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6,374억9,900만원보다 2억6,400만원이 증액된 1조6,377억6,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89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1,2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2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0억1천만원보다 3억7,500만원을 증액한 1,22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2억9,600만원, 물건비 121억6,800만원, 경상이전 977억2,400만원, 자본지출 30억5,400만원, 내부거래 11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700만원을 감액한 801억3,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1,600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1억2,5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700만원을 증액한 160억4,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직원방역용품 구입 1억1,3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전북장학숙 방역 지원 6,4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1억4,700만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3,200만원 등은 증액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6억6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을 감액한 208억3,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 과태료 납부용 카드단말기 구입 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53억7,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 2천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청사방역소독 1,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워크숍 3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 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받는 중에 도청사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출입통제시스템 일명 스피드게이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과 문제제기는 예비비의 사용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국장님께 역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피드게이트 뜻이 어떤 거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영어식으로 따지면 빠른 문이라는 뜻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문이 있어야 빠릅니까, 문이 없어야 빠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야 필요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문이 없을 때 사람이 지키면 더 늦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문이 있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갈 수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영어로 써서 어찌 되면 좀 미화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상품명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출입자 통제시스템이나 출입자 선별 구분관리시스템으로 보여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도청을 방문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민들이 들어오는 데는 제한 없이 1층은 열린도정의 취지에 따라 했고요. 저희는 이게 행정법적인 거지만 도청은 행정주체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걸 공용물이라고 하고요. 항만이나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들은 공공이용물로 일반국민들이 활용하는 곳이고요. 저희가 업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행정주체가 할 수 있는 공용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여러 집행부의 우려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좀 달리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 저희 정치인인 의원들은 배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같은 공직자는 백성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 백성의 무게가 도민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만나지 않고 선별한다. 잘못되지 않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만나지 않는 사람은 민원을 악의적으로 제공하고 불법점거를 하는 사람들이지, 들어오는데, 요즘 뉴노멀이라고 해서 위험사회가 됐는데 그런 분들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저희 도청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일정 절차를 밟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청경 한 분이 아침에 CT촬영차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이런 분들이 수시로 제한 없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속이고 저희 업무 공간을 침해하고 도지사 비서실에도 수시로 와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면 저희가 못 들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저희가 사전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지, 저희가 일반인이 민원을 위해서 혹은 정책제안을 위해서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런 와중에도 민원실을 열고 있습니다. 민원실 쪽창을 열어서 여권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가면서 컴퓨터 시스템을 창문 옆으로 옮기면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지만 저희를 믿어주시면 저희가 억압을 위해서나 통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엄청 욕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하다가 도민들에게 도청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거의 하지를 않고 자체적인 기획업무만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런 방문요청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무차별 도민에게 방문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대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또 민원을 직접 접하는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도청에 내방하는 민원수 내방객수가 어느 정도나 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통계로 아직 못 뽑아봤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건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민원실뿐만 아니라요 전체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 수를 말씀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이 너무 많이 열려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두세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요즘 골칫거리가 반려동물들이 와서 잔디나 이런 부분을 계속 수십 마리씩이 와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골칫거리입니다. 저희는 통계는 못 내고 있습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전라북도 내의 전주시에 도청 소재지가 위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접근성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도민이 올 수 없는 곳이라면 굳이 인구가 많은 전주시에 위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민원인이 못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지금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할 때요, 종이 한 장의 두께라도 문지방이 있다면 없애야 한다고. 혹시 국장님 지금의 스피드게이트가 여기에 상응하다고 보이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주체인 도청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될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불법적이고 예고 없이 들어오는 분들에게 그 상대를 하느라고 저희 직원들이 전 직원이 전체 조를 짜가지고 저희 청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몇 번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신천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건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호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이 접근해서 저희 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문제는 최대한 가능한 문제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입한 청사통제시스템도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 이유는 무슨 문제점이 있고 무슨 보완점이 필요한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는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도민을 상대하는 최접점에 있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예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도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노란 민방위복 입고 오셨잖아요. 저 민방위복이 전시사태나 준 전시사태에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요즘 TV에서 자주 보다 보니까 국민들은 저 노란옷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게 국가의 의무구나. 백성을 국민을 살피는 게 국가의 의무구나.’ 저 옷을 통해서 느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은 뭘 느꼈냐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저 옷을 통해서. 과연 저 벽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믿음을 주는 도청의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국장님. 물론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큰 부분을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하셔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정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소수 몇몇이 도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주일째 방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50명, 60명씩 하루종일 번갈아가면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약 500에서 1천명 정도가 계속 거기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지사님은 4년에 한 번 선거를 하고 있고요. 선거기간이 아닌 중에도 수시로 도민을 찾아가서 언제든지 만나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니십니다. 우리 집행부가 일을 못한다면 도지사 방을 1층 민원실 앞으로 내리세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앞으로 지사님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희도 일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만나주겠다고 만나겠다고 그리고 또 찾아가시는 지사님께서 일부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만납니까? 와서 만난다고 그래서 내용을 해라 하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닫고 있으니까 속여서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농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저번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요 지금의 시위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인들에게 벽이 될 수 있다는 주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코로나,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편의 있고 접근성이 높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원인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도 저런 모습이 있다면 벽으로 보입니다. 저건 스피드게이트가 아니에요, 선별시스템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적 업무를 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국회와 달리 우리 도는 자치단체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라고 해서 공적 업무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도청 소재지에 전라북도가 위치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전주시에. 민원인을 만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16개 시도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7개 시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7개 시도 중에서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7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7개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절반은 안 되네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또 노조 집회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방호인력이 하루에 500명, 1천명씩 공직자들이 고생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스피드게이트 얘기까지 좀 첨언을 하자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스피드게이트는 무력화되는 거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별도로 들어오신 몇 분들은 인포메이션센터에서 방문목적 이야기하고 교부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스피드게이트가 시범운영 기간이기는 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500명, 1천명씩 방호에 동원돼야 될 상황이잖아요, 현실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스피드게이트는 못 쓰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방호막은 못 쓰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스피드게이트는 누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서 어떤 용도로 왔는지를 확인해서 신고한 방문목적 외에 다른 일을 하고 나가면 그분을 추후에 확인하는 용도인 것이지, 아예 출입을 애초부터 방지할 수는 없는 형국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층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1층을 막고 있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분이 어떤 일로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확인해 보니 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예방책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대응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불법시위에는 대항목적은 못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무기력한 거지요. 그러니까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서 불법적으로 오는 분들을 막을 수 있다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 업무공간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청사에 진입하실 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몇 층 무슨 과에 어떤 업무목적으로 왔다고 하고 진입하시면 그분이 그리 가지 않고 다른 부서에 가셔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검색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해가지고 오는 분 아니면 그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런 분이 왔는데 맞냐 해서 그래서 출입증을 내주고 올라갑니다. 