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 기금운용액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 115억 6,972만 8,000원에서 금회에 1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수입이 7억 4,219만 3,000원, 지출이 9억 7,67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113억 3,5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에 수입을 10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지 않게 됨으로써 10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지출이 코로나 대응자금으로 2억 5,0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17억 9,3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51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총계 규모는 7,30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 120억 4,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에서 28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에 100억원, 예비비에서 29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는 앞의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예산규모도 앞의 총괄내역을 설명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5페이지, 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에서 일반공공행정이 101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97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서 50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에서 29억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국고지원금이 22억 6,800만원이고, 복지정책과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국고를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지원금 해서 9억 7,600만원, 사회복지과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에서 3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5억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20억 600만원, 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해서 30억원, 재난안전과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 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코로나19 피해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 지원에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28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말 삼척시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외 8개 기금조성액은 115억 6,972만 8,000원으로 2020년도말 목표액은 일반회계의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 출연과 지출잔액 1,549만 3,000원을 합하여 총 215억 8,522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일반회계 지출수요의 증가로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 출연을 중지하고 재난관리기금 2억 5,000만원 증가로 전체 기금 지출이 9억 7,67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기금 총액은 당초보다 102억 5,000만원이 감액된 113억 3,522만 1,000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출연 대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 예산을 투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도 잘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51억 9,400만원이 증액된 7,303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총 가용재원은 세입 증액분 151억 9,400만원과 내부거래지출 감액 등으로 세출 조정을 통해 확보한 145억 8,400만원을 합하여 297억 7,800만원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세입 증액분은 국도비 보조금 120억 4,400만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 5,000만원, 합계 151억 9,400만원이고, 세출 조정액은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 예비비 29억 3,000만원, 기타 축제 예산, 여비 등 16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145억 8,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한 주요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33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97억 3,7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등 보건분야에 3억 1,000만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50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시기와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