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기재
김기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8일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종억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연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임종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는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김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는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억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2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 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출석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등 4개 담당관, 문화복지국 등 4개 국 소속의 26개 과, 6개 직속기관·사업소, 14개 읍·면·동, 1개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고, 감사자료 요구 내용은 5월 26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1차 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임종억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송악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당진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송악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갯벌지역의 안전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어, 물놀이 관리지역에 갯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감염병 관리 관련 계획 수립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안의 제5조의 내용 중 “예방”을 “예방과 관리”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역 결과의 평가 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결과에 따라 용역수탁업체 또는 연구자를 향후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용역 활용 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 에 제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악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진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은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송악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21.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제1호의 다목적광장에 대한 적용대상 시설이 명확하지 않아 규정 간 상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2조제1호의 다목적광장에 대한 정의를 별표 1에 특정한 시설만 해당되도록 조문 수정과 별표 1을 삽입하고, 안 제7조제1항의 내용중“별표 1”을 “별표 2”로, 안 제9조제1항의 내용중“별표 2”를 “별표 3”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김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화통역에 수고해주신 라희경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진시의회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 를 지켜봐 주신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4월은 당진시에 의미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4월초에는 학생수영장 건립지로 당진시가 최종 결정되었고, 지난 27일에는 충남교육직원 휴양시설 건립지에 당진시 신평면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설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함께 힘써주신 전체의원님께도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나눕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