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되는 비상사태에 지역 확산 방지와 창원 경제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적극적인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소비 부진 등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긴급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긴급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적극 발의하시어 위기극복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4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화·대상공원)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모두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녹지국 시민공원과에 민간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 여부에 논란이 있어 전문가들과 자문결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창구청장으로서 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삭감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포스트코로나대책 추진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장님.

예.

그거는 인사말만 하시고 다섯 구청장 다 하면 시간 관계 걸려서… ….

이것만.

하실랍니까?

예,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산구의 구정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입니다. 구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민과의 소통으로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산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상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마산합포구는 슬로건이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민뿐만이 아니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현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 제한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어서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대표해서 순서대로 이번에 진해구청장님이 대표로 제안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제안 설명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 기정액 172억 4,347만원에서 1억 9,029만원을 감액하여 170억 5,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12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9억 8,623만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재정 구조사업으로 7,369만원을 감액하여 39억 1,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7페이지부터 1019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1억 4,579만원에서 2억 701만원을 감액하여 69억 3,8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재정구조사업으로 3억 3,770만원을 감액하였고 벽해정 진출입로 정비공사 8,000만원, 용원족구장 화장실 설치 공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9억 1,145만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사업으로 958만원을 감액하여 39억 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산림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1,02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2억원에서 목재문화체험장 바람의 정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을 증액하여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5%인 3,513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3조 5,604억 4천 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3% 증액된 2조 9,594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12%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3% 증액된 6,010억 2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88%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68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7,101억 7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03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3,914억 6천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5억 4백만원이 증액된 3,187억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498억 3천 5백만원으로 15억 3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주남저수지사업소의 세출예산은 81억 2천 9백만원으로 4억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6억 5천만원, 시민공원과 창원i상상노리마당 조성사업 6억 8천만원, 대원레포츠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6억원, 산림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 위탁 대리경영 4억원,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 생태탐방로 조성 6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5억 2천만원, 환경위생과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8억 4천만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 4억원, 시민공원과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4억 8천만원, 산림녹지과 숲가꾸기사업 위탁 대리경영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시민공원과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50억,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20억원은 기 편성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841억 7천 6백만원으로 42억 8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창원신항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8억 6백만원으로 1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해양사업과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12억 4천만원, 수산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4억 5천만원,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 14억 4천만원,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 10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해양사업과 2020년 어촌뉴딜30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 68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해양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사업비 59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034억 6천 8백만원으로 204억 9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10억 1천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8억 6천만원, 유기질비료 시비 지원 7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사업 72억 2천만원,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 지원 84억 7천만원, 축산과 학교우유급식 48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산물유통과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9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174억 1천 7백만원으로 110억 7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수도시설과 진해권 용수공급 안정화시설 확충사업에 20억원, 마산합포구 진동 교동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9억 5천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8억 9천만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 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606억 2천 2백만원으로 123억 7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하수시설과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6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1억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시설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51억 2천만원, 하수운영과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2단계) 20억원,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시설과 진동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하수운영과 소화조 생슬러지 농축설비 교체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9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5개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도비 반영된 성립전 예산 증액 편성과 코로나19 재정사업 구조조정과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진해구 수산산림과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으로 목재문화체험장 바람의 정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 지역경제 활력보강사업, 위축된 지역경제 반등사업 중 상반기 집행가능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본예산 미반영 필수사업 등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편성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기 편성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7건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3,754억 4천만원에서 64억 1백만원이 감액된 3,690억 3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431억 5백만원에서 5억 9천만원이 감액된 425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내역은 지출이 소죽도찜질방 운영지원비 6천만원, 덕동마을 주민지원사업 3백만원, 모두 6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변동 없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8억 8천 2백만원에서 6천 3백만원이 감액된 8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변경내역은 수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10억 7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변동 없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268억 6천 1백만원에서 10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279억 3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발전기금 변경내역은 지출이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업농 생계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변동 없으므로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141억 8천 2백만원에서 16억원이 감액된 125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이 내용이 없어서 일괄합니다마는 또 과장님들 답변서가 오고 가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서 구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환경미화과 그다음에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의창구입니다. 의창구.

일괄 같은 내용이라서.

나중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 의창구 없습니까? 대원스포츠 보니까 하나 있던데 과장님, 어디 과장님입니까? 991페이지, 조명환경 개선사업(성립전) 이거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원레포츠공원에 이번에 인근에 있는 대원1·3구역 주택정비조합사업에서 주민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공원 내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충사업 부분입니다. 근데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7천만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이면 도비입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도의원님이 건의한 사업이에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환경미화과장님, 994페이지 이것도 아마 조정교부금 같은데 공중화장실 설치 이거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994페이지, 예.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정연입니다. 도의원님 남택욱 의원님께서 삼귀 해안변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교부금을 작년 12월달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규 한 개하고 교체 하나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위치가,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삼귀 해안변에,

해안변에,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마창대교 밑에 하나하고, 갯마을 삼거리에,

갯마을 삼거리에,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두 개소에 갯마을삼거리에 신규고, 마창대교는 교체하는 걸로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창대교 밑에 한 개 있는 거는 새로 교체한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님 추가 있습니다. 994페이지, 998페이지 남산녹지공원 테니스 정비 조정교부금하고 시비하고 반송공원 배드민턴 관리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남산녹지공원 테니스장에 있는 창고랑 이런 휴게실이랑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원이고, 도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억으로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은 관리실이 너무 낡아서 새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기존 본예산에 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산테니스장은 100% 도비가 아니고 시비 매칭,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앞에는 다 100%던데요?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도비 7천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는데 조금 부족해서 시비 3천만원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반송공원 같은 경우에 천만원 했는데 왜 2천만원 늘었죠?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기존 천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동에 재배정을 해서 내렸는데 천만원으로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런 그게 있어서 이번에 증액 천만원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좀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더 이상 없으면, 없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예, 진상락 위원님.

환경미화과 봅시다. 화장실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개소당 얼마라든지 관리하는 지침이 각 구청별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청마다 다릅니까?

어느 구청이요?

아, 합포구에. 수산산림과장님이시네?

자, 과장님 그대로 앉아서… …. 지금 추세는 게이트볼 제 지역구에 세 군데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이 탁 문을 잠근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예 안 오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봐도 흐름은 소수자예요. 소수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월영아파트 맞은편에 가로수 수종갱신 해가지고 이걸 완전 베어내고 새로 한다는 거예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부영아파트 맞은편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지금 합포구 관내 가로수 식재 분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벚꽃,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래 되어 있는 것 중에 각,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더 이상 없지요? 예, 마지막 일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구 환경미화과부터 상하수과까지, 예, 김우겸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농정과장님 좀… …. 특별회계도 같이 그냥 다 하면 되죠?

일괄 하이소.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1025페이지 보시면 내서읍 자비정사 일원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추경에 신규편성에 대한 사유랑 전액이 시비인 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선 김에 조정교부금이라 하지만 팔룡근린공원 조형물(달월문) 해가지고 6천만원인데 이게 도비이긴 한데 뭘 세운다는 거예요? 조형물을 세워서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 중입니다.

계장님, 일반회계에 우수관로가 다 들어와 있어서 이게 설명을… …. 양덕초등학교 주변에 우수관로 정비 도비를 했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담당계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지금 우리 원포동에 음식물처리장 민간사업자가 하려고 우리 구에 접수된 것 있죠?

예,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예, 접수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 당초에 재활용업은 그대로 법정에서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등록은 해 줬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는데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설계하고 실제 현지 여건하고 안 맞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원래 4월 25일까지 보완을 하라 했는데 자기네들이 6월말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연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완을 6월 말까지 연기를 해 놓은 상태고, 5월 1일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 왔을 건데 주민들이 진정서에다가 몇 분 정도 서명해서 올라왔습니까, 지금?

