가 시한성을 두는 게 좀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충분히 검토하실 거라 생각하고 객관성과 예술성을, 서로의 인적 관련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마산에 만날재, 만날고개가 있습니다. 만날재에 가면 정목일 씨 시비가 있는데 만날재에 관한 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시를 선발하는 심사과정을 아는데 어느 누구든지 이 시를 적어내라, 이름은 적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는 이름 없이 작품만 내서 선정되었는데 수필가인 정목일 씨가 쓴“만날재 해 뜨거든 그리움을 불러보아라.”그 시가 당선됐던데 어떠한 개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술가를 선정함에 있어 다 훌륭한 분들이 응모하시겠지만 우리 김해의 사업의 시급성이나 목표를 100% 이상으로 달성하려면 정말 훌륭한 작곡가와 시놉시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시니까 퀄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뢰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어차피 결정된 예산이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보니까 올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국가보조금으로 받은 게 12억 됐는데 올해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참 많이 하신 것은 칭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큰 사업이자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올 한 해 어떻게 형성될지,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재야행 이것도 좋은 평이 나있었고 기존에 하던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또 몇 가지 있는데 가야금경연대회는 저도 몇 번을 보고 하지만 우리 김해에서 문화상으로 제일 특이한 게 이것은 진짜 세계 어느 데서나 돈 받고 공연해도 되겠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걸 좀 키울 것들을 대표이사님께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조금 전에 창작오페라의 테마가 허왕후와 김수로왕릉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가야테마파크에서 공연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다, 우리 김해시하고 스토리가 맞아가지고 작가하고 여러 분들한테 시에서 창작권을 살 수 있으면 사도 안 되겠느냐. 마침 5억을 국비 보조로 받아온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한 스토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걸 아쉬워했습니다. 가야테마파크에 공연이 어떻게 돼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문화의전당이라든가 상시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한두 가지는 가져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비보조금이지만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원동력으로 해서 가야금경연대회 같은 것, 창작오페라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 김해가 모티브가 똑같으니까 지금 이것은 당장 어디다 내놔도 하기도 힘들고 가야금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보조금수입으로 12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사업이 좋으면 뭐 합니까? 지금 당장 날짜가 6월이고 이런데 사업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파트에서 절감되고 이래서 문제도 많지만 이 사업을 받는다고 집행부나 이쪽에서도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좀 아쉬운 게 벌써 사업기간이 끝나가는 것도 있고 이것을 잘 리마인딩하셔서 어차피 이렇게 큰 고생을 하셔서 받았는데 벌써 4월부터 해야 되는 것, 5월부터 해야 되는 사업이 다 들어와 있고 6월부터 들어와 있는 사업들을 좀 미리, 그때 가서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또 코로나 핑계대면 싫어합니다. 이것 계획할 때부터 날짜하고 이런 것 이미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국가에도 얘기하시고 이런 일은 차질이 좀 있으니까 딜레이해 달라 이래가지고 예산 받기도 힘들고 보조금 받기도 힘든데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미리 많이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이랬는데 이런 사업이 기한이 다 끝나가는 중에 있어서 제가 많이 아쉬워서 한마디 합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전에 하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맨날 코로나 핑계대고 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바닥을 다 페인트칠하고 있고요. 가야테마파크도 수선하고 공사하고