만약에 약속을 해서 왔다고 하면 저희가 그냥 올라가게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약속이 없어서 문의사항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내려와서 하라고 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예상치 못한 사례까지 우리가 추측해가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한 가지만, 행정국에서 방호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500명, 1천명씩 방호에 동원되시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사태가 벌어진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는 직원들이 식사시간에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신 형편도 됐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태는 언제 끝날지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또 비교적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을 잘 해오신 전라북도에서 방호에 동원된 인력,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 전북 도민들인데 코로나 방역지침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는 이 사태의 실질적 내용은 노노갈등입니다. 공무직노조가 3월 29일부터 저희와 교섭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내에 대표노조를 정해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개별노조들이 사용자와 같이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근로조건하에서도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노조가 나와서 단일교섭안을 갖고 오면 해야 됩니다. 저희 공무직이 현재 정원 대비 한 80% 367명 정도 있는데 한노총이 272명이 있고 민노가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런 경우는 다수노조가 대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협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에게 한노총을 설득해서 민주노총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개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을 뛰어넘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그들의 요구가 우리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그걸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악법이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법적 논쟁을 국장님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도 못해줄 요구조건이 있겠지요, 수용하지 못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만나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난 금요일날 몇 분이 시위를 주도하시는 대표자들이 동의를 얻지 않고 지사님실에 들어가셔서 점거농성을 하고 행정부지사하고 면담을 하시고 퇴거를 당하셨는데 추후로 계속해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있고,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일정 오늘 같은 경우도 국회에 출장 가 계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나신다 하더라도 지사님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들의 요구조건을 제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만나시거나 하루종일 같이 계신다 하더라도 답을 주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나 지금처럼 전혀 못 만날 것도 아니다. 답은 못 주더라도 만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집회 시위 인력을 다 청사로 들어오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대표자 몇 분이라도 우리 공직자들 입회하에 필요하다면 카메라 앞에 서서 하시고 싶은 얘기 들어줄 수는 있지 않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들어는 열 번이라도 들어주시되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허용하고, 들었는데 이만저만해서 우리 답은 바꿀 수 없다는 저간의 사정을 직접 지사님께 듣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분들은. 부지사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공직자가 기약 없이 고생하고 업무에 지장을 받는 거보다는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주시고 장소는 구애받지 말고 지사님이 내려오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드리고 사태를 진화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국면으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잠깐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했던 게 일단 다수노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만 따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자 하니까 민노가 일단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우려는 들어와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장기불법농성을 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신사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와갖고 같이 저희도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들어주고 저희 입장 이야기하고 나가준다면 그런 것이 보장이 된다면 저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지사님도 검토하셨을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 권고방법대로 꼭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좀 파격적으로 해야지 우리 공직자들도 도청에 찾아오는 많은 도민들 입장도 고려하셔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째로 지금 와있는 분들의 주장이 법이 악법이어서 우리가 볼 때는 불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 법이 허용하는 법을 악용해서 집시법 범위 내에서 우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할 대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에 전라북도에서 1년에 수억원씩 지원을 합니다, 건강한 노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국장님 답변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할 수 있는 노총에서 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공직자들이 500명, 1천명씩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병원에 실려가서 CT촬영을 해야 될 정도라면 그 책임을 물으실 의향은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소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 책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보조금을 주는 취지가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대중
김대중위원
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보조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경제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들 단체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대목을 우리가 좀 도와줘서 뭔가 정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법요소가 있다면 불법요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양보해서 통 큰 결단이 필요하면 파격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명심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기간이 한 5월 4일까지 정도가 되면 완전히 다수노조가 돼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바뀔 수 없어서 그때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격렬한 이유 중에 하나는 5월 1일 행사를 앞두고 온갖 산별노조들이 다 오고 있어서 일단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시 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김대중 위원님 보고 계신 것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 도내에 있는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노조에서도 힘을 같이 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누구의 입장을 같이 옹호하거나 두둔하거나 배격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가장 크게 노력해야 될 분들은 지사님이시고 공직자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명심하고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더 넣어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양한 방법들을 건의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뒤에 계시는 직원들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하시고 유지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피트게이트에 대해서 행자위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두 가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김용만 국장님 저희한테 스피드게이트 설치하겠다 이렇게 간담회 도중에 통보하고 갔을 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첫째는 열린도정에 위배되는 것, 둘째는 예산 집행의 성격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확히 짚으시네요. 첫 번째는 열린도정, 저는 제 고민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도민들의 민원접근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면 어쩌겠느냐 첫 번째는 제가 문제제기했고요. 두 번째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듯이 예비비성격이냐인데 첫 번째로 도민의 민원접근권리, 제가 명시적으로 스피드게이트 설치에 대해서 반대는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혹시 한 달 전부터 계속 스피드게이트 설치가 됐을 때 도민들의 민원접근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필요한데 이 스피드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180만 도민한테 적용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심지어는 타 도시에서 오시는 사오천만 대한민국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기도 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운영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계속 운영규정지침을 이 부분은 도민의 민원접근권은 아주 중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규칙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청사 시스템 운영 정도 정확히 우리…….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게 규정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어떤 부당한 민원접근권리가 박탈당할 때 그때 우리 도민들이 이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절차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아마 경찰서 시설이 어떻게 보면 도청 관련된 시설보다 보안수준이 더 높을 것입니다. 보통 경찰서 할 때 신분증 맡기고 특별하게 위험한 무기가 없는 경우에는 따로 실과 어디 왔는데 직원 내려와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위험방지하고 신분증 맡기면 통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경찰서 부분 확인해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 이야기했지만 다시는 예비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지방재정제도 해설집에 나와 있는 글귀 읽고 스피드게이트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점, 지방의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고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겠지만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이게 부결돼서, 부결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지요? 그럴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차후에는 정말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집행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아까 민노총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단일사업장에 복수노조를 인정하는데 현행법은 복수노조 중에 한 노조단체에만 교섭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노조가 노조끼리 협의해서 교섭위원도 만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단일창구를 만들어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단일한 단일교섭안.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민노총과 한노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72 대 50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민노총이 좀 작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환된 사람만 거의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단일창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통 협의할 때 단일창구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교섭이 시작되고 한 달 안에 대표노조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월요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노총이 저희 내부로 들어보면 논의를 하다가 민노총이 협의가 안 돼서 저희한테 보내왔고 저희는 대표노조로 한노를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5일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한노가 저희 공무직 대표노조가 돼서 저희와 협의를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는 한노총하고만 이런 대표교섭을 벌이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단일교섭안을 갖고 하는 대표노조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단일교섭안은 한노와 민노가 협의해서 만듭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이건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 부작용이 예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청사에 올라올 때 이해당사자분이 저를 붙잡고 도의원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시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분들이 용역에 있을 때와 60세 이상인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우가 용역에 있을 때보다 더 열악하다. 그게 사실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급여봉투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2017년에 협의를 할 때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은 급여부분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그분들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까서 보여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분들이 주장한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정도 손해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직이 되면 법에 의해서 정년이 딱 있습니다, 60살까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65살까지 기간제로 여기 해주기로 한 거고 그분들이 여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 더 받는 용역회사로 가면 됩니다. 그건 저희 법에 있어서 60살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무직 전환 있잖아요. 용역을 공무직으로랄지 전환한다 할 때 기본적인 건 현재보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실현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정책에 국민들이 열광해서 투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 때보다 더 노동조건이 악화가 됐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용역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공무직이든 일반직이든 60살까지가 정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언론 최근 전북일보 기사에 아까 그 당사자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임금이 용역 때보다 더 줄어들었다. 그런데 전북일보는 구체적으로 30만원 정도 더 줄었다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으로 들어오면…….
