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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4-29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양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총괄 제안설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총괄 제안설명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1억 4200만 원보다 22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9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찾아가는 안전교실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생방 방독면 보급 외 2건에 대해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대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외 2개 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55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억 7200만 원 등 총 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봉하마을 추모의길 인도정비 등 시군조정교부금 21억 1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6억 3900만 원 등 총 4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46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 20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1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61억 5900만 원보다 279억 원이 증가한 184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긴급재난지원금 81억 8500만 원 등 8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 8000만 원 등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8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마을만들기사업 외 8건에 대하여 37억 7100만 원 증액하였고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 외 3건에 대하여 4억 7000만 원 감액하여 총 3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2억 300만 원, 군도ㆍ농촌도로 정비사업 10억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 1900만 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20억 6300만 원 등 총 4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사업 1억 3800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6600만 원 등 3억 5900만 원 증액하였고 삼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무계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사업비 54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15억 8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18억 77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178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속될 것 같아서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차량등록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명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4억 2023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시 재정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특별히 급한 사안 외에는 출장 및 초과근무를 자제함에 따라 21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국내여비 및 부서공통 150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3억 99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병돌위원

지금 차량등록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 대비 안 그러면 월 대비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 민원인이 한 2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등록업무가.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 등록업무가요? 현재까지 약 20%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차를 구입 안 한다 이 얘기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시가 한 30만 2,761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약 2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올해 전체로 보면 추정을 어떻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상반기 4월 말인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좀 영향이 안 미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민원인 수가 한 3,400명 정도 왔는데 지금 한 3,000~3,100명 선으로 오고 있거든요.

배병돌위원

그럼 취등록세도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등록세는 현재까지 차질이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왜 차질이 없어?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420억 정도 받아들이는데 제가 어제 점검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배병돌위원

20% 줄어든다는데 취등록세는 관계가 없어?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신차 빼는 이런 업무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뭐가 20% 줄었어?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수요자 변경등록이나 폐차나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배병돌위원

신차가 되어야 취등록세를 부과할 것 아니가?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중고차도 할 수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할 수 있는데 신차가 되어야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큰 차이가 없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배병돌위원

그러면 취등록세 부분이 올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우리가 연에 한 420억 걷어 들여가지고 조정교부금 한 150억 정도를 받아옵니다.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게 도세로 가잖아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등록이 줄어서 취등록세가 줄어들면 조정교부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제가 정확한 내역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사진으로 찍든지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좀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소장님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위원

제안설명 안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현재 제일 이슈가 되어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인 것 같습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도 제가 여쭤봤지만 우리 총 40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에서 들어간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기금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자 손해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손실금액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손실이
엄정

엄정위원

3개를 해지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3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3년을 이렇게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넣은 게 제일 이자 손실이 적으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제일 손해를 보니까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00년 4월 6일에 넣은 것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2000년 그리고
엄정

엄정위원

2019년 7월 3일에 넣은 것하고 2000년 3월 6일에 넣은 것하고 그래가지고 해지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7월 3일에 넣은 것하고 2000년 3월 6일에 넣은 것하고 3개를 해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걸 해지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아, 이게 25억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5억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합쳐가지고 40억을 만들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통예금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 손실금액이 400만 원입니까? 아, 500만 원 좀 넘는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실제로 우리가 유지하고 가야 될 게 올해 2020년 의무예치금까지 합쳐가지고 52억 1900만 원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지급하고 나면 부족분이 발생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넘어오지 못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제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넘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계속 부족하게 가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쓰겠다 이 말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나가버렸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특별법으로 제정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 손을 댔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의무예치금액이 52억 1900만 원이고 실제로 40억을 지급하고 나면 32억밖에 안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부족분은 의무예치금액이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진행하다가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는 예비비로 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결론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정의무금액이 있는데 안 채우고 그냥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법정의무금액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그 부분은 특별히 의무예치금을 사용하라는 쪽으로
엄정

엄정위원

사용하라는 것은 있지만 부족분을 그대로 안고 가라는 말은 없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없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의무예치금액이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기 있기는 있어요. 2020년 4월 8일에 급하게 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75조의2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 못 채워지는 부분은 그대로 가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법정의무예치금액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은 매년 계속 적립하게 되어있고 또 할 겁니다. 그 부족분이 당장은 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메꾸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여유가 되는 한 바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요청이 가능합니까? 그게 요청 가능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예치금액이 20억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좀 주세요.”이게 가능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내나 예비비에서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가져와서 채워놓을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출을 해서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안 채우고 없는 상태로 있을 거라면서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채워지지는 않죠.
엄정

엄정위원

안 채우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냥 부족한 상태로 계속 가겠다 이 말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음에 코로나20이 생겨가지고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에는 우리 보통교부세에서 0.1% 해가지고 법정예치금을 또 받거든요. 일단 채워지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0.1% 하면 얼마입니까? 3억이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32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 법정출연금이 한 32억 정도 왔거든요. 우리가 그중에서 15% 해가지고 4억 9000만 원을 의무예치금으로 한 것이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엄정 위원님은 향후 하반기에 그게 또 필요한 시점일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그 부분하고 다음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될 기금 금액이 있는데 지금 그 금액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여쭤보니까 없는 상태로 가다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 예비비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시 예비비가요.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하고 다 합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비비 81억 8400만 원도 역시 기금으로 전환해서 썼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121억 8400만 원 전체를 전부다 기금화해서 예비비 81억하고 기금 40억 해가지고 우리 시비부담분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00억
엄정

엄정위원

현재 전체 다 해서 100억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해서 100억이면 81억 나가고 나면 19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당초예산에 예비비 편성을 아주 적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기존에 100억 이상씩 하다가 이번에 아주 적게 했어요. 지금 자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를 합쳐도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81억 나가고 나면 20억 정도밖에 안 남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20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어디서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지금 기금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기금도 32억밖에 안 남아있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정

엄정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20억 그다음에 기금도 32억밖에 안 남았어요. 다 통틀어 봤자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20억을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에 재난기금이 도에서도 오고 또 법정출연금으로 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내년 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장은 20억이 모자라니까
엄정

엄정위원

일단 코로나19가 거의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또 코로나20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아직까지 전반기도 안 지난 시점이고 해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어쨌든 현 상황이 막중한 상황이고 하니까 기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다른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일반회계 예비비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반회계 예비비가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2개 합쳐서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81억을 썼단 말입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이제 충분히
엄정

엄정위원

남아있는 게 20억밖에 안 돼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예비비로 쓰고 그다음에 재난기금을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까지 쓰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제일 좋겠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코로나19가 와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동안 81억 이상을 예비비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만약에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3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로
엄정

엄정위원

아, 32억 남습니까? 기금이 32억 남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기금이 32억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렇게 긴급재정을 운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이 되면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태풍이 온다든지 재난구호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채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가 태풍 매미라든지 그때도 100억인가 기채를 다 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렇게 되겠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면 또 법정출연금이 3년간 보통교부세 1% 해가지고 32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채워지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솔직히 그런 상황이 좀 걱정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수도과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배고플 때 밥 줘야 진정한 도움이다. 지금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마를 도와준들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외 나머지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들은 걱정 없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칭 부분이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지.

배병돌위원

국비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재는

배병돌위원

재난기금 81억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경상남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 우리 시비 50% 해서 저희들이 131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131억이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주는 것은, 국비 내려오는 것은 매칭이 없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재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국비 8, 도비 1 그다음에 시비 1 이런 식으로 해서 8대 1대 1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순수 도비 매칭사업이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은 어떻게 잡을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배병돌위원

어쨌든 지금 국비 내려오면 써야 될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추경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돈 어떻게 쓰노? 뭐 가지고 쓰노?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고 국회에서 결정도 안 됐고요.

배병돌위원

아니, 지난번에 의원 총회할 때 예산부서에서 10%인가 설명 안 했어?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 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직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전액 국비를 달라 하고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액 국비를 달라 이렇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도에서는 우리가 10%

배병돌위원

그래, 10% 이야기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도 10%, 우리 10% 부담 못한다 이렇게 아래께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배병돌위원

지금 전액 국비를 줄라 하니까 야당에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런 상태야. 지방도 보태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도 재난기금 준 것에서 차감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래서 확실한 지침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차감하는 것으로 됐어요.

배병돌위원

아니, 내일 모레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딱 되고 나면 이게 사업내용의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지방비 매칭을 얼마나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액 국비를 줄 것인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또 그런 부분에 차감을 할 것인지. 이미 우리시가 50%를 냈기 때문에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언론의 이야기가 국비로 전액 준다고 하면 차감 안 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중복지원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감을 해서 하면 우리시가 부담을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차감 안 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어떻게 결정될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에서 차감 안 하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니만? 내 말은 만약에 지방비 부담이 10%나 20% 됐을 때는 매칭사업비를 어떻게 대느냐 이 말이야. 지금 돈 없다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 예비비하고 기금이거든요.

