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10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0개직속기관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0개직속기관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관장님들 각 전라북도 요소요소에 분포되고 산재되어 있어서 오시는 데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역시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수련원이나 교육회관이나 학생들이 전혀 안 오고 있잖아요, 못 오잖아요. 연수나 수련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학인가요? 연수원, 수련원이. 나름대로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기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이런 공간이 생겼는데 이런 때를 기회로 좀 점검도 더 하고 기능보강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북교육정보원만 상당히 바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돼가십니까? 인터넷 수업에 대한 관계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김갑식입니다. 우리 연구정보원은 3월, 4월에 학교 공백기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한층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원격교육에 따른 연수라든가 또는 학생들 원격교육에 따른 자료 개발 이런 부분들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전북학생수련원장님으로 가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는가요? 강석곤 원장님.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두 달 다 돼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가시자마자 큰 프로젝트를 계획해 가지고 예산도 57억인가 올리셨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우리 학생들이 연수원에 갔을 때 수련을 할 때 정말 좋은, 어차피 시간을 내서 수련을 하기 때문에 좋은 수련을 받는 시설은 좋은데 사실 추경으로 57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돈이 많이 들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장 강석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3월 초에 수련원장으로 가서 수련원 전체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면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12만평인데 12만평이라면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해양수련원에 비하면 8배 정도 넓이가 큽니다. 그래서 방대한 천혜의 지리산국립공원 좋은 위치에 있는 수련원이 둘러보니까 30년 전에 설치했던 모험시설들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아름다운 지리산국립공원 경관을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할 때 이것을 가장 큰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복합체험시설을 철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이왕 철거한 김에 거기에다 새로운 시설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는 철거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운동장이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운동장을 보고 우리 수련원에 논농사도 짓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운동장에 잡초가 나있고 물이 흥건히 고여있어 가지고 마치 벼를 벤 빈 논같이 보여서 이게 운동장이라 해서 운동장을 이렇게 방치해서 쓰겠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 느끼고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직원들과 협의해서 문제예산이 과다한 느낌은 들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니까 대대적인 시설 보수와 공사가 진행되고, 그러면 기존에 아까 30년 전에 설치된 그 시설물은 전혀 이용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라도 이용을 했던 거예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전혀 이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썩고 있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체험활동이 있는데요, 고등학생들 2박 3일 과정으로 오면 한나절씩 세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스포츠클라이밍이라 해서 암벽 타는 것, 두 번째는 국궁, 세 번째는 외줄타기, 두줄타기, 징검다리 건너기…….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는 저희가 다 시설을 가봤고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그 세 가지만 사용하고 30년 전에 있던 것은 마치 예비군 훈련장처럼 되어있어 가지고 위험하고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수련할 때 수련회 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지금 상황하고 어떻게 보면 배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졌는데 1박 2일라든가 그런 시간이 맞아요?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지금 우리 수련지도사를 비롯해서 한 10명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스포츠클라이밍, 아까 국궁장, 복합모험활동장은 장소가 이렇게 작은 공간 한정이 되어있어서 2명 정도만 배치하면 되고요.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는 우리 전라북도 학생 중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요, 고등학생은 해양수련원과 우리 수련원에 가서 모험시설을 체험하는데 또 중학생은 일부 진로캠프하고 다문화캠프를 해서 일부 작은 학교가 오고 그런데 대규모학교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전혀 체험할 곳이 없습니다. 또 유치원은 유아종합 석교분원이 있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어서 거기 가는데 초등학생과 특수학생은 모험시설 체험할 곳이 없어서 멀리는 용인 에버랜드나 여기 구이 청정인성수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원장님 거기까지 하고요. 제 질의는 지금 시설이 서너 개가 돼있는데 광범위하게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지금 학생들이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코스를 다 소화하고 써먹을 수 있냐 이거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기존에 있던 것은 고등학생 위주로 하고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다음에 장애학생들을 이용할…….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을 분류해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시설을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튼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지어서 우리 학생들이 연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좋은 시설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원장님께서 가셔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해주셨는데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 사업을 금년 내에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걱정되더라고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저도 자신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총무과장님이 기술직 출신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만약에 행정직이었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요구를 했더니 본예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올해 안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수련원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예산만 수립해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설과는 감독만 하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완전히 사업 자체를 수련원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모든 걸 공고 내고 시행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계약부터 집행, 관리, 감독 다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돌이켜보면 방금 30년 전에 한 시설이 이용되지 못하고 작금에 와서는 새로 다시 해야 되는, 그렇게 방치된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용이 안 된 걸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활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중학생은 너무나 우리가 소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우리는 학부모 부담이나 학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타지역으로 많이 간다. 또 왕복 5시간 정도 차를 걸려서 1∼2시간 체험하고 온다. 왜 초등학생을 위한 시설은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돌이켜보면 학생들이 아까 말한 대로 고등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일정부분 되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시설들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할 때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거기 시설에 보면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왕에 할 때 잘해야 그것이 잘 이용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문한 것은 많은 데에 가서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 뭐냐면 금년 내에 사업을 다 하겠다고 하는 예산서가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일을 튼튼히, 정말 세심한 계획하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그 일이 기간 내에 잘 마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낌이 벌써 5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데 이제 본 위원회에서 예산 통과되면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기간이 있고 공사하는 기간이 있고 하면 방금 자신 있게 금년 사업 내로 완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신감에 오히려 잘못하면 날림공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서 당부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사전조사 하시고 한번 하는 시설이 정말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잘 학생들한테 이용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약속한 기간 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서로 상충돼요. 잘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잘 된 데 선진지도 가보고 뭐하고 해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원장님이 실무팀의 의욕만 너무 앞서가다 보면 그 시기에 촉박되고 하다 보면 잘못 그르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할 때 타 시도에서도 와서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했고 정말 잘했다고 하는 어린이들의 합숙장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잘 설계하고 잘 계획해서 하는데 아까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방금 제가 확인하니까 ‘금년도에 다 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이거 뭐 기간에 쫓기고,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쫓기는 시간이에요,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거 총무팀이 기술직이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다 설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계 대다가 공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도 간혹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될지.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 협의를 통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시설사업 추진일정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안에 조기집행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제일로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상황에 따라서 부교육감님의 신분상에도 문제가 있고 내년도 예산삭감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계획서를 예산과, 시설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육감님까지 다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 믿음이 간다.’ 해서 이렇게 승인해서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왕 시작한 김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험시설들 방문계획, 견학계획도 다 수립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관계도…….