세훈
두세훈위원
기간제지요, 정확히 말씀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무직에 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 의해서 기간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더 나은 용역회사가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전환자들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수당과 관련해서 연차수당이나 명절수당이 없습니다, 단 1년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외 그런 걸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1호봉을 받는다까지도 했지만 저희들이 유사경력까지 인정해 줘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가지만 일부 몇 분이 아직 1년이 못 된 분들이 일부 수당을 못 받아서 생기는 문제고, 기간제문제는 그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초봉을 국가에서 딱 정해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소위 말하는 일당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300일 상용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유예기간을 둬서 그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요 공무직근로자 같은 경우는 초봉은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그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해져 있어요? 법에요?
행정
자치행정
H�� H�� ㎱都求�.
세훈
두세훈위원
그죠? 지침이라는 것은 도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급여에 대한…….
세훈
두세훈위원
도에서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재량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지침이라 하는 것은 도에서 지침을 만드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기본 봉급규정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무직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이는…….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시고 하세요. 그러면 공무직이 국가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면 왜 완주군 공무직과 전라북도 공무직 초봉이 틀립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정정하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는 도청하고 싸움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런 용역 있을 때에 대우보다 그래도 기간제근로자가 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해서 왔는데 더 고용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임금 부분이라도 어떻게 그 직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전환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올해 끝났는데 용역에 있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했던 필기시험도 고쳐서 안 보고 유사경력도 인정해서 받아줬는데 들어온 몇 분이 1년이 안 돼서 법에 정해져 있는 수당을 일부 못 받아서 그러는 현상이고요. 1년이 지나면 그분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1년이 현재는 어쨌거나 용역에서 기간제로 전환이 됐는데 임금은 그 전에 비해서 30만원 정도 더 삭감됐다 그 정도 정리하면 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민노총이 시정을 요구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급여 자체도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정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해당사자가 말하는 이 부분이 임금부분이 용역 때보다 더 작아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년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몇 분 그분들은 회복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된 자료 아까 기간제 있잖아요? 기간제 임금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원만하게 100 요구하면 100은 다 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정치라는 게 뭐예요. 서로 하나씩 주고 받고 타협하는 거잖아요. 정치력을 한번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미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미 협의가 돼 있는 내용을 갖고 그렇게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어떻게 위반하겠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 손을 듦) 정책질의인가요? 말씀 안 하신 부분? 그러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데 핵심은 모아졌어요. 길지 않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오늘은 사실 아침에 청경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바람에 좀더 흥분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노고에 감사인사 드리면서 이번에 게이트 4건을 3억8천에 올리셨어요.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4건 중에서 자동제어시스템의 금액이 1억8,100만원에서 1억5,700에 낙찰을 받았어요. 회사가 지멘스라는 회사던데요. 수의계약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보통신시스템하고 호환이 되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방계약법시행령 어떤 근거로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4항 타에 호환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에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내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4에 우리 본청에서 기재한 내용은 3가지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뭐뭐냐면 25조4항에 바, 아, 그다음에 타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3가지 중에서 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근거로 수의계약을 1억8천을 주고 하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바에 보면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해당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해당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시설은…….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서 말하는 해당 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통제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작동하거나 이런…….
성임
홍성임위원
기존에. 아니면 지금 새로 신설된 게이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저희가 지금 통신장비로 쓰고 있는 것과 호환성이 필요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씀에 대답 좀 해주세요. 이 바항에 해당 물품을 제조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 통제시스템에 지멘스라는 회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현재?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자동통제가 지멘스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도청 지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저희 게이트 출입증에 지멘스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된다. 아 보면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한 사람인 경우’ 이건 해당이 안 되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스피드게이트는 여러 회사에서 만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바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시고 그다음에 타항에 보면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을 위해서 조달하는 경우’ 이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수의계약을 주신 조항이 25조4에 바하고 타항에 의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확실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예산안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내기업을 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기업 견적도 다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이번 기회에 전체를 바꾸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이,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존에 출입통제시스템에 해당하는 회사기 때문에 호환성의 문제로 이 회사를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다. 지멘스가 독일 회사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내업체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아봤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검토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분까지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국내회사 제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3쪽 공제회 지원금입니다. 2천만원 있습니다. 84쪽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해서 방역용품, 그다음에 85쪽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셨나요? 넘겨도 되겠죠. 그러면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까지 총무과입니다. 감액 내용입니다. 132쪽은 인건비 증액 있고요. 다음은 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자치행정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용품을 구입하셨어요?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면마스크 1만장, 일회용마스크 8만장 등 소독제까지 구입하셨네요. 청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하신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입은 완료하셨고 이미, 배급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인당 2매로 면마스크 싹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대중
김대중위원
직원이 몇 분이신데 일회용마스크를 8만장 구매하셨으면 우리 직원이 4만분은 아니시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만개, 소방직까지 4,846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회용마스크를 8만장 구매하셨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직 구매 안 하고요. 그건 가격이 공공용으로 80%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20% 가격이 있어서 가격이 안정되면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축용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가격이 안정되면 코로나19 다 사태가 진정되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마스크는 상당히 비축물품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면 저희가 구매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은 1억1,300만원인데 구매가 끝나신 건 제가 볼 때 지금 말씀에 의하시면 한 30% 집행하시고 70%는 남으신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에는 성립전집행으로 해놓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구매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스크 공급이 공공용으로 80% 이상이 나가버려가지고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별도 20%를 하려고 했더니 가격이 최대 4천원, 5천원까지 주라고 해서 이건 좀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공무원들도 면마스크 위주로 그러라고 한 측면도 있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는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시중에서 일반국민들은 지금은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는데 추경성립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직원들용으로 8만장이나 구매를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궁금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째로는 8만장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배부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예산안이나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은 미구입 상태다는 답변이시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장학숙 방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학숙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비대면 수업인데 서울장학숙에는 한 반절 못 미친 학생이 있고 전주장학숙은 반절 조금 넘게 있는데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했고 서울장학숙에서 저희한테 한번 요청이 왔습니다. 4월 중순 넘어서 폐쇄를 하면 어쩌겠냐 일부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로장학생이라고 학교 가서 하는 일도 있고 알바도 해야 되고 특히 실기하는 숙제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나가면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가능한 유지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자 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여기도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서울장학숙에는 현재 정원 기준으로 보면 400명 정도 약 그 정도 되지요. 전주장학숙은 몇 명이지요? 정원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00명.