배병돌위원

그렇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원을 추가로 하게 된다면 이것으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있는 것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은 나머지

배병돌위원

예비비하고 기금 쪽에 남은 것 가지고 매칭사업비로 할 수밖에 없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 간담회에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차감 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중복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이고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배병돌위원

그래, 경기도도 중복지원하는 것으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배병돌위원

그것은 도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오늘 아침에 영상회의를 하면서 도시사님께서 그 부분에 차감을 할지 그러니까 아직 도에서도 중복지원이 될 것인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시ㆍ군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영상회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배병돌위원

중복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매칭 부분도 예산이 줄어지는 것이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은 생활안정자금이제? 이것 집행부서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하면서 전 읍면동에서

배병돌위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다 할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민복지과에서 합니다.

배병돌위원

아, 행정적 집행은 시민복지과로 넘어가서 읍면동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거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몇 가지만, 여기 보니까 각 부서별 최초 요청한 모든 예산과 상세설명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미반영 요청내역을 여쭤봤거든요? 미반영되었던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요청해서 다 된 것 같으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전부다 반영된 거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제시해서 진행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재정 재구조화를 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하반기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재정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시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시급하지 싶은데?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증진사업 추진 기타 등등 해서 530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따른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엄정

엄정위원

코로나 때문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한 4월 되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미뤄지고 해서 선포식을 하려면 시민들을 모으고 해야 되니까 거의 한 500~600명 정도 모이고 또 외국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의장님도 오셔야 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 감안해서 안 올렸어야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처음에 저희들은 할 수 안 있겠나. 늦어도 한 6~7월에는 안 하겠나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바람에
엄정

엄정위원

재해예방 대책수립 추경요청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500 정도 했다 그죠? 1억 200인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필요하지 싶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황사마스크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재해 급량비하고 기상특보 시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등 이런 것들인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반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황사 대비 마스크 이런 것은 한 1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데 조금 시기를 늦추었을 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해서 삭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필요 없다 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정

엄정위원

증액이야 다 요청해서 할 것이고 삭감하는 부분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 의논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제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금액별 상위 10건 내역 중에서 제일 큰 게 긴급재난지원금이고 사회복무요원 관리ㆍ보상 해서 삭감 8000만 원이 금액별로 봤을 때는 두 번째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복무요원들이
엄정

엄정위원

이것을 요청해서 한 것이다 이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당초 150명분에 대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한 3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분만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삭감 부분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비슷한 것인데 보이소.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졌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런 것 같으면 재해예방 대책수립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그 기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일선에 있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접수되어서 진행된 것 같으면 크게 염려가 없는데 잘 모르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자의적으로 삭감조치나 증액조치를 해버리는 것 아닌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철저하게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한 것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의논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의 최종 결정권자는 어쨌든 저쨌든 시장님이고 그죠?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더 걸릴 것이고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부다 100%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받아들여질 때는 사업부서에 있는 국ㆍ소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팀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제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이번뿐 아니고 거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소득층에 돈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번 예산 심의는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어서 우리 안전도시과부터 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아,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아까 금방 물어봤는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은 세부내역이 뭐예요? 각 과별로 갈라주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제3종시설물이 뭡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배병돌위원

페이지는 무슨 페이지? 이것 몇 페이지나 된다고 페이지 묻노?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3종시설물 기준이 보면 준공 후 10년 경과된 토목시설물 및 15년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 시설물은 1ㆍ2종 시설물로 지정하고요. 3종은 금방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위험성이 내포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대상이 11개 부서의 민간시설물 백사십

배병돌위원

각 과별로 지정이 되어있다 그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42개소에 그런 부분을 점검합니다.

배병돌위원

점검을 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점검해서 그중에서도 꼭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병돌위원

지정하는 과정에 용역비가 4000만 원 정도 든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아까 백몇 개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42개입니다.

배병돌위원

142개소에 용역비가 각 과별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과별로.

배병돌위원

그러면 도로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각 과별로 보면

배병돌위원

도로과, 건설과, 건축이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역경제과 네 군데, 미래산업과 44개, 여성아동과 두 군데, 노인장애인과 한 군데, 도시개발과 열네 군데, 문화예술과 서른 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42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조사용역입니다.

배병돌위원

조사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든가 안 하고 과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배병돌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싹 총괄해서 용역을 하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할 것입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방에 용역을 해서

배병돌위원

그래, 전체적인 용역사업은 안전도시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걸 물어보는 거야. 각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배병돌위원

그래서 관리는 지정이 되면 들어가야 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안전은 중요한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김해는 안전도시 아니가? 아까 엄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엄정

엄정위원

없어. 기획예산과 마음대로지.

배병돌위원

각 과에서 적이하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안선환위원

프로티지를 보니까 다 다르고 비슷한 것은 없네.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대충 예산부서에서 얼마 정도 삭감을 해라 하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코로나로 인한 긴급

배병돌위원

그래, 맞는데 그걸 주는데 그러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실ㆍ과의 예산을 조금씩 다 조정한 것이지요.

배병돌위원

그래, 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엄정 위원이 말한 기준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로 인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병돌위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

배병돌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농업 예산을 까가지고 거기 갖다 주고 하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정확한 기준은 기획예산과에 자기들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배병돌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 자기들 마음대로일 건데? 특위 가서 한번 단디 따져보세요. 좀 어름하니 말 잘 안 듣고 하는 데는 확 까가지고 말이야.

안선환위원

까야 인정받는 건가?
엄정

엄정위원

야당 의원이 요청한 것은 하나도 안 해주고

배병돌위원

아, 그런 것도 있는가?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열 받아서 하는 것이지.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힘없는 칠산서부동 청사 짓는 데는 말도 안 하고 30억 쎄리 까버리고

안선환위원

올해 안에 안 짓는다고 깠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 그걸 어쩌겠노.

배병돌위원

아니, 나야 특위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코로나 바람에 하든지 택시 바람에 하든지“상황이 이러니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기획예산부서도 어쨌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나름 이렇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은 맞는데 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안 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나도 특위 들어가면 뭐라 하려고 했더니만, 저쪽에 신월역은 얼마 사업하기로 했어?

안선환위원

오십몇 억 사업인데

배병돌위원

그래, 진례, 칠산 이런 데만 까는 거라. 하기야 여기는 예산부서도 아닌데, 신월역도 우리 쪽이다 그죠?

안선환위원

형님 지역구입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인데
동석

최동석위원

두 분 지역구에 다 까였어요.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삭감하면
명희

김명희위원장

왜 불을 붙이고 그럽니까?

배병돌위원

30억이나 50억 정도 삭감하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꼭 야당 것만 깐 것은 아닙니다.

배병돌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야당 것만 깐 것은 아니라고요.

배병돌위원

야당 것만 까기는 뭘
동석

최동석위원

여당, 야당 지역구가 같이 있는데

배병돌위원

아니, 말도 안 하고 깠으니까 증액도 할 수 있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

배병돌위원

예산부서가 아니고 우리 심의할 때 그대로 두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보니까 그대로 둘 것도 있던데?
엄정

엄정위원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큼 다른 데에서 삭감해야 되지.

배병돌위원

삭감을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서 해야 되지. 삭감시킨 것을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다른 데서 그만큼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 원래 예산이 그렇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구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삭감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배병돌위원

삭감을 그대로 두면 사업을,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예산을 다시 짤 수도 있지.
엄정

엄정위원

그대로 둬버리면 그 부분만큼 다른 데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 1억이 삭감되었는데 1억을 다시 살리자는 말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살렸으면 그 부분만큼 다른 사업에서 1억이 빠져야 되는 거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증액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배병돌위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문제가 되었다라고 지적된 게 많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을 다시 짜야지. 말도 안 하고 깠으니까 한 100억 정도 만들어서 다시 짜도록 해버려야 돼.
엄정

엄정위원

32억 그것 해버리고 나면 골치 아프다.

배병돌위원

그래.
명희

김명희위원장

긴급재난기금.
엄정

엄정위원

삭감하는 것을 다시 살려놔버리면 32억을 다른 데서 까야 돼. 원래 예산이 그렇잖아.