약 한 2천명 가까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4천,

4,900명입니다.

그 정도 되죠?

다 합하면, 예.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이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이 민간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거는 타 도시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몇 % 정도 되죠?

전체 사료하는 건 한 80톤 되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서 얼마 들어온다 하는 그것까지는 규정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지금 창원으로 넘어오고 있죠, 그렇죠?

예, 창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민들이 하는 말은 물론 이런 시설을 다 꺼립니다. 자기 가까이 오는 거 다 꺼리는데, 진해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같으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분은 이해하겠다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우리 진해구에서도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를 다 못해서 창원으로 넘어가는 실정에서 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타 도시에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진해에서 처리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봐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인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사항이라 하지만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실제 현지 여건 상에 설계도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고, 5월 1일날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서 나오는 주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환경미화과, 참. 오셨나? 우리 1114페이지 보면 소쿠리섬에 화장실 분뇨수거 올라와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게 화장실이 개소가 몇 개죠?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1개소 있습니다.

1개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게 수세식 입니까, 수세식, 보니까 수세식은 아닌 것 같고,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수세식은 아닙니다.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게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수세식을 하고자 한다면 환경도 오염되고 일단 진해 소쿠리섬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소쿠리섬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연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우리가 짚라인하고 연계되어가지고 그 연계되기 전에도 소쿠리섬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 정도는 사실상 이게, 또 이게 수세식도 아니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하나 정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섬 지역에 수세식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천변에 수세식 화장실이 안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도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꼭 수세식을 안 해도 환경적으로 안전한 그런,

냄새나는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래서 만약 관광지로 더 활성화 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보면 마천주물공단 이 악취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속 다니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기준치가 단속을 해 본 결과, 기준치가 어때요? 이 업체에서 나오는 게 냄새가 기준치를 넘는 업체가 많죠?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 악취에 대한 기준치는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단속이나 점검을 통해가지고,

아니, 그 기준치가 있어야만이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치 없이 막연하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단속을 할 게 아니고 그 악취측정기가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악취라는 것은 측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치화될 수가 없는,

근데 단순하게 냄새난다고 해서 단속을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기준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악취가 우리가 소음 같으면 몇 ppm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에. 지금은 마천단지 연합환경활동가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단속에 대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검과 단속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 매주 야간활동으로,

예, 고생하시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집진기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집진기, 집진기라고 있는데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그걸 설치를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마천단지를 가봤더니 거기도 지금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돼가지고 일단 업체는 이런 부분을 신경쓰지 못할 만큼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판단 됐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탄력성있게,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짚라인 가동합니까? 민간업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것까지는… ….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5월 1일부터 재개장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연계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동이 안 되면 지금 화장실은 문제는 없죠. 그러면 5월 7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휴장이네?

5월 1일부터 개장하는 걸로.

아, 그래 지금까지는 휴장이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여쭈어볼게요.

마이크 켜시고.

휴장하거나 되어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개방해 놓고 있는가요? 그거 여쭈어본다고.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항상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림과 하나만 질의합시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용원족구장 화장실 설치사업이라고 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아닙니다. 도조정교부금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거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거, 알아보려고… …. 다른 거는, 서신 김에 올해 우리 진해구에 산불이 난 게 있습니까? 난 건수가 있습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산불이 없었습니다.

예?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산불이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일괄 질문,

예, 지상록 위원님.

연계해서.

예, 이치우 위원님.

조금 전에 지상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단순한 족구장이 아니고 옆에 주민공원이 있습니다. 주민공원이 있어가지고 주민공원 안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는데 이게 족구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족구를 하는 동호인들도 사용을 하고 또 거기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재가 용원족구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바람에 정신이 없으실 건데 책자에 없는 말씀을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안동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산불이 발생하면 화력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한겨울보다도. 최근에 보니까 특히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칠까 싶어서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5개 구청에 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어제 아래부터는 바람이 좀 잦은데 며칠 전까지는 정말로 굉장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안동에 불났을 때 헬기가 30대 떠도 며칠 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로 구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답변 안 들으셔도 되고, 예, 진상락 위원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산불에 대해서 회원구는 보니까 마을 뒷산에 가면 산불방지에 대한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타 지역도 다 붙을 거라고 보고,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20만원,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과태료가 20만원, 산림 인급 지역에 불을 피웠을 경우는 30만원, 산에 불을 피웠을 때는 5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이 약하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등산로라든지 지금 이 부분 인식을 주민들이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불을 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산불 피해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죠, 청장님? 그대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학산에 불이 났다, 그러면 불피운 사람이 5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에요?

회원구장님이 답변,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현수막에 붙은 거는 5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인화물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과태료 부분이고 실화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형사고발,

예,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현수막을 만들 적에 그런 형사적인 고발을 당한다는 내용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단순 이것만 적어가지고 놔놓으니까 불났을 적에 최대 50만원만 심각성을 갖다가 못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불을 했을 때는 형사적인 고발을 한다는 내용까지 이거를 삽입해서 각 구청에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내나 주요 등산로변, 특히 임도 같은 경우에 무학산에 많이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관리하시겠지만 임도에도 폭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뭐라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신고자에 한해서 포상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진정한 산악인들은 걱정한단 말이에요. 불이 났을 경우에 대해서. 싸움까지 했는가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취사를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쉼터 지역이라든지 입구도 있겠지만 이걸 강화된 내용, 현실화된 내용을 적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현수막을 많이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한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전홍표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메타세콰이어 저 부분에 해마다 제거를 합니까? 구청별로.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이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부분에는 없던데,

의창구니까 의창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메타세콰이어 제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지 매년 일정 지역을 정해서 제거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거의 다가 지금 주택가 주변에 보면 인도 부분에 보면 지금 메타세콰이어 워낙 키가 크고 뿌리가 넓다 보니까 인도가 계속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도블럭이 뭐라 합니까? 보도블럭 자체로 해 놓은 게 들쑥날쑥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민들도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5개 구청에 다음에 수목 갱신을 하든지 이래 해 갖고 조금 이거는 제거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차츰차츰 메타세콰이어 부분은 제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그 지역에 따라서 메타세콰이어가 조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건 산림녹지과 하고, 오후에 하니까 그거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예, 나머지 전반에 관련해서, 예, 지상록 위원님.

81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수요 현황과 `19년도 수요에 대비해서 설치율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인데 이번에 9천만원을 증액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총 8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81건에 대해서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26건에 대해서 지원 확정이 나서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보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80분의 26 정도 지원이 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예, 최희정 위원님.

페이지 814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전액 제로로 삭감이 되어 있던데 이게 전정작업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신 건지? 814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지요.

산림녹지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그러면 마스크 여쭈어볼게요.

예, 계속 하십시오.

예, 마스크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을 건데 전액 삭감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어린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마스크를 보급했었는데요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대상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마스크 보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과에서는 일단은 빠지는 걸로, 도에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의 환경부서에서 도비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과는 마스크 보급에서 빠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마스크 사업은 과에서 안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위에 보면 학교 운동장 먼지억제제 구입이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 효과가 어떻게 조금 검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4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작년에 테스트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올해 5개 운동장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개학하고 나면 저희들 한 번 가서 다시 한번 실적이 어떤지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효과가 좋은데 왜 안 하시는,

사업비 자체가 너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200몇십개가 많은, 240개소 정도 되는데 1년에 4개 5개 정도 학교만 하다 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현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될 예정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 정리한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 들고, 안 하신 분, 없습니까? 환경정책과,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820페이지에 비점오염원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지정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은 법적으로 언제부터 실시됐던 제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시행된지는 좀 됐습니다.