대중
김대중위원
합치면 700명 정도인데 아직 구매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마스크를 1만7천장을 구매할 예정으로 있었어요? 수용인원은 전부 다 왔을 경우에 700명인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인당 25매씩.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절반 가량 있으니까 300∼400명 있다는 얘기겠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계획 세울 때부터 과하지 않아요? 일반 국민들은 1주일에 2장씩 줄 서야 살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1만7천장을 구매해서 몇 년 치를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저희는 그때 하도 마스크를 1인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답변에도 답이 들어 있었지만 품귀현상, 가격폭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매도 어려운데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물량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학숙 관련해서 학생들이 폐쇄를 검토해야 될 정도로 장학숙에 있기가, 물론 불가피하게 있어야 될 학생들도 있지만 못 온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규로 입사하기로 또 기존에 있던 학생들. 그들이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장학숙에 기숙사비를 내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떤?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에 있던 학생인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학생들이 나가는 학생들한테는 안 받고요. 들어온 학생…….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히 알고 하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로 진학한 신입생이 일정한 날짜에 서울장학숙에 입사할 예정이었는데 학교도 대면개학을 하지 않고 기숙사에 가 있는 것도 불안하고 장학숙에 가 있는 것도 불안해서 자택에서 온라인수업 듣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입생이건 재학생이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완전 퇴소가 되지 않는 학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기 싫어서 다른 개인 볼일 보러 이용하지 않은 게 아니고 폐쇄를 검토해야 될 정도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무진에서. 또 한 가지는 폐쇄 이야기는…….
대중
김대중위원
폐쇄를 하건 안 하건 그건 다른 판단 기준이고 폐쇄를 검토해야 할 정도의 염려가 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불안해서도 내 아이를 못 보내겠다는데 또 있는 아이들도 폐쇄를 검토해야 될 정도인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너희들은 여기에 입사생으로 되어 있으니 약정했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일견 또 의무적으로 내야 될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해서 처리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넘어갔는데요.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30년 이상 공직에 머무르셔가지고 해외연수 이런 기회가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환경여건도 그렇고 일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대의에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 정년퇴직자와 하반기 정년퇴직자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상반기 퇴직자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우리 도가 형평성 차원에서 상반기 퇴직자에 대해서 물론 해외연수 비용은 삭감하지만 인센티브랄지 줄 수 있는 게 없나 형평성 차원에서 도가 그런 부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소방본부도 비슷한 처지 같습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어렵지만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권익위에서 개인한테 포상금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는 갈래야 갈 수가 없고 국내도 생활방역으로 5월 6일 이후로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공직자가 지금 전 국민이 그러고 있는데 이게 침익적 행정이라면 구제해야죠. 수익에 있어서 시기가 안 맞아서 약간 내가 혜택을 못 받는 걸 갖고 5, 6월달에 6월 안에 해야 되는데 국내 돌아다니라고 500씩 주는 건 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논의 많이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건 원래 줘야 되는 걸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삭감하면 끝인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마 하반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하반기에도?
대중
김대중위원
국내여행상품권이라도 드려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포상금 규정에 그렇게뿐이 딱, 이미 권익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 위법한 상황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권익위를 언제 그렇게 잘 지켰다고 그래요. 다른 건은 유불리에 따라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17년에 나왔고요. 저희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동료인데 가능하면 되는데 이 와중에 6월 안에 국내 돌아다니라고 뭘 주는 건 위원님들도 사실 우리가 처음에 그런 안을 갖고 왔으면 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삭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됐나요?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있잖아요. 일단 올 여름에 갈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거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글로벌 해외연수요?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서 28페이지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는 거의 미국, 영국 쪽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영국, 중국, 호주.
세훈
두세훈위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19가 심한 것 같고 해서 만약에 7, 8월달에 영국 이런 데가 계속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때 협의해서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일부 찬성도 하도 또 염려하시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사도 있고 그런데 여행사는 별도로 250에서 40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좀 지났지만 1월달에 중국에 있는 학생 데리고 올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 시간만 늦었으면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저희 도 책임으로 해외를 보내는 게 앞으로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할 거고 해서 이거를 추이를 진행되는 거 봐서 조금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취지는 좋은데 저희 추경이 아마 다음 한번 또 있잖아요. 6월 정도 있을 수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차 추경 바로 정부에서 하니까 저희도 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만일 삭감하더라도 그때 삭감해야 이 예산을 다른 코로나19 예산으로 전환하지, 만약에 11월달이나 그때 삭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12월달 겨울방학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바는 아직도 기대하는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이 있는 5, 6월에 자르는 건 조금 도민들의 기대치와 여기를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그걸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 다 따져서 면밀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으로 쓰지 않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만약에 그때 삭감 못하면 사실상 불용처리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도 고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전문가들에 의하면 겨울 되면 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차 팬데믹 이야기 나오고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137쪽부터 139쪽까지 세정과와…….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135쪽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장학숙 방역지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37쪽부터 139쪽까지 세정과와 회계과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137쪽 과태료 납부용 카드단말기 구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카드단말기 구입 자체를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뭔 이유가 있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4월부터 행안부에서 수납처리비용을 직접 대행함에 따라서 금융결제원 카드결제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장에 와서 하지는 않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절감하는 예산으로 뺀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역으로 보면 연세가 드신 도민들은 그 사이트 지로닷컴이나 행안부 사이트 가서 납부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요즘 경제가 어렵지요. 어려운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카드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때 보통 3개월 무이자 할부가 돼요. 그래서 카드납부실적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거든요, 세금 납부실적이요. 그런데 큰 금액도 아닌데 설치한다면 이런 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민에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직원이 직접 나이 드신 분도 대면해서 할 수 있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외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5월달이 우리나라 제일 세금신고가 많은 종합소득세 신고월이에요. 더불어서 지방소득세도 납부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나 행안부는 8월까지 납부를 연기하고 있거든요. 징수실적 우수시·군 삭감하는 건 이해되는데요. 이제는 지원실적 우수시·군을 포상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어떤 지원책만 마련이 아니라 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정지원 차원에서도 연구가 필요한데 전혀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조금 단견일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걸로써 출장 등이 굉장히 자제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또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히 감액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세정 측면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세정에 별도로…….
기영
김기영위원
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서 세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잖아요. 최소한, 중앙정부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3개월을 자동연기해주고 있고요, 납부기한을요. 그런데 이런 노력도 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걸 좀…….