안선환위원

진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올해를 넘길 것 같은 것은 까도 되는데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그렇게 안 해도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까는 게 있거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긴급재난기금으로 비롯된 일이니까

안선환위원

핑계 대면
명희

김명희위원장

핑계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배병돌위원

그런데 문제가 긴급재난기금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삭감하는 것은 되는데 또 교통정책과 이야기네.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아니, 긴급재난기금은 예비비하고 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뭘,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로는 120억이

배병돌위원

일단 계수조정할 때 한번 봅시다. 그것은 우리 권한 아니가? 그죠? 안전도시과는 첫 시간에 들어와서 욕보고 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 차원에서 완료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씨는 항상 있거든요?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가을쯤 또 추위가 닥치면 코로나가 재확산될 위험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한다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각종 행사라든지 모임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고 그 이후에는 생활방역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침은 보건소에서 만들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기업체나 아니면 우리 산하기관이나 다중시설 이렇게 각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5월 5일 이후가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생활방역으로 추진될 것이고 또 전염이 확산된다든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연장될는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금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조금 자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가야문화축제는 어떻게 할 거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백신 개발이 안 되었고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저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니까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가야문화축제 가을로 미뤘다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못 하는 것이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일 부처님오신날도 5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식장, 장례식장, 뷔페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월 5일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해야 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되도록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행정지도를 해서 김해시는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향후 코로나에 의해서 문화가 다 바뀔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문화가 바뀌는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는 삭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증액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만 자료 중에서 최초 요청한 자료가 좀 빠졌다 그죠? 혹시 요청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요구한 대로는 대부분 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되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 건도 안 빠지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설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억수로 친한 모양입니다. 요청한 것 100% 다 되었단 말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매칭사업이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없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다 요청을 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열 건을 요청했는데 열 건이 전부다 받아들여졌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대부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다 보니까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매칭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이 없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추가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연구용역비의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는 신규로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설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그런 사업들이니까 좀 더 독려를 하고 싶고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언제 진행해도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유에 주택조합아파트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최초 사업인가 당시에 저희들 의견이 나갔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무상귀속 협의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 측에서 저희들한테 무상귀속 협의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은 제약이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준공이 되어야 재산권 행사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재산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무상귀속 협의요청이 오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준공이 안 된 아파트인데도 서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무 관계가 없는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소유권 변동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준공이 안 되게 되면 법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물등기는 가능하겠지요. 건물등기는 가능하고 토지 지분권이 등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타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계속 있어버리면 끝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매매하는 데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으면 뭐 하러 머리 아프게 굳이 준공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있을 건데? 안 받으면 불이익을
명희

김명희위원장

매매하는 데 문제 있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현재 토지 지분권 등기는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토지 지분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매매할 때 그 부분만큼 손해 보는 것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개별로 분양 받은 사람들은 토지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재산권 행사할 때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매매가 안 되지.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빨리 풀고 가야 될 문제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봐도 결정적인 행정실수로 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 참 문제네.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아, 안선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선환위원

하는 사업들이 주민매칭사업 이런 게 많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보면 실제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원하는데 한두 사람이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괜히 샘을 내서라든지 사업하는 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백에 한두 명이 딴지를 걸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또 김해시 입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민원이 발생되어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사항이 있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상반기 신속집행 관계로 공사 발주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하겠습니다. 가끔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반기까지 간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인데 한둘이 반대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가능한 부분까지라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안선환위원

저도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주한테 이익이 되지만 동의를 안 받으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동의를 안 받아도 사업이 가능한데 옆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업들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나중에 그때 가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

좀 귀찮더라도 주민들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타당성을 설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계속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나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득시켜 봅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강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삭감된 것은 없는데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 해가지고 2억 5000 삭감된 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소류지 내, 저수지 내 사유토지입니다. 사유토지인데 2015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는데 그 당시 판결내용에 보면“임대료를 지급해라.”그다음에“토지매수 협의를 해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매년 이 토지에 대해서 연간 340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해오는 중이고요. 이번에 보상감정을 해가지고 협의해 보니까 이 소류지가 1949년도에 축조되었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87년도에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감정할 때 감정평가를 현재 유지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 40년대 답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으로 하게 되면 감정가가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의 한 3배 이상 나올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1년에 340이고 10년이면 3400인데 이렇게 되면 보상비로 6억을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하고 또 소유자하고의 보상협의는 현재 불가하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꼭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없죠? 그러면 내가 봐도 임대료를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보상비는 저희들 시비로 나갑니다.

안선환위원

시비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한다고 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추경 예산에 마을만들기사업이 28억 7700 증액되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29억 정도 되어있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뭐냐 하면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3억 5000, 6억 5000 이렇게 해서 올해 내로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전체 5억 단위로 해가지고 이번에 전부다 확보된 것으로

배병돌위원

5억 기준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한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은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만 하면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산이 착수 지급까지는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됩니다.

배병돌위원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다른 마을을 찾아서 하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내년도도 개수가 이 정도, 지금 대충 찾아놓은 마을들이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런 부분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용역 하는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부터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농축산부하고 농촌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촌협약을 위한 계획 수립을 올해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이고요. 이게 수립되면 앞으로 중심지 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 이런 것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병돌위원

공모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전부다 공모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협약체결 계획 안에 중심지라든지 기초생활거점사업 계획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병돌위원

그 안에 마을만들기사업은 안 들어갈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농촌협약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농림부에서 제시하는 게 마을만들기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행해야 된다. 그 실적을 보고 농촌협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네? 내가 왜 묻냐 하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거의 읍면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칠산서부동 같은 데는 농사짓는 면적이 엄청 넓은데 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자체를 하나도 못하고 마을만들기사업 자체도 못하는 것 아니가?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 한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동지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안 돼.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칠산서부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촌으로 보면 칠산서부동도 다른 읍면지역 못지않게 농지가 엄청 많은데 단지 동이라는 명명 하에 이 사업을 못한다는 거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축산부 사업지침이 읍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지침이 읍면인데 그러니까 내 말은 사업비 예산 자체는 우리 시비로 부담해라 이 말 아니가? 사업 자체가 이런 사업 아니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배병돌위원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결국 농촌 쪽을 보면 칠산서부동 같은 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에이, 검토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부원동도 농업지역이 있고 불암동도 농업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일단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쪽에 김해 도시계획도로 1억 삭감했는데 이것은 1억을 삭감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배병돌위원

입찰잔액이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공사하고 관급하고 계약한 입찰잔액입니다.

배병돌위원

입찰잔액이 뭐 1억이나 남아버렸노? 입찰잔액이라 하면 이야기가 안 되고 그죠? 농어촌 배수장 유지관리 이것은 전기세 주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전기세하고

배병돌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이걸 전혀 안 잡았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매년 지원해 주던 것인데

배병돌위원

그래, 매년 하는데 본예산에 안 잡았냐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배병돌위원

잡았는데 모자라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배병돌위원

5000만 원을 편성 못했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비는 어떻게 지출하노?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배수장 운영시기가 도래되니까

배병돌위원

아, 이제 4월이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제부터 편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문제가 없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아닌데? 특히나 칠산서부지역에 배수로 수초제거 작업하는 것 있지요? 보니까 올해 그 부분에 2000만 원인가 준 것 같던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배병돌위원

그게 모자란다고 그러던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보면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농촌공사도 자체적으로 자기 인력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유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칠산서부지역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고 수초제거 작업이제? 그제? 그걸 하는데 일부 쪽에 빠져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담당계장님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담당팀장이 누구야? 아, 박동보 팀장이가? 그것 체크 한번 해보이소. 하면 큰돈은 아닐 건데 물이라 하는 것은 비가 오고 했을 때 깨끗하게 싹 빠져줘야 되는데 혹시나 일정 부분 예산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 놔두면 완만한 배수가 잘 안 되잖아? 구거정비 14개소 이것도 입찰잔액이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344페이지 보시면 진례 초전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매칭이 2억 2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용배수로 정비는 당초에 18개를 계획했습니다. 18개 계획해서 14개소를 완료했고 이제 남은 4개는 단순하게 토공수로를 콘크리트수로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인데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좀 뒤로 미루고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배병돌위원

올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된 대로 다 됐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초전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당초에 계획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1.65㎞ 중에 총사업비 1억 8300을 확보해가지고 작년에 600m를 했습니다. 남은 구간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마무리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병돌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이것은 그냥 도의원들이 예산 따서 온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본격적인 영농철에 들어갔는데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이소.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챙겨야 될 거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용배수로 사업은 자기들 본연의 사업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기반시설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현재 농어촌공사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라는 입장을 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도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자기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우리 김해시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많이 하잖아요? 용배수로 이것 다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자기 구역 내의 용배수로는 농림부에서 직접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시행하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범위가 어디에 각각 나눠서 책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것도 엄청 많은데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게 좀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정비를 대청동 팔판마을 4단지 앞 사거리에서 하나로마트까지 하는데 설계완료 다 되었습니까? 자전거도로 정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나 1.5m 정도 자전거도로 도색하고 하는 이런 것인데
동석