예, 2011년부터,

예.

됐는데, 좀 늦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예,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이 나오면 우리 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라고 권고하는 지역이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유달율이 이런데 딱 우리 창원시가 이걸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 지역인데 좀 늦은 면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잘 수립해서 이게 창원지역은 창원의 하천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륙 깊이 들어와 있는 바다 문제랑 이게 또 관련됐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마산만 수질 개선과 함께 도심지 내에 비점관리도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좀 늦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해야 될 지자체였습니다.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점오염 요소도 많고 인구도 많은 지역인데 좀 늦은 면이 있는데 그걸 만회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할 거, 820페이지 대부분 삭감인데 이게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 8,900만원이 순수 시비지요?

아닙니다.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시비가 아닙니까?

예.

표시가 없는데? 이게.

이게,

국비입니까? 기금?

예, 수계기금입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기금으로.

작년에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랑품은 청정마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도랑살리기 사업을 했던 사후관리마을 대상공모를 했습니다, 낙동강청에.

낙동강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표시가 없어서, 순수시비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넘어가고 위생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26페이지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서 외식의 날 이벤트 당첨자 누비전이라고 해서 외식의날 이벤트 포스트 및 안내문 제작에 300만원, 경품 및 포스트 등기발송 이렇게 우편 1,800만원, 외식의 날 이벤트 당첨자 누비전 지급 9,600만원으로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 그 소상공인들 중에 경제적인 피해가 다른 소상공인보다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활성화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음식점에 대한 어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 1회 이상 2만원 이상 만약에 음식점을 이용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 2만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벤트 포스터나 안내문은 어떻게, 언제, 어디에 부착될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은 안 나왔는데 이게 확정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안을 도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경품 및 포스트 는데 무려 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등등으로 쉽게 기프티콘 보내기나 이런 게 있는데 ‘등기 등’ 해가지고 우편요금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전액 경품비용으로 돌려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당첨된 자에 한해가지고 저희들 창원사랑상품권을 찾아오려고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시청별로 어떤 구청별로, 지역별로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창원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약에 우리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외부사람이 주말에 창원시를 찾아서 우리 관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응모에 당첨됐을 경우에 상품권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게 유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답니다.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이 크지만 그 금액에 불구하고도 저희들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누비전이라는 게 창원사랑상품권 새 이름인 거죠?

예.

외식의 날 이벤트로 800만원씩 6번 총 4,800명에게 뿌리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준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추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

그거는 저희들 인터넷 프로그램이 저희들 개설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주 2회에 800명씩 당첨자를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창원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모바일, 카드, 지류,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류로 다,

지류로 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예, 이치우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선정을 했었죠?

예, 신규 업체.

그게 우리가 2019년도 12월달에 참가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3월달에 선정 업체를 발표를 했죠?

선정 업체는 저번주 금요일 24일날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평가를 할 때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까?

물론 중점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다 평가를 하겠지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어떤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걸 중점적으로 봐줘라, 검토를 해 주라는 어떤 그런 공식 입장은 발표는 못했고요. 가능하면 어떤 차별화된 어떤 제안과 시민들의 어떤 편리한 어떤 차별화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깊게 볼 수 있도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걸로,

여기에 우리가 모집공고를 냈을 때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죠?

마산권 재활용 수집운반은 4개 업체고요. 로드킬은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고, 유림이라는 데가 선정이 됐었죠?

예, 아마 업체가 유림건설인가 그쪽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몇 가지 종류를 봅니까, 우리가 그러면?

저희들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정량평가는 40점, 정성평가는 60점으로 해가지고 정량평가는 저희들 실무담당파트에서 우리 제출서류에 의해가지고,

이 4개 업체가 우리가 모집할 때 각기 업체마다 서류를 다 제출했죠?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

사업계획서하고 다 제출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 4개 업체가 제출했던 서류,

사업계획서요.

사업계획서하고 또 우리가 평가했던 4개 업체를 평가한 평가서 있잖아요.

평가… …. 사업계획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점수는 전체적인 점수는 조금,

왜 그걸 못준다는 말입니까?

그게 왜냐하면 업체에 대한 그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했는데 한 업체에 대한 점수를 알고자 하면 저희들 한 업체에 대한 점수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점수가 그 위원들의 평가한 서류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모든 게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명해야죠.

당연히 투명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전제를 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4개 업체를 평가한 평가점수하고 평가를 했을 때 기준점하고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내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거는 자료의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답변보다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 그게 투명성이 있는,

투명성이 있긴 있는데 업체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어떤 보호적인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주세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내 속기도 되고 하니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내한테 내일까지 갖다주세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도 아니지.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지. 바로 줘야지.

예, 그거는 한번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연관된 질문입니다. 저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들어왔고 그래서 실행할 폐기물 업체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충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들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세요. 예, 김인길 위원님.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문인데 24시 로드킬 기동처리용역 3억 1천만원 정도 여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선정도 됐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 했습니다.

업체 선정됐죠?

예.

3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 업체가 선정됐죠?

예.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해서,

예, 여기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진상락 위원님.

저는 좀 가볍게 할게요. 825페이지 마산, 창원 음식물처리장 악취검사 수수료 되어 있는데 이거 수곡 것도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검사성적서, 측정검사성적서,

예, 전년도에 한 거 이야기 하시,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우리 작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많이 논의했습니다는 무선인식 음식물 퇴비물 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삭감됐는데. RFID.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 할 때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전 공동주택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7개 아파트에 한 138대 정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삭감 부분은 저희들 전년도에 추경 때 6,700만원 어떤 확보된 게 있어가지고, 이월도 있고 또 우리 당초에 6천만원 정도 당초예산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1억 2천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3년간,

지금까지 이걸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그러니까요, 시범운영 결과는 지금 안 들어갔고요. 업체 선정해가지고 7월부터 설치해서 시범 운영 들어갈 겁니다.

그 뒷장에 생활폐기물 처리 통합 운영계획 수립용역 있지요?

예.

이게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재활용처리장을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통합처리 운영계획이라는 거는?

이 부분도 저희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올해 저희들 발굴을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각장 창원, 진해, 마산 3개소, 음식물처리장 마산, 창원 하나, 또 재활용선별장 창원, 마산, 진해 각각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전체적으로 6개 어떤 업종을 한 업체에 줬을 때 인건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저희들 안을 잡았는데 한 8천만원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때. 코로나 재정구조 관계 때문에,

이 좋은 제도를 왜 다른 걸로 했지,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 때 내년에 할 수도 있으니까 시급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과장님, 823페이지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타 부서에 예산을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한 5억 정도 감액을 했던데 우리 위생과는 보니까 전체 14억 정도 좀 성과내는 감액을 해서 보니까 청사업무 민간위탁금에서 8억 4천이 감액이 됐던데 이게 인건비에 대한 감액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대행용역전체비,

전체, 운영의 전반적인 전체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350억 정도 되는데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 정도는 남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 예산 확보금액에 비해서는 조금 몇 % 정도는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건비에 해당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으로,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로유지정책이 오전에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안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저는 8억이 인건비인가 해서 여쭈어봤고,

워낙에 파이가 커가지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8억 정도 낙찰금액,

마지막줄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음식물류 쓰레기에 대한 관리인지 아니면 그게 기타 전반 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리인지 내용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나 발생억제계획 이거 말씀이십니까?

823페이지 맨 끝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예산 잡혀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6,600을 감액을 했잖아요. 조정교부금 나와 있는 거 삭감돼 있는… …. 아니다.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책정이 됐네요? 보니까 도비가 3천.