훈열
최훈열위원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테니까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행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중간중간에 위원님들 모시고 진척상황도 보고드리고 현지 의정활동도 요청드리고 그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 최훈열 위원님께서 학생수련원 복합모험장 노후시설물 철거 및 외부환경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와 염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우리 원장님께서 가신 지가 한 2개월 남짓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원장님께서 굉장히 터가 넓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짧은 기간에 그 터를 다 돌아보셨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시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거 한번 시설 해놓으면 철거하는데도 잘못되면 굉장히 예산낭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검토를 더 하시고 완벽한,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도 보고 외국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시설물 관련해서도 그물사다리인지 뭔지 그거 하나 하면서 6∼7억씩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사실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깊이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완벽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올리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수련원에 3월부터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시설과장님, 예산과장님, 인성건강과장님 한번 둘러서 검토를 하셨고요, 그것을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 다시 ‘시설과하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검토하여 보고하시기 바람.’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또 직원들이 와서 또 둘러보고 검토를 하고 또 직원들 면담을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원장님! 충분히 검토하셨겠죠. 그렇지만 직속기관 시설 신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 신규에 복합모험장 노후시설물 철거 이것이 43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설물들은 그 자연환경에 맞는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자연하고 조화롭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면서 관리시설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직속기관 시설 신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 짧은 기간 내에 그 지형에 맞는 시설물을 검토하지 못하셨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5월이에요. 5월 가까이 됐고 언제 이것을 설계하고 입찰하고, 올해 안에 절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원장님, 이번에 코로나추경이 아니고 학생수련원 추경인 것 같아요. 또 물어보실 거예요. 그니까 천천히 답변하세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길영균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 학생안전체험관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 되죠?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길영균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4.5% 진행됐습니다.
김명지위원
4.5%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김명지위원
예산이 세워지고 수정예산 세워지고 본예산 처음 세워진 해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2018년…….
김명지위원
2018년이요? 2018년인가 2017년인가 잘 모르겠네.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처리돼서 명시이월 돼가지고 현재 공정률이 4.5%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김명지위원
언제 마무리될까요, 그러면?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도교육청 시설과 계획으로는 8월 23일까지 공사완공 기일을 공문으로 보냈거든요.
김명지위원
올 8월 23일까지?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금년.
김명지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어쨌든 지금 공사가…….
김명지위원
질문드릴게요, 또.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히 시설공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전북학생수련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들으셨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김명지위원
학생해양수련원의 안전체험관.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김명지위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지금 우리 직속기관에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계약부터 설계까지,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공사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지금 저희들이…….