최동석위원

양방향으로 다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설계가 진행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설계도면 자료를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정하는 데 규정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회전교차로 사업은 우리가 도에 회전교차로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은 곳 두 군데를 신청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수조사를 하면 제법 많은 곳이 해당될 텐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개소수를 한목에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개소수에 한해 신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비, 시비 5대 5 매칭사업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시비도 다 확보되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총 2억 8000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1억 4000만 하고 아직, 현재 국비도 균특이 9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내려오면 2회 추경이나 결산에 시비부담금을 더 확보해 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일단 돈 되는 대로 한 군데 먼저 하고 또 한 군데 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지정요구를 하면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은 대체로 괜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신청을
동석

최동석위원

주로 신도시 지역에 원체 교차로가 많다 보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놓으면 교통흐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몇 개소에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좋은 측면도 있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혹시 제가 저번에 진례농협에서 그 사이 도로 확장하는 것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던 것 기억하십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저번에 설계나 이런 용역을 의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때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안선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잠깐만요. 현재 진례농협 그 구간 설계 완료됐나?
종호

김종호농촌도로팀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예산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을 좀 해야 되는 게 옛날에 구 도로 있죠? 거기가 장날에도 그렇고 버스도 다니고 이래가지고 아주 복잡해요. 중간에 조그마한 아파트도 하나 있고 이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뉴스테이라든지 시례지구 공사로 인해가지고 더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될 수 있도록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요즘 재난기금으로 인해서 복잡하겠지만 시장님이 옛날에 읍면동 순시할 적에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는 정말 사람으로 치면 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도 전체적으로 잘 되어있고 너무 잘해주셔서 참 듬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여기는 좀 많이 했는가 보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업무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자세가 정말

배병돌위원

앞의 과장도 잘했다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진심만 좀 얘기하이소. 그래서 참 너무 좋습니다. 특히 지금 김해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예산을 요청하기도 그렇고 쓰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이렇습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요청했던 전체 내역은 제시를 안 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따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을
엄정

엄정위원

뭐 대협의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저희들도 의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도로과에서 요청한 대로 100% 다, 건설과에는 100%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100% 다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엄정

엄정위원

될 수가 없겠지.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감액 편성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될 것으로 알고 아예 안 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물론 사전협의를 했는데 안 되니까 아예 신청을 못한 것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재포장이라든지 기타 수선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많이 깎여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그전에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오늘 앉아서 보니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 설명서 노란책으로 된 것하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것은 외동 한신APT~한솔APT간 도시계획대로 개설에 전체 총사업비가 3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노란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10억 3000인 것은 같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작성된 시점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중간에 차이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맞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전체 사업에서 5억이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사업별 설명서거든요? 올해 처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초 나간 게 35억이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엄정

엄정위원

예. 지금 총사업비가 35억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사실 제가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특히 봉하마을이 심합니다. 봉화마을이 최초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봉하마을이니까 하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기는 모양이라. 과장님 혹시 최초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총 35억
엄정

엄정위원

35억 되어 있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중화까지 해서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놀라면 안 됩니다. 처음에 16억 5000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16억 5000으로 하겠다고 의지표명을 했는데 자꾸 누군가 외부에서 무슨 얘기가 들어오는 모양이라. 금가루를 뿌리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16억에서 35억이 되어버렸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이나 모든 걸 다 떠나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꼭 저하고 이념이 다르고 당이 달라서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진짜 과연 35억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16억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다른 사업이라든지 우리 살아있는 시민을 위해서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35억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여기 있거든요. 봉하마을 추모의길 및 인도정비 신규 해가지고 총사업비 16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6억에 대한 당초계획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5억에 대한 계획은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사업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 하는 구간하고 접속되는 것은 부산청 자기들 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면 그런 데서도 한 10억 이상 사업비가 줄어들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35억보다는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 사업비 16억에 비해서는 턱없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것도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35억에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낮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느 정도 설계되고 협의가 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솔직히 다른 얘기도 아니고 최초 사업비가 16억 5000인데 35억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안 그렇습니까? 대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16억 5000은 어떻게 해서 16억 5000인지 계획서하고 35억을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35억인지 저한테 상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입니다. 전선지중화가 당초계획에는 없다가 지중화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한 10억이 늘어났고 그것은 계획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나머지도 한번 보입시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정도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회전교차로가 아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총예산이 3억 8000입니까? 이것 연례적인 사업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뤄지는 방식이 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숫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개선안이 옵니다. 오면 그걸 행안부에 신청해서 사업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이것은 교통 쪽에서 벌금하고 이런 세입이 있으니까 이 사업비로 거의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도 총사업비가 좀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라 하는 개념이 조금 그렇다 그죠? 여기는 8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억 8000으로 되어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 신청할 때의 자료하고 최종 확정된 자료하고는 금액이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일을 1억 2000으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대청동, 동상동, 외동.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 예산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2000으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몰라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세 군데 한다는데 과연 1억 2000 가지고 가능한가? 동상동 제일교회는 내가 제일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볼 때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싶은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해봐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1억 2000 짜리인데 이것도 설계를 해서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총사업비는 3억 8000이 맞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이 3개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연례적인 사업이라서 전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총사업비가 이렇고 올해 들어갈 1억 2000은 이 세 군데에 대해서 1억 2000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세 군데 3억 86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봐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총사업비는 8억 6000으로 되어 있거든, 684페이지를 한번 보라고. 이것 아무도 안 들고 왔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셔놓고 안 들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줘 보이소. 684페이지 펴 주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엄정

엄정위원

3억 8000이고 8억 6000인데 많이 나지요. 그러면 최초에는 8억 6000으로 진행했다가 3억 8000으로 줄였다 이 말인가 보네? 그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짜다리 할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니까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신청할 때는 이 금액이 맞는데 이 자료가 될 때는 이미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게 사업이 되냐는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확정이 거의 됐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8억 6000짜리를 3억 8000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자료를 만들 때 실수한 것이고 당초 신청은 이게 맞을 겁니다. 8억짜리를 신청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8억이겠지. 세 군데 하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뭐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개소수는 많이 신청했는데 실제로 결정된 것은 3개소에 3억 8000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 보이소. 8억 6000에서 3억 8000이 들어가버리는 것 같으면 5억이 차이 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최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 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상관없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요청했는데 그만큼 안 줬으니 그런 것 아니가?

배병돌위원

맞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8억이 2024년 12월까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도 총사업비를 3억 8000이 아니고 8억을 써야지. 2024년까지 적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여기 설명서에는 당해연도 예산만 되어있고 이것은 24년까지의 총사업비를 기재해놓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확실합니까? 8억 6000 다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신청해서 국비 확보가 되는 만큼 시비가 매칭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최초 사업대로 요청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빗나가는 부분들은 감안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최초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하고 끝나는 시점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초 사업비가 8억 6000인데 3억 8000으로 줄여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그런데 한 2~3년 하고 나면 또 다른 데 가셔버리고 이러니까 업무연속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속성이 억수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한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후포~내덕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설계비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총예산이 얼마에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 저희들 변경안으로 봤을 때 한 160억 정도

배병돌위원

몇 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후포~내덕은 현재 도에서 2억이 내려와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용역을 발주할 것이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배병돌위원

보상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런데 160억 중에 거의 보상비니까

배병돌위원

거의 보상비가 대부분이겠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실제로 적어도 한 5년 안에는 힘든 사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적용해가지고 이게 큰 사업이다 그죠?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보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쪽 장유주민들은 4차선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도 검토한 것을 보니까 당초계획안대로 했을 때는 보상비하고 한 500억 이상 나와요.

배병돌위원

그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 수준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조만간 1042호선을 냉정까지 개통하게 되면 주도로는 진례 쪽으로 다 되고 그다음에 거기로 나오는 것은 장유 쪽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한 3차로 정도로 해서 가변차로로 운영해도

배병돌위원

그러면 3차로 정도 해도 충분하겠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가능하다. 교통분석한 결과가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병돌위원

아까 인도설치 이 부분도 얼마를 삭감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흥동탕에서 어서각까지 한번 나가보고, 담당팀장?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같이 한번 나가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나가봐요. 예산대로 한 모양인데 찔끔찔끔 해놨더라고? 그것 연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싹 해가지고, 내가 동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그렇게 되어있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부봉지구~1020호선 연결도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상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지금

배병돌위원

우리 보상비 당초예산에 좀 잡혔어? 못 잡았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작년 예산에 잡아가지고 현재 고속도로 쪽으로는 착공을 했습니다. 동김해IC 쪽으로는 했고 이제 제일 큰 게

배병돌위원

제일 큰 게 1020도로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반도보라아파트 넘어가는 그것인데

배병돌위원

반도보라에서 다리 놓는 그 도로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보상비만 해도 한 100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내년 예산부터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배병돌위원

이래서 그것 하겠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잘하고 있죠? 무인단속장비, 신호기 설치, 한 군데 딱 집중을 합니까? 마무리 지어버리고 나오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이것은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올해 민식이법이라 해서 개정이 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과속 단속장비 설치하는 부분, 노란신호기 교체하는 사업이 세 개과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라든지 이것은 다 결정이 되었고요. 우리 과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우리 과하고 세 군데가 같이 협의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대상지는 정리를 다 끝낼 겁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한 군데 딱 마치고 나오고 이래야지. 찔끔찔끔 해가지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대상지는 세 개과가 한 군데를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도로정비는 도로과에서 하고 신호기를 다는 것은 또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칠산초등학교는 정문 앞에 하나 다는 것으로 되어 있더니만 그것은 정책과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정차단속카메라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그래.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도로과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도로과장님과 말씀 나눈 것은 과속카메라입니다.