기영
김기영위원
연말로 가도 겨울이 되면 얘기가 팬데믹 얘기가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월해서라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몇 군데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감면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더불어 감면도 여쭤볼게요. 세정과에 질의를 의견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도세 기준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세정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라북도만의 특징적인 걸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의견요청했던 것 대표적인 게 하나가요, 20세 미만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같은 걸 연구해 보면 어떤가 하는 요청을 했거든요.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도도 참조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곳이 없더라도. 없는 걸 해야 인구가 늡니다. 더군다나 하나 더 요청하면 자녀가 많으면 차량 구입이 꼭 필요해요.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초등학교도 데려다주고 마찬가지로 세 자녀 이상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과감하게 취득세 감면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이 더불어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에 청사방역 소독관련 증액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38쪽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사업에 이번에 예산을 얼마 올리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천.
성임
홍성임위원
2천 올리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비까지 4천.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실태조사는 어떤 분야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토지 1,200필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가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 하천도 있고 폐천부지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는 건물하고 토지 1,446필지 했는데 도로부지 중에 쓰지 못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막 쪼가리로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부분만 이번에 새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가 아니라 1,200필지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왜 다 하시지 그랬어요, 하는 김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산이 그쪽에서 공모해서 받은 거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사업이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 지적 안 해요?
성임
홍성임위원
필요하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금방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지적한 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건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 하나 할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코로나19 세출 조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여비 등을 정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산장비 수리비용을 삭감하고 실무지침용 책자 구입을 없애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런 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책자는 디지털데이터를 받아서 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애초에 왜 이런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책자를 해야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들 주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좋습니다, 다른 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률적으로 깎으라니까 최대한 깎을 수 있는 걸 저희가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토너, 드럼, 전산장비 수리비를 깎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고장날 걸 대비해서 넉넉하니 잡아놨다가 조심해서 쓰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좀 저희가 출력도 자제하고 수리도 자제해서 쓰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출장 기회를 줄여가면서 여비를 줄이거나 급량비를 줄인 것까지는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의를 표하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 쪽에서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될 사회재난금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일률적으로 조정을 다 하는 측면에서 좌우간 과별로 다 받은 거라서요. 이게 뭐 특별히 그 부서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사업부서가 아닌 데는 조금 궁핍한 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궁핍함이,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좀 과다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줄인 예산들은 리스트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예산부서에서 소요예산액을 제출 요구받으면 금년에 조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 도 과에서 다 참여하는데 저희만 중뿔났다고 안 할 수가 없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여비 등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지만 이런 대목은 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율적으로 과,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요구하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과다책정이 안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기정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과다책정한 건지 아니면 마른 수건 짜고 있는 건지 참 의문이 들었는데 아무튼 저희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늘 책정을 하기 때문에 혹시 업무가 줄어들면 좀 남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모자라게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 도에서 정률을 딱 내려줬는데 힘 약한 데부터 깎이는 건 좀,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좌우간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 사업별설명서 4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 내용 중에서 전년도 어느 곳을 실태조사 했는지 그 자료하고요. 올해 어떤 곳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요구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작년에 했던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드리기 바라겠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리고 올해 할 거 설계되면 그것도 다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 관련돼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몇 가지 제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각 실무부서에서 회계부서에 물품구입을 할 때 보통 얼마 기간에 결제를 해줍니까? 이번에 방역관련된 부분들을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적인 것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현지 부서에서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얼마나 기간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들어와서 긴급한 건 즉시 해주고요. 제가 우리 간부회의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못했던 걸 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과 관련된 거나 이런 건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왜냐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한테도 자주 들어왔고 해서 제가 회계과장을 비롯해서 회계부서 직원들하고 최대한 빨리 해주는데 거기와 상관 없는 예산을 갖고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그거 안 해줬는데 그걸 같이 끼워넣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오랄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보통 얼마나 걸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구입까지 거의 일주일 내에 해주고 금방 다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방역관련된 내용들을 일주일 만에 해주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료를 의뢰해갖고 계약할 때까지 이런 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진작 해서 했는데 왜 갖다주지도 않고 국장님만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료요구를 하셨습니까?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아침에 찾아뵀었는데 못 만나고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럼 그 이후에 자료를 주시고 실무부서에서 또 다른 갑질을 계약부서에서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다시 추스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엄격히 여러 부서를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원활히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실무직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확인도 해보고 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셔서 방역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예산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여러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실무부서에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잘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내부 갑질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을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요즘 들어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겠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각오는 다하고 시작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잘 견뎌주시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외협력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 지역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대외협력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고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1,913만4천원보다 5천만원을 증액한 48억6,9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내용은 국제협력과의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105만7천원을 감액한 211억6,1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04만1천원을 감액한 40억4,3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자원봉사 방역을 위한 재난예산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2,144만1천원과 코로나로 인한 상반기 미추진 사업 6,060만원, 총 8,20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기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58만원을 감액한 35억6,2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학생 및 내방객 청사 방문 제한에 따른 도정 영상관 운영비 945만원, 전라북도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예산 절감액 1,270만원,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843만원 등 총 4,0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4만1천원을 감액한 124억8,5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 등 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외여비 9억2,200만원, 전북형공공외교사업 등 1억4천만원,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300만원 등 총 11억3,52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예산 9억9,941만6천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기능보강 사업비 1,8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방역물품 지원 5천만원 등 총 11억2,92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49만5천원을 감액한 10억6,9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국내여비 874만1천원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375만4천원입니다. 다음 11쪽부터 41쪽까지 세출 주요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4쪽, 코로나19 물품지원 관련 특별교부세 보겠습니다. 손을 들으셔야지, 제가 못봤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정책질의하신다고요? 박용근 위원님이 하신다고요? 김대중 위원님 정책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비상시국에 도청만의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하시면서 예측하셨겠지만 정무 파트에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 정무라인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차적으로 청사 방호 책임 있는 자치국에서 대응하고 아마 거기에 노노 간의 갈등에 도도 협상 상대방이긴 하지만 자치국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 각 실·국에서 협조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고요. 정무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특별히 정무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지휘부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국 업무 중에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업무가 포함돼 있지만 법률적인 잣대만 들이대서는 해결할 수 없는 대목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대강으로 대처하고 있고. 정무의 범위나 어디까지인가 경계는 불확실하지만 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과 수개월 전에 정무특보도 임용했어요. 