아, 3천만원요?

예.

아, 그 부분은 도의 교부금인데 음식물소멸기 해가지고 별도로 하루 한 100kg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소멸기인데 그 소멸기라 하면 음식물을 넣었을 때 한 97% 이상 음식물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쪽에 어떤 특화된 기기를 도에서 설치를 한번 우리 시에 설치를 해 보는 게 어떻냐고 어떤 그게 와가지고 그러면 교부금을 주면 저희가 한 대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해가지고 3천만원 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이게 한 대 비용은 거의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 한 3천만원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 없으면 824페이지 조정교부금인데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사업 맞죠?

예.

어디에 하겠는 거에요, 이게? 도의원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예, 도에서 교부금이 3천만원 내려오고 예산이 조금 부가세하고 포함해서 3,300만원 저희들 소요되는 걸로 보고 도에서 3천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300만원 포함해서 3,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설치 위치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복공원에 장례식장이라든지 어떤 복지시설 부분에 하루에 음식물이 100kg 미만 정도 나오는 그런 기관에 저희들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

어떤 장비에요?

예?

어떤 장비입니까? 장비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소멸기,

소멸기,

음식물소멸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동원리가 어찌 됩니까?

미생물에 의한,

미생물에 의해서,

예.

시범사업이다, 그렇죠?

예, 시범사업,

예, 알겠습니다. 자, 없으면 넘어갈까요? 매립장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 매립장이 총 몇 개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매립장은 한 군데가 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선, 덕동, 덕산 이래서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에 매립장별로 해서 침출수 수량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침출수는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검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침출수를 발생하면 세 군데 다 1차 처리는 자체 매립장에서 하고 그 1차 처리된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에 보내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걸로,

아니, 침출수 양이 파악이 되어,

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게? 각 매립장별로 파악된 게 있잖아요.

매립장별로 보면 1년간 연간으로 보시면 천선 같은 경우에 약 3만 입방미터 정도 되고요.

3만, 예.

덕동 같은 경우는 5만 조금 넘습니다.

5만, 그 양이 상당하다, 그렇죠?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침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발생되는 침출수 양도 있지만 우수가 침출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덕동하고 천선이 거의 같은 면적인데 천선에 비해서 덕동 같은 경우에 한 2만 입방미터 많다는 이야기가, 천선은 밑에 우수 배제시트가 설치가 많습니다. 약 16만평방미터 중에서 10만평방미터가 지금 우수 배제시트가 접해있기 때문에 우수로 인한 침출수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 덕동 같은 경우에 그런 시트가 없어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발생,

어쨌든 침출수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 환경은 오염은 불 보듯 뻔한 거고, 또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침출수를 양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대체방안이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침출수는 외부로 나가는 거는 없고요. 왜냐 하면 상부매립장 상류지역, 하류지역, 지하수까지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해서 다시 낙청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는 없지만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은 매립장 내에 우수 배제시트를 깔아서 우수를 밖으로 빼냄으로 인해서 침출수를 줄이는 그런 사업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매립장 부분에 떨어지는 우수를 밖으로 빼서 침출수 줄이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줄이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품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희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침출수.

지금 현재 지금 매립장에서 들어가는, 매립되는 폐기물들이 지금 불연성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침출수의 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응집제만 처리해 주면, 쉽게 말해서 일종의 슬러지, 그러니까 SS만 처리해 주면 부유물질만 처리해 주면 나가는 데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기준 이하로 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깨끗한 편이고 지금 덕산 같은 경우 색도가 조금 나와서 색도제거제 하는 거 외에는 깨끗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약품 처리해서 이게 흘러나가는 것 같으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사람 인체에 크게 해를 안 준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매립장에서 예보로 방류는 하지 않고 다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립장 주변으로 방류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비가 와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생기는 그런 침출수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라도 침출수가 밖으로 누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침출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관리과, 없습니까? 과장님, 82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천선매립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 나와 있죠? 7월, 이거 설명해 주시죠.

예, 위원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천선매립장 주변에 당초 매립장 조성할 때 지하수공을 세 군데를 팠고 최근에 그 부분에 고장이 나서 지하수를 다시 판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를 인근 원주민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부분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배관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 설치돼 있는 지하수정과 그 주변에 잡초나 이런 부분이 관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부분도 그 부분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월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한 달에 10일 정도 저희들 그 부분의 점검과 유지관리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인건비를,

지하수 관리 환경정비 기간제 한 명 채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6일에 곱하기 7개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 부분은,

인건비, 한 달에 6일만 한다는 거에요? 7개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5일,

아, 5일입니다.

위에는 6일 되어 있는데요? 아니, 간식비는 5일이고 인건비는 6일이고,

여기 지금 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착오 있었습니다.

5일입니까?

예, 5일 맞습니다.

그러면 돈이 다 맞아요? 계산하면 이게, 숫자가.

주차가 하루 있기 때문에 그렇게 6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개월입니까? 7개월.

예, 7개월입니다.

7월 한 달이 아니고?

예.

주로 하는 역할이 뭐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지하수 관리,

지하수정 있는 그 시설 점검하고 관로들이 상당히 많이 벗어져 있는데 관로들이 누수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 점검을 계속 해 달라는,

지하수정 몇 개 있는데요?

지하수정은 천선 쪽에 하나 있고 안민 쪽에 2홀이,

3개 관리하는데 일주일에, 7개월 동안 한다?

관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천선매립장에 위에 감시원들 채용하는 건 아니죠? 그건 별개죠?

별개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밑에 시설및부대비 안민복합상가 이게 전기개선공사를 당초에 1,300만원 잡았다가 2천만원, 700만원 올렸고 이게 증액이 안 되는데 계속 증액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하수선도 1,869만원 올렸는데,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그거는 원래는 저희들이 전기시설이 노후된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개선비를 저희들이 1,300만원 올렸었는데 하반기 늦게 정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전기안전점검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 1,30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더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게 전기안전점검용역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외의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하는?

지하는 지금 현재 `94년도에 준공된 이후 지하 쪽에는 환기시설이나 바닥이라든지 벽면 등에 보수나 수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냄새도 많이 나고 환풍 시설도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사용자들이 좀,

지하로 주로 뭘 활용합니까? 지하상가에 주로.

지하에는 지금 현재 그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고,

회의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하나 들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러니까 내가, 사업공사계획서 한 부 저한테 별도로 한번 와서,

예, 계획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자, 매립장관리 없으면 시민공원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이 출장으로 주무계장 오셨죠?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833페이지 보시면 이거 저번에 저희가 진해구 파크랜드 부지 공영개발 타당성 검토용역 저희가 그때 2천만원 지난해 추경 예산안에서 의회가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파크랜드 부분에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있어가지고 민간사업에 의존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 지난 추경 때인가 본예산인가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된 부분들인데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재차 타당성검토 용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2천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공영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 공영개발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충분히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일단 진해구 파크랜드가 전체면적이 지금 현재 3만 천 제곱으로 일단 평수로 9,400평 중에서 국공유지가 일부 있지만 사유지가 많고 지금 주식회사 서진에서 아직 가지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전체 면적은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8,2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제가 조금 거슬러봤는데 1994년에 10월 개장해가지고 `17년만에 2011년에 6월에 폐장을 했고 `13년에 놀이시설 일부 철거하고 물놀이장으로 개장하려고 했는데 유원시설 허가를 받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도 못했고 7년째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시는 진해구 파크랜드가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아직까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3일에 연합뉴스에 떴었습니다. 보면 창원 대표 놀이시설 진해파크랜드 17년만에 문닫아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폐업 원인은 놀이기구 중심 공원의 사양화, 입장객을 위한 휴식공간과 주차공간 부족 등등 해가지고 입장객이 계속 줄어들어서 이래 됐다고 분석을 했는데 `94년에는 65만으로 시작했다가 진해파크랜드가 2010년에는 13만으로 16년만에 80%가 줄었습니다. 전국의 대규모 놀이시설이 많아서 이래 됐거든요. 그러면 진해파크랜드가 폐업한 게 저희 창원시에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

그래도 우리 진해지역에 사실은 이 위치가 상당히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그게 실익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민간이 개발하는 거를 그대로 두고 보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한번 나서서 이 부분에 개발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면 창원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닌데 저희가 부지를 사들여가지고 공영개발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게 맞는지, 일단 민간영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곳이 여러 곳 있잖습니까. 거기에 공적자금을 더 투입해가지고 하는 게 현실화되면 저희 창원시에 다른 곳도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곳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냥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과정을 설명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2019년 추경 때 올라와서 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 민간업체가.