배병돌위원

칠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용을 싹 정리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희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사업은 잘 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작년 2019년도에 100명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예상하기로 한 1,000명을 보는데 현재 1/4분기에 359명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돈을 조금 더 잡았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많이 부족했는데 경찰청에서 4557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일반부담금이 경찰청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내려와서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게 70세 이상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65세입니다.

안선환위원

65세?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너무 젊다. 그죠? 그래서 나는‘잘 될까?’이렇게 생각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위반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인상되어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민원인들의 직접 신고가 하루 약 40건 이상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세수 증가도 있고 올해 카메라를 신규로 4대 또 보조카메라 4대를 점진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일단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잡아놓은 것도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예상을 하고 조금 올렸습니다.

안선환위원

브라보 행복택시는 읍면동이나 버스가 잘 안 다니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전에 그런 동네와 연계되어 있는 부락이나 붙어있는 부락으로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발언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이 잘 아는 진례를 예로 들자면 시례 신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안 무송하고 이런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저는 시례 같으면 신기나 상촌 같은 데도 거리상으로 보면 같이 연계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재 시례소하천 교량에서 상촌마을회관까지가 한 85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0.7㎞, 700m 이상이라는 기준에 적합해서 4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아마 조금

안선환위원

그래, 그런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례는 상촌하고 도강마을하고 2개소 그다음에 상동에 1개소를 추가해가지고 3개소를 신규로 해서 총 13개소를 4월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이 이야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사실 무계 먹자촌이 15억인데 지금 사태가, 이게 참 아쉽기는 한데 그죠? 저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감정평가한 금액이랑 지주가 원하는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사업 진행을 못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장도 요금제로 하면서 무계 상업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하자니 거기 빡신 사람들도 많고 앞이 캄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에도 방침이 있겠지만 보통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세 군데 업체를 정해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본으로 내서 이런 식으로 하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보통 2개 업체를 합니다.

안선환위원

2개 업체를 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대규모 사업단지 같은 경우 민간 추천이 있을 때는 3개를 하지만 보상협의는 보통 2개 업체를 합니다.

안선환위원

아, 보통 2개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 주민들은 관에서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기존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는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율하 장어집 같은 경우 우리 최동석 위원도 그렇고 나도 중간에서 주차장 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주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사실은 지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주차 한 면에 엄청난 돈이 들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법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꼭 직원이 나가서 협상을 하기 보다는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부동산하시는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 지주들이 터무니없이 과하게 부르는 것도 완화되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 도로과에 근무하는 조용도 팀장이 교통정책과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가감정을 하니까 평당 29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약 3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가격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올 초에 여러 번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월부터 3월까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사 선정을 지주가 해라. 우리는 감정가격대로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00 이상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도저히, 200만 원을 더 올려준다고 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사업은 지주의 땅을 안 사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요령의 미도 있거든요? 그죠? 왜 부동산이 존재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못하는 걸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득을, 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죠? 그런 역할을 관에 있는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으면 시간적인 소요라든지 금액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앞으로도 우리 김해에서는 땅이나 매입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것이 이런 주차장부지 문제는 우리 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시에서 방문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다른 대체부지가 있고 그게 타당하다면 이 사업을 다음에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도 처음에는 대체부지로 유하공원 일몰제하는 데 한 6,000평 정도의 땅이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내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지를 포함해서 공원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5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도시계획과 계획상으로 2022년도까지 공원을 포함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

내 이야기는 2022년까지 보상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과의 생각은 만약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원래 이것 하나로는 수용이 안 되거든요. 보상이 일정비율 이상 나갔을 때 수용되는데 도시계획과의 공원 보상과 맞추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50% 정도는 균특사업에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그 사업과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집행하는 게 안 낫겠나. 다문 얼마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동민들하고 거기 주민들을 만나서 대책위 의논을 하니까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아까 감정가가 290~300 정도 나왔다 그랬죠?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만한 금액의 조건으로 공사를 했을 적에 만약에 주민들이 지주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대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부지가 된다면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만약에 이분들이 도시계획과 공원사업과 관계없이 한다고 하면 차기라도 균특사업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균특사업도 신규로 다섯 건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보상을 안 하겠다 해서 빠졌지만 지금 장유 율하 유치원부지하고 그다음에 삼계44통 같은 경우에는 구두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다섯 군데를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 의향이 있으면 또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처음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상가 임원진들과 만난 상태에서 땅 지주가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 설명은 못 했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하고 나면 아마 시끄러울 소지가 좀 있어요. 감안해 주셔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위에다가 기계식으로 주차타워를 만들면 부지 매입을 안 하고도 가능 안 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검토했는데 효과성이, 비용대비 가성비가 전혀 안 나오고 지금 내외동이나 코아상가라든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상가주인들이 과거 유료화하기 전에 그냥 대던, 쉽게 말해서 지금 먹자촌 유하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상가 주인들이 공짜니까 그냥 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IT사업이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카드전용으로 해가지고 무인으로 유료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가의 그 사람들이 못 대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은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을 안 하고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잘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더 늘리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뒤쪽으로 좀 더 해서 경사면을 깎아가지고 타워식으로 만들면 충분히 그 공간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한 층을 더 올린다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잡아 보니까 뒤쪽에 산 쪽 부분 때문에 2개 마주보고, 하여튼 그게 면수가 안 나옵니다. 예산투입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아, 효율성이 좀 떨어지네? 그쪽 말고는 대체부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IT사업해서 유료화하고 도시계획과와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 부산시가 정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부산에 낙동대로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시속 50㎞ 노면표시라든지 위에 간판표시가 되어있을 것인데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주로 동지역입니다.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속 60㎞이던 것을 50㎞로 낮추고 그리고 학교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는 50㎞나 40㎞이던 부분들을 30㎞로 낮춰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내년 4월 21일자인가 그때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비가 조금 늘었다 그죠? 도비지원금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지원이 조금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부족한데 차기에 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무계리 주차장 부분을 내년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유하공원 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잡아지겠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65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배병돌위원

그래, 목표는 벌써 잡아놨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고 올해까지는 절차를 마치고 2021년도에 보상계획 열람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배병돌위원

언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2022년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배병돌위원

그 사람 또 500만 원 안 주면 안 한다 할 것 아니가? 또 토지수용령 발동해야 될 것 아니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계획인가로 사업인정고시를 하게 되면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배병돌위원

그래, 수용이 가능한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일정비율 타 공원부지를 먼저 보상해 주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게 되면 수용을 하는 절차는 가능합니다.

배병돌위원

그게 수용절차 받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던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경사도 지고해서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이고 그 부분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그 사람은 그런 내용을 알면서 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참고로 우리한테 500만 원 안 주면 못 하겠다고 한 이후로 도시계획과에 찾아가서 만약에 향후 되면 보상이 얼마 나오느냐 이것까지 타진을 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예 안 할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병돌위원

안 할 의향이 없는 것 같으면 더 절충해 보지 예산을 왜 삭감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돈이 필요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기 요구대로 당초 면적에서 한 20~30% 제척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돈을 가지고 200 이상 딱 배팅해버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수용이 안 되니까

배병돌위원

그래, 수용이 안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유하공원 보상비 예산을 내년 초부터 해서 잡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 알아보고 새로 하이소. 그게 맞지.