김명지위원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있었습니까?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답변 중에 기술직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금방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얼토당토않은 소리죠. 그리고 이게 설계용역비도 없이 본예산이 쭉 들어와 있는 예가 있었습니까? 도교육청 발주 시설물 공사에 이렇게 대규모 시설물 공사에서? 무슨 영향으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이번 코로나 추경에. 하다못해 설계용역발주라도 해가지고 다음 본예산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지금까지 우리 예산 세우는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지금 설계용역비로 4,300만원 예산을 수립해놨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기술직이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직속기관에서 바로 계약부터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 하시는데 방금 옆에서 학생해양수련원에서 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 4.5%인가 4.3%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예요. 그리고 시설직이나 기술직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협업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될 공사들이 여기 쭉, 저도 처음 듣는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트리어드벤처라든가 짚트랙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전혀, 이런 얘기를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2020년도에 첫 삽을 못 뜨면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약속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의회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건 좀 냉철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좀 말씀…….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계셔요, 또 질문할 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질문할 게 학생수련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12개 직속기관인데 2개 직속기관은 예산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안하고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개 직속기관 심사하고 있는데 진짜 수련원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학생수련원 사업 자체가.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지금 학생수련원 질의하시려고 하죠?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수련원은 안 하려고 그랬더니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해야겠네. 원장님, 잠을 못 자신다면서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간혹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잠을 자면서 일을 하셔야지. 진짜 잠을 자면서 일해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걱정이 되고,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책임감 있게 생각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인사업무를 얼마나 보셨어요? 인사과장님으로.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2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라북도 교육인사를 다 다루신 거잖아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그만큼 꼼꼼히 인사를 다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큰 문제 없이 2년간 잘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사업무를 할 때 우리 전라북도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 다룬 거 아니에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 그렇게 꼼꼼히 다루듯이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 그런 부분도 충분한 마음 가지고 잘 좀 임해주세요. 나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도 그것이 정답일 것 같아서 그런 마음 갖고 하면 공사도 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요, 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군산 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김경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거기 청소원이 한 명이 증가됐어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어디 대야 분관 인원이에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거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수영장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청소원을 미리 배정을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청소원 활용을 않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아직 임용을 안 했어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니까 이렇게 요구만 한 것이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대야는 어떻게 됐어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대야는 아직 지금 거기…….
종식
김종식위원
미정이고만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나는 혹시 대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대야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 준공이 10월 14일 차질이 없어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아마도 저희는 좀더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업무보고 할 때 더 해줬으면 좀,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네. 그러시고 그 아래 관리용품 있잖아요. 거기 보면 1,344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는 것이 가능한 한 한번에 올리는 것이 좋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예산 내가 보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참고로 미래인재과에서 집행하는 2억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게 1,34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344만원은 신규로 하는 거 일부 있고 2개월분의 운영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수영장 관계는 한번 더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러시고요, 마한. 마한 원장님!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보조금이 시에서 2천만원 교부받는가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에서? 그러시고 책을 전체적으로 관장님들한테 속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전에도 지적을 해줬는데 도서가 잘, 뭐라고 할까, 도서가 안 보는 책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보조해줄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여하튼 보조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낭비가 안 되고 책이 대부가 돼서 자꾸 거기에서 본인들의 지식을 쌓는 그런 도서를, 그것도 원장님의 역할이에요, 마인드고.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저희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그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가 안 돼요, 돼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지만 4월 6일부터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그걸 가급적이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책에 대한 소독관리라든가 그런 건 되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책 소독기라고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다행히, 이 부분은 전 원장님들, 책 도서 관계는 소독관계가 다 되죠, 오진 원장님도? 이런 부분은 좀, 어디에서 책 대출해서 전파됐다는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청정지역이지만 각별히 해주시고요. 수련원이요, 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지금 설치하려는 리프트가 얼마예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기초자료 조사한 걸로 990만원 예상가이고요, 단상, 체육관도 그렇고 강당도 그렇고 휠체어를 간혹 타고 우리 수련원에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 톤으로 계산하면, m로 해야 되나? 몇 적이에요? 몇 톤짜리라고 해야 하는가?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무게는 100㎏ 정도.
종식
김종식위원
100㎏ 정도?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을 왜 지적하는고니 한번에 뭉뚱그려 놓으니까, 한눈에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찾아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못된 제품이라든가 잘못 저기하면 오히려 않는 것만 못해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이동식 리프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동식. 이동식이면 더더군다나 더 안전을 요해야 돼요.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쉬운 말로 이동식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첫째로 안전을 주의해 주세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체험관은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그건 않겠는데 다만 공정률이 너무나 저조해요. 이 부분도 보고 좀 해주세요. 별도로 자료 좀, 앞으로 진척도에 대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유아진흥원 원장님!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109페이지 보면 복직교사 직무연수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50명에 신규가 몇 명이에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신규교사하고 복직교사하고 같이 연수를 하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신규 인원은 몇 명이고 복직교사는 몇 분인가.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이번에 신규교사가 좀 많았고 복직교사 23명이었고요. 아, 복직교사가 23명이었고 아, 신규교사가.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신규가 27명이라는 얘기네, 50명이니까.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맞아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120명 했습니다, 올해.
종식
김종식위원
그니까 120명 중에 50명이 증가했잖아요, 본래는 70명인데.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중에 복직교사가 23명이 맞냐 이거죠.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복직교사가 23명이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신규가 27명?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죠. 120명을 했으니까 97명.
종식
김종식위원
50명이 이번에 증가돼가지고 120명이잖아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아, 증가된 거요? 신규교사입니다, 증가된 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27명, 50명이면, 증가인원이 50명이잖아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50명일 경우에는, 그러면 좀전에는 70명인데 120명 연수를 하니까 그 인원이 복직교사가 23명이면 신규교사가 27명이어야 맞는데 그게 맞냐 이 얘기예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그러시고 뒷면에 보면 정원이 기간제 교사가 2명이 증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러는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진흥원 본원과 분원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증원요청을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매해 했었는데 지금 석교분원이 모험놀이터가 됐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모험놀이터이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사고도 걱정도 되고 또 여름에는 물놀이를 해야지 되는데 모험놀이터보다 물놀이에 선생님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놀이터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부족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제대로 안 돼서 추가로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임명했다 이거죠?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증원요청을 하여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일자리,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본 위원도. 그 인원이 과연 적재적소에서 잘 일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냐 우려스러워서…….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 놓고 일하면 좋죠. 좋지만 여건상 필요한 인원 가지고 일하는 것이 그게 마인드 아니겠어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긴 한데 저희는 유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많이 있으면…….