예.

그래서 낙찰받은 그분이 공영개발을 했을 때 상당한 특혜가 있다, 아까 민간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표결,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올라온 건데 이게, 그게 해소가 됐냐, 특혜 시비가. 답변을 어떻게 하실, 그때 땅값, 지가까지 여러 가지 의논해서 상당히 토론한 기억이 나는데 아까 전에 그래서 이게 만약 공영개발하게 되는 용역이지만 용역이 어떻게 개발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론이 나면 개인지주 땅을 다 사서 매입해야 돼요. 돈 몇십억 들여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옆에 인근에 아파트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특헤와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별도로 우리 위원회 5월 4일날 계수조정 하니까 그 전에 우리 위원회 설명을 해 주세요. 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서 결론 내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아이상상놀이마당 조성사업 이거 신규사업 6억 8천입니까?

예, 6억 8천입니다.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상상놀이마당 조성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형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사업 조성 마무리될 때까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이 모델이 벤치마킹한 부분이 순천에 기적의놀이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은 2018년부터 해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대상지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진해 대표놀이마당을 각각 한 곳을 대표하는 곳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1순위가 된 부분이 마산에 있는 월영달빛공원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구상용역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하고 마무리가 된다면 올해 중에 사업비 6억 8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올해는 한 군데만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군데 되면 창원 쪽은 대상지 선정도 시민참여단이 한 20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창원 부분은 소계 체육공원 쪽에 또 하나 선정을 했고 진해 쪽은 풍호공원 광석골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산 쪽에 하고 내년에는 진해 쪽에 하고 그리고 차후에는 창원 쪽에 하는 걸로,

6억 8천에 추경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6억 8천 들여서, 시기조절 문제라든지,

근데 이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계속,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다 삭감해서 예산 만들고 있잖아요.

예.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신규사업은 하지 말자가 아니고 시기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사업이라서,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위원장이 관심 많은 사업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내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언론에도 몇 번 나왔고, 근데 이게 과연 6억 8억, 이 시기에 코로나 정국에 투입해야 될 시기가 맞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사업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시민공원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37페이지 학교숲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학교를 담당하는 곳은 교육청 관할이고 학교숲 조성은 우리가 하는데 학교 선정절차하고 우리가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된 학교에 지원하는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정은 학교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합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는 학교를 대부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서너개 학교입니까?

금번 두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또, 예, 이치우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840페이지 보면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비가 4,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재난팀에서 해야 될 목 아닙니까? 440페이지 보면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비 보면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바로 저희들이 발견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는 재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끝나고 몇 개월 지났을 때 발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새로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고가 나지 않은데 사고위험이 있는 거는 도에다가 사방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전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게 있습니까? 전넌도에도 편성 됐었습니까, 이게?

산사태 예방 복구사업은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땠습니까?

작년,

집행이 다 됐습니까, 그게?

예, 작년에 집행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까.

예.

아 모자라지는 않고,

예.

이건 재난담당부서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따로,

예, 맞습니다.

편성해서 후에 처리를 하는 거다, 그렇죠?

예, 재난기금은 당시에 태풍 당시에,

당시에만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836페이지에 통합기념으로 도시숲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

836, 통합기념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마산로봇랜드 입구에, 안이 아니고요, 입구에 보면 광장같이 큰 부지가 있습니다. 11,000헤베 정도 되는데 이 부지가 가로수 그쪽을 조성하면서 나온 다 부서진 가로수만 몇 그루 심겨져 있고 너무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을 공원 같이 조성하면서 통합 기념사업으로 신청했지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로봇랜드 입구 쪽에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을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예, 아니,

광장을 조성,

광장하고 그 주변 일대의 입구변,

거기를 어떻게 가꾸신다는?

조경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니까 현재 거기가 빈터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로하고 국도하고,

들어가는 입구 쪽을 일단 환경정비를 해서 조성을 하는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일까요? 로봇랜드가 왜냐하면 운영형태도 그렇고 저희들의 계속적인 투자가 지원돼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신중을 고려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 입구 쪽에 사업비를 투여한다는 거는 로봇랜드 사업에 연관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꼭 지원사업은 아니고, 거기 국도변 옆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서는데 창원이라 하면 마산 포함 창원이라 하면 공원 녹지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너무 보기가,

음… …. 예,

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렇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민감도 있게 예산을 챙겨보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꼭 시급성을 요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체크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여쭈어봤고요. 다음에 839페이지에 숲속 나들이길 이정표 정비하는 사업비가 1,000만원 기정액 되어 있다가 400만원 감액을 했더라고요.

예.

이정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삭감하면 안 됩니까? 이정표 많이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표는 산에 아시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거고, 매번 비를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잘 썩고 안 썩는 제품을 쓴다해도 많이 썩고,

많이 훼손돼 있나요?

예, 그런데 거기 산에서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안 되잖습니까.

아니,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어쨌든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민감도를 가지고 챙겨봤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녹지과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지상록 위원님.

가구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톤백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팰릿을 그러니까 톤백에,

그러니까 포대로 나오면 가정에 되는데 톤백으로 나오면 가정에 가져가지도 못하잖아.

어떻게 하고, 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국비사업.

톤백으로… ….

지금 창원에 보급은 한 20대,

자, 지금 이 시간에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으니까 자료 별도로 가져와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하고 어떻게 하는 방식하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별도로 계장님 오시든 누가 설명을 해 주이소. 산림녹지과 더 이상 없으면 주남저수지관리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주남저수지관리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몇 페이지고, 971페이지. 없습니까? 예,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정 매입비, 지방채를 해가지고 사신다는데 지방채의 발행목적이 뭡니까?

예,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재정사업 구조조정으로 당초예산에서 전액 지방채로 전환한 것입니다.

제가 물은 거는 지방채의 발행목적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는 시 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 우리가 본예산에 20억이 편성돼 있는 거에 대해서,

지방채의 목적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제가 답변… ….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순수시비로 20억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 때 그 20억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그거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방채 발행기준에 보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재해 예방이나 복구사업,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세입 결함을 보전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이런 부분들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관련되는 예산 부분들은 지방채 발행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로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본예산에 펀성된 거를 삭감하고 추경 때 다 돌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남저수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억 이상 부분은.

지방채의 목적인 시급성과 신속성인데 굳이 여기에 빚을 내가지고 이 땅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빚을 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인데 왜 빚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예산 운영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실은,

지금 이 땅을 당장 안 사도 철새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땅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방채 빚을 내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지역주민분들은 그 인근에 주남저수지로 인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도 가능하잖아요. 또 지방채 아니라도 이 기금에 16개 기금 안에 여기 숨어있는 자금이 많습니다. 여기서 빌려 쓰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왜 빚을 내서 땅을 사는지 필요 없는 땅을?

