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명숙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명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위원장 김명숙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장
저를 제2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안이 긴급한 만큼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원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께서 김원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학
김원학위원
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우리 김희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집행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원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긴급사안인 만큼 예산안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외 20개 실과소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동명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계 예산총액은 7,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790억원, 특별회계는 51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7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7,300억원에 151억원이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는 6,790억원에 15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총계는 7,300억원에 150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에 35억원, 보조금에 12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2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총계는 6,790억원에 15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3억 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 5,0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에 120억원, 그다음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미로 실종자 수색현장에 나가셔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까지 답변해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먼저 추경예산 반영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일단 뭐 세무과는 세입... 지방세 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과에 질의를 드리지 않았었고, 이게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이렇게 관리하였는데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있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50억원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50억원밖에 없나요. 원래 100억원이 아닌가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말 50억원이고. 지금 올해 100억원을 해서 150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의 그 어떤 목적이 재난을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냥 기금으로 넣지 않고 이번에 세출을 풀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도에 최초로 시작됐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걸 정확하게는 제가 처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재정안정화기금은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손대지 않았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지금 현재 얼마, 금고에 얼마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50억원입니다. 50억원이 지금 예치금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금고에 있는 게 50억원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당초에 100억원을 세출재원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하나도 손 안 댄 이유가? 재정안정화기금?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어떤 100억원을?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세입...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 여기 이제 일반회계에 편성돼있는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제 전출을 시키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안 하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회계, 어디 돈 예산으로 100억원을 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려 그랬어요? 넣으려 그랬어요? 무슨 예산으로?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 전체적인 예산의 잉여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여유자금을 감안해 가지고 세출에 이제 100억원을 풀었는데,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쪽에서 집행할 부분들이 넣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지만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세출예산에서 100억원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만 이제 다른 쪽을 풀은 거죠,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100% 다 쓸 수 있나요, 실장님?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있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50억원을 한 회계연도에 다 쓸 수 있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그게 재정안정화기금은 70%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기금으로 전출을 안 했기 때문에 50억원은 그대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하려고 한 그거는 기금으로 편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용한 건 없다고 보시면...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본래 우리 조례에 보면 그죠?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만약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있을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100%를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거는 70%밖에 못하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100% 할 수 없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 안 시키고도 이렇게 150억원을 만드셨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어떤 어떤 전출...
희전
양희전위원
재정안정화기금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러니까 세입재원을 이제 2회 추경에 다 만드셨다 이거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지금 기금은 확보된 기금이라 이러면 기금에 편입이 돼서 기금 회계로 넘어가야만 이제 기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으로는 당초에 50억원에서 저희들이 150억원으로 기금을 편입하려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변동사항 없다 이거잖아?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억원을 쓰려고 했던 것이 일반회계 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 넘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금고에 50억원 있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50억원은 그냥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변동이 없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뭐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예비비 잉여금이 넘어온 거 보면 거기 28억원이 넘어왔어요. 그죠?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다 쓰셔도 괜찮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 이거 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줄 수도 있고 하는데. , 저희들이 여기 일반회계에다가 28억원을 이제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관리를 하면 연말에 재정 거기에서 수지 부분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쪽으로 넘겼고, 나중에 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일반회계에서 넘겨준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2,200만원은 어디 갔어요?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잉여금이 1회 추경 때 잉여금이 28억 2,200만원이 있었는데 2,200만원은 어디로 보냈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어떤 어떤...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아파트 그 우리 새롬아파트에 지금 말씀하시던 특별회계 당초 1회 추경에 28억 2,2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출재원으로 쓰셨거든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 지금 내용입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뭐 28억원을 이번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넘긴 부분이기 때문에 28억원만 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페이지를 어떤 몇 페이지에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볼까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축과 소관인데 217페이지 보면 그 사업명세서에, 2회 추경 사업명세서에 217페이지 보면.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사업명세서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응,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보면 우리 그 특별회계, 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28억원,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8억원이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가 1회 추경 때... 이거 실장님 갖다 드려. (제1회 추경예산서 전달) 실장님, 1회 추경 때 366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이게 28억원에서 아까 뭐 2,000만원 말씀하신 거는 지금 1회 추경에 보시면 그 예비비에 새롬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이 또 1억 7,100만원이 있잖습니까? 있고, 예비비가 30억 8,965만 2,000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28억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출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의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253만 2,000원을 28억원만 전출시키고 나머지는 여기에 편입...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에 남아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 예산에 남았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추가적으로 우리 예비비가 얼마 정도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에?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어디? 저희?