종식
김종식위원
유아라 해도, 저도 유아를 원장님 이상 사랑합니다.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지만 일대일로 하면 더 좋죠. 일대일로 맡겨서 같이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하라는 취지예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이상스럽게 몇 건 발견, 하모니 이 부분은 세밀한 계획이 없었어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석교분원도 대지가 넓고 그래서, 또 아이들 보조 차원에서 저희가 석교분원에 하모니를 4명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거기는 누가 와서, 오시지를 않아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학생들한테 하모니 이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하면 좋은 계획인데 인원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모니를 부를 저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계획이 공수표가 돼버린 거잖아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시에서 또 지원해주시는 분이 올해는 마침 생겼어요. 그래서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에서 자원봉사, 그럼 큰 차질이 없어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채용불가라고 나왔잖아요, 자원봉사.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자원봉사는 시에서 지원해주시는 분이고요, 저희 진흥원 측에서는 두 명 확보했고 지금 두 명분만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한번 짚어줘야겠다.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뒤에 보면 물 정화시키는 하수관거. 실개천 수질정화장치, 실외 물놀이 수질정화장치 이것은 지금 기계식이잖아요, 수질정화장치 물놀이장.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필터장치.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다. 그러면 저기 개천은?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실개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실개천 하나하고 수영장 하나하고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실개천은 말 그대로 물놀이장에서 내려가는 물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개천 조그마한.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도 정화장치를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거기는 수돗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깨끗한 물을 내려보냈는데 밑으로 갈수록 물이 탁하고 벌레도 꼬이고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거든요, 들어가서.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가 어쩐가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나는 정화시키는 식물을 어느 구간에 심어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아, 거기 안에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주변에.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너무 얕아가지고, 주변에는 심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얕아도 식물이 이렇게 많이 깊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나리를 심어준다든가, 정화력이 빠른 것이 미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저보다 전문적이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한번 신경써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꼭 돈만 들여서 정화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뭔가 그런 데서는 더 유아들을 하는 데에서는 진짜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지 않은가 나는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개천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물 이렇게 해놓으면 정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셔야 될 게 오전에 직속기관 끝나고 교육지원청 심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받을 것들은 나중에 받으셔도 되니까 예산심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김학산 원장님한테, 지금 2020년 1년 사업계획 하면서 3월달, 4월달에 있던 사업내용들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집합연수 같은 건 못 했을 거 아니에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코로나19 관련해서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을 했는데 3월, 4월 연수 약 20개 과정을 저희들이 5월 이후로 조정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는 추경예산인데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직속기관 전부 다. 다 제대로 업무영역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비나 기타사업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연수원 같은 경우는 3, 4월달 하려고 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늦춰가지고 계획된 것들을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는데 전부 다 학생해양수련원도 못하고 있잖아요. 해양수련원도 그렇고 학생�(茅 (茅 그럼 그 기간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다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예측이 돼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면서 금년도에 세워졌던 사업비 내용이 다 지출된다는 것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운영비나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 안 한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하면서 부교육감님이랑 한 것도 예산집행률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추경에 올릴 계획인가요? 오늘 추경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추경에 연말에 가서 할 계획인가요? 원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는 지금 현재 계획 조정해서 금년 예산 집행에 크게 무리가 현재까지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약간의 집행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학교가 온라인개학을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연수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추경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사업예산만 올라와 있지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업무추진비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차질로 인한 부분들을. 그러면 밀어내기식으로 사업을 하든 어떻게 여러 가지 보면 연말에 가서는 아마 큰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입니다. 착실히 분석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밀어내기식으로 또 잘못돼가지고 집행이 안 돼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장님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변경된 사항을 다시 2차 추경에 확실히 반영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미 명약관화하게 사업 안 된 내용들을 몰아치기로 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건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생수련원 강석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이게 원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지 않고 그런 겁니까?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탁상행정 하는 겁니까? 이게 진작부터 그랬다면, 강당도 리모델링 예산이 이번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다음에 조경시설 여러 가지 수련원에 관련된 예산하고 그리고 모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철거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저는 해양수련원도 그렇고 학생수련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다양하고 어찌 보면 고급화된 이런 체험시설들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해양수련원의 딩기요트도 구입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구입도 해서 다른 시도에 있는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설들을 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을 대부분 종합해서 보면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리고 그 준비한 대로 과연 계획대로 일이 잘 추진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라는 게 사실 이 정도 예산 들어갈 거면 중장기적인 계획들로 인해서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이런 사업들을 왜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복합모험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험장의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해야 되고 외부환경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철거 및 외부환경개선에 대한 실태 파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나 예산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해서 본예산에 못 올렸고요, 이런 실태파악을 완료한 후에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고 또 이번 추경에 기존에 세웠던 조경시설 및 노후화된 강당 리모델링 사업을 일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학생들 체험할 때 방해가 되지 않고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위치가 사실 매우 떨어져 있잖아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같은 곳에 있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는 초등학생들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장애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학생에 맞게 시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짚라인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해양수련원도 전에 보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뭐죠?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안전체험관.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계속 변경, 변경 이렇게, 그래서 예산이 계속 늘거든요. 그니까 보다 좀 명확하게 구체적인 예산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겪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위원님들 걱정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도 계수조정을 할 때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원장님께서…….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한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됩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은 너무 많이 하셨고 별도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 중인데 업무보고 형태의 그런 것들은 따로 별도로 받으셔도 되잖아요. 