김창수위원

그런 것 안 하셔도 돼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직원들이 노가다 일을 하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더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 사업을 잘 챙기세요.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전당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있는데 원래 이게 없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이번에 전당 홈페이지를 고객반응형으로 새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원래 있지 않았어요? 있었는데 관리비로 주는 겁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어떻게 짜여지는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이미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참고로 보조사업이 많은데 마냥 손 놓지 마시고 요즘에는 문화의전당에 공연하거나 하면 딱 일수를 주든가 VIP 고객들도 있고 이렇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고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못 오시면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온라인으로 제작하셔서 그런 것도 좀 배포하시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확실하게 표 낼 수 있는 것은 내주고 해야지 마냥 코로나 핑계대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기는 있어서 김해재단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존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고객반응형으로, 지금은 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아니고 문화의전당 홈페이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문화재단 하면 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아니고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10개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전당 홈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클레이아크 미술관 홈페이지, 가야테마파크, 천문대, 낙동강레일파크 각각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걸 개별사업파트에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문화의전당에 딱 들어가면 소속된 기관이 다 나오는데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딱 클릭하면 서로 연계해서 링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은 김해문화의전당만 별도의 홈페이지를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이번에 올린 것은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를 고객반응형으로 바꾸는 예산이 2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였다가 재단이 되면서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테마파크라든지 낙동강레일파크라든지 클레이아크라든지 다 흡수하는 종합적인 홈페이지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문화의전당 역할을 특별히 할 수 있는데 별도로 고객중심형으로 개선하고 그러면 문화재단을 클릭하면 이게 다시 반영되는 겁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맹수호 공연기획팀장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팀장님 이름 말씀하시고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맹수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는 오픈할 때 생긴 것이고요. 그게 한 번도 리뉴얼되거나 업그레이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PC에서는 그냥 제대로 된 이미지로 보여지는데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반응형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기관들은 전부다 반응형으로 해가지고 PC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되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상태인데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만 PC버전과 애플리케이션버전 두 가지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도 2개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요즘에는 더군다나 전부다 모바일로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들 비율이 높거든요. 지금 저희가 마케팅 차원에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홍보비를 연구개발비로 돌려서 반응형 홈페이지로 바꾸는 게 오히려 마케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모바일에서 보거나 PC에서 보더라도 최적화되어 있는 버전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로 리뉴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다면 클레이아크, 가야테마파크, 낙동강 전부다 사전예약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의전당은 제가 100% 이해가 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외에 문화재단 소속기관들도 같이 통합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맞습니다. 원래 전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부분들을 2020년도 예산 작업할 때 대외협력팀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렸었습니다. 처음에 전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그러니까 재단 각각의 시설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바꾸는 부분들도 리뉴얼을 올렸었는데 그 예산 전체가 다 삭감 돼버리는 상황이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공연 예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예매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 이걸 1년 동안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급한 전당 홈페이지를 홍보운영비에서 2200만 원 삭감하더라도 빨리 리뉴얼하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돼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문화의전당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부분이고 전시든 수강신청이든 모든 걸 시민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요즘 다들 폰을 걸어 다니는 PC처럼 많이 사용하는데 문화의전당만 업그레이드되고 또 다른 부분들은 활용이 안 된다면 한번 고려해서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지금 전당에는 시설 기반으로 해서 영상교육, 공연, 전시까지는 다 커버되는 것이고요. 지금 서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개발됐기 때문에 반응형 홈페이지로 되고 문화재단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반응형 홈페이지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반응형 홈페이지로 돼있고 지금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관광 쪽하고 클레이아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리뉴얼한다고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획예산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21년도 예산에는 미진한 부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게 더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와서 직접 대면 접촉해서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니고 웹상으로 사기 때문에 이런 고객반응형 홈페이지로 다 바꿔야 되는데 내년까지 안 가더라도 올해 2차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2차 추경에라도 이런 걸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기획예산부서하고 저희들도 함께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특히 시민들이 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모바일로 신청하고 취소하고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복지 지원에서 시민문화배달사업이 3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신 것인지?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아까 경영기획본부장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가 예산 감축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시민복지 지원사업 중에서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된 걸로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문화재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더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문화재야행에 2억 계획해가지고 편성되었는데 제가 매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가야금축제가 같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행과 타 축제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은 다음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 제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다리사업은 1억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괄목할 만한 게 매년 1억씩 편성되다가 3개년으로 해서 연속으로 지원받게 된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작년에 문화관광부장관 표창도 받았듯이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1년 사업이 아닌 3년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김해가 거의 6~7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김해의 문화다양성과 말모아라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말모이.

은희

박은희위원

말모이사업도 최고 프로그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3년 연속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오페라 관련해서는 하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예. 짧게, 우리 시비보조금에 보면 가야금문화축제 있죠? 거기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시상금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짧은 시간이니까 기준하고 시상내역하고 이런 것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가야문화축제가 우리 축제만이 아니고 전국축제가 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5쪽에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 제가 알기로는 한옥체험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제고하기 위해서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 물론 한옥체험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한옥체험관 운영하고 별도로 이것은 한복을 대여해 주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한복 빌려 입고 수로왕릉 이런 가야문화재 나들이도 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꿈다락 있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꿈다락.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특별히 이상 없이 추진됩니까? 기간은 6월 13일부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꿈다락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늦춰졌습니다만 진행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행되고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도 다 선정됐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저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넘어와가지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조금 연기돼서 곧 모집에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이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이것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이정화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5000만 원 지원받다가 올해는 6000만 원 지원받아서 경남지역의 어린이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영상미디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51쪽이 클레이아크인데 방학 체험형 전시 이게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했네요. 방학 때는 행사가 가능하지 않나 보는데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우리 최정은 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최정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최정은 관장입니다. 이것은 이미 올해 초에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관장

최정은 원래 예산을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잡았다가 국비 매칭에 당선돼서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이 좀 남아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올해 초에 이미 다 진행됐고요. 저희가 예상치 않게 국비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최정은 관장님 잠깐, 클레이아크가 가야도예협회하고 가장 긴밀한 부분인데 혹시 이때까지 도예협회와 김해의 도예인 양성을 위한 안 그러면 도예인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례가 있는지?