희전
양희전위원
응,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우리 그거 예비비 두면 기획감사실에 예비비를 두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저희 과에 예비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83페이지 2회 추경.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이게 지금 예산액이 예비비가 500억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아니, 이게 100억원이 아니고 10억원, 50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일반예비비에서...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10억원 삭감해 가지고 40억원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50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한 거 맞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가지고 40억원 됐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일반예비비하고 지금 목적예비비를 19억원 반영했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재해나 재난 시에 이렇게 1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해도 괜찮나요, 이 부분에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지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중에 이 부분이 상당수가 우리가 긴급 지원하는 시비재원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면 나중에 긴급할 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너무 일반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놔두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많이 쓰셨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번에 재난재해 쪽에 지금 이게 재난재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썼고, 나중에 또 뭐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쪽에 예비비... 예비비는 일단 많이 보관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비비 쪽은 이번에 삭감해 쓰게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차후에 뭐 여름철에 태풍 피해 등 이렇게 오면 이게 일반예비비에서도 재난목적비로 쓸 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그건...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뭐 이 과목 내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과목 내에서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예비비는 쓸 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제 전용을 저희들이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재난이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우도록 돼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재난재해 지역으로 많이 예산이 16억원밖에 없어 가지고 괜찮은가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래 하여튼 그거는 뭐 앞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내부거래 있어서는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은 그대로 갔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변동사항 없이?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재난지원금을 언제 주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혹시 이게 집행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 재난부서에서 지금 모든 준비를 스탠바이할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곧바로 이게 되면 작업 들어가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예산이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고 준비되는 대로 5월 초에 아마 나갈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마비될 그럴 상태니까 오늘 그 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바로 시민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급하게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또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짧게 할게요. 142페이지 보면 실장님, 중간 부분에 보면 정월대보름제 행사가 당초에 5억 3,800만원이 있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1억 8,8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미 지출이 됐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신주빚기라든가 아니면 천신제라든가 각종 제례라든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그러면 뭐 기줄다리기 만들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나중에.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정산 다 끝났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영등제는, 모든 영등제는 다 취소시켰네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도계만 축소해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취소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도계는 뭐 150만원 지급됐는데 제례만 했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제례만 하고 끝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거 차후에 자료 한번 주세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월대보름제?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억연위원
거기 도계지구 도시재생에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던데 2회 추경에서는 지금 많이 불었거든요? 이게 지금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5월, 6월 민간위탁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거 특혜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2억 6,000만원?
김억연위원
네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그거 강원랜드 기부금입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거기 강원랜드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지정목적기부금이라 해서 도계지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 도계지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하도록 지정돼 온 사업이라서 회계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김억연위원
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현장지원센터에 직원 채용하고 인건비 일부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돼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도시재생 사업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하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갑자기 그렇게 불은 게 그 인건비 때문에 많이 불은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하여간 각 4개 시군별로 2억 5,0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자세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사업계획서를 의원님들 한 부 복사해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추가로 과장님 중간쯤에 해양레저체험교실 운영을 이렇게 많이 4,2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게 당초에 뭐 과장님이 스킨스쿠버라든가 요트라든가 바나나보트라든가 이런 걸 여름에 체험학습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발전시켜 왔는데 삭감시켜도 운영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 작년에는 이제 국비가 2,800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국비를 많이 한 1억 1,000만원을 받으려고 약속을 받았는데, 현재 가내시 온 게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그 국비가 8,900만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켰다 이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한 배 이상은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별문제가 없겠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 도계 역세권사업에 강원랜드에서 2억 5,000만원이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이게 기부를 했잖아요? 기부금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거 기존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2019년도에 도계 역세권 공모사업을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한 400억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왔어요? 간단하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난해 신청을 하려고 이제 하반기에 준비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활성화 계획이 수립 안된 지역은 신청을 안 받겠다 해서 올해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청회까지 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맞추면 바로 신청을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2019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새로 시작하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계속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공모사업이 신청 안 됐는데 역세권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강원랜드에서 들어온 거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 안 되잖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국비라든가 그거는 다 같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받을 수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
네,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아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안이 많을 거 같은데, 157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중간지점에 확인하셨어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자 있죠? 그죠? 우리시에 몇 분이 계시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자가격리자가 144명 있었습니다. 내국인이 89명, 해외유입자가 70명.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44명에 대해서 우리 생필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생필품을 지원하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10만원 상당의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리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문 앞에 두고.