정무라는 것이 서울이나 청와대나 중앙부처 세종만을 바라보는 정무가 아니고 도내에, 특히 우리 청원들에 관계돼 있는 데에도 정무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정무특보로 대표할 수 있는 대외협력국 정무라인 등에서는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 기대에 걸맞는 답변은 아니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자치행정국에 대응하는 데 존중을 하면서 지휘부에 어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조성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쪽에 의견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무적인 차원은 하나의 의전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한 대응책은 없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법규 내에서 일반직공무원들의 판단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려면 행정조직에서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전문경력직, 정무직, 임기제공무원들을 임용할 이유가 없죠. 일반직공무원들이 선뜻 판단하지 못하는 또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 지도부를 지휘부를 보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라인을 보강하고 신설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건의에 대해서 채택 여부는 지휘부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일반직공무원들이 진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방식의 진언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쪽 부서에 맡겨놓고 많은 하루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제쳐놓고 방호업무에 동원돼서, 아까 저희가 직접 본 위원회에서 가봤지만 그 차디찬 돌바닥에 직원들이 몇 시간씩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가 상임위인 저희가 참 미안하고 안타까울 정도인데 그게 특정 실·국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실·국의 경계 없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무라인에서도 뭔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을 해주셔야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당면한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지휘부가 일시적으로 서울지역에 가있기 때문에 조만간 주말이나 주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는 했지만 정무라인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의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또 그런 노력들이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져야 이 시간에도 방호에 나서는 우리 직원들, 이런 사태를 또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도민들 시각에서도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 보여주시기 바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 사태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 관망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주를 고비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6일째인데요, 근무일수로 4일째입니다. 하루에 동원된 방호인력 곱하기 4일 더하고 앞으로도, 방금 초기라고 하셨는데 며칠 내로 계속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력을 금전으로 환산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코로나19 대응까지 겹치면 기존에 있던 본인 업무에 대한 지장은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협상의 당사자에 적격성 문제도 있고 또 내용의 적법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국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지휘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장에서 의견을 건의하시면 현장에서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지만 그분들의 지휘부도 계시잖아요. 그쪽하고 교섭은 따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업무협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외협력국도 있고 정무과장도 있고 정무특보 또 정무부지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번 사태에 대해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번 그…….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들과는 논의를 한 바가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이것은 지사께서 사실은 예산 때문에 서울을 갔다고 하고 국가예산도 중요해서 갔다고 하는데 실상은 사실 우리 도에서 여러 공무원 분들이나 도민들이 단합을 해야지 예산도 내려주고 그런 겁니다. 집안이 시끄러운데 서울 가서 일을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사께서 이런 소요사태의 매듭을 딱 짓고 다른 행보를 하셔야지.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 우리 국장님 다 아십니까? 요구사항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단체교섭권에 관한 문제를 우리 공무직들의 요구사항인데 한국노총계열이 있고 민주노총계열이 있고 민주노총계열이 공무직들 소수인력인데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섭의 상대방은 아마 대표성이 있는 데로 해서 오면 교섭에 응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지 법적인 내용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사가 못 만나면 정무부지사라도 가서 만나고 해서 자꾸 접근을 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고 사실은 공무직도 똑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대우나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차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사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쪽 부서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또 대외협력국도 우리 부서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고 국가예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바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직접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데 바로 기관장인 도지사를 직접 만난다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선 그다음 중간 간부층이 단계적으로 대화를 쭉 해보면 그런 과정에서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기관장인 도지사를 면담하는 그분들의 요구가 조금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단계별로 간부들이라도 대화하는 등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제가 보조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대외협력국에 소속돼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앞에 전시해 놓은 마스크도 8개 센터에서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같이 협력해서 해줬던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무부서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정무적인 역할들을 하는 그런 대외협력국이나 그 외 또 있잖아요. 어쨌든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챙겨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새해 회유가 자강불식(自强不息)이었죠.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항상 힘쓰고 일하고 쉬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올 한 해가 그런 것 같아요, 벌써 한 반절 지나가는데. 그래서 회유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이 이번에 참 힘들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집행부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고 있는 지난 4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나 김대중 위원님께서 정무부서인 대외협력국 업무를 참고해서 몇 가지 부탁을 했었는데요,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은 여론조사나 홍보,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자치행정국이나 기조실 예산심사과정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1층 로비에 있는 출입통제시스템 관련해서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없지만 잠깐 비운 두세훈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 포함 저까지 통제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를 했고요. 이런 의회의 우려가 혹시 지사님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 역할을 대외협력국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혹시 모니터링해서 전달해 드렸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당연히 모든 위원회 회의는 모니터링이 돼서 그 이튿날 바로 직보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방금 기사를 보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저희 의회처럼 약간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도민 여론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대외협력국 차원에서 의회의 의견이나 시민단체 의견 그리고 도민의 여론까지 수렴을 하셔서 1층에 있는 통제시스템 가동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지사님께 바르게 전달 부탁드리고, 물론 설치한 시스템이니까 유동적으로 가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태가 있을 때. 코로나 사태나 약간의 시위가 있을 때는 가동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개방하는 유연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어떤 고정화된 게 아니라면 철거했다 필요할 때 다시 설치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론정치를 하셔서 지사님께 꼭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코로나19 물품 지원 관련 특별교부세입니다, 국제협력과. 됐으면,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277쪽부터 278쪽까지 정무기획과입니다. 다 감액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 증액이 약간 있습니다. 277쪽 하단에 증액 관련 있고요. 그다음에 278쪽도 다 감액예산입니다. 홍보기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기획과 279쪽 다 감액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과 280. 잠깐만요, 김이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에 보니까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비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죠? 그건 다 상반기에는 없었고, 계획이. 하반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김이재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갈 경우는 이걸 그때 가서 또 삭감하실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죠.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돼 있는 것들 다 삭감했는데 그 사업은 하반기로 돼 있는 걸로…….
김이재위원
원래 이게 하반기 사업이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우선 그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우면 3차 추경 때 손질을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래 이게 상반기, 하반기 사업이라고 나누어져 있던 건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데 그 사업은 하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랬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280……. 예? 279?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279쪽 인터넷 쌍방향 도정 홍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접촉은 갈수록 줄이고 최근에 온라인 중심의 홍보나 교육을 하자는 쪽인데 온라인 중심의 홍보도 삭감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 예산서에…….
기영
김기영위원
279쪽 홍보기획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말씀하시는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작년에 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사한 걸 통합하고 그다음에 서버 오래된 것을 교체했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 담당하는 업체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겠다 해서 계약을 하면서 1,200만원을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깎는 게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예산 당초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거였습니까, 아니면 올해 그 업체와 어떤 협의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된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그 업체에 약간의 강압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면 되지 않냐 요구했던 건 아니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 홈페이지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계약을 줄여서 한 것이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국내여비 도정홍보협력, 인터넷, 미디어 홍보업무추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아니라 증액시켜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세출구조조정 항목에 사무관리비나 여비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살리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 구조조정을 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내여비는 각 과마다 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가이드라인이요, 국내여비의 몇 %였는가요, 아니면 각 과별로 총예산 대비 얼마였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내여비가 있으면 각 국별로 30%를 하라고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여비 이외의 것들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비 외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운영비나. 일부 실·국들은 운영비도 감액을 했던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무관리비는 20%, 여비는 30%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위에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도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건 아니고요? 혹시, 알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 업체가 도내 업체인가요, 도 외에 있는 업체인가요? 유지관리 업체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내 업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도내 업체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단계인데요. 과하게 감액을 했다면 이런 부분은 도내 업체의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놔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비는 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유지관리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지관리비요?