김종식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교육지원청 예산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지금도 늦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강석곤 원장님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설명할 거 있으면 또 설명해 주시고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아까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조달청에 집행의뢰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는 단순한 거라서 설계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는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니까요,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답변하시라니까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산 원장님을 비롯한 10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4개교육지원청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14개교육지원청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코로나 예방에 참 애쓰십니다. 다행히 전라북도는 코로나가 없는 청정지역이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크게 추경이고 재원분배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쪽보다도 한 가지 질의만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라인수업 중이고 이렇게 열감지기가 현장에 배치돼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수가 300명 이상 학교만 아마 우선적으로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00명이나 100명, 다수, 소수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원교육장님이 대표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한 개 학교, 월락초등학교가 배정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 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추가제공의 요구는 받았습니다. 소규모학교들을 살펴보면 열 체온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학급마다 비접촉식, 접촉식 체온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또 통학버스를 타고 오는 아이들이 농촌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버스를 승차하면서부터 체온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학교, 300명 이상 되는 학교에는 꼭 필요한 건데 도에서 해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학교현장 일선에 처음 설치되는 기계이고 작동을 하다 보면 오작동이라든가 작동미숙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적인 결함 그런 건 발생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등교개학이 안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그 내용까지는 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등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점들은 일단은 교문을 다 폐쇄하고 한곳으로만 들어오는 것으로, 열감지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지기의 테스트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는데 한번 더 점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야 본청에서도 많이 신경쓰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현장에 가까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아직도 방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잘 지켜서 코로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요. 전주교육장의 하영민 전 학교교육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첫 오늘 대면하는 거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영민 교육장님은 다 아실 테고, 그런데 임실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무연 교육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처음 뵐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임실교육 아무튼 잘 이끌어주십시오.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열화상 카메라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지금 일선에서 300명 이상은 당연히 수요가 있고, 그렇지만 중간 지대라고 할 수 있는 200명 정도 있고 하는 부분에도 틀림없이 열화상 카메라가 공급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수급할 수 있는 예산상의 여건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300명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한 열화상 카메라를 코로나 긴급상황에서 공급해라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은 아마 그 말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긴급재난에 쓰고 하기 위해서 긴급재난재정안정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이럴 때에 더 공급해줬으면 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수요하고 행정에서 통계학적, 예산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 가지, 교육장님들께서는 일선학교는 학교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이나 대책에 관심 갖고 신경을 쓰시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방역은 다 성인이고 알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또 놓치고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50명이 넘죠? 다 50명에서 100명 내외라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그런 관리 속에, 틀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도 있지만 전주교육장님은 지원청에 열화상 카메라가 돼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안 돼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안 되어있죠? 다 안 되어있을 거라고요. 그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은 하는데 코로나가 학생들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이제 지원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역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고, 아마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직원들이 오는데 제일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정작 본인들은. 본인들이 자기가 열 체크하고 뭐하고.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무증상 감염자가 있잖아요. 아무 증상도 없이 확진판정을 받고 또 그것이 감염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나 나나 없이 최소한 다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정작 지원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각지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잘해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청에도 다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300명 있는 데만 있고 지원청에는 왜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50∼200 사이에 있는 학교에서 일일이,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저도 보는데 체온계로 재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져요, 체온계로 재는 것이. 그건 뭐 검증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느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온계로 읽을 때 체온계 자체를 우리 일반인들이 그것을 신뢰성에 대해서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체온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작동 안 되는 체온계가 그걸 감지 못하고 하면 그건 어디서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상당히 필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각지대가 우리가 마음을 잘못 하고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코로나로 우리 교육장님들 부쩍 신경도 많이 쓰고 힘들었죠? 다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참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시고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몇 건만 두어 군데만 하고 부탁의 말씀 하는 걸로 오늘 갈음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방과후학교가 증가됐어요, 2개 기관이 더. 35개 기관에서, 운영기관이. 그럼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해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돌봄형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기관이 좀 증가가 된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요, 저도 이거 점검하면서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고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혁신과하고 조율을 했는데 이 예산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저도 좀 있습니다. 순회강사 증가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추후 계약이 되면 밀도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개 기관을 자료에 보니까 어느 지원청은 입찰해서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 같은 데는 선정을 하게 되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선정으로 하는고만요, 전주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입찰과 선정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어느 기관은 입찰에 따라서 입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어디까지나 방과후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올바른 성의 있는 교육이 될까 그런 부분 염려가 가는 반면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래서 마을학교 교육활동과 역량강화 연수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익산교육장님, 익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 많으셨죠? 거기 지금 보면 139페이지요, 위기학생 기능강화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위기학생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적으로 생각하는 생각과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교육장님한테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기학생가족 기능.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기학생이라는 개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정상이라고 하고 어떤 걸 위기라고 하기에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정적인 요인 또는 학습적인 요인, 감정적인 요인 이런 것 등이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위(Wee)센터라든지 또는 생활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우리는 모든 곳에 다 비를 뿌려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학교 현장을 나가보면 그런 것 등을 발굴하는데 새로운 것이 또 발견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 등을 위기학생 지원에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책정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는 위기학생이라는 명칭이 그래서 위기학생이 내가 무엇 때문에 위기학생이라고 하는가. 학생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죠.