희전
양희전위원
문 앞에다 두고 전화로 통화해서 ‘문 앞에 생필품을 갖다 놨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하고 직접 통화를 하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보면 한시적 지원,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있어요. 이거 얼마씩 지원해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가구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1인당 52만원 상당이고, 이제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이...
희전
양희전위원
2인당 한 88만원 정도.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생계·의료 틀리고 시설 틀리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교육이랑 시설하고 또...
희전
양희전위원
주거 틀리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교육급여는 1인 가구일 경우에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상당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응, 주거와 교육 시에는 기준중위소득 또 있죠? 이거?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 이거는 이미 책정된 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보호받고 있던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중위소득, 그러니까 기존에 30% 이하 소득에 받고 있는 사람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생계·의료가 되겠죠?
희전
양희전위원
생계·의료 기준에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뭐 그거 방법은 현금이 아니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 4월 13일부터 지급해 가지고 어제까지 92% 지급 완료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2% 지급이 된 거예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그거 92%니까 많이 지급이 됐네요? 앞으로도 그 나머지 신속하게 지급해드려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어려운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2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이렇게... 기존 사업들을 구직활동도 하고 이랬어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는 월 35만원인가 해가지고 한 최대 5개월 이렇게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1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더 구직활동 지원금이 추가됐나요? 어떻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작년에 175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50만원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최대 250만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5개월까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리고 경력단절 지원금 해서 50만원 또 추가로.
희전
양희전위원
구직활동비가 월 50만원이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월 50만원 5개월 하고 또 생계지원금에 4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생계안정지원금이 월 1인당 40만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회에 한해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40만원은 1회에 한해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동아리지원금은 뭐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이건 이제 새로 생긴 사업인데. 취·창업동아리 지원이라 해가지고 여성으로 이루어진 취업과 창업하는 동아리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동아리 몇 인 이상 구성이 돼있어야 돼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동아리 10인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인 이상?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10명 이상?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쉽지 않겠네? 10명 이상이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동아리 육성발굴을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5~6명 아니고 10명 이상?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 많이 홍보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홍보해서 육성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접수된 분들이 삼척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접수하신 분들이 저희가 최대 목표인원이 316명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작년까지 지원하신 분들을 해서...
김명숙위원장
아니, 나중에 자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제가 한번 알아보고...
김명숙위원장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178페이지에 장애인체육회 지원기금을 이렇게 4,000만원 삭감했는데,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안 하실 거예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7월 중에 창립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창립이 돼서 나중에 승인을 받게 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비 일부와 그다음에 차량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차량 지원하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내려온대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한 500만원 정도 얘기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월에 500만원?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아니, 연간.
희전
양희전위원
연간 500만원? 운영비가?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비가 연간 500만원?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차량은?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차량은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1대 지원하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4,000만원 삭감 감액시킨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켰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들 나중에 추후 확인해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장애인체육회 설립하면 그 인원은 직원들 인원은 몇 명 두실 생각이에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직원들은 이제 사무국장 하나, 간사 하나.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이제 둘 정도. 지금 체육지도자는 현재 장애인체육지도자가 한 사람 있고 체육회에. 그다음에 지도자를 계속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들어오네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체육회가 저쪽으로 이전하면 바로 그 자리에 갈 거예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네,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예술단원이라는 게 뭐에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아, 이거는 시청핸드볼팀인데. 운동부 예술 그거는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예술단원?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예술단원은 옛날에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거는 예산 부기명입니다. 저희들은 운동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는 예술단원이니까 무슨 어디 따로 예술 그런 단원들이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핸드볼을 위해서 활동하는 줄 알았어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 부기명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에요. 밑에 하단에 보면 기존에 강원도 사회보험료하고, 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그 옆장을 보면 그거는 뭐 이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고. 지역고용 대응에 특별지원이 이번에 내려왔어요. 이거 간단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중간 187페이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종사직 뭐 학습강사라든가 학습지강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월 3일 이제 코로나가 심각단계로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로 일정을 잡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특수형태의 근로자라고 보면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우리 같으면 이제 프로그램강사라든가 학습지교사라든가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그다음에 뭐 퀵서비스기사라든가 스포츠강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아, 대리기사님들도 되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포함되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상당히 많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50만원씩 이게 월 50만원 최대 2개월로 100만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 50만원씩 지원하는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일수가 조금 짧은 사람은 하루에 2만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좀 더 작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 차이 편차가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청년 구직활동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청년 구직활동은 이제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지급하는데. 이거는 강원도 프로그램에 등록돼있는데 우리가 54명이 지금 접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4명인데, 이거 1회 지급하죠? 40만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이번에 40만원 별도로 지급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로 지급하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청년 구직활동 할 때 이거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그죠? 이거 신규사업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밑에 실업급여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업급여도 1회에 40만원이에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시간이 빨리 간단하게 하려니까 좀 힘들구나... 18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에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아마 소상공인들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종사자가 5인 미만,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해줘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연매출 1억원이고 아까처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그리고 건설업 이런 거는 10인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회 4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사업장 한5,000개 잡아서 40만원씩 해가지고 20억원이 이번에 도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뭐 이렇게 사업자가 있다 그래도 유흥업소나 이런 건 안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유흥업소는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흥업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 부분도 단 1회에 40만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0만원 이거는 현금 지급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이거는 현금 계좌로 입금시킬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좌로 입금시켜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소상공인들 임차료 30억원은 우리 순수한 시비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시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우리 시비 이거 확보했죠? 30억원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코로나 소상공인들이 연매출 이번에 5억원 미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억원 미만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5억원 미만.