기영
김기영위원
유지관리도 그런 차원에서 감액했다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가 이익을 어떤 정의해서 주는 것보다는 원칙대로 하다 보면 절감되는 부분이 나올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고 어색하고 지금 그래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과다계상을 한 건지, 아무튼 궁금해요, 저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볼 때 저희가 9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5% 정도를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홍보기획과 여러 내용들 쭉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부서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20% 했다고 그랬죠? 일괄적으로 전 부서가 그렇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각 실·국에 전부 그렇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들은 이건 몇 개의 신문을 보는데 줄이는 겁니까, 그럼? 60만원 줄이는 것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무관리비 아까 절감계획에 의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신문을 몇 달만 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고 다른 부서도 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홍보기획과에서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 자꾸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국제협력과 280쪽부터 28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280쪽 편성목에요, 국제화여비 편성목 있죠? 맨 아래.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연수 및 중앙부처 시책연수 거기가 여비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청원들…….
성임
홍성임위원
여비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청원들 연수 가는 거.
성임
홍성임위원
국제화 여비인데 몇 % 삭감이 됐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00%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5억4천에 관한 여비를 몇 % 삭감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00%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유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 500만원은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갔다 온 팀이 있어요. 예산상에도 기재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억4천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셨어요? 이건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제가 한말씀 하고 싶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는 청원들 피해서 다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외국여비에 대한 삭감 부분에서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끝까지 가는 겁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끝까지. 282쪽까지 쭉 봐주시고요. 282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방역물품 지원(추경성립전 집행)이 있습니다, 5천만원.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82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요,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5천만원 올리셨어요. 제가 전북일보 신문을 보니까, 찾으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일보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14개 시·군에 재난기본소득이 9군데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다문화가족 중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방역물품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 신분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단 불법체류자라는 것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진해서 검역기관에 오면 신분에 대한 신고를 안 하겠다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분들을 시·군 통리반장들을 통해서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마스크를 전체 지급을 해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서울하고 경기는 국적 미취득자에 대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국적 취득자들에만…….
성임
홍성임위원
조사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적 미취득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했더니 저희가 4,900명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약 5천명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방역물품을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통보 면제제도를 하고 마스크를 일단은 지급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900세대에 대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마스크를 14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 2만1천개 해서 익산시, 전주시는 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추가해가지고 한 3만매 정도를 연 인원으로 한 6천명 정도 읍·면장 통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원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전부 해놨다가 일제히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마침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구입을 해서 전량…….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5천만원 예산안에 이게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5천만원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이 5천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어느 층에 어떤 거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천만원이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5천만원 예산 계획내용이 뭐예요, 집행내용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그다음 시설소독, 체온계 이런 것들을 우리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 다문화센터한테 방역물품을 지급하는데 대상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원센터하고 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
성임
홍성임위원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인데 이 안에 국적 미취득자의 세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번에 조사를 해서 취득자들한테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3개 시·군을 저희가 군산, 완주, 전주를 적극적으로 독려해가지고 미취득자한테도 지급을 해라 저희가 조치를 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이 완주, 진안, 군산은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나머지 시·군은 왜 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14개 시·군에 다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적 미취득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리스트는 다 있으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5천 예산에는 안 들어있는데, 그럼 그 예산을 새로 편성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5천만원 그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이런 걸 전부 다 주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국장님, 국적 미취득자가 포함이 됐으면 저는 질문을 마치려고 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취득자든 미취득자든 여기 전부 다 포함이…….
성임
홍성임위원
국적 미취득자가 다 5천만원 예산에 포함이 됐어요?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재난지원금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3개 시·군을 우리가 추가로 주라는 조치를 방역물품을 여쭤보신 줄 알고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국적 미취득자가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지나간 건데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관련돼서, 종합실행계획 용역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비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별도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안에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다 이렇게 예산을 전체 넣어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조직위원회가 모든 절차가 끝나서 다음달에 조직위원회 출범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법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달 며칠 정도에, 5월에 생겨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월 12일경에 창립총회를 해서 창립총회 끝나면 정식재단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5월 며칟날 창립총회 정해졌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월 며칟날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월 12일경에 하려고 그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월 12일날 창립총회가 된다면 최소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들한테 사전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창립총회 이제 조직위원회 명단이…….
용근
박용근위원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든가 그런 내용을 하고 나서 이 예산도 올리고 그래야지, 그냥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해가지고 9억 이상을 이렇게 그냥…….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니 작년에 유치가 돼서 그동안에…….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문체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명단이 확정이 돼서 문체부의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려와가지고 창립총회만 남아 있고 법인등기만 남아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체부 승인이 국가에서 해줬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의무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했다고 하면 여기서 무조건 도비 지원해서 해야 됩니까?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월 12일날 창립총회 예정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셨는가는 모르는데 위원들 다 모르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랬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별도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법인이 설립되면 예산은 본청에다 세워놨다가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주면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할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물론 집행을 않겠지만 앞으로 아태마스터스대회 행사를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가는 도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별도로 기획관실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민간경상에다 줘가지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하겠죠.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도에서 주관 않고 민간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모든 행사 전반이 하나의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로 모두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겁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길게 설명을 안 드리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위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청사 사무실 공간 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임대를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대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 예산이랑 여기다 이번에 다룬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문제예산 지적하셔야 되겠네.
용근
박용근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뭔 국제행사 있는데 대충해가지고 실무부서만 알고 그렇게 하면 누가 예산을 이렇게 내줍니까? 5월달이 아니라 7월달에 하세요. 거기 깎아버릴 테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행사 지원법 개정이 작년 말에 됐고요. 최종적으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사 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종승인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아주 세심하게 짜오셨어요. 9억9,941만6천원이네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등도 디테일하게 짜오셨는데 최근에 조직위원회 출범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파견공무원 또 민간에서 채용할 분들 이렇게 대략적인 계산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견공무원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구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준비가 돼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직제와 정관을 문체부에 올려서 했는데 그 과정에 다 논의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출내역에 포함돼 있는 인건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건비를 계상하신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 7월 1일 자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12월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6개월간의 인건비가 상근직원 급여 등이 3억1,500만원이고 사무실 운영 등이 3억1,700만원이다 그 말씀이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3억1,700만원이라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무실 임대료, 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6개월 동안에 3억1,7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 6개월의 사무실 운영비가 3억1,700만원이면 내년 1년 12달로 잡으면 얼마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이 들어가고요. 월세가 있고 그다음 사무실 임차료, 소모품비, 급양비…….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예측컨대 보증금 1억에 월세 정도, 그래서 운영비까지 해서 3억1,760만원까지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장소도 확정이 안 됐는데 3억1,760만원까지 아주 세심하게 계산하셨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 출범이 되면 7월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잠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월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해 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공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변경의 여지는 있지만 산출내역을 구체화시켜서 의회에 설명을 하시든지 금년에 이렇다면 6개월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가 만료일이 언제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총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산출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얼핏 보기에는 아주 세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답변과정에서는 세심함이 전혀 없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도청사 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데 기왕이면 도청에서 가까운 이 앞에 신시가지나 그렇지 않으면 저쪽 구도심 쪽을 대략 시장조사를 한 결과 보증금 한 1억에 월세 한 300이면 적정하다 해서 일단 산출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설명을 길게 듣기에는 시간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근직원 급여 3억1,500만원이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민간에서 한 7분 채용하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7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평균 한 4,500만원 정도 되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 출연기관, 산하기관 17명 채용하기 위해서 공동 채용관리하는데 관련 예산이 수천만원이래요. 평균급여 4,500만원 들어간 직원들 채용하려면 7월 1일부터 근무시키려면 지금 채용절차 시작하셔야 할 거 같은데? 내정해 놓으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돼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언제 채용해서, 지금 우리 17명 채용하는 데도 수천만원 채용비용…….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6월까지 채용이 끝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청 출연기관, 산하기관 공동으로 채용절차 밟는데 돈이 4천여 만원이 들어간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비용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채용비용이. 그런데 지금 출범하고 근무 시작일 수까지 한 달 남짓인데 혹시 내정해 놓으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내정해 놓으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관광 분야, 체육 분야 여러 분야 골고루 전문가를 뽑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채용비용은? 포함돼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포함돼 있죠, 경비로…….
