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1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을 상정하고, 1건은 심사보류 하기로 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4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구민과 지방의회의 알권리 보장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 예산 집행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대조, 현장확인 그리고 2021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당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추세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전문분야로 나뉘어 활성화 되어 있고 의료 등 전문 봉사단체들이 등장하여 전문 봉사 활동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및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움을 찾고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등의 접근성 참여율을 높이고자 학교 밖 청소년 기관 프로그램 참여할 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사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6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립예술단체 중 2018년에 창단된 “실버합창단”의 명칭을 “시니어합창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번 27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고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호「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10억원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이 있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십자성 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 변경’ 건은 해당시설이 천호1동 주민센터 지하에 위치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에 따라 주민센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천호동 보건, 복지, 문화, 복합시설 설치 건은 암사 천호 권역에 보건지소, 1인가구 지원센터, 북카페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건강 격차 해소 및 복지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계획’ 건은 천호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천호동 보건, 복지, 문화, 복합시설 설치 건은 현장방문과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해당 건물 매입시 가격조정 문제, 전자파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 신무연 의원님 무슨, 지금 의결 중이니까 여기는 거기에 대한 의결이 아직 아닙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의장 제10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안건 천호동, 암사동 같이 복합센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심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이게 58억인데 10억 이상은 사전심사를 하고 의회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심사를 보면 28일날 하기로 해놓고 난 뒤에는 졸속으로 21일날 당겨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에 제출한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제출해놓고 이렇게 졸속으로 심사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만약에 민간인이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절차에 준해서 분명히 하라고 하겠지요. 이것도 지방재정계획에서 하나도 계획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58억이나 예산을 하겠다고 미리 심의를 갖다가 해놓고 난 뒤에는 심사 올려놓고 투자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1일날 졸속으로 갑자기 그렇게 심사를 또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과연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좋은 게 좋다고 통과시켜가지고 과연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조건부 통과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승일 의원이 정원 조례에 대해서 결의문을 갖고 보니까 구청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알권리를 전혀 보장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간에 모든 것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계획에 준해서, 또 중장기 계획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졸속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고 난 뒤에는 의회에서 무조건 하고 통과해라?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는 충분히 의견을 갖고 논의를 하고 또 심의도 좀 더 깊이 하고 요근래 현장에도 가봤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갖다 다 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말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같이 2년간 의정생활을 해 봤지만 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일한 의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도 이걸 갖다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처신을 하는 것에 집행부에 대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경종을 울려서 앞으로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의원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 보류된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전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단 총무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모든 국,과에서도 신중하고 깊은 논의 후에 안건 상정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구민과 지방의회의 알권리 보장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이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구민의 대표로 구성된 구의회는 법적으로 강동구청의 기본 인력 계획에 대하여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절차가 관행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구민과 지방의회에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이 구민과 구의회에 관련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지방의회의 알권리 보장 촉구 결의안. 사회가 복잡화 다변화되면서 구민을 위한 집행기관의 업무도 이에 맞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 등을 통제받아 그 변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의회가 있다. 구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지만 구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기관이다. 최근 구의회는 강동구청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다. 바로 강동문화재단 인사청문회이다. 강동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인사청문회는 이 재단의 대표를 뽑는 인사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구민과 의회의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회기에 강동구청은 강동구 공무원의 수를 59명 증원, 총 정원수가 1,431명이 되는 조례개정안을 구의회로 제출하였다. 구민의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증원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민과 구의회가 당연히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받지 못 하였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구민과 의회의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첫째, 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알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본인력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도 연계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강동구 공무원의 5년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다. 즉, 법적으로 우리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관행적으로 절차가 생략되었다. 둘째, 입법예고란에 관한 사항이다.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를 보면 입법예고는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공고·게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에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강동구 17개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란 자체가 없으며, 자치법규 관련 부서별로도 특별한 사유 설명도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구민과 구의회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강동구청은 즉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둘째, 강동구청은 구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라. 202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