희전
양희전위원
5억원 미만. 그리고 2020년도 1월 매출대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20% 감면.
희전
양희전위원
2월, 3월이 20% 이상 감소된 이런 사업장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해당사항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주나요, 이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게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2개월치 해가지고 50만원씩 100만원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2개월치에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씩.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우리 30억원 반영시켰는데 충분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뭐 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될 거 같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현금 주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것도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좌 입금시켜요? 현금으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사랑상품권이 아니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우리가 뭐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5,000...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5,00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장이 한 5,000개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삼척사랑상품권 특별지원이라고 있어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삼척사랑상품권을 사면 10%를 추가로 준다는 뜻인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개인은 최대 70만원까지 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법인은 1억원까지 연 1억원 맞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품권이 많이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바닥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뭐 이번 4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지를 좀 하려고, 지금 삼척사랑상품권이 원래 취지가 지역상권을 살리려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당초에는 7월까지 하기로 하셨거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7월까지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벌써 이게 은행에서는 끝났다고 그러거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의 한 20억... 지금 판매액만 24억원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24억원이면 10% 보전도 벌써 2억원이 넘었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어떻게 왜 7월까지 한다 그러면서 2억원을 반영시켰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당초에 계산할 때 우리가 추가 특별판매로 20억원을 한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를 더 주니까 업체에서 각 개인들별로 인기가 많다 보니 벌써 판매가 20억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특별판매로 20억원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10%를 국비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에 대해 가지고 이제 1억 6,000만원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4,000만원 세운 그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2억원이잖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억원인데 이거 2억원은 10% 특별지원 추가 지원해주는 거잖아, 우리시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한 3~4개월 하려 그랬는데 1개월도 못하고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이게 개인당 1회예요? 아니면 개인...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월별로.
희전
양희전위원
월별로 한 사람이 70만원 딱 규정이 돼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왜 계산을 그렇게밖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어저께 반문을 하셨어요. 벌써 4월 끝나지도 않았는데 은행에 가니까 ‘이제 마감이다 돈이 없다’ 맞나요? 그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4월 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법인도 마찬가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법인도 다 같이 종료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 1억원을 이제 없는 걸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난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사업은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뭐 되면, 여건이 되고 이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 이러면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한 사람이 70만원 구입했으면 4월에는 더 이상 구입 못했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확실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인이 뭐 몇 번 100만원 이상 구입해 가지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어, 그건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만원을 이익보고 이런 건 없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최대가 70만원이고 그거는 공평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공평합니다. 그건 아주 프로그램상에 다 있으니까 공평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있는 사람은 안 되나요? 이 특별지원은 상품권 10%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삼척시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누구나 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 22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작년에 판매액이 1년 동안에 상품권 17억원이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거는 뭐 지원이 추가 지원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10만원을 사면 1만원을 그냥 시에서 보전해주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 많이 늘은 거 같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10% 이제 추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경기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상당히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매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차후에 우리 삼척시 경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연구를 좀 해주시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처음 이제 24억원 정도 대략 이렇게 판매를 했다 하셨는데, 법인이 한 10억원 정도가 된다고... 법인이 지금 가장 크게 매입한 데가 어디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삼표에서 한 5억원 정도 매입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는 5억원이 다 매입이 안 되고 계열사별로 하다 보니까 삼표 같은 경우는 삼표 자체는 3억원 정도 했는데, 나머지는 그러니까 1억원만 받고 못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 임차지원, 뭐 경영안정자금부터 해갖고 이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셔 갖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갖다가 상당히 이렇게 접수를 받고 그 해결을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삼척시 관내에 이제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얘기 들었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이제 가장... 저는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삼척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시도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생각 못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암만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다 100% 막아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내용을 실어서 환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환전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또 삼척사랑상품권이 한 120~130억원 정도가 이렇게 또 나가게 됐어요. 3개월 내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그 상인들하고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액화폐 5만원짜리가 발급이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1인당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20만원씩 나가는 것도 5만원권으로 갈 생각입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5만원권으로.