배병돌위원

잡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게 잡아지는 것 같으면, 잡아져도 토지수용령 발동하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건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IT사업해서 유료화하게 되면 현재 주차장에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지금 거기는 한 번 대놓으면 저녁에 가면 전부, 아예 공간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는 사람들이 출근할 때 대놓고 퇴근할 때 타고 가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료화해야 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료화하니까 언제든지 자리가 있더라고요.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아까 안선환 위원 말마따나 우리 시에서 토지수용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를 하나 대든지 계장, 과장이 나가니까 자꾸 비싸게 주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아예 부동산에, 협상하는 것 일정 부분 부동산에 맡길 수도 있잖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감정이라 하는 게

배병돌위원

이것도 협상이다. 협상 아니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개인 같으면 협상도 되고 이러는데 감정가격은 크게 못 벗어납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크게 못 벗어나는데 그것 협상을 말이야. 협상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 차이가 있을 건데?
동석

최동석위원

수용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간제를 쓰면 안 됩니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 이 과뿐 아니고 많이 있거든. 다 시간 낭비하고 보상가 바람에 1년 내내 달라붙어 있었다 아니가? 그런데 결국 못 해내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기간제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이소.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사업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 사람도 굳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물론 감정사나 공인중개사한테 보상위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 도로보상이라든지 대규모로 할 때는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한국감정원에 보상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상시채용해서 한다면, 사실 저는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배병돌위원

차이 없는데 못해내는데 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터무니없이 요구를 해니까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기술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전문가들하고 차이 있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한번

배병돌위원

예산을 15억이나 잡아가지고 못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짙은데
동석

최동석위원

못한다고 봐야지.

배병돌위원

유하공원 일몰제는 내년부터 도시계획과에 보상계획은 되어있어. 도시계획과 들어오면 한번 물어볼 거다. 지금 코로나 바람에 그것한데 시기적으로 보상을 2년 안에 하라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배병돌위원

아니,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알 것 아니가? 우리가 공원 매입에 들어가면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하게 되면 그 기간은 몇 년까지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시작했다 하면 그것은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기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기간이 억수로 많이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관한 사항은 아까 조금 전에 부동산중개업을 중간에 위탁 줘서 하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토지보상하는 것은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협상을 해서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강제수용하는 절차가

배병돌위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엄정

엄정위원

그게 강제수용이 되나?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제수용하는 절차는 토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상이 되고 난 후라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를 어느 정도 요청했는데도 불이행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소유자가 보상 거부를 한다면 그것은 일정기간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일정기간이 지나야 또 법적으로 수용령 발동할 것 아니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매수청구권 그런 것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시에다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하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매수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우리는 수용할 수 있고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지역에서 주거지역인데 도로가 끊겼다.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그 대지에 대해서 내 땅을 사달라 하는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것은 강제조항이다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실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영의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 끝나고 소유권은 넘어왔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건축 준공은 났는데 사업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철도청부지하고 그다음에 무상귀속 부분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어서 특히 철도부지가 한 필지 있어서 협의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철도 직원이 아직까지 국토부에 입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준공이 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운영 허가는 다 나갔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요금도 받고 있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운영은 SK에서 하고 소유권은 우리 시에서 가져올 텐데 만약에 사업장에서 운영상 발생되는 민원이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소음하고 분진, 진동 이런 것 있죠? 이런 데 있어서 책임은 운영에서 지는 것 맞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앞에 있는 협성아파트하고 그다음에 한림풀에버 이쪽에서 분진,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많아져서 빨래 널어놓으면 시커메진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식재를 좀 더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SK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전달을 받았는데 일단 SK에다가 나무 식재를 좀 더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리고 현재 296면 중에서 반 정도 들어와 있고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매연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안 좋다.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관련해서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이게 없을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아파트값도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데 대한 책임은 시가 지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SK 쪽에서 진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매연이 나온다든지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SK에서 업무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요금 같은 경우 협상이 되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28년이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28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28년. 운영기간이 28년인데 그 사이에 요금인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요금협상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할 때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통상 3년 단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보통 한 5년 단위로 한답니다. 현재 규정상에는 한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당초에 협약할 때도 확정수익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화물차 주차비랑 비용이랑 이런 것 할 때는 사실상 당초에 협약했던 것보다 좀 낮은 단계로 했습니다. 자기도 손해 좀 보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물러서고 그렇게 절충을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가 절반 정도밖에 안 찬다고 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절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현재 절반.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4월 1일부터 유료화하고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 총면수가 몇 면이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화물만 296면이고 승용차까지 다 포함해서 424면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계약되어 있는 게 절반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계약해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게 화물 기준으로 50%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요일하고 계약할 때 최소 수익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은 없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적자가 나더라도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이번에 요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최초에 우리하고 계약했던 것보다는 좀 높아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승용차가 원래 2만 원에서 지금은 4만 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3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승용차는 3만 원이고 화물차는 부가세 별도로 9만 원에서 11만 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요금 협상하는 무슨 심의위원회 그런 게 있다면서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번에 우리 시하고 SK하고 협의를 봐서 요금을 얼마로 하자 이렇게 좁힌 게 아니라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협약할 때 자기들이 금액을 9만 원, 2만 원 이렇게 기초로 해서 수익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맞는가를 경남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 용역해서 그것을 기초로 협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공사지연이라든지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변동된 요인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당초 계약된 6.75%인가 고정수익을 채워주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차비가 11만 원이 아니고 한 17만 원 정도 되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상을 통해 최대한도인 11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산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부가세를 뺀 금액인데 부산보다도, 어찌 보면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요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최초 협약할 때 비해서 좀 올라갔는데 불과 2년 만에 이 정도로 물가상승이 되느냐. 그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실제 주차면수에 비해 계약대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시에서 화물차들에 대해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이게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미워가지고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신문에 삽입하는 그런 것도 SK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현수막도 걸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몰라서 안 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전부다 알고는 있을 텐데.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점진적으로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김해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은 까져서 8600만 원이다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당초에 1억 5000을 올렸을 때는 면까지 포함해서 읍면동 그러니까 김해시 전역을 실태조사해가지고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지역까지 실태조사 용역을 할 필요성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부족해서 진영읍과 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있었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그죠? 1억 5000에 8000만 원짜리 같으면 반밖에 안 된다 아니가?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결국 용역 같은 경우는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진행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면에 필요 없으면, 이번에 주촌면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던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마 그 부분은 현재 김경수 도의원님이 현재 살고, 고향이 내삼마을이거든요. 내삼마을회관 앞에 붙여져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경우에 공적인 용도가 맞기는 한데 토지 소유가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마을공동주차장은 얼마든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온 곳이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동 같은 경우도 은혜학교 앞에 거기도 우리 시유지인데 주차장을 조성했고 현재 마을에 공터가 있으면, 심지어 학교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조성해 주고 보수도 해주고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없이 공공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돈만 있으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투수블록이나 이런 것 깔고 그다음 펜스치고 선 긋고 하는 그 정도쯤이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은 크지 않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금액은 안 크고 도 조정교부금을 내려줘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생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수안에서 사촌 공영지로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가는 시간이 꽤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석공, 지금 석물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비켜주기로 하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분이 제시한 게 6월까지인가 7월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자기가 나와 주기로 약속하고 한림면에 땅을 구해가지고 조금 옮기고 있습니다. 많이 옮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옮기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옮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이미 공사 계약은 다 되어있고 그게 다 옮겨지면, 현재 그것으로 인해 공사 중지가 된 상태인데 석물만 옮기고 나면 공사를 할 것입니다. 올 연말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최초 추경예산에 요청한 금액이 전부다 100% 요청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신규는 주차장 유지보수비밖에 올린 게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지보수비 올렸는데 유지보수비가 다 편성되었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도 100% 다 됐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우리는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올린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응달동에 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올 초인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일단 올리라고 해서 했는데 국토부와 도에서 거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더라고요. 도에서도 직접 왔다 갔습니다. 아직 예산 신청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직 철도사업이 안 끝났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철도공사가 완료되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완료가 되면 자기들이 협의를 하겠다. 우리가 유상임대를 할지 무상으로 해줄지 그런데 유상임대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협의가 되는 대로 공사비는 국비를 신청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가 위치도 좋고 민원이 생기지도 않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입지적인 조건이 월등하더라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만 잘 되면 장유 쪽 화물자동차 민원은 거의 해소될 것이고 주차면수가 한 300대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완전히 해소가 될 것 같은 부분이니까 관심 있게 긍정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꼭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어볼 것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먼저 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아니, 먼저 해.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보조가 15~16억 정도 감액됐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5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5대?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 몇 대 분량이 줄어드는 거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7대 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7대? 그러면 한 대가 1억 조금 안 하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상버스는 한 대당 한 2억 정도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억 정도?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있고요. 반 정도는 자부담이고 반 정도는 보조해 주는데 국비가 50%가 도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저상버스 구입량은 좀 줄어들 텐데 제가 지난번에 MBC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실제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만이, 사실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 개인들이 한마디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버스를 탈 때 조금 더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탑승하는 쪽에서 경사로라고 합니까? 그런 게 달칵 내려와서 그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버스승강장 높이가 도로하고 노면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턱으로 툭 떨어져서 경사로를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우리 김해에서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요. 요즘은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데 옛날 도로는 버스베이도 없이 그냥 쭉 일자로 된 도로도 많고 그것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이지 저상버스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버스승강장은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 위치가 도로에 있지 않고 인도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점용을 내거나 하면 보통 상가나 이런 쪽에 보면 인도를 노면하고 일치시켜서 높이를 약간 경사지게 하는 것처럼 승강장도 그렇게 되어야만 저상버스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도로 개설할 때는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요. 지금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위치 자체가 도로폭이 좁다든지 아니면 바로 앞에 상가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민원이 안 가고 또 인도에 사람이 지나다닐 때 걸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57대 정도 있다면 그게 노선이 다른 게 아니라 기존 노선에다가 한 대씩 추가로 하는 거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차를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로 바꿔나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저상버스에 대한 시간표는 따로 나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똑같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로 노인분들이 많은 데는 저상버스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편리하기 때문에 시골 쪽으로 요구하는 데가 많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쪽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상에 보면 실제로 도입보다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개선을 해줘야만 진짜 효과가 나타난다. 다음에 그것 한번 보시고 우리도 필요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추경예산 중 각 부서별 금액 상위 내역 거기 드렸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번 추경에 요청한 것은 다 받았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 다 했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의외로 사업부서에 이렇게 요청해서 다 받았다 그죠? 다 안 받아놓고 다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보조금이라서 돈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수당이라 해가지고 최초에는 98만 원입니까? 98만 원 되어 있다가 지금 52만 원으로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재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구성해가지고 주겠다 이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하반기에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하려고 반 정도는 감액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이렇게 받는 겁니까? 조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인당 7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0명이면 70만 원인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0명 다 참석해버리면 어쩌려고요? 과장님이 돈 주려고? 그러면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현재 공항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공항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공항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공항공사에서는 별도로 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항공사의 소음에 관련된 것이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지금까지는 현재의 소음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해왔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신공항의 공항소음대책위원회다 이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안 하다가 신공항 있으니까 또 이렇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물론 신공항도 들어서면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신공항뿐만 아니라 현재 소음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항 소음에 대한 것을 같이
엄정