근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만일에 오늘 삭감을 해 버리면,

하여튼 본 위원은 일반 상식기준으로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거고 여기에 대한 거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분위기가 갑자기 살벌해… …. 삭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시면 되고 하여튼 취지는 나도 이해되고 제 판단도 그래요. 저도 예산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392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삭감하고 지방채로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앞에 시민공원과 넘어갔지만 2020년 7월 1일 일몰제 하는 거는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소멸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 거라든지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는 데 주남저수지 땅 매입은 주남저수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20억, 20억씩 해서 주위에 농민들 피해 분 땅을 사줌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큰 계획에 의해서 해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장 땅을 6개월이나 1년 먼저 안 사고 뒤에 산다고 해서 코로나로 몇 백억을 각 부서에서 400억인가 500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태에서 세금 채권 발행해서 이게 맞냐, 우선순위에서는 좀 안 맞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나도 충분히 이해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전 내가 상상어린이공원도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의창구청 건립하는 것하고 몇 가지 지적했어요. 예산과 할 때. 이거는 시기조절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코로나 극복한 다음에 하자, 누가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구청청사 짓는다더라, 철새먹이터 짓는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해 안 되죠. 그런 부분이니까 서로 감정 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가 철새먹이터 쉼터 조성 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4월 6일 날 토지매입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백양뜰 6필지에 19,746제곱미터에 대해서 또 4월 7일부터 20일까지 보상계획 일반공고를 했고요. 어제 토지감정평가사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뢰를 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품의만 오늘 결정나면 5월 4일 쯤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건 이후 논의해 보도록 하고, 예, 김장하 부의장님.

김인길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올해 예산에 잡혀있던 게 갑자기 20억이 삭감된 거는 제가 판단해도 김인길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걸 진행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가지고 형평성은 떨어지지만 지금 진행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자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판매장 하는 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자에는 없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사장님하고 비상대책위원들하고 만나서 의논해서 체납에 대한 부분하고 전기료 체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어떤 대책을 내주겠다, 파산을 해야 될지 또 안 그러면 자기들 다시 또 어떻게 돈을 기금을 조성해서 체납 부분을 정상화 하겠다, 그런 일단 이야기 담겨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초창기에 전에 우리 지을 때 반대한 이걸 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건물 짓는 자체를. 반대를 무릅쓰고 10몇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건물 오픈도 하기도 전에 자기들 맞지 않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1억 5천인가 그때 들여갖고 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좋은 편의사업을 만들어 줬는데 진행도 제대로 못하고 백몇십명이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100만원씩 다 거출해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심지어는 전기세나 이런 것이 제가 듣기로는 2,8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쓰도록 해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몇 년째 말이야, 그거를 잘못된 마이너스 된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말이야,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전기세도 못 내고 운영도 못하는 그런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지 못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작년에 김인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어촌계 운영하는 방법들 잘하고 계시지요? 체크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들하고는 올해는 철저히 저희들이 챙길테니까 미리 나중에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 빨리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돈을 몇 천만원 그 마이너스 진 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전기세 안 내는데 어찌 거기만 전기세가 안 내도 끊지 않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창원시 예산이 얼마나 손해 간 겁니까, 짓지 말라는 건물 창원시에 지어가지고. 한 번도 말이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우리 주남사업소장님하고는 주변에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갔을 때 정말로 풀도 많이 베고 주위에 깨끗하게 하고 정말로 정화도 잘했고 칡넝쿨 부분이나 가시덩쿨 이런 걸 필요한 그런 부분, 필요 없는 건 다 제거하고 정말로 매일 고생하는 거 저도 늘 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은 올해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괜히 그런 공공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걸 그렇게 두는 거는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언제든지 의논해서 대표는 무슨 대표가 있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운영도 하도 못하면서 말이야, 농민들 말이야 100만원씩 돈 걷어가지고.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서는 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독기관이 행정기관 아닙니까. 주남사업소 아닙니까?

예.

감독기관이 철저히 해서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남사업소, 예, 전홍표 부위원장 먼저. 예, 권성현 위원님, 양보하셨다는데 권성현 위원님. 지역구 위원이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원래 보니까 광역 방제기하고 관리용 승용 제초기 이게 원래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예,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6,100만원이고 이렇는데 원래 트랙터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 대 있는 것 같던데 임차료 또 100만원 해 놨는데 트랙터 원래 그 아닙니까?

예, 저희 사업소는 트랙터 없고,

계속 돼 있는 것 같던데.

빌린 겁니다.

이게 빌리는데 이게 하루에 빌린단 말입니까? 임차료를, 100만원 이게 트랙터 한 대 기간이 있습니까? 임차료 100만원 해 놨는데 트랙터.

트랙터 그거는 유채밭하고요. 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할 때 송용뜰 쪽에요, 그쪽에 꽃길조성 트랙터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예, 피 같은 세금이고 지방채 빚을 내서 땅을 산다는 데 대한 내용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주남저수지먹이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다 보면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응급실 갈 때는 현금을 냅니다. 카드를 내고. 근데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내갖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재산이 남는 것은 지방채라든지 빚을 낼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남저수지의 먹이터 같은 경우에 2008년에 람사르총회를 하면서 이 사업이 부각이 됐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철새도 같이 살고 우리 시민도 같이 살 수 있는 먹이터를 조성해야 되는 시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쭉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비용보다 우리가 책정했던 예상비용보다 지가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한 평 사려고 10,000원 해 놨는데 그 다음 날 되면 15,000원 이래 되는 바람에 조금 이런 세월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철새의 보존지역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먹이터 조성계획도 수립했고 주남저수지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쭉 다 정해놨습니다. 이까지 해 놓고 이랬는데 이게 토지지가상승률 분의 계획에 예산을 계획했던 계획분이 점차 점차 밀리다 보니까 늘 이것 가지고 지지부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김우겸 위원이 늘 지적 했습니다. 언제쯤 다 매입하냐, 매입하냐 이랬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빚내갖고 땅 산다 하면 새 먹이 준다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김인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답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남 주변에 송용뜰하고 백양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25년 18년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80필지 55만 6,260㎡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총 사업비는 38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 매입 및 영농손실보상이 되고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부터 `19년까지 총 매입실적은 20만 3,957㎡, 매입률이 37%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투입된 금액은 163억 9,4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향후 2차 추경 때에도 10억 쯤 확보를 해서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질문?

예.

예, 두 분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는 건데 국가가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오면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남저수지관리사업소 더 없습니까? 저기 국비 내려온 것 있잖아요. 주남생태탐방로 조성,

예.

그거 간단하게만 설명,

예.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975페이지에 주남조망대 조성 부분에 설명드리면은 당초예산 10억 중에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사업 구조조정으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9억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남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10억 편성되었고 국비예산은 6억 2천만원, 도비 1억 8,600만원이 교부되었고, 시비 10억 중에 1억 9천, 6천만원이 코로나 재정 구조조정으로 삭감하여 최종 16억 4,600만원으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증가된 6억 4,600만원은 국도비 추가 예산반영 8억 600만원과 시비감액 1억 6천만원 편성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그래 누가, 박완수 국회의원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뭐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환경부에서 내려왔어요?

예. 내년에 국비 부분에 2주 전에 환경부에 실장님하고 생물다양성 가서,

고생하셨,

지원하겠다,

옛날에 39사 개발이익금으로 한다고 이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국비를 따오신 거는 고생하셨어요.