원학
김원학위원
네, 5만원권이 이제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신 분들이 한 60%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금으로 잔액을 내줄 수 있게끔 되어있죠? 5만원권이 60%고 1만원권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80%.
원학
김원학위원
80%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 구매가 좀 적게 나와요. 뭐 적게는 몇 천원에서부터 많게는 1만 몇 천원 정도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환전에 대해서 그 고의성이 없는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 같아요. 그걸 은행에 가면 바꿔준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20만원을 1만원권으로 이렇게 섞어서 내보냈을 때 주민들한테 드렸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이제 업무 로스가 걸릴 거 같아요. 그거 다 일일이 세야 되고 뭐 확인하고 나눠 분배하다 보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걸 제작하는데만 1만원짜리로 하면 133만장인데 거의 조금 제작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뿐더러. 그리고 5만원권 사용은 지금 뭐 60% 그렇게 하지만 또 이래 농협마트나 조금 큰 업체에 가면 한 반만 써도 이렇게 교환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지금 서두에 제가 ‘현금화 시키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이 소상공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비용이 많이 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주민과 시민과 소상공인 간의 어떤 갈등 이런 예상이 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일부 사용했다고 현금 바꿔주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홍보에는 그러지 말자라고 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이 돼요. 그게 이제 1만원권, 우리시에서 비용드는 문제는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은 1만원권을 갖다 했을 때 거의 4배, 5배를 더 비용을 치러야 되는 장수가 이제 나오니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배분방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일이 한 분씩 내주실 건가요? 아니면 세대주별로 내주실 건가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거 배분하는 거는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재난안전과하고...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배부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현재 우리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각 선거도 치렀고, 거기 상품권 지급, 마스크 지급 뭐 이래서 엄청나게 업무가 과중하게 이제 로스가... 진행을 갖다가 이렇게 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 업무까지 우리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될 거 같아요. 공무원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들어보시고. 지급방식 그리고 또 제일 중요시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주민과 이 상품권이 나갔을 때 사용에 대해서 현금 교환에 대한 부분하고 또 어르신들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구입하시는 분들의 어떤 환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만약에 5만원짜리를 갖다가 구입했는데 1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상품권 4만원으로 1만원짜리 다시 내줘도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5만원을...
원학
김원학위원
1만원을 구입하셨어. 4만원권을 갖다 잔돈을 내줘야 된다 이랬을 때 1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다시 내드려도 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건 안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1만원 구입하시면... 저도 될 거라고 생각을... 이제 그분이 상품권을 1만원 구입했을 때 20%밖에 구입 안 했지만 현금으로 돌려달라 했을 때 내줄 수는 없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어떻게 두 분이 그런 경우에는 싸우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게 지금 하는 목적이 삼척사랑상품권 하는 게 우리 상공인들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조금이라도 줬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쓰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들이라든가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될 거예요. 지금도 일부 나간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걸 제가 목격도 했었고. 앞으로 우리가 20만원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어서 나갈 텐데, 거기에 따른 고민을 심도깊게 한번 더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품권 그 발행제도가 보니까 상당히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파악이 힘들겠지만, 관내 농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안 했으면 어려운 여건에서 매출이 15~20% 아니면 30% 가까이 하락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15% 이상 매출 증가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권 제도가 상당히 지금 지역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니까 공격적으로 계속 좀 추진해주기 바라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에서 여기 조건을 보니까 1월 매출대비 2월, 3월 월평균 매출이 20% 감소업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런 업체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좀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의 다 뭐 90% 이상이 여기에 충족이 됩니다. 읍면동에 제가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해보니까 1월, 2월, 3월을 이제 단말기에서 같이 뽑아보니까 1월, 2월, 3월 비교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 게 잘 안되면 뭐 김원학 의원님께서 이래 건의하셨지만 2019년도 2, 3월 대비해 가지고 또 비교까지 같이,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비교해 가지고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대비가 2020년이 아니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2020년 1월 대비 2~3월.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1월이 제일 비수기여서 2, 3월은 이게 매출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비를 올해 걸로 하는 거보다 작년 거를 대비하는 것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게 안 되는 부분은 2019년도 2, 3월 거를 매출을 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또 문서를 다 시행했고. 그래서 그렇게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이렇게 융통성있게 적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우리 소상공인 지원이 자가점포에서 하는 건 해당 안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소상공인 자가점포... 네, 자가점포는 삼척시에서 하는 건 안 되고 강원도에서는 1억원 미만은 자가점포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지급해주는 1인당 40만원.