엄정위원

현재 소음에 대한 부분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재 소음도 물론이거니와 신공항이 들어서면 그에 따라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신공항대책추진 행사운영비라 해가지고 신공항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공항소음대책위원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신공항이 걸려 있었나? 여태 가만히 있다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소음에 대한 어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구성해놓고 또 신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뭐든지 본질적인 부분하고 너무 다르게 진행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에 저도 공항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김해의 발전동력이 다 없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든 소음 줄이고 안전대책을 세워서 김해에 그대로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행정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이 순연된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2020년 10월 말 같으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갑니까? 안 그러면 금년에 또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지급하면 되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순연된다고 보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잘 됐다 그죠? 물론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돈 54억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것 한번 보입시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최초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160억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운임수입 감소가 18억이고 그렇다 이 말이다 그죠? 전체해서 501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분 18억이 진짜 치명적이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월부터 현재까지 쭉 추세를 보니까 평균 한 30% 정도 수요가 줄어서 일단 6개월 치 해가지고 18억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MRG였을 때는 전전 연도 것 MRG를 지급하는 부분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0년도 일어난 일을 지금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업재구조화하면서 개선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바뀌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바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바로바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바로바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당해연도는 당해연도 연말에 주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분기별로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분기별로?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줄어들었다 하는 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2019년도 것을 가지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여기 2019년도 1일 평균승차인원 5만 631명 곱하기 평균운임 1060원 곱하기 182일 곱하기 0.6319 곱하기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작년도 수요가 나온 것 아닙니까? 나온 것을 가지고 올해 수요에 대비해 보니까 한 30% 정도 줄어든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왜 2019년 1월 평균승차인원 5만 631명에다가 곱하기를 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한 달 치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을 보라고요. 제출해준 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보라고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분 18억 5100만 원 이렇게 산정했습니다라고 제출했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보면 5만 631명 이것은 올해 1월이 아니고 전년도 1월 거야. 2019년 평균운임이 1060원이었으니까 이것 곱하기 1060원. 그리고 182일 같으면 6개월분 아닙니까? 그죠? 6개월분이고 곱하기 0.6319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고 곱하기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명 타던 것이 631명 정도밖에 안 탈 것이다라고 예상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어요? 실제로 지금 1월부터 2월, 3월 다 나와 있잖아?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1, 2, 3월까지는 나와 있고요. 이게 현재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추세가 언제 가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년도 것을 가지고 금액이 이만큼 줄어들 것이다 해가지고 뽑은 것 아닙니까? 제 말은 현재 5월 아닙니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 같으면 1월, 2월, 3월의 실제 승객은 얼마다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엄정

엄정위원

예. 설명을 해줘보이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기준을 얼마로 잡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승객기준이 얼마냐, 몇 명이냐 이것을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난 게 설 쇠고니까 거의 1월부터 해서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자체도 작년 승객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이소. 올해 예산은 5만 631명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0.6319만큼 줄어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런데 실제로 1, 2, 3월은 승객이 탄 게 나와 있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냐 이 말이지. 제 생각은 뭔가 하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경전철을 더 많이 탔을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탔는지 집계된 게 없냐고요. 지금 5월이잖아요? 1, 2, 3월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 2, 3월에
엄정

엄정위원

작년 것에다가 0.6319를 곱한 것은 0.6319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그 정도 줄어들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줄어들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줄어들었고 지금 우리가 6개월 치 예산을 잡아놔야 또 다음 분기에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얼마나 됐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까? 1월에 승객이 얼마나 됐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1, 2, 3월 것.

배병돌위원

그것은 나와 있지.
엄정

엄정위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왜 작년 것 가지고 그랬어요? 안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월에는 한 39% 정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2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한 52% 정도 승객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가지고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더 많이 줘야 되겠는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그렇는데 5월, 6월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승객이 조금 올라간다고 보고 평균적으로 잡은 것이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진짜 심각합니다. 실제로 정해져 있던 고정비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 될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당면하면 그때 금액을 충당하는 수준인데 더욱이 연결해서 하자면 실제로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철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신공항마저도 가덕도로 가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삭감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계산을 해봤느냐고 물어보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한번 조사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덕으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김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 해서 그중 한 항목으로 경전철이 얼마만큼 타격을 입게 될지도, 그러면 그 부분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몫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가지고 경전철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이만큼 위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들어섰을 때 소음에 대한 피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놓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실제로 그런 자료도 안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일시적이고 앞으로 원상회복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진행되면 10년이 안 넘어가겠습니까마는 추후에 뭐 10년 후라든지 그렇게 되면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만큼 많은가 하는 것들도 냉정하게 따져볼 때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8억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 39%, 50%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되겠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18억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분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모자라면 또 더 하면 되고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우처택시사업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시스템에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하고 있고요. 어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때 개발이 될 것인데 되면 내년도부터는 추진할 것이라고 일단 도에다가 보내놨습니다. 보내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우처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내년쯤에는 사업이 진행된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 될 것으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콜택시 한 대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연간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바우처택시는 한 2500만 원 정도로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내년도에 한 20대 정도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신공항 문제는 우리가 관문공항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지금 이 상태로

배병돌위원

모른다. 대중교통과에서 그걸 어떻게 아노?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맞네. 아니, 여기서 신공항 문제 하잖아?
엄정

엄정위원

대중교통과로 옮겼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도시계획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왔습니다.

배병돌위원

아, 옮겼어?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옮겼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새로 활주로분이 3,200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3.2
명희

김명희위원장

3.2㎞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주나 유럽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는 뜰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남쪽으로 11자로 당기면 돼요. 한 3~4㎞ 정도 하면 소음도 없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봐야 돼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금 활주로는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부전복선전철 하고 남해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이렇게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결국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덕도로 가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좋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 김해를 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과장님이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노?