종식
김종식위원
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여하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교육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방송에 보면 5월 10일경에 개학이 되는 걸로 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3, 중3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 개학에 따른 정서적으로 교실이 소독관리가 잘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또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보면 우리가 시설 예산이 % 수로 얼마나 준비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시설 담당하는 직원들 독려라도 하셔가지고 빨리 발주 내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걸로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교육장님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믿으니까, 가능이 아니라 지금도 지역물품이 구매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 지역에서 안 되는 것 말고는 거의 그 지역에서 꼭 좀 구매해서 그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요,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 감사관한테도 질문했던 건데요, 우리 하영민 교육장님이 속해있는 학교군의 기관장이시니까. 전주 모 고등학교에서 관사문제로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그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조정이 되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단위에서 학교 자체가 관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없거든요. 특이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저희는 관사라고 하면 벽지, 오지에 있는 학교에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는 교직원들을 위해서 관사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한복판의 고등학교에 관사가 있었다는 게 좀 의아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운영이 되면서 있었던 상황인데 그대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학교에서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김명지위원
그럼 그분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주소지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요?
김명지위원
예.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사는 곳은 정확히…….
김명지위원
그거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전주 외의 분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지위원
그거 바로 좀 알아봐 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전라남도 분…….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 분으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김명지위원
초빙 교장선생님이신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지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전주 내에 있는 초중고에서 관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건 진작에 시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소액이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감사관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감사를 한 적은 없고 안 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교직원 중의 한 분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기숙하는 걸로 자체 정리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정확히 보고받은 내용은 뭡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황까지만 보고받았고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전주교육장이, 저는 전주에 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전주교육장 입장에서는 꼭 전주분이 전주교육장 하라는 법 없거든요, 예를 들면.
김명지위원
당연한 말씀이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전주교육청으로 귀속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학교 밖에 관사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여기는 학교 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소관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 선제적 관리감독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빨리 해결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은 방지를 해주시는 일이 전주교육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장수 관사가 뜨거운 감자로 핫이슈로 떠오른 거 알고 계시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정도는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도하고 14개 교육지원청하고 협업관계가 충분히 있었다고 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는데요, 관사를 옛날에 아마 교장선생님이 쓰셨을 거예요, 거기. 그런데 이제는 일반 평교사들 우리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관사가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세대에 안 맞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님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고등학교 관리가 도교육청 소관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못 했는데요, 같이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도교육청에 계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추가로 말씀하시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감사관한테 감사했냐니까 안 했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이 나한테 언제 와서 보고하기를 교장선생님은 광주분이고 선생님은, 그런데 또 교장선생님이, 하여튼 선생님 관계는 안 물어봤어. 개를 키운대요, 개를. 그래서 지금도 봉함은 됐지만 서로 관계가 언제 이렇게 일어날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더라고. 나는 교장 자격도 없지만 내가 만약 교장이라면 선생님들 기숙사 쓰라고 하지, 요즘 그런 교장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니까 관사는 하난데 서로 분리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서로 이렇게 방이 있대요. 그리고 싫다고 하면 개도 안 키워야지. 선생님이 싫다고 하면 안 키워야지. 그니까 교장선생님도 고집이 세고 선생님이나 서로 피장피장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세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장수교육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장수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요, 그냥 앉아서 해도 돼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요, 답변해야 하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되니까요, 나오시죠.
희자
박희자위원
장수교육문화 복지시설 신축 건에 있어서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소통을 하긴 했는데 세 가지 들어있어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관사 이렇게 있습니다. 장수가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관사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충분히 그동안에 소통을 했고 충분히 말씀드렸…….