김민철위원
우리 삼척시는 안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물론 아주 공평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부잣집이 어디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건 해당되고 좀 어려운 집은 전방 진짜 한 3,000만원짜리 해도 안 된다 이 얘기잖아? 극단적으로 그 얘기하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건...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김민철위원
아니, 100억원을 가진 사람이 남의 집에 세 들어서 하는 건 그건 지원해주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런 사람은 뭐 있겠습니까?
웃음
김민철위원
아니야, 있으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좋은 제도를 그 취지를 살리려면 누가 봐도 아주 좀 공평해야 되는데 그걸 100% 공평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나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 상품권 이 제도가 취지는 좋은데.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투기성으로 하는 게 나는 상당히 좀 심하지 않나? 우리 10% 그 DC해서 판매하는 그것도 그렇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삼척사랑상품권이 뭐 지원금도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너무 많이 판매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7월까지 하던 걸 4월로 이제 말까지로 종료시키고 나중에 추이를 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확대하는 방안을 하고...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까지 애초에 한다 해놓고 그걸 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니까 또 변경한다 이것도 좀 일관성이 없어 사실은. 그리고 사전에 그런 어떤 예견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점포에서 우리 상품권을 받는데 뭐 월 매출 얼마 상한선이 있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니, 월 매출은 상한선은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상품권 받는 걸 그럼 100억원을 갖고 와도 그냥 돈으로 환전해주고 이러나.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김민철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인당 20만원씩 나갈 거 아니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나부터라도 이건 뭐 시장경제원리상 난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리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편법을 쓰든 어떻게 하든 상품권을 갖고 와서 돈으로 환전해주든 그걸 아주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잖아,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내가 그 예견되는 걸 뭐 예를 들어 환전해갖고 한 30억원만 해도 그냥 쉽게 돈을 버는데, 그런 방법을 택할 우려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옛날에 도계캠퍼스 학생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도계사랑카드로 이렇게 전환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현금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쪽 옛날하고는 사정이 조금 틀리는 부분이... 학생들이 좀 늦게 받아 가지고 방학 때 서울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환전을 막 하고 이랬는데, 깡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건 일반시민들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을 거 같아. 내가 이렇게 일시에 많은 자금이 풀릴 때는 그걸...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한번 점검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내가 보니까 이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덕 보는 사람만 덕 보고, 메이저급 시장들이... 취지가 우리가 메이저 어떤 점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홈플러스라든가 큰 업체 하이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삼척사랑상품권을 못 받도록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게 가능하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프로그램상으로 가면 환전이 안 되도록.
김민철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우리 법리적으로 강제해도 관계가 없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김민철위원
법무부장관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알아? 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마라! 아니, 나는 웃을 일이 아니고 살펴보라고. 왜 그 행정소송 들어오고 이러면 머리 아파지니까. 취지만큼 하여튼 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려 가지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코로나바이러스 긴급재난지원이거든요? 그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20만원씩 삼척사람상품권을 지급하겠다 이게 가장 큰 이슈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도 가장 많고. 133억원이나 되잖아요, 그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에 등록돼있는 인구가 인원이 3월 1일자로 규정을 잡았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한 6만 5,400명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뭐 133억원도 안 들어가겠네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먼저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20만원씩 지급하는 취지는 좋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이게 왜 5급 사무관들은 뺏어요. 취지가 뭐예요? 제외시키는 이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뺐지요! 제외시키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제외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유가?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이유는 이제 뭐 5급 정도 되면 그거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급이면 안 받아도 된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5급 사무관 몇 분이 돼요? 우리시에? 한 50분 되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0분 해봐야 이육에 십이 1,200만원이네요, 고작.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33억원에...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시민들, 전 시민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데. 이게 참 5급 사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5급 사무관님들도 더 어려우신 분들 또한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여러 가지 형평상 이걸 제외를 시켰다고 매스컴을 통해 봤거든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범도 보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돈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니, 돈은 많은 건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아니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가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나갈 거잖아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지금 이제 5월 4일경에 상품권이 들어오게 되면 봉투... 1인당 20만원씩 하기 때문에 봉투 투입작업을 해서 동지역은 우리 본청 직원들을 배치 좀 해서 한 2~3일간 집중 배부를 하고, 나머지 배부 안 되는 거는 해당 동에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동지역은 우리가 직접 시 본청에서 하는데 어디에서? 장소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장소는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일정 장소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아, 출장도 나가서?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출장도 갈 수 있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출장 나가서 전달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우리 뭐 민원실 앞에 천막 치고 하는 게 아니라.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출장도 나가서?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직접 나가서 전달하고 하여튼 신속히 배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배부가 한 달 전부터 벌써 공지가 됐는데, 신속 그래 신속히 지금 언제 지급할 거예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오늘 확정이 되면...