관장

최정은 사실 저희가 해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역작가 조명전부터 시작해서 국제워크숍을 할 경우에 지역작가들을 반드시 1명 이상 참여시키기도 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강연하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워크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이나 겨울 워크숍을 할 때 지역에 도예가 분들을 강연자로 모시기도 하고 워크숍에 와서 하실 수 있게도 합니다. 하여튼 대표적으로는 도연도예 손현진 작가라고 아주 젊은 작가인데 이 작가가 워크숍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대만 쪽에 기획자라든가 작가들 눈에 띄어서 대만에서 초청전시를 하기도 하고 중국에 가서도 전시하고 작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했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손현진 작가 이외에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역작가하고 해외작가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특히 젊은 작가 분들은 해외에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고 물레작업하시는 원로 분들은 강연을 하시도록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마다 돔하우스에서 축제 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이것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받고 싶고 어쨌든 클레이아크가 그런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전 세계적인 여러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관중들에게 할 전시공간도 필요하지만 제가 문득 생각할 때 도예협회와 김해의 도예인들을 위한, 도예인을 양성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런 분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는 역할도 클레이아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

최정은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

최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개장은 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5월 1일에 개장합니다.

김종근위원장

5월 1일에 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김종근위원장

많이 힘들었겠다.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4월 10일쯤 개장을 검토했었는데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는 바람에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가야테마파크, 레일파크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테마파크만 5월 1일에 개장하고 천문대는 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5월 6일에 개장하고요. 그다음에 레일파크는 학교 등교 시

김종근위원장

등교가 언제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것은 미정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 5월 20일 정도 될 걸로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5월 11일 또는 18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가 공연 못한 기간 동안 가야테마파크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테마파크 개장하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모든 건물에 오일 스테인 바른다고 직원들 전부다 동원했고요.

김종근위원장

며칠 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했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직원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맞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럼 믿겠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날 가야테마파크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또 가야테마파크 식구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 좋게 봤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믿어도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새롭게 단장해서 오시는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환경이 참 깔끔해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비비단길 쪽으로 세 번 정도 걸어봤는데요. 정비가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거기도 조경 통합으로 해서 수목도 같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잡풀들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여름에 별자리 소개와 비비단길이 괜찮은데 가야테마파크가 천문대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도, 비비단길 그게 국비사업이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국비 지원이 끝났다 했는데 다시 선정돼가지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또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저희들이 봐도 사업내용이 우수하다 보니 당연히 국비로도 되는 것 같고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학교가 개교하면 그런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8쪽에 보니까 어드벤처 안전요원 주말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자기들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 어드벤처는 저희 직영상품이라서, 어린이놀이터 거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올해 물놀이는 이상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좀 많이 삭감돼서 물놀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놀이 예산은 여기 삭감된 게 없는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왜냐면 물놀이는 운영해도 흑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해 시내에 무료물놀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놀이를 대표할 수 있는 이벤트를 검토할까 생각을, 왜냐하면 물놀이를 민간투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에서도 적자가 나서 곤란하고 또 저희들도 눈썰매에 비해서 투자 대비 실익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괜찮았다고 했잖아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 물놀이 자체의 만족도는 좋은데 투자 대비 이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듣기로는 인기도 좋았고 괜찮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또, 하기야 관광은 일정 돈은 벌어야 돼.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기도 좋고 만족도도 좋았는데 이걸 안 하고 다른 걸로 계획한다는 것은 좀, 다른 것도 물놀이보다 자신이 없으면 물놀이를 한번 더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출연금하고 사업수익금하고 해가지고 파크를 운영하는데 사업수익금이 예년과 비슷해지면 잘 모르겠는데 5월에 오픈한다손 치더라도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상반기 단체행사가 다 하반기로 가는 바람에 상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7월부터 하는데 무슨 지금부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2차 추경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예정이네요? 지금 물놀이를 할까, 안 할까 고민 중이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다른 사업은 돈이 안 드는 사업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어떤 사업이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