영규
최영규위원장
답변하시고자 하시면 하시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정동일입니다. 이 4,900㎡ 안에 있는 건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충분히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수교육지원청 근처에 제1관사도 있고 2관사도 있고 3관사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동시간, 움직이는 시간하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시간에는 낮에 활용할 것이고 교직원들은 아침과 저녁시간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같은 공간이잖아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공간이 아니고 건물은 분리해서 설립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건물은 분리하지만 함께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옆에.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신축논리를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사업을 함께 가지 않으면 기본설계 반영이나 이런 걸 할 때 설계비에서 1억원 이상 증액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극히 말씀드리면 제가 장수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장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청소년 교육문화복지시설 안의 단지 내에 통합관사가 맞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할 거니까 설명하실 거 있으면 이따 끝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교육장님이 별도로 설명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전주교육장님한테 공통사항이라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학기중 급식비 지원에 감액이 좀 있는데요, 전체 교육청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농어촌 무료급식하고 도시지역 무료급식을 분리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전주관내에도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있는 건 알죠. 그런데 분리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단가가 틀린가요? 지원금액이 틀린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가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분리가 되어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재지 구분으로 분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무료급식을 하는데 소재지별로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럼.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 교육청 다 공히 같은 상황 같아요. 농어촌 급식하고 도시지역 급식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에는 지원단가가 좀 틀렸다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이 되는 데가 있었고 안 되는 데가 있었고 해서 분리가 되어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전액 다 무료급식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농어촌부터 시작이 돼있는 사업이다 보니 순서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들어보니 구분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은 전북교육청 전체가 다 무료급식이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업무만 복잡하지, 회계만 복잡하고. 그렇죠? 전부 통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인데요, 소송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관련을 해서 저희들이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했었거든요. 남녀 혼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잇올관리형 프리미엄독서실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쪽에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었습니다. 다시 항소심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그다음 마지막 행정처분 취소 상고심을 그쪽에서 제기를 한 상황이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행정처분 이유가 독서실이 남녀 혼석이면 교습정지 행정처분인가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운영을 할 때 남녀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했었고요. 그걸 어겼을 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최종 상고심에서 승소하면 이 소송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변호사 수임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상고심 재판이 언제죠? 이 재판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정읍교육청인데요, 207페이지 직업교육 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교육청입니다. 324페이지인데요, 외부환경사업 이런저런 사업 하시는 것 같아요. 구이초에 차고지 차양 주차장 40㎡에 7,120만원 잡혀있습니다. 맞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13평에 7,120만원 주차장 차고지 위에 지붕 덮겠다는 거죠, 이거?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기존에 차양이 있었는데요, 그게 노후화돼서 차로 떨어져서 그게…….
형석
진형석위원
혹시 완주교육청에 석면제거 안 된 학교가 아직 있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석면제거는 이번에 저희가 폐교로 남은 삼례여중을 제외하면 폐교부지가 다시 개축이 된다면 석면은 전혀 없는 무석면…….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완주교육청은 석면 있는 학교는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아까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 아직까지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300개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잡혀있는 데도 그 속에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는 300개가 있다라고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도 전라북도에 300개가 석면이 남아있는데 차고지 지붕 덮는 예산을 쓰는 게 타당한가라고 학부모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래서 학교 안전시설에서 교직원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차양시설은 부적정하다고 해서 많은 학교를 거절을 했고 시설을 많이 보류를 했었는데 이런 딱 두 군데 저희가 주차장 차양이 들어가 있는데 한 군데는 옆에 양봉장이 있어서 그런 피해가 있고 구이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서 철거비보다 시설하는 게 좋다는 그런 판단으로 해줬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40㎡면 차가 몇 대나 들어가는 면적이 되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한 세 대 정도 들어갈까요, 차가? 언뜻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차 세 대 주차하는 공간에 지붕을 덮어주는데 7,100만원을 쓰면서 아직도 전라북도교육청에 석면이 제거 안 된 학교가 300개가 있다, 그 누구도 이건 이해 못 할 겁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외부환경 개선사업, 교사 대수선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꼭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우선순위 사업이 먼저 소진되고 예산이 남아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 그보다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세 대 지붕을 덮는 데 7천만원을 쓴다는 건 이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예산을 효율적인 쓰일 수 있도록…….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구이초 주차장 차양막은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전체 교육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우선순위가, 이게 가장 최선의 예산 배정인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무주교육청입니다. 387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좀 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주교육청에 관사가 증축이 돼서 안에다가 비품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주교육청 장성열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8세대에 비품을 넣어주시는데 비품이 들어가는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세대당 1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냉방기는 아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최소한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소형냉장고 그리고 옷장 하나, 전자레인지 하나, 선반 이 정도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관사를 짓고 그 안에다가 시설을 해주시는데 가전제품 내용을 보니까 아까 에어컨은 포함돼 있다고 하셨고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옷장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세탁기, TV는 안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포함되지 않았고 개인이 소지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관사로 이동할 때 본인이 세탁기를 갖고 들어와야 됩니까? 침대 같은 것도?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기들이 있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래서 개인세탁물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 기관에서 세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 같으면 다른 예산 아껴서 편하게 쓰라고 세탁기도 넣어주고 TV도 넣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다른 4개 지자체에서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들은 무엇도 생각했냐면 나중에 그것이 사용불능 상태에 빠진다든가 그것이 또 사용불능 상태에 빠지면 동시에 바꿔주고 하겠는데 어떤 선생님은 오래 쓰고 계시고 어떤 실은 또 빨리 고장나고 이런 경우에 5, 6개 모든 전자제품을 다 교체해주기에는 부담이 좀 있어서…….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장님도 오래전에 관사생활 해보셨겠죠?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관사생활 해보셨을 때 이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직장의 만족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관사생활 하셨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우리는 조례에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형석
진형석위원
조례를 제가 개정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관사를 짓게 되면 말로만 교직원 복지, 교직원 복지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종시를 비롯해서 네 개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조례 관련해서 저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수정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소송비용은 소진되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승소 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엄밀한 기준에 따라서 행정소송 처분을 했는데 상대가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이겨도 만약에 그 비용이 날아간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농어촌 도시형 무료급식 관련된 거 나눈 것들은 지금까지 세세부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따른 거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세부명을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걸 조정해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임실교육청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관촌초, 임실초에 방염암막커튼 설치한다고 6천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 학교가 다 암막커튼이 있죠? 없나요, 여기는?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는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지금 교실인가요?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각실도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시청각실에 방염암막커튼이 없었어요?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된 부분, 오래돼서…….