희전
양희전위원
며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상품권이 5월 4일 도착한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인쇄하고 있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도착하면 그 봉투 작업하고 뭐 배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는 봉투작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4일 오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5일, 6일 봉투 작업하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한 7일부터는.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10일 이내는 지급이 나가겠네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5월 10일 이내에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민들한테 드린다 했으니까 그게 관심이 많아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많습니다. 전화도 지금 많이 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뭐 여기에 안 계시거나 이렇게... 그거 유효기간이 있어요? 받는 유효기간이? 아니면 대신 수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 신원이 확인되고 그러면 뭐 세대주가 받던지, 그 가족일원 중에서 확인만 되면 지급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받았다는 서명만 받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서명받고,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기간은?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기간은 지금 7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 인쇄가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인쇄를 아주 그렇게 해놨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거기에.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그게 기간이 넘으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넘으면 일단은 뭐 31일까지 사용하게 돼있는데. 31일까지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준만 그럼 얘기하세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쓸 사용거래처...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가맹점.
희전
양희전위원
가맹점 어디? 아니, 가맹점은 다 되겠지만 안 되는 데. 안 되는 곳 정했잖아요? 안 정했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뭐 유흥업소 그런 데는 사용이 안 되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또 대형마트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대형마트도 그렇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뭘 둬요? 어떤 어떤... 예를 들면 농축협?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니, 농축협은 아니고요. 홈플러스 이런 점포가 큰...
희전
양희전위원
홈플러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우리시에는 대형마트는 홈플러스만 안 되네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렇다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규정 아직까지도 안 정했나요? 그거? 이거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20만원씩 지급하는 거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지급은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하면 지급규정도 좀 있어야 될 텐데...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삼척사랑상품권이 저는 뭐 이렇게 일명 카드깡 하는 식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거는 아마 도계 학생들이 입학하면 뭐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돈이 많잖아, 상품권이. 그러니까 상품권 쓸 수 있는 여력이 그래 많지 않으니까 그걸 현금화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20만원씩 지급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간다고는 생각 안 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20만원이면 뭐 쌀을 사셔도 그렇고 뭘 사셔도 그걸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단 만약에 그게 염려가 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돈이 들어올 때 은행으로 들어올 때 가맹점에서 현금화시키려고 들어오잖아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상품권이 얼마 들어오는지 보면 알아요. 뭐 몇 억원이 들어온다든가 몇 천만원씩 막 들어온다든가, 한 집에서 이러면 대번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큰 염려를 안 해도 저는 될 거 같애.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이제 삼척사랑상품권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만원권 이상이면 60%, 1만원권 이상이면 80% 이렇게 하고. 그게 아마 상거래상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끼리 될 거예요. 그거 큰 문제가 안 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 그거 뭐 20만원 들여 가지고 못쓰니 쓰니 그런 부작용은 그래 크지 않다고 봐요. 좋을 거 같애. 네, 마무리할게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거 관리하는데 20만원씩 아까도 전화도 많이 받으셨다 그러고 관심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고, 또 지급하되 지급받지 못한 분들한테도 어떻게 해서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아까 우리 경제과장님한테 하던 질문을 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이게 들어온다고요? 상품권이?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어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원 상품권에, 현장 한번 다 돌아봤어요. 시장 쪽하고 한번 다 다니고 의견을 구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쭉 다녀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데 나갔을 때 어느 한 자리에서 3만원 이상씩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종류별로 여기 가서 구입하고 저기 가서 구입했는데, 첫 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잔액이 안 맞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그 잔액을 돌려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현금으로 준다는 게... 현금하고 아직까지도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완전히 100%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주는 거하고 상품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좀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부시장님하고 한번 확인하셔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만원권에 대한 부분에 그 어떻게 이제 방법을 취할 건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 홈플러스하고 노브랜드가... 노브랜드 안 되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거기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도 안 될 걸로 예상을 해요.. 이마트,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지점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거기서 또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어떤 그 대형마트로 하는 거는 외부 이제 대형 체인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마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기준을 잘 잡으시고. 지금 이제 어쨌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 이 상품권 지급에 대한 부분도 지급방식에 대한 걸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장 방문하셔 갖고 관리사무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철저히 이거 사전 모니터링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 거기에 완벽하게 좀 대응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완벽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드리고도 우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사업에 정당성이 조금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그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제가 거기 걱정되는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석 여부 확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억연위원