배병돌위원

경전철 이것도 옳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뭐.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우리 김해의 제일 문제점이 신공항 문제고 내외동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내외동 쪽으로 안 떠요. 뜨면 바로 11자로 어방 쪽으로 떠.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3~3.4㎞ 뒤로 빼버리면 소리 하나도 안 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게 안 한다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이것은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검증결과를 한번 지켜보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재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4100만 원이 증가된 2563억 41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1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하수과 세입예산의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ㆍ배수공사 수입 12억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가정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수 신설공사 구경별 부담금 4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58호선 상수관로 이설 위탁사업비 외 1건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인 영업미수금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의 국고보조금수입 3억 원, 김해시 노후관 정비사업 외 1건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억 8400만 원, 2019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기타영업외수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1600만 원이 증가된 2377억 6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400만 원, 특별회계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1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하수과 세출예산은 진례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외 2개 사업의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700만 원, 물건비 4억 4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본지출 10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자본적지출에 12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경상이전 6억 5600만 원, 자본지출 16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 시설투자적립금 등에서 1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어쨌거나 어려운 시국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도세 상향을 조금 딜레이하는 방안들을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지금 실제로 사업을 회계과에서 진행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회계과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원래는 공기업특별회계이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상하수도본부만 있으면 저희가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도시통합센터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그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냥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청사에 공간이 부족하고 또 신규직원들이 매년 200명 이상씩 들어오니까 청사 관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안 가졌지만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상하수도특별회계가 125억이고 일반회계가 62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일반회계가 62억 들어가는 부분이 행여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전부다 해야 되는데 행여 우리 상하수도요금이 실제로 인상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인이 되지 않느냐. 오늘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말씀했지만 상하수도도 있는 반면에 차량등록사업소도 거기를 좀 써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주체는 누구이고 그리고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닙니까? 공기업특별회계를 따로 진행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건물을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짓는 것입니까? 지금 짓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만큼, 지급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분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공동건물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러니까 같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기업하고 김해시하고 공동건물이 되는 것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청사하고는 다르게 등록이 되겠다. 그죠? 어떻게 등록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구체적인 등록방법은
엄정

엄정위원

좀 복잡하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자체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완전하게 딱 분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인 간에 A라는 사람이 건물 전체를 지어서 B한테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둘이 동시에, 그러면 지분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합니까? 지분등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을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하면서
엄정

엄정위원

확정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복잡하다 그죠? 이것은 그냥 진행해서 될 게 아니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일단 현재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해시 예산이나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나 똑같이 보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겠지. 사인 간인 것 같으면 내가 돈 얼마 내는데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복잡하게 될 것인데 그죠? 그게 아니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로 180억이 소요되면 상수도특별회계 60억, 하수도특별회계 60억, 일반회계 60억
엄정

엄정위원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지분투자를 2배 정도 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주가 상하수도특별회계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왜 청사관리계에서 하느냐. 그것도 안 맞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데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청사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고 예산 부담은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맞는데? 그죠? 처음부터 딱 구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리고 청사관리계에 미룰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125억이고 여기는 60억 같으면 오히려 사업비를 2배 이상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주가 되어서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2개월간 30% 해가지고 그죠? 꼴랑 돈 12억 9000인가?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정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그죠? 단지 180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120억 하고 어차피 시도 써야 되니까 60억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한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건물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투자한 것만큼 해서 그냥 그렇게 진행할 것인지. 아, 좀 복잡합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추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으로 전출이 안 되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65억이 넘어와서 그 금액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청사관리계에서 저희 예산을 일반회계에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전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항목만 이렇게 전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는 저희 예산에 편성해놓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해놓으면 자기들이 우리 회계를 사용하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집행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하고 근거가 남아 있어야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 대줬으니까 다음에 특별회계 부족분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전출해주라 해가지고 사인 간처럼 채무를 변제받는 형태로, 공기업특별회계가 기반시설을 하는 데 비용이 모자란다 해서 수도요금도 올리고 정산했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나서 기반시설하는 데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면 또 수도요금 올릴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사공간이 부족해서 청사 확충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는 따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것을 같이 넣기 때문에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투자심사를 받을 때나 다른 심사를 받을 때 설명이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예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만드는 게 어때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청사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독립채산으로 하고 있는데 뭐.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본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조직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애로점이 있고요. 조직전담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아까 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본부를 만들어서 365안전센터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임대 형식으로 해서 수익 창출을 해가지고 결손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방안도 세울 수 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시 청사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버리잖아요?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주체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정립한 다음에 사업 진행을 하는 게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개념이 똑같다. 공기업하고는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데 같아.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청사를 하면서 일반회계 부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부분하고 예산을 분담할 때 일차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세웠냐 하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가지고 분담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도과하고 하수과 그다음에 상하수도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율대로,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수도와 하수 관련 종합관제센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해 시나 급할 시에 관제센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365안전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들어서는 부지는 시 일반회계 부지거든요. 면적에 비례해서 공사비 분담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공사비가 많지만 청사관리 담당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너희가 추진을 주로 하고 우리는 도와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의논이 된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따지고 보면 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보유되어 있어서 급하니까 그 돈 충당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번 도수관로라든지 수도 관련 사업비가 억수로 많이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식사하면서 공통된 의견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심사숙고해서 상하수도요금을 올렸는데 올려놓은 특별기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청사 짓는 것처럼 보이니까 모양새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쉽게 말해 빌려줬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전입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보완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청사를 신축하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청사관리부서하고 저희도 조금 있다가 추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자기들은 만약 건축에 착수하더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미리 행정절차라도 거쳐놔야 안 되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한번 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작년 본예산 때 5년간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쓰는 돈에 대한 로드맵을 쫙 이야기하셨을 때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까 최동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 받아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수도요금을 또 올려야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잘하도록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4층~5층밖에 안 쓰고 나머지 1~2층하고 5~6층은 전부다 시에서 쓰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맞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 3, 4, 5층.
엄정

엄정위원

1층을 일반 건물로 치고 따져 보면 임대료가 전부다 나오는 것인데? 1층을 우리 시에서 쓰는데 돈 배분을 그렇게 해서 맞느냐는 것이지. 물론 땅값이 있다고 하지만 땅값 그게 얼마 된다고. 여러 가지로 안 맞아요. 차라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독립적으로 다 짓고 상하수도사업소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로부터 임대수익을 받든지. 그게 안 맞나? 이왕 하는 김에 똑바로 해가지고 똑부러지게 해야 되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해버리면 끝인데?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를 청사관리계에서 다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관리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당연히 청사관리계에서 하겠지.
엄정

엄정위원

봐라, 이렇게 되면 복잡하다. 그래,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청사관리에서 하겠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분만큼 관리비 청구해서 줄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이게 뭐가 안 맞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공기업특별회계고요. 독립채산제니까 따로라니까? 시하고 완전 분리된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부다 개념 자체가 똑같아요. 그냥 시청이다 이런 느낌이라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회계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을 진짜 효율적으로 하되 이게 어쨌거나 독립채산제잖아요? 이 부분에 저촉되지 않게 잘 의논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상하수도 독립으로 해서 김해시청에 임대해 주는 형식이 맞는 것 같아요.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되어있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하게 되면 나머지 세세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논해서 다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잘하십시오.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업소동의 2개 층을 공짜로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또 청사관리 부분은 어차피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문가의 조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본부 형태로 나가서 독립적인 건물로 이끌어나간다면 모양새도 괜찮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일단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은 의회에 수시로 설명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명동정수과에는 입상활성탄 교체비밖에 없네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 없지요? 그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뒤에
엄정

엄정위원

중앙상황실 비품 구매 이것하고 2개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는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입상활성탄 교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만큼 많이 남습니까? 13억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낙찰액이 예산 대비 82%가 되어가지고 잔액 2억 4600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까? 팔십몇 프로 선에서 이루어집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보통.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하수과는 상도 많이 받고 포상금도 받고 이랬대요? 잠시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에서 5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낙동강수계기금에서 4억 74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하수과가 잘하고 있는 것 맞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쨌거나 예산을 절감해서 적게나마 도움이 된 것은 타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간단하게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합니다. 이번에 하수과는 추경예산에 요청한 금액 전부다 100% 반영이 되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좀 크네요?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공모사업에 국고가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안 됐는데 이후에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국비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1억 9200 중에서 60%, 우리 시비가 한 7억 정도 되겠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시비가 4억 얼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맑은물순환센터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 교체, 좀 어렵다 그죠? 이것은요? 수질기준 항목 변경에 따른 분석장비 구입비 편성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변경이 되어가지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방류수질기준을 현재 COD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측정방법이 TOC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해가지고 2억을 맞춰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COD에서 TOC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COD가 뭐고 TOC가 뭡니까? 우리가 뭐 압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요. 기준은 20 이하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chemical oxygen demand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야, 발음 좋네. TOC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TOC는 총유기탄소량입니다. 수질기준은 15 이하이고 total organic carbon.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분석장비 구입비가 됐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크게 다른 것은 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다른 것은 없고 지방비 조정을 조금 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6억 5100만 원이나 증액되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당초예산에 보면 일부 처리시설 동력비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하고 슬러지처리비하고 이런 부분에 일부 삭감되어 있던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삭감된 것을 원상복구시켰다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꽉 재여 있는 것 좀 쓰면 된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