대중
김대중위원
채용비용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인터넷 공고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 설명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것은 위원장님! 조직위원회 지원 사업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정다감 프로그램을 30회에서 50회로 제작 편수를 확대하네요. 반응이 긍정적으로 확인되셨나 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시청률로 확인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선 거기 위원회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 규모가 30회에서 50회로 늘어나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이제 시청자위원회가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70%가 늘어나는 건데 금년 사업 시행한 지가 불과 4분의 1 정도 약 25% 정도 진행한 다음에 당초 사업 양보다 70% 정도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늘리게 될 때는 뭔가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한 달에 4번이면 48회, 50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7개월 치만 섰습니다, 본예산에.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에 그러면 왜 48회 분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작년에 세우려고 하니까 예산과에서 재원이 부족하니 하반기 추경 때 하자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 정국에 급양비까지 줄이는 판국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예산 때 하셨어야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다문화가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문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보고 목요일까지만 본다면서요, 20% 줄여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원래 50회로 계획이 돼 있는 걸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이건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시청자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 들을 때까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 방역물품 구입이라고 하시고 이미 집행을 다 아까 하신 것처럼 설명하셨어요. 다 집행이 완료됐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방역물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짐작컨대 마스크, 소독제 정도 아니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체온계 이런 것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예산비중이 많은 품목 개수라도 기재를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품목 개수요?
대중
김대중위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일회용마스크 몇 매 구입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마스크 664개 이렇게 쭉 산출이 돼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대표적인 거 말씀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스크인데 일회용마스크 몇 개 구입하신 거예요, 5천만원 예산 중에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몇 개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660개. 18개소. 14개 시·군을 다 줬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마스크 구입하셨냐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개소당 664개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18개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18개소를 곱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1만2천개 구입했다 그 말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1만2천개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다 구매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청원들을 위해서 8만개 구입할 예정이었던 마스크 구입비는 물품 품귀현상, 일시적 가격폭등현상으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1만2천개를 어떻게 구매해서 하신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이 행정안전부가 특별히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다 시도에 줬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돈은 그렇지만 어떻게 구해서 하셨냐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군에 14개 센터가 있어요. 다문화센터에다 내려줘서…….
대중
김대중위원
5천만원을 센터에 금전으로 교부해 주신 거예요, 물품으로 교부해 주신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군에다가 돈을 배정했고요. 시·군에서 구입해서 센터에다 물품을 배정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참 어색하잖아요.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돼야지, 물건을 몇 개를 사서 준 것인지를 궁금해 했더니 물건을 사준 게 아니라 예산을 교부해서 교부 받은 14개 시·군에서 물건 구입해서 해당 센터에 물품을 줬다면 이 사업별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이걸 보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14개 시·군별로요, 쭉 내역이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별설명서를 만들어 오시는 거잖아요. 오전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청원들을 위해서 구입하려고 받아놓은 준비한 예산을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대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물건의 품귀현상, 가격폭등현상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는 몇 개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했더니 1만2천개 상당인데 이미 그게 집행이 끝났다고 하니 또 질의가 질의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셔야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 자료는 있는데 제가 설명을 설득력 있게 못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을 준 것인지, 물건을 준 것인지, 구입하려고 계획만 세우고 아직 구입을 못해서 배부를 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시·군에 줘서 시·군이 센터를 통해서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23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전체 감액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문승우위원
지나갔는데 질의사항이 있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질의사항이요?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국에 자원봉사자들이 한 1천만명 정도 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때 전라북도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수원 관련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진행, 공식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보이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는 행안부에서 연수원보다는 자원봉사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법을 개정을 해야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누구를 잡고 법 개정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협회 이런 데하고 의견을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나서가지고 법 개정까지 해서 연수를 하자고 해놓고 다른 시도가 또 따먹어 갈 수도 있고 이런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도내에서도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정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위에 법이 개정되고 행안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돼서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야지,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떨어진다고 해도 14개 시·군하고 또 경쟁을 붙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17개 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전라북도의 의원님들도 거의 당선이 되셨고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이 출신들 합하면 몇십 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외협력국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로 오지 않을까.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17개 시도에서 우리한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100% 오라는 법은 없어요, 힘에 밀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말씀을 해서 힘을 축적시켜 놓고 나서 그 부분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벌써 제가 그 말씀 드린 지가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상황도 국장님 듣고만 계셨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있더라고요. 그 두 군데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토론을 한번 갖자,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안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고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선제권을 갖자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국장님 그쪽이니까 그 부분을 잘 해서 우리 1천만명이 연수받을 수 있는 연수원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쪽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생각처럼 희망이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보니까 앞에 전북권 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방지 마스크 제작 현황이 있어요. 지금 8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작을 한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재난봉사단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많은 칭찬들을 받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교육, 홍보도 시키고 마스크 지원도 하고 또 의료인들에 대한 간식 제공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번에 재난봉사단 예산으로 증액예산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거의 소진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호물자를 사전에 만들어 비축을 하자. 그리고 방역교육도 시키자 해서 이번에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하나의 샘플로 상반기 코로나 때 센터가 천을 기증받아가지고 전부 수작업을 해서 노약계층이나 이런 데다 지급을 한 사항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샘플 하나씩 드렸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외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안 211억6,117만1천원 중 1억4천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김기영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떨게 한 코로나19가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예방수칙 준수와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중대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금번 추경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전액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반납해 코로나 긴급재난예산으로 활용하고자 결의했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조성된 긴급재난예산이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전북도민의 건강을 위해 올 초부터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에 힘써 주신 전북도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여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