지금 우리 열화상 카메라가 현재 몇 대 있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 10대하고 전체 시에 14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전체가 14대?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게 5대고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이번에 9대 구입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구입하면 어디어디 배치를 했댔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저희 지금 관광지에 5대가 있고요. 전체 시에 있는 14대 중에서 관광지에 5대가 있고, 청사에 4대 있고, 터미널에 삼척 동부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도계하고 해서 3대가 있고, 2대가 지금 행사 관련 장소에 나가있어서...
김억연위원
이게 그러면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장비는 10년...
김억연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그 이용객이 적은 민원인이 적은 장소는 저희가 비접촉식 체온계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고,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접촉식 체온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이쪽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배당을 하거나 다시 하게 되면 고려해서 필요한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억연위원
우리 피해난 데, 피해 복구하는데 보면 추가로 그 부근에 조금씩 더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일단은 저희들 복구하는 거는 애초에 기본은 피해에 반영돼있는 부분들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장 주변에 연접돼있는 부분에 어떤 당초에 피해가 잡히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그런 곳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네.
김억연위원
현장 가보면 꼭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할 때 같이 좀 해달라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가능하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요청을 하는데 그게 잘 반영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를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할 때 같이 해야지. 그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국장님,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그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제도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6,000만원 반영했는데 그죠? 시내버스?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시내버스 기사님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아니, 기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근로환경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시설관리라든가 편의시설들을 지금 개선해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설마! 이 코로나에 어려운데 그 종사자들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아니, 이거는 코로나로 한 부분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하는 거는 택시기사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 택시하고 버스하고 같이 안 해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버스는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안 해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안 해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고가 났었는데.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버스 같은 경우는 봉급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그러면 택시.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택시는 우리 순수시비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순수시비잖아, 이거 3억원 그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모두가 택시한테 다 드리는 거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매출을 좀 보는가 봐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거 보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택시의 뭐 미터기라든가 이런 걸 증빙자료를 보고 그 매출이 떨어져야만 되나요? 아니면 다 해줄 거예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일단은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입에 감소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준다 하면 그거는 형평에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국장님? 코로나 1월보다... 12월, 1월보다 참 2월, 3월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매출이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거 같애. 더 열심히 했다, 어려우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물론 혹여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뭐 100%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수입이 전부 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택시업계에 개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0만원씩 지원하고 이것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실 거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전액 삼척사랑상품권으로. 그러면 시내버스 종사자들은 되고, 그다음에 화물차 이렇게 종사자들은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화물차?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그 애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화물차에 대한 종사자들도 검토대상에 넣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버스업체와 유사한 형태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짐이 있으면 그거 올라가면 자기 수입이 나오고 짐이 없으면 장거리라든가 수입이 없는데 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최악일 텐데. 왜 그거 제외시키나요. 그건 버스 종사자하고는 별개 같은데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제도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이거 말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거도 뭐 다 제도가 있어, 강원도에서도 주고 국가에서도 주고 단지 중복되는 것만 안 준다뿐이지 다 있어, 다 있어. 이거 뭐 운수업이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이든 과별로 다 돼있어. 그러나 단지 이제 중복되는 부분에 지원이 안 된다뿐이지 중복되는 거는 지원 안 하는 거지.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 설정된 목표가 기준이 어떤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피해를 가장 많이 입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제도에서 아까 뭐 기준이 연매출 1억원이고,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돼,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운송업, 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 설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장님, 왜 여쭸냐면 아까도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나 다양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똑같은 거의 공정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집행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잠시 후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