예, 내년에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비를 어쨌든 시 세금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더 이상 없으면 환경녹지국 다 하고 일반회계 끝내고 기금해도 되겠습니까? 예, 페이지 여기에 보면 기금관리계획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하고 설치기금이 두 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길 위원님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16개 우리 기금 중에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게 3개 기금입니다. 2개는 우리 지금 위생과죠? 위생과인데 지금 소죽도 찜질방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소각장 스팀을 이용해서 찜질방을 운영합니다. 목욕탕하고 거기에 체력단련실하고 찜질방하고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계속 운영하다가 목욕탕 진주에 무슨… …. 생각이 안 나는데 오피스텔 거기에 목욕 찜질방이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 나와가지고 도에 중앙재난관리본부에서 목욕탕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개인목욕탕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영업중단 권고를 못하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솔선수범 측면에서 한 보름간 정도 휴업을 했습니다. 그 휴업하는 동안에 직원이 제가 볼 때는 15명에서 20명 정도 인건비 보전 측면인데 직접적으로 저희들 기금에서 인건보전 측면은 못해주고 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자기 자체에서 수입에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을 공공요금으로 책정해서 대납을 하면 인건 보전이 된다 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6천만원,

6천만원이 그러면 수도세하고 전기세를 갖다가 보조를 해 준다,

예, 그래서,

그래서 돈을 갖다가,

그만큼 절감이 되니까,

절감이 되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실랍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기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걸로,

6천만원 중에서 전기세 안 내고,

아니, 전기세는 포함이, 수도세하고 상하수도세만.

상하수도세 안 내고 그걸 아껴가지고 인건비 보전해 준다?

우리가 대신 대납을 해 주니까 그만큼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 금액만큼 저희가 보전하는,

지금 이분들이 인건비를 얼만큼 받은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어떤 금액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게 협의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어떤 거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인건비까지 관여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도 지원해 주는데 왜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까?

지원을 6천만원 해 준다 아닙니까?

전기세, 수도세 해 주지,

그러니까 그래, 그걸 저희들이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돈을 주기는 그거 하니까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주세요, 그냥. 뭐가 그… ….

그거는 조금 행정력… ….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우리 시비에 지출되는 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협의회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도세, 전기세 받아서 전용해서 인건비를 주겠다, 그말이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옳다고 봅니까?

우리가 기금규정에 보면 수도세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대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특수사항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특수사항이지만,

다른 기업도 지금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런 거를 인건비 보조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해서 보전을 해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보전을 해 주더라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떤 근거만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 보전을 해 주는,

소상공인 아닙니까?

목욕탕은 지금 그 안에 들,

허가 내놓고 안 합니까?

허가 내지만 우리 창원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인 같으면 당연히 그래 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쪽으로 방안을 돌리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도 인건비를 보전을 해 줬다,

예.

그돈이 6천만원이다?

예, 큰 금액입니다.

예, 여기까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문 있습니까? 예,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면 비닐 보면 농업용 폐비닐 보상비 해갖고 국비, 도비, 시비하고 환경위생과도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 해갖고 보상비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1억 8천 여기에는 환경정책과는 국비가 1,200, 시비가 990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일원화가 안 되고 각자 정책과마다 폐비닐 수거 그게 틀립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 위생과, 담당이 어디입니까?

위생과하고 정책과하고 똑같이 폐비닐 보상비가 있어요,

환경정책과 이춘수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는 그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 페이지에.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182페이지 여기 보면 농업용 폐비닐 보상비 해갖고, 812페이지.

812페이지는,

아… …. 죄송합니다.

세입이라도,

세입이라도 그게 똑같은 그거 아닙니까? 폐비닐 보상비가. 위생과.

보조금이 내려오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

도 보조금,

예, 맞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수거보상비 톤당 얼마로 지급합니까? 톤당 보상비가.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폐비닐 질에 따라가지고 A급은 키로당 한 140원요.

키로당이요?

예, B급은 100원, C급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안 있습니까? 그거를 저희 시민들이 싣고 가서 폐기물 하는데 이 부분은 키로당 얼마씩 받습니까?

재활용품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생활폐기물 안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중에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가연성,

일반 차에 싣고 가고 소각장에 간다 아닙니까, 폐기물 싣고.

예, 종량제봉투에 드가는 가연성 폐기물, 그거는 키로당 얼마라기보다는 부피로 20리터 봉투에 들어가면 한 7백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차를 예를 들어서 차를 싣고가는 게 있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차에 싣고,

재활용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 ….

폐기물이지, 그게 이 사람, 그게 일반폐기물 아닙니까.

톤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 저번에 의논하셨다 아닙니까?

이해가 지금… ….

이상입니다.

또 전반에 대해서, 녹지국 없습니까?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긴 시간인데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착실히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820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 이게 소멸기나 감량기나 건조기를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범으로?

예, 김동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감량기가 아니고 소멸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현행법률하고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00을 넣으면 97이 없어지고 나머지 3%가,

예, 맞습니다.

잔재물로 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잔재물을 지금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그거 떼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3프로 만약에 100kg를 넣으면 3kg가 잔재물로 남는데 그거를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요.

예.

3kg의 그걸 가지고 저희들 운반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물론 퇴비공장에 가면 충분히 계약은 할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통영이라든지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 …. 뭐야, 유인도에 외진 섬에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다량으로 구매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봐가지고 법적인 검토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냄새나는 걸 먼 거리로 이동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양을 소규모 시설 처리한다, 근데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멸기에서 나왔던 폐액 침출수를 하수관거랑 연결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런 법적인 테두리 범위와 잘 따져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한 번 카탈로그 보여주시면 다음에 우리 위원회 전에 혹시 나도 소멸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카탈로그를 한번,

방식,

예.

위원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전반에 대해서, 마쳐도 될까요? 예, 많은, 대부분 보니까 90%는 예산이 삭감되고 나머지 10% 증액된 거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또 1년 살림살이를 하시려면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실 겁니다. 고생하시더라도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고 해서 이 기간을 잘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 중심에 있는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98억 9천 3백만원에서 42억 8천3백만원 증액된 841억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 6천만원에서 1억 4천 5백만원 증액된 18억 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0억 9백만원에서 60억 증액된 100억 9백만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직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3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8억 1천 8백만원에서 3억 1천 7백만원 감액된 75억원입니다. 광암해수욕장 안전관리 수상오토바이 구입에 3천만원, 남포유원지 명동주차장(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조정에 따라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창원 국제 드래곤보트 대회 및 창원 국제 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는 국제대회로서 해외선수 참가자 및 시기상 개최가 어려워 대회 취소를 하였고, 상반기 시설물 미운영에 따른 사업비 재정 구조화 등으로 3억 4천 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부터 858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22억 7천 8백만원에서 50억 2천 2백만원 감액된 372억 5천 6백만원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연구용역비 6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선정에 따라 연구용역비 2억원, 시설비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0억 9백만원으로 60억 증액된 100억 9백만원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 부분 토지보상비를 59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부터 872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2억 6천 8백만원에서 36억 2천 3백만원 증액된 178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억 4천만원 등 23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4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2천 9백만원 등 51개 사업은 2억 8천 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비 5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비 2억 2천 8백만원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사업 등 15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과 발생 이자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67페이지부터 968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 6천만원에서 1억 4천 6백만원 증액된 18억 6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 유지관리비 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2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부족분 1억 5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상록 위원님.

853페이지 국제드래곤보트대회 1억 6천 예산 잡혔다가 1억 2천 삭감하셨잖아요? 그래서 4천만원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 드래곤 대회 자체는 1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1억 2천인데 전액 삭감을 다 했습니다. 국제 행사 2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에서 또 참여가 되기 때문에 국제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아, 보트대회 전체적인 대회는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전체 다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해양항만과, 예, 김인길 위원님.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노동자 삶 해양스포츠 교육비 지원 여기 지금 현재 853페이지 현재 모집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집되어 있는 거는 한 56명 정도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게 24명은 지급을 했습니다.