형석
진형석위원
방염암막커튼의 사용연한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오래된 학교는 몇십 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이거를 교체하는 기준은 없나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노후됐다고 그러면 교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준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
이무연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안교육청인데요, 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내용 같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순회강사를 운영하는데 어떤 교육청은 선정을 하고 어떤 교육청은 입찰을 하면서 부안교육청은 낙찰차액으로 8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안교육청은 농어촌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순회강사는 각 단위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부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부안교육청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개 학교가 했고 올해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3개교 그래서 23개교가 지금 위탁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선정을 해서 강사를 각 학교별로 보내주는데 약 120명 강사가 운영되고 있고 70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부안교육지원청은 이번에 하서, 장신, 백련 3개가 통폐합이 돼가지고 하서초등학교가 휴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차액 2,100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하고 낙찰차액 5,900 그래서 약 8천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순회강사를 운영하는 교육청의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진형석 위원님께서 농어촌 무료급식, 도시지역 무료급식 이거 왜 나누느냐. 전에도 제가 이건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편의상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편의상 이렇게 했다면 그냥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 다른 것으로 느껴져서. 전에는 무상급식이 아닐 때는 농어촌부터 무상급식 지원이 됐었잖아요. 이게 단가도 똑같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익산교육장님 단가 이거 똑같죠? 다른가요, 단가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도시지역 무료급식 예산, 농어촌 무료급식 예산 같이 쓰던데? 그냥 이렇게 나누기만 했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400원씩 더 주고 그런 건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게 있어요? 농어촌하고 도시지역하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급식단가를 400원인가 더 높여 주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요. 그런 것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도시지역의 원도심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적으니까 그런 데는 더 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단가는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단가는 같아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시작을 농어촌부터 무료급식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세부사업 항목이 하나 생겼겠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도시로 확대되니까 그때 통합을 못하고 사업명만 지금 별도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50명 사이에는 400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51∼100명 사이는 300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걸로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농어촌하고 도시하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학생수대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장님, 그게 농촌, 도시 구분한 게 아니고 학생수를 구분했겠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학생수를 기준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니까 농촌, 도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도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또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건강과 재원배분 사업인데 학교급식기구, 그리고 시설확충 이 사업 이건 남원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게 전체 교육청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는데 지역청별로 학교당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 달라요. 물론 학교 규모, 어떻게 보면 품목들이 있을 거고 수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어요. 또 수고를 했겠죠. 그래서 한번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교당 지원금액이 지역별로 다 달라요. 크게 다른 데도 있고. 남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교당 지원금액이 378만원, 전주는 1,173만원, 군산은 1,154만원, 익산이 393만원, 무주는 48만6천원 이렇습니다. 고창 610만원, 임실 287만원.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학교별 산출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왜 이렇게 다른 거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조리실 내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거든요. 조리실의 다양한 기구들에 의해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확히 이거 아시는 교육장님 계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식기구 노후상태가 각각 다르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따른 것들을 합계를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 그 차액이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이후에라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원배분이지만 이게 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기초로 해서 재원배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육청은 학교에서 올라오는 걸 기초로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확인들은 다 해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강구를 해서 상태 확인한 후에 선정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교당 단가가 너무 다르고 산출기초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너무 다 달라서. 그래서 산출기초라도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각 지역청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청별로 뭔가 정확한 산출기초를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해서 우리도 한눈에 보고 그러면 품목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아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자료에 의하면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학교 규모가 다 다르고 노후 급식기구가 요청하는 내용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실사를 나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하면 그놈을 평균을 내니까 달라지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학교마다 같은 기구를 신청하지 않고 급식 조리기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내용이 다 다르니까 학교마다 또는 지역교육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실무자의 금방 전해온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예산을 올린 사람만 아는 거죠. 산출기초가 없는데 저희들이 뭘 보고 이걸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있는 것만 보고 왜 이것이 다르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또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올라와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뭐 없죠? 임실교육장님은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가볍게 오늘은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첫 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14개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심사내용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님,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의안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조6,646억7,688만5천원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조6,646억7,688만5천원 중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총 2건 219억7,842만3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지출은 1,200억원 중 2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이상 2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