24명은 지급을 하셨습니까?

예.

그 모집기준에 보면 노동자라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는 저희 시 안에, 관내에 회사라든지 일반적인 노동 거기에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을,

재직 중이면 됩니까? 안 그러면 퇴사한 사람은 안 되지요?

예, 재직 중인 분은,

재직 중인 사람만 이렇게 지금 혜택을 보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본 취지하고는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기본 취지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은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있고 또 재취업 기회를,

재취업기회, 그렇죠.

재취업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 자체를 또 우리 시 관내에 노동자로 있으면서 그 분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재취업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요즘은 평생 고용이나 그런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평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중에 어떤 그게 발생할 때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모집 요건을 완화를 해가지고 그만두신 분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3월달까지 지금까지 56명 정도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5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대상이 이 1인당 40만원 정도 주다 보니까 75명 정도 선에서 마무리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고 그리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 한 해만 하고 말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될 겁니까?

저희들은 계속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할 적에 자격요건을 완화시켜가지고 재취업 목적이니까 어차피 회사를 그만둔지 1년 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정책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 해 보는 거고 퇴직을 한 사람까지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언제까지 퇴직한 걸 잡을 거냐, 계속 나이가 많으신 분은 어차피 다 그만두신 분들이라서 일단 첫해이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한 결과는 같이 보고를 드리고 논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됐던 웅동레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의견 결정을 내 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의견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하고 사업자인 진해오션에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고 또 경남개발공사에서도 2월달에 자기들이 성실하게 협의를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그 2개 조건가지고 대환대출을 2년간 조건이 악화된 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환대출을 하셨네요, 그러면?

예,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아, 2년 사용자만 연장하는 걸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아까 조금 전에 김인길 위원님 지적했는데 2년 연장한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개발공사하고 진해오션하고 협상이 어떻게 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습니까?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건을 2단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도로녹지에 대한 조건을 부의해서 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한 6개 정도 되는데 우리 협약서 상에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자본비율 10%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게 협약서에 보면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다른 이행보증금을 15% 내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당초에 10%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할 때 10% 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진해오션 협의가 그렇게 원만하게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6월달에 감사원 기관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감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기관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시정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할 때 자료를 제공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또 경자청, 또 우리 시 전체를 보고 보완해가지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만 이야기하면 협상은 지지부진, 자기자본비율하고 이행보증금 때문에 잘 진척은 안 되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문제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짚어보자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소하는 게 최,

감사원 감사는 언제 시작하는데요?

지금 6월달하고 7월달에,

6, 7월,

예, 6월말에서 7월초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도 사전감사가 와있습니다.

사전감사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해양항만과, 더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밑에 보트사는 거 있잖아요. 해양, 광암해수욕장 보트, 맞죠? 수상오토바이,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안전, 거기 이용자가 5만명 이상 되면 수상안전시설 그런 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간 4만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보트를 사려고,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세요?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수상레저 자격이 있는 분을 고용을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요.

안전요원들?

예, 그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직접 운영한다,

예.

해수욕장 개장시기만,

예, 개장시기는,

개장 끝나면 이거는 누가 관리하죠?

저희들이 또 해양레포츠센터에 진해에 거기서 또 활용을 합니다.

그쪽으로 이관해서?

예.

자,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나 좀… ….

연계해서? 예, 최희정 위원님.

그 연계가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 예산 이해가 안 돼가지고, 853페이지에 보트대회 대회가 대회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1억 2천이. 전체 예산이 1억 6천인데 1억 2천이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이 4천만원 잡혀있는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포현을 하다보니까 1억 6천에서 1억 2천이 삭감되고 4천만원이 남는 거는 우리 국제행사 말고 일반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일반 우리,

이 밑에 다른 항목에,

예,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있는 겁니까?

예, 있는 그런,

4천만원 살아 있는 사업이 그게 뭡니까?

그거는 윈드서핑대회라든지 그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추진해야 될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린 어촌뉴딜300사업 경남을 두고 볼 때 7개 지자체에서 15곳이 선정됐는데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몇 군데가 선정 됐습니까?

저희 창원시는 2019년도에 2개소하고요. 2020년도 사업으로 4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총 6개,

예.

상당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어촌뉴딜300사업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주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의 300개소의 어촌어항을 선정을 해서 3조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년 동안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일단은 어촌의 현대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 그게 주 목적입니다.

본 위원도 볼 때는 이게 사업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보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우리 창원권에서도 진해하고 마산권에 어촌마을이 약 40개소 정도? 그 정도가 있는데 전체를 다 하기는 힘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마산권에서는 마을을 2개 권역 3개 권역 정도 묶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진해권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 재정부담을 해소하는데 국비가 70% 정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해소하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사업의 효과는 사업이 금년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4년 뒤에는 저희 창원시에 어촌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가 좀 더 선정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그렇죠?

예, 2021년도 목표가 금년 수준 이상으로 4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예비계획서 작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여기에 신청을 많이 하니까 선정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6개 정도의 마을 선정이 됐었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그렇다 하니까 어쨌든 여기 이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도 볼 때는 지역발전을, 특히 어촌지역에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렵겠지만 향후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전역에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촌뉴딜사업하고 어촌뉴딜사업300 위밍업 사업하고 다르죠?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해수부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고,

예, 선정된 본 사업이고요. 어촌뉴딜 워밍업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지구에 위로적 성격으로 다음연도에 신청을 하면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도비로 해가지고,

예, 도비 3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비로,

예비로 준비해서 다음 해에 딱 선정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성산구 권역은 없어요?

성산구 귀산 있습니다. 삼귀포구.

워밍업 사업에 있고 위에, 위에.

내년도 신청사업에 있습니다.

신청사업에만 있지 확정된 사업에는 없지요?

예, 삼귀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선정이 못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해양사업과, 로봇랜드, 해양신도시는 별도로 용역보고회 하니까 그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보시면 페이지가… …. 이걸로 봐서 모르겠네,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 신규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이거를 할 건지 조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김우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양식장에 폐스티로폼이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는데, 그게 해안변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방치도 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변이나 어항 이런 데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궁금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료를 한번 받은 게 있는데 양식장 수산물 작업용 부선 및 뗏목 거기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 시에서는 지금 목재랑 PE스티로폼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보다 알루미늄으로 하는 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류 시설이 있거든요. 알루미늄은 통상적으로 요즘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선호하는, 선호를 알류미늄 재질로 해가지고 어선계류시설로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상 선상집하장이 있습니다. 해상에 폐어구나 조업하다가 폐어구 이런 게 올라오고 이러면 선상집하장에 그런 폐어구를 적치를 했다가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회수하는 그런 선상집하장이 있고요. 이 폐스티로폼 집하장은 육상에 이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폐스티로폼 집하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이해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도 스티로폼 때문에 원래 설치해서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작년에도 이거 한번 여쭈어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설치를 하거나 만들 때 스티로폼 말고 알루미늄으로 하면 이런 스티로폼 자체가 원래 안 나오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 거는 계획이 있으신지, 뗏목이나 양식장 이런 데서 원래 사용할 때, 지금은 왜냐면 스티로폼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줘서 친환경적으로 약간 알루미늄 같은 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은 혹시,

그 부분은 우리 양식장에서 쓰고 있는 부표라고 그러는데 부자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친환경 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부표는 앞으로는 다 없어져야 될 그런 부